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회근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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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길천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에서 164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부분에서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해서요?

김미영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4명이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했는데요. 작년에 2명이 정규직화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2명이 기간이 넘어가지고 계속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통계목이 예산의 과목이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분변동에 따른 차액 500여 만원이 추가된 추경안입니다.

김미영위원

추가가 됐다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신분이 변동되면서 전에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 게 생기고 하는 그런 추가 비용 그걸 일부를 플러스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영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일에 차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경희위원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위기사례 발굴했을 때 사례 집중 관리해 주시는 분 역할이 그게 맞나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일반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새는 복지라는 게 엄청 많이 다양화 되고 분업화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불쌍한 사례가 나오면 그분을 뭘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기 부서 가서 물어보고 저 부서 가서 물어보고 저 담당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통합적으로 사례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면 전체적인 사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든지 저게 필요하든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이, 뽑았을 때 지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기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찾동사업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통합사례관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직원 중에 오랜 경험을 가지 신 분이 통합사례관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따로 이걸 뽑아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찾동사업이나 복지사업에서 이게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한 가지 복합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을 적정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중곡4동에도 있고 제가 두 분 정도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나갔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에 2명이 있고 동에 2명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4명,

장경희위원

그래서 모두 네 분이신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요가 지금 제대로 된 통합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가는 찾동사업 자체가 주민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케어하기 위한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 통합사례를 해 주실 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수요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각 동별로 수요를 차라리 제대로 파악을 해서 찾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분야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게 지금 추경 예산을 잡으실 때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금 더 증원을 해서라도 그 찾동사업이 제대로 그리고 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예전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신규로 파견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동사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장경희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찾동을 전체를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오랜 경험이나 이런 그분들을 포함해서 신규직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통합사례관리자 지원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을 뽑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격을 주는데 사회복지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 오랫동안 이분들은 계속 여기서 근무를 하신 대부분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뽑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사회복지 자격증 2급은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도 굉장히 쉽게 딸 수 있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통합돼서 이분들의 사례를 관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래 사회복지 일을 하셨던 분들도 이게 통합사례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더 통합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계신 분들에게 이것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고려하셔서 뽑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은 전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았던 IMF 때 그게 어려우신 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 뽑고 안 뽑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장경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례라는 것은 위기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 아닙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주로 어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 그때 이분들이 나서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4명이, 구에 2명, 동에 2명이라고 배치했다고 하셨죠? 동에는 어느 동에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동이 갑자기,

문경숙위원

중곡4동하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중곡4동하고 화양동,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하에서 무기계약으로 해가지고 사실 기간제는 가격대가 마이너스 1,558만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을 죽이고 예산과목을 바꿔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을 마이너스시키고 그 돈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플러스시켜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을 변동을 안 시키면 그 신분 변동된 이분들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이 안 맞으면 다른 예산과목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증원계획?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없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생각을 하신다, 중복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를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채용은 이제 안 하실 건가요? 계약직으로 안 하시고 그냥,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앞으로 아예,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뽑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건 법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토탈홈케어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스템을 알고 싶어서 이게 지금 코디네이터 1명하고 수행원 6명, 7명이 지금 수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가구가 1,163가구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신청한 가구까지 플러스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7명으로 세 가지 역할 청소, 정리정돈, 살균 소독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대체 이 가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저희가 처음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우신 집 대상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좀 만들어드릴까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조금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대상은 1,163가구하고 동의 신청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 필요하신 분을 먼저 선택을 해서 샘플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1,163가구 중에서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동의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해 주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주기간도 조금 남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샘플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7명으로 하면 1명은 코디고 2명이 3개조로 나눠서 지역을 3개조로 나눠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해 놓고 여기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앞으로 해 나가려고 샘플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디네이터 분은 직접 실제 수행은 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코디네이터라는 게 어떤 역할이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일정관리라든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기획을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서랍장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겠다든지 뭐가 필요하겠다든지 뭘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든지 하고 조를 짠 3개조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가구나 이거 가능할까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1가구에서 2가구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은 해 봐야 알겠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