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지난 7월26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동석입니다. 앞으로 김수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구정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교재 34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경관 상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5,8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경관 상세계획 수립 연구용역, 모든 과별로 사업을 보면 연구용역에 거의 해당이 되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연구용역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에 반영을 하느냐’ 이런 반문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여기 주부님들 와 계시는데 연구용역 수립에 관한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도에 경관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 1월에 울산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동구의 발전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특성에 맞는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디자인과 접목해서 그런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청장님도 바뀌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동구를 관광메카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다면 앞으로 디자인과 관련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사업에도 일조를 해야 되지만 도시디자인도 그만큼 뒷받침되어야만 동구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몫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연구용역비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하지 말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얼마든지 직원들이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또는 타 구에 자문을 요청해서 할 수 있다고도 보고,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동구의 관광사업이 발전하는데도 디자인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기수거보상제 운영’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난해 동구지역에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발생되고 수량은 어느 정도 됐고 건수가 얼마이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해당자에게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고 범칙금을 부과했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업체라든지 가게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 벽보 같은 것을 길거리에 무차별로 뿌리고 광고판, 게시판 외에 버렸을 때 그것을 수거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1인 한도가 5만 원 이하로, 저희들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것을 하는데 작년까지 1,233명이 참여해서 지급액이 5,6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수거실적은 2,004장, 벽보가 500여장 되고 전단지가 1,200여장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벽보와 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수막은 별도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골목에 또는 소도로에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불법대출을 해서 많은 이자를 뜯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성행되어서 그걸 온 주택가든 어디든 다 뿌리고 다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을 경찰이나 행정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아니면 그것을 수거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찰에 의뢰해서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사업권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환경오염도 되지만 각 집 대문 앞에까지도 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쓰레기도 발생되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니까 이것 행정적으로 꼭 좀 챙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 현수막 때문에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이 6억이잖아요. 사실 옥외광고 기금전출 1억 5,000 빼고 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가용예산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고, 수입 부분에 있어서 466페이지 징수결정액이 9,0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1,346만 원 남았거든요. 전액 결손처분 없이 다음으로 이월됐는데 15% 정도 됩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옥외광고정비발전기금입니다. 이월액 이것은 현재 불법현수막, 건설업체에 부과된 과태료인데요. 이게 시점이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5월19일에 부과를 560만 원 했고 나머지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월20일경에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납부하고 롯데건설에서만, 롯데건설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분납을 받고 있는데 현재 미납액은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다 받을 계획입니다.

12월에 부과된 게……

예, 부과된 시점이 31일이니까 어차피 미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옥외광고기금을 보면 작년 2017년도에 총 수입이 5억 3,000인데 여기서 전입금이 1억 5,000이고 전년도 이월된 게 2억 5,000 정도 되고 이자가 470, 그다음에 기타수입,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1억 2,200 받아서 총 5억 3,000인데 그중에서 옥외광고협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5,000 지출된 것 빼고 2억 8,000 남은 것 맞지요?

예.

옥외광고협회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것 관련해서 정산보고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5,000에 지금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협회 2억 5,000 민간자본 이전해서 남은 잔액이 하나도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이고, 여기 2억 5,000으로 되어 있지만 1억 5,000은 우리 구비 전출금으로 왔고 자체기금 1억 보태서 작년도에 구민참여 간판개선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우리가 계약을 2억 5,000에 해서 지출을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정산보고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로 오신 게 몇 개월 됐지요?

한 달 반 정도됩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

여기 오시기 전에 남목1동에 있었습니까?

예.

1동에 있었으면 그러면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 그 동네입니까?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마성의 남목, 말 많은 프로젝트는 실제 사업은 끝난 지 오래됐지요?

2015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90만 원 잡혔다가 됐는데, 지금 활동하는 내용이 뭐지요?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앞에 배경하고 그동안 추진사업을 봤는데요. 2015년 이후부터는 별다르게 마성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게 없어서, 단지 이 170만 원 같은 경우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 정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방침결정을 안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명덕지구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안을 갖고 다음에 그쪽에 신청하는 방안으로 건축주택과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여비하고 선진지 견학비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크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올 상반기에 개최를 했는데 별로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사업은 끝나고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큰 실적도 없으면서 이 사업예산이 계속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있으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내용 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있지요. 8,750만 원인데 750만 원은 공무원들 2명이 따라가고 나머지 8,000만 원 중에서 국외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경관 상세계획 이 책자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8,000만 원짜리인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제가 한번 보고 이번에도 한번 봤어요. 문제는 돈 8,700만 원 들여서 이런 학술용역을 했다면, 이게 내용은 어느 정도 괜찮더라고요.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작년에 대왕암공원 타워주차장 건립할 때 심의한 게 있습니다. 조건부 가결했고, 저희들 상반기 때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월봉경로당, 동울산주차장 개발계획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일단 개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뿐 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섯 군데인데 그 다섯 군데 중에 구역별로 사업을 한 내용은 없지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6층 이상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구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있는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대송로 구역은 동구의 관문이라고 하잖아요. 염포터널을 지나서 오다 보면 일산지하도를 넘어서 제일 중심도로로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좋은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수 하나도 바꿔놓은 게 없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봤더니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전혀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각 구역별로 여섯 군데 지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옹벽 가인드라인’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서 별도의 옹벽을 먼저 커버하고, 지역별로는 아직 구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만약에 대송동 일원 중점관리구역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할 때 그 지역 한 곳이라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일단 올려놓긴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여유가 있으면 각 구역별로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화정공원까지 구백 몇 미터인가 1㎞ 정도 되지요. 거기에 작년에 시비 7억을 받아와서 낭만의 거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길이보다 대송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동구의 관문이라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은 해 놓고 이렇게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 7억 정도만 해도 그 정도로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신경 좀 쓰십시오. 제일 급한 데가 거기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면 중전기 문 앞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길만이라도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8,700만 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 들여서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체적으로 울산 5개 구·군 중에 제일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선이 지금 어려우니까 비조선 산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림을 그려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공업부지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관련 중소기업만 있을 뿐이지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조선 분야의 산단 부분도 우리 동구에서는 유치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시하고 접촉을 하셔서, 중소산단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 계시다가 오셔서 업무파악조차도 버거울 텐데 오늘 과장님마저 상을 당하셔서 오시지 못했고,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들의 질문에 잘 대응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실 예산도 방대하고 동구 곳곳에 있는 공원 관리유지 및 시설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세세사업 항목들을 여기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사업이 어떤 공원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그 자료를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왕암공원 관련해서 계장님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대왕암공원 관련해서 지난 권명호 청장님 재임시절에도 공식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회기 끝나고 나면 시간 내서 대왕암공원을 순회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 관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나무숲에 주민들한테 새로운 산책로를 제공해서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책로가 개설되어서 이용한 이후에 제가 동구청에 이야기해서, 주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야간의 이용자들에게 어둠이 있고 산책로가 사실 식별이 잘 안 되어서, 또 바닥이 자연상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이래요. 그래서 넘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지면에서 약 1m 정도 높이로 해서 옅은 조명으로 산책로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명을 설치해 달라’ 밝으면 나무생장에 문제가 되니까 빛을 바닥지면 쪽으로 향해서 조명을 설치해 놓으면 나무의 생장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용머리 있는 부분 숲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산책로가 잘되어 있고, 거기는 경사면이 있어서 야간에는 주민들이 운동하러 갔다가 넘어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 주시고 산책로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잠시 숲에 앉아서 숲을 느끼고 공기도 들이마시고 하는 휴식공간, 벤치가 없어요. 제가 거기도 벤치를 주민들을 위해서 몇 개 추가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다 챙겨서 대왕암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공원등하고 벤치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이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녹지계장님 와 계시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은 부산에서 최초로 1988년에 발생해서 울산은 2001년부터 방제사업을 시행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부터 재발생해서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구비도 나가는 사업이고 한데 결산서 359페이지 보시면 예산 변경된 부분이 3,000만 원 있더라고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이게 지금 2016년에는 감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3,000만 원이 시설비로 예산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에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000만 원 예산 변경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데 예산 책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선충병사업은 일반사업과는 다르게,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시작을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선충은 재선충병의 생활사 자체가 여타 사업과는 다르게 올해 5월1일부터 방제작업을 시작해서 익년도 3월31일에 방제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계속 방제작업을 해 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겨울도 그렇고, 이게 금년 예산이랑 익년 예산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올 겨울에 발생이 조금 많으면 감리비가 더 지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900만 원 있는데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겨울 방제작업은 실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마무리는 익년도 3월31일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제 이월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예, 산림청에서 추계하는 게 금년 5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해서 통계도 내고 예산 자체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물론 계장이 하시겠지만 계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은 생략하고요. 혹시 한마음체육공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토지 2억 2,500만 원 지급하면서 2018년까지 거의 만 4년이 걸린 내용입니다. 처음에 토지보상 비용을 2억으로 책정 잡았다가 설득을 하다가 안 되어서 또 4억으로 올렸다가 6억 2,000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논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논 부지가 불부합지로 되어서 그것을 옮겨준다고 해도 토지 지주가 반대를 했고, 옮겨줘야 될 부분까지도 다 매입해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써는 이게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요즘 일산 공영주차장도 살고 있는 집도 수용하는 마당에, 2013년 수용결정을 했는데 2014년에 바뀌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주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해서 4년 동안 걸리면서 해 줄 것 다 해 주고, 다른 부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땅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오늘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은 잘못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간다면 미리 사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과정을 모르시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이친수공간 이야기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친수공간 얘기가 나온 것은 사전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 아니고 2억에서 4억 넘어가고 4억에서 안 되니까 6억 2,500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집어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미리 계획되었던 게 아니고 땅을 더 돈을 주고 사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대왕암공원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어쨌든 2017년에 매스컴에는 인기가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익금을 울산시하고 반반씩 50대50으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고 비용 역시도 반반 나누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적자 봤지요?

상세한 내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적자를 봤는데 올해는 그게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하튼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왕별아이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별아이누리가 처음에 시에서 어린이테마파크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동구에 그게 하나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몰려오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 공사 도중에 현장확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래서 장소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물 모양은 상당히 멋집니다. 멋진데 그 멋진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용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3층에 있는 VR체험장 그것 몇 대가 자리를 지켜줄 뿐이고 나머지 실내공간에는 일반아이들, 요즘 동네 가면 아이들 노는 장소 그런 데 가도 충분히 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있는 것일 뿐이고, 야외 나가면 일반 놀이터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만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3,000원이고 VR체험 한 번 하는데 3,000원 주고, 그래서 무료운영 기간이 7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했는데 6만 5,000명 왔습니다. 유료기간 12일 동안에는 5,000명 정도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가본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 손잡고 갔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실망을 하게 되면 5,000명에서 앞으로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시 사업이고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장소제공은 우리 동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광에 도움이 되자고 요구를 했는데 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했고 또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 동구행정에서도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때 가보고 5분 자유발언하고 구정질문인가 해서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장소가 아깝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좀 더 시에 요구하셔서 어차피 관광동구 만들어 주려면 좀 더 알차게 해 달라고 주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대답만 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1,300만 원 미수납됐지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불법건축물 신고라든지 조사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통지를 한 이후에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금액 전체 1억 7,000 정도 부과했는데 그중에 6,000 정도 수납이 되고 1억 1,100만원 정도 미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수납된 것 중에 제일 금액이 큰 부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따로 건건당 금액은 저희들이……

큰 건은 없고 그냥……

보통 500∼600만 원 정도 되고 크게는 3,000만 원 정도도 가능합니다.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작년에 부과한 건수는 전체 94건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된 게 몇 건이라는 얘기이지요?

전체 27건이 미수납됐고 지금 현재 67건이 수납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것을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온 겁니다. 지금 계속 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 정도는 미수납된 상태이네요?

자료에 보면 전체 70% 정도 미수납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60% 정도 수납되고 40% 정도 미수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저는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사업이 있고 정책사업으로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사업도 있고 일산진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중기지방계획으로 해서 다 계획이 잡혀 있던데 아직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도 있고, 이번에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세부사업도 많을 건데 자료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보고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시간되면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새뜰사업도 있고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계속비로 집행될 부분이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업흐름이나 진행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브리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32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해서 69억 3,000여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특징이 보니까 계속이월비가 유독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일산진지구 환경개선사업’ 이 항목에도 보니까 계속이월비가 사업비의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여기에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이월비분까지 염두를 해서 편성했는지, 아니면 편성한 예산액에 차질이 생겨서 불가피하게 계속이월비로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계속이월비가 금년 들어와서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된게 전체적으로 보면 일산진지구나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일산진마을 도로개설사업 등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올해로 넘어오게 되어서, 올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보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대부분이었고,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나 방어진항 재창조사업 같은 경우에 디자인거리는 일부 공사를 진행해 놓고 있고 나머지 중진길 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올해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으로 집행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재생사업은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보통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거의 올해 끝이 나고 올해부터 물리적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어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기 집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항목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73페이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리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거리 조성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강행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행한 이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반론이 없거나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일방통행 문제라든지 거리 조성하는, 말은 ‘디자인거리’인데 제가 가봐도 디자인 차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 맞는 사업이 전개됐다고 보고, 거기 도로 가운데 아른대는 가로등 그 자체부터도 이 도시디자인하고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지만 그 주변 상가주민들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너무 반발이 많고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서, 또 디자인거리를 조성한 이후에 시장 상가상인들이 가게에 너무나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점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후에 일방통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디자인거리 시작한 게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이것도 주민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 국비하고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하기 전까지 10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 협의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석 안 하신 분은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성 검토라든지 동부경찰서에 교통성 검토, 심의 다 거치고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공사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도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민원이 안 생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저희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일방통행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을 개설해 놓고 보니까, 양방으로 하다가 일방으로 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주민들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또 일부 도로선형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심의를 담당할 것이고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김수종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날 나오신 주민들 대부분 다 일방통행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뭐든 이것 필요 없이 다시 양방향, 원래 상태대로 돌려달라는 요구였고 행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도 일방통행이 전개되거나 바뀌게 되면 해당 경찰서에, 그 도로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부경찰서 소관이라서 그런 절차상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고심 끝에, 청장님의 사업이고 중요한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민 끝에 일방통행을 결정해서 했는데 현재에 이르고 보니까 많은 시장상가나 주민들이 ‘이것은 정말 바꿔줘야 된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도 동부경찰서 서장님은 명백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과에서 안고가야 될 문제이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사업으로 인해 뒤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한 게 단순하게 중진길과 내진길만 일방통행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이 종료되면 한쪽으로 왕복차선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이 약 500면 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재생사업과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가로등만 서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입면개선사업이라든지 디자인과에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어우러지면 정말 어느 도시 못지않게 방어진항 일원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먼 미래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한 차선만, ‘왕복이냐’ ‘일방이냐’ 그것만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다 알아듣고 미래를 염두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는 다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을 주민들은 단순하게 현실만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부분 있으니까 첫째, 주민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득을 시켜주셔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디자인거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방어진지역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들을 반상회에서든 주민들이 모이면 설득을 최대한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개인을 다 찾아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모이는 장소라든지 선정을 해서 주민들 모이게 하면 참석하시는 분은 참석하시는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못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다 만날 수는 없고 최대한 통장·반장들도 이용을 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하라고 하고 또 설명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서 방어진지역에 뿌리면 많은 지역분들도 보게 되고 보게 되면 행정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하고 같은 지역에 중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묶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산진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점경관구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산해수욕장 전체 분위기를 여기서 다 깨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앞 도로라도 빨리 해서 일산수산물센터들어가는 길만이라도 빨리 도로를 마무리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큰 도로는 내년 ’19년도 완료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가니까 먼지투성이이고 그렇던데, 작은 도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우선 앞도로라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5월에 공사 발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도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사업이 4m를 보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는데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처음에 예산을 따올 때 본래 목적하고 조금은 변형이 됐지만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4m 확장하는데 보태주는 그 부분하고 또 마을 공동시설 그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도로하고 마을 공동이용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경로당하고 공동건물을 지을 건데 10억으로 준비되어 있지요?

예.

10억인데 이 부지가 400평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1층에 300㎡, 2층에 120㎡, 그러면 420㎡ 정도 되는데 전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규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성세빈 선생 공덕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지면적은 다소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대지가 넓은 만큼 토지 효율성은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층으로 할 게 아니고 420㎡ 이 면적을 전부 다 1층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에서는 420㎡, 저것은 10억으로 이 이상 더 짓기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구비를 들여서라도 나중에 증축해서 건물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이것 나중에 증축하면 옆에 붙여서 증축하는 방법, 안 그러면 위로 올려서 증축하는 방법 그 두 가지일 텐데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1층에서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게 오히려 쉽지 않은가, 또 옆에 증축을 하게 되면 화장실, 필요한 부분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단 같은 것도 따로 넣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또 성세빈 선생 유품전시관 15평이 주민들은 작다고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15평 정도 해서 전시관을 하기에는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오히려 나중에 예산이 되면 2층으로 증축해서, 1층으로 우선 지어서 경로당 만들어 드리고 필요부분 1층에 쓰도록 하고 우리 예산이 되면 2층을 증축해서 한 층 전체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10억 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저도 주문은 못 드리겠는데 10억 가지고 420㎡를 한다면 1층만 해서 2층에 증축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허용되면 2층, 3층까지 올려서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면적을 늘린다든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이 규모로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차후에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수직증축이든 수평증축이든 따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층으로 하든지 2층으로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0㎡ 같으면 3층까지 올리면 충분히 쓸 만한 건물이 되거든요.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1층에 300㎡ 구십 몇 평 되고 2층에 120㎡ 같으면 삼십 몇 평 되네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지으면 나중에 증축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420㎡를 단층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2층, 3층으로 올리면 더 멋진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