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56회 제5차 본회의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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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정례회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기자님들과 시정 질문 마지막 날까지 모니터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은영님 외 당진시민 의정활동 모니터링 단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당진 시 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유미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 질문 마지막 날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한 후에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총괄 보충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시장님에게 요청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훈

서영훈의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의장

서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주를 방문 해 봤습니다. 나주의 신도시 중앙에 우뚝 솟은 한전본사를 봤습니다. 참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한전본사 이전으로나주 시내에 뉴타운이 조성된 것을 봤거든요. 당진 시에서도 중부지방 해양 청유치 및 예산세무서 유치 등 국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166개의 국가기관 이전을 타 기관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위원장님!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시장님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기 전에 준비한 동영상 한 번 보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난 9월 6일 날 시정 질문을 앞두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사업현장을 둘러 본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문제는 있다가 제가 한 데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고령화 사회 가 돼서 의술이 좋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든지 간에 노인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각 마을마다 노인정이 다 있어요. 활용도 가치가 잘 돼 있는 마을도 있고, 부실한 데도 많이 있고, 노후 된 경로당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증가되는 노인 인구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거리가 멀어도 안 되겠고요, 기동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돼 있는 우리 마을회 관이나 노인정을 새로운 리 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마을에서 좀 어르신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좀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도 당진 시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조례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참 다행스럽다. 전 그동안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가 우리시가 읍면동 하고 있는 거를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사업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안 하고 있으면 시장님더러 하십시오. 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이 시설비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각 마을에 다 이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식사하는데 도우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난지도에는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에서 식사하시는 도우미를 급료를 좀 주시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각 마을회 관도 그렇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마다 노인정, 경로당 없는데 거의 없어요. 시비도 좀 어떻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앞으로 노인들 어르신들을 좀 노후복지시설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신축하는데 시에서 1억 원씩밖에 지원하지 않잖아요. 인구는 증가하다 보니까 노인정들이 다 좁아요. 그런데 20, 30년이 안 됐다고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물가가 상승됐는데 제가 의원생활 9년째인데 거의 9년 동안 묶여있는 것 같아요. 이건 현실에 좀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관광산업 활성화는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고 지자체마다 많이 그런 그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우리 당진이 사실 뭐 큰 명산이나 명 사찰이나 유명한 관광지는 없거든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관광지가 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뭘 만든 것 보다는 그런 자연적인 걸 좋아해서 이렇게 관광객이 오시는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반으로 부러졌어요. 천만정도 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500만 정도 상회 하는데 삽교천 말고는 다 이제 다 감소했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당진시가 관광객 활성화 사업하는 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지금 관광객 추세를 보고 또 관광객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이 주말에 올 수 있는데 우리 시장님 당진에 내놓으라는 올레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어디 가 보면 찾는 게 올레길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운동이 우리 신체에도 좋고 국민건강에도 좋으니까 당진시민을 위해서도 하나쯤은 올레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가 우선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일거리 창출이 되고요,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난지도를 몇 가지 당진시가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묶어서 좀 하나로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도비도요. 도비도가 물론 뭐 농어촌 기반공사 땅이라는 거 다 알고 최소한 다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이제 투자해서 할 거 같지는 않고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다가 이미 부도가 나서 소송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15헥타를 약 4만5,000평을 온누리 하고 계약했었는데요. 감정가가 평당 80만원 꼴이에요. 시장님 생질포가 땅값이 비싼 데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500, 600만원으로는 사기 힘든데 다들 그래요. 도비도가 생질 포 보다 여건상 참 좋다. 사실 참 아까운 땅 아니냐? 시장님 돈 없으면 외상으로 삽시다. 사서 시장님 의지만 가지면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 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상인회 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시장님이 도비도 개발해 준다고 했다고 꼭 하실 거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하시고, 민간사업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익 때문에 약간의 사적인 허황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더러 사례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난지도 다리가 지금 놓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지도 다리가 놓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도교가 대소난도 이어지고 생활권이 묶어지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난지도 다리가 다리역할도 중요하지만요, 전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해서 다리가 준공된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차량이 유통해야 되느냐 아니면 난지도에 둘레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뭔가는 다리를 준공한 이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안도 좀 시장님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보안 있습니까?

우리가 준공 이후에 또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준공하기 전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 어떻게 정리하셔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지하에 들어가 봤어요. 지하에 이미 물이 차버려 가지고 모든 기계설비는 이미 다 버렸고요. 그래서 잡초만 무성하고 이제 흉물이 돼 가는데요.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다 됐네요. 우리 평생교육지원과하고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했는데 검토가 1년이 되도록 검토만 하고 있는데 검토가 끝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빨리 결정하셔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설이 돼서 관광객을 유치하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자연으로 복구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난지도 모래유실이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지만 자연의 섭리는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1년에 모래가 6센지 씩 나가면 10년이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은 경사도가 니은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수욕을 하러 올 수도 없고, 모래가 유실되면 끝 아닙니까? 사실 그 난지도 해수욕장에 오는 분들이 어디든지 모래를 밟고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이지, 대리석 바닥의 뜨끈뜨끈한데 맨발벗고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시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묵인했다가 나중에는 해수욕장을 완전히 폐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땅도 안 �회 �고 어떻게 했으면 좋데요.

전문가 말씀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전망대 북쪽으로 백사장은 참 좋지 않아요? 자연이 그냥 경사도 좀 완만하고 그것이 옛날 난지도의 자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우리가 시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거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난지도가 2010년부터 투자된 금액이 천억이 투자돼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 당진시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투자 했는데 성공한 것이 상수도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 근처도 수도 물이 안 되는 데가 있지만 난지도는 수돗물이 건너가서 공급하게 됐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하면서요. 그것이 원인이 종합적인 난지도의 개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가 됐다. 이 과에서 얼마, 이 과에서 얼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지 않나?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에 나온 답변의 공통점 이유는 접근성의 문제가 제일 대두됐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지난번에 갔다 오시면서 걱정했지만 이 섬에 관선을 폐기했다는 것은 당진시의 큰 실수거든요. 어떻게 도서 민들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행위 자체를 당진시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사와 그런 갈등이 심한데 아까 조례도 제정하시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자주 만나야 돼요. 천만다행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법이 돼서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서로 선사도 고통도 덜고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장님 어려워도 금년까지 하신다고 했으니 꼭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 난지도 관광산업 또 난지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일 핵심적으로 하시는 로컬 푸드 3농 혁신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로컬 푸드 매장을 몇 가운데 다녀봤어요. 농협에도 가보고 했는데 농협에 우리 시에서 투자를 지원해서 매장을 했는데 사실 자료에 보니까 로컬 푸드 판매가 저조해요. 거기서 또 수수료는 12%, 15%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 농산물을 팔아서 시에서 지원하는 매 대에서 팔아가지고 수입을 창출한다고 생각했다면 난 그 사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농협은 시가 지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역할을 해야지 시에서 지원받아 매 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판매하는데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건 전 사업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그 로컬 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외국은 그렇게 한데요. 거리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 본데요. 우리 농민이 판매장에 가는 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여서 근거리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터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거리가 멀어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지금 판매장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물론 농협이 면에서 있어서 면민들이 활용하기는 좋지만 그 운영방식이 좀 틀렸다. 라는 생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약 18억인가 우리가 투자가 됐고요. 그 부분에서 판매 금액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시가 더 농협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수수료 문제 또 진열장이 진열하는 상품 문제 또 우리 로컬 푸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의 수급문제 이런 것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1년에 한 15만양 정도하더라고요. 거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외부에서 관광 오는 사람도 많이 오고, 또 학생들도 현장학습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그곳에 조그마한 농산물 직거래장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굳이 어디 가서 크게 하는 거 보다 농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그래도 당진읍에 있는 주민들도 좀 가깝고 그런 형성이 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시장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이 농협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농협 월급제 있지요. 효과 있어요?

그래서 농민 수당이라는 제도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해남군이 제일 먼저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님이 엊그저께 그 벼 수학 시연회 가서 좋은 제도다. 라고 해서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기사를 봤는데요. 해남이 60만원씩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후반기 30만원씩 해서 일반 상품권을 주는데 그 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해 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그만큼 지원이 되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해남군이 약 9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강진도 그거 이제 실시하려고 해서 시장님 우리도 농업 월급제 보다는 그거는 쓰고 갚는 거 아니에요. 농민수당제도도 한 번 충남에서는 제일 먼저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수산업 큰일 났어요. 바다는 다 오그라들었고 어민들이 지금 이제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감척이 돼서 배도 이제 많이 없고, 장고항 항은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족자원은 이제 고갈이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수면이 좋잖아요.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도 있는데 우리가 내수면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혜자원이 호수를 살려서 내수면의 기르는 어업도 좋다. 그리고 우리 당진시장에 민물고기 파는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어시장의 같이 좀 그런 거 상업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들 잡는데 그것이 좀 판매하는 장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주어항이 많이 지정이 됐는데요. 지정만 됐지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에 우리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특성화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 국비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우리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하는데 시장님 답변이 이루어지시려면 국비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정주어항이 좀 돼서 어촌이 형성되면 고기만 있으면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먹거리 장 서는데도 해 주시고요. 마리나 항 어떻게 추진 된데요?

시장님한테 많이 주문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38호선 국도가 개통되고 서북부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당진시민들이 생질 포 가봐라. 생질 포 가봐라. 많이 했슈. 자기도 가고서 얘기하는 거여. 당진시민이 생질 포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38호선을 개통 전에 접근성 도로를 확보 못했거든요. 도로만 놨지 장고 항이나 교로 리나 어디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도로가 안돼서 아! 이것이 참 문제다. 장고 항 국가어항이 준공이 되면 진입도로 어디냐? 사실 뚜렷한 진입도로 없어요. 그래서 2년이면 장고 항 국가어항이 돼서 많은 배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물동양이 들어와도 2차선도로 현행도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문산업단지에 4차선 도로가 바로 장고 항 입구까지 가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하는 가치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진입도로가 좀 필요다. 이렇게 제안 해 봅니다.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환경문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지키고 하는 거는 다 누구나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돼야 될 텐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대제철 앞에 가 봤어요. 물론 우리가 공장 없을 때는 공장 들어오기를 바랐었는데 공장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는 사후문제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많이 훼손 돼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진화력 저탄장도요. 백만 톤이 야적해 있다면 바람 불면요. 숨 쉬면 여기 이렇게 새카매요. 그래서 축구장도 폐쇄시키고 그랬는데 저탄장이 2020년까지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또 5년이 더 됐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강력하게 좀 해서 1년이라도 단축시켜야 되겠고요. 현대제철도 참 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뭐 자기들이 몇 천 억까지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한다든가? 뭐 1,000만 원 쓰고 2,000만원 썼다고 해도 증거 없잖아요. 의심을 하면 안 됐지만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시장님이 정치를 잘 하시지만 환경부분에서 더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한 시간 정도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더 큰 도약 살맛나는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고 민선7기는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17만 시민은 시장님을 믿습니다. 또 17만 시민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 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의회 는 소통이 되어야 되고요. 항상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의정생활을 잘 마무리할까?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의 솔직한 말씀도 듣고 싶었고요. 시장님은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시정연설 14개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시민과 대화를 나누셨고, 오늘 의원님들과 언론인 또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자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장님들이 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답 해 주셨어요. 이것이 질문으로 끝나고 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시정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회 에서도 미력하나마 저희들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조해서 당진시민과 시정 발전하는데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의장님!

기재

김기재의장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 외에 시장님께 3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수청1지구에 확정이 되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지 확정 여부와 송악 청소년 문화의 집 완공 이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당진 시 시립병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진시의 소아청소년응급센터 거점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과 현 시점에서 소아 병동을 갖춘 소아과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먼저 사무국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곳은 당진시의 공동주택 장기방치 건축물 일곱 군데 중 대단위 아파트인 683세대 8개동이 올라가다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송산면과 송악 읍 경계에 1994년도 2월 24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이 들어간 뒤 1996년 3월 부도난 당시 기산건설입니다. 약 한 23, 24년이 됐는데요. 23, 24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군대 입대 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난 아파트 바로 앞에 기지유치원이 지금 운영 중인데 약 한 15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유치원 도로 맞은편에 있는 출입구입니다. 다음 사진, 출입구 앞에 들어가시면 저렇게 어린아이가 밀면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 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저 곳이 안이고요. 저런 아파트 동이 8개가 있습니다. 저 상부에 보시면 뭐 철근 구조물 등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이지요. 다음 사진, 지금 나무 앞 하고 숲이 많이 우거져 있지만 옆에 과수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개 동이 있고요.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대한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기지유치원에도 아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 2014년도에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부터 공사 진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선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 작년까지 열두 군데가 철거가 되었고, 올 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TF팀을 꾸려서라도 당진 시에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연숙의원

의장님!

기재

김기재의장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시장님, 라돈 침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9월 11일자 신문에 대진침대 본사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는지 타 지역에 있는 것도 반입을 해서 해체를 하겠다. 하고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당진항만에 있는 거는 제외시켜 놓겠다. 이거 왜 그런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라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책위원회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당진 시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심히 불쾌한 게 뭐냐면 어떻게 다른 지역 거는 추가 반입이 되는데 왜 당진 것만 제외를 시켜 놨는지 그리고 이렇게 반입이 시작을 해서 해체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당진의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게 9월 11일자 기사가 나온 지 벌써 2틀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당진 시에서는 이 기사를 확인을 하셨나요?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문제 같아요. 이렇게 해결이 났으면 빨리 당진 시 행정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반드시 시장님께서 여기서 해체 안 하겠다고 했고,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고, 당진시민하고도 약속을 했으며,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의장님!

기재

김기재의장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의원

사실 먼저 번에 국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 당진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시기에 한 번 더 보충으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질의했던 송악 부곡단지 및 한진 포구 인근 공유수면 매립 개빌 시 세부추진 계획 및 한진 포구 친수 연안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사실 엊그제 이것은 영상으로 통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안 계셨기에 한 번 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저것은 한진 입구 진입로에서부터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진 쪽에는 가 보셨겠지만 밑에 구역까지는 못 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과장님의 대답보다는 실질적인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거기는 제가 아까 안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진에서는 안전, 안녕을 또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태풍이 왔다면 아까 도웅 횟집 밑에 검은 판 보셨지요. 그런데 거기 아무리 기둥을 잘 해 논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부서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호완공사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수부와 관계도 있고, 평택 해양 항만청의 관리부두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할 때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주소는 우리 송악지구이고, 배후단지는 평택이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평택 항만청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라고 하면 진입로가 들어가면 2차선 내지 4차선까지 그건 나중에 시행하게 된다면 얘기하게 되겠죠. 한다면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것은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 간곡하게 해수부에 또 평택 항만청에 말씀을 해 주셔서 득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이렇게 강력한 저쪽과의 상대방과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화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이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저기 시장님, 부산 광�회 � 광안대교 가 보셨지요?

그 광�회 �가 옆에 있는 해운대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범지역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 쪽에서 부산에서는 이 광안대교를 하면 뭔가 좀 나서 지겠지 하고 해 놨는데 지금은 해운대나 거기나 맞먹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부산만의 광안대교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서해대교가 있어요. 저녁에도 한 번 또 가셔 보셨겠지만 굉장히 평택, 발안 쪽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해대교에도 가로등만 들어 와 있지 처음에 다리 준공식 할 때는 주 탑이며 뭐 굉장히 좋았었죠. 그럼 중앙에 상부에 건의해서 물론 중앙에 전기는 들어가겠지만 주 탑에 불을 켜 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완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넓어지고 또 관광지화 된다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이 되겠지요. 이 점 같이 유념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다면 지금 한진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아까 국토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용역뿐으로 끝나지 말고 완전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방금 최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돈침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한진에 가 있는 라돈침대 매트리스가 우리 당진 게 몇 개죠?

96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9월 11일자 뉴스를 보면 정부 원안 위와 우리 당진만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당진 시와 천안시만의 시와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원안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진 거 96개 빼자고요. 전체적인 거에서 솎아내면 어렵겠지만 일단 96개라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쪽으로 보내자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ㅈ만9,000개 플러스 추가반입 1만1,000개 도합 4만개는 거기서 다 매트리스 해체를 제거해서 이제 1,000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 거는 못 받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그런 대응책을 지금은 방금 전에 말씀 들었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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