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7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추원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웅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장경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장건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89억 500만 원보다 10억 2,700만 원 증가한 29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 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총 8건의 사업에 도비 보조금 2억 9천만 원, 그리고 2017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4건의 사업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인 보전수입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806억 6,900만 원보다 803억 6,500만 원 증가한 3,6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하천 및 구어정비 등에 기정액 456억 1,100만 원보다 74억 3,900만 원 증가한 53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로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정액 1,503억 8,200만 원보다 235억 6,300만 원 증가한 1,73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분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정액 217억 6,400만 원보다 461억 9천만 원 증가한 67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분야로 기정액 610억 4,300만 원보다 30억 7,300만 원 증가한 64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토지정보 분야로 체계적인 토지 정보 제공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기정액 18억 6,700만 원보다 9,800만 원 증가한 1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에서는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두 가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요구 시에 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기정액 12억 3,7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써, 기정액 240억 1,100만 원보다 438억 6천만 원 증가한 67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희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추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장경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로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저와 같이 온 유운호 운수행정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건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건수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희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서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올해도 상당히 무더웠고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희섭 과장님도 주말에도 나오셔서 일을 보시고 그랬는데, 제가 주말에 전화드려서 짜증 안 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볼 때는 기후이상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잠깐만요. 마도면에 가니까 현재 마도산업단지에서 바이오산업단지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폐수를 정화시켜서 궁평리로 나가는 것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그것을 따게 되면 금당리, 청원리, 슬항리 쪽 석교리까지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는데, 그것을 마도면에 계속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안타깝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작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뭄 대비를 해서, 봄가뭄 대비를 해서 10여억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수개발 같은 것을 약간,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조금 봐 보자 했는데, 또 8월에 비가 안 와서 급수차 지원에 뭐에 하다 보니까 돈이 약간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 남은 것을 유지관리비 그쪽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뭄 때 다녀보니까 사실 어느 지역까지는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이 덜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염 문제,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 쪽의 일을 찾아서 연결을 해 주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애로 사항을 듣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가 기정 예산 대비 212%가 올라갔는데, 461억 원이요. 물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추경에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봉담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를 10억 원 받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잘 꾸몄기 때문에 10억 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시비 70억 원을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개발에 의한 공동주택개발이냐 아니면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에 따른 사업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감정평가로 갈 수도 있고 조성원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둬야 저희가 시의 재정에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려고 하는 부분이 남양택지개발 지역 내의 주차장이 있겠고요. 또한 내년도에 저희가 매입해야 될 주차장 부지가 510억 원입니다, 내년도 것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서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전체 건설교통국 내지는 교통정책과의 기본 실링이 있습니다.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다는 예산 부서의 정보를 저희가 캐치해서 이번에 넉넉하게 세우려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화성시의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불용액이 4,200억 원씩 남고 이런 문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과 참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과가 공사를 하고 그래서 비슷한 입장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 공기를 넘어서 공사가 될 것 같은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공기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하천정비라든가 마찬가지인데, 현장이 개설되고 나서 보상단계는 좀 늦어도 시간의 차이 크게,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겠지만 공사 현장이 개설되고 나서부터는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되는데, 공사가 현장이 개설되면 공기를 어떻게든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일하는 업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인데, 이것은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던 것이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인천일보에 기사 난 것을 보면 가로등 교체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로관리청이 화성시 도로 보수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 생각에는 받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발안산단 LED교체 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는 승인보다는 예산에 대한 반영을 안 하게 돼서, 그것으로 일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그 사업이 우리 화성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미스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사업에서,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이니까 공론화됐던 것이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A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기사에 보면 지능형 자동디밍 제어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A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특허가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관계 부서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업체하고, 그리고 계약 방법에서도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 업무협약 형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업무협약 형식으로 한 것하고 이 특허 업체를, 왜 굳이 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을 받지 않고 준공을 처리한 것도 기사가 났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LED사업으로 시작한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산자부에서 LED사업 자체를 그만큼 권장을 하고, 그 사업 자체를 각 관련 업체에서부터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채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그때 당시는 우리 화성 지역 전체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느 지역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아마 산단 자체에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라는 부분도 명시가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반 건설 자재는 특허 부분도, 특허 자체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업무협약 방식은, 보통 특허가 있어서 특허가 있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하기도 하는데 3자계약을 하면서. 그런데 업무협약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럴 때 공개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솔직히 기존에 일 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부담스럽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전체적인 오픈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삼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처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받지 않고 준공에 대한 것도 기사가 났는데.

그것도 미스가, 저희가 전기 계통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한전에서 저희가 수용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절차를 안내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한전에서 그런 안내 자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은 우리 화성시에 명예로운 일은 아니니까 저희가 일처리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련 부서들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이런 것을 적용할 때 물론 수의계약 형태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의계약 하거나 이럴 때도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그럴 만하다.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업무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기피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여기 계신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힘든 부서죠. 어제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급량비도 2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든 부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초선이다 보니 추경 때 사실은 조금, 본예산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설비로 많은 금액을 집행하고 정남 문학리부터 쭉 반납을 했는데요. 공사 집행 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보면 15% 정도는 남습니다.

입찰 차액입니까?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 잔액을 주민들이 원하면 쓸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100미터를 계획했는데 설계할 때는 그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들어가면 동의를, “나 못 한다.” 그러면 거기는 빼놓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습니다.

공사 후 잔액 아닌가요?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공사 후 잔액이죠? 입찰 잔액이 아니라?

네, 공사 끝난 후 잔액입니다.

지금 이 공사 후 잔액들을 대충 보니까 10%에서 15% 정도 비율이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세우셔서, 저번에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1년 치를 다 세운다.”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겨울에 못 하고 하면 실예산 사용액은 그렇게 연초에 세운 금액보다 다 활용이 못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 화성시의 큰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쓰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덩어리 큰 예산들은 저희 상임위에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이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청환 위원님 불용액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저희가 오해하면 ‘아, 무조건 이 과 예산은 10%에서 15% 삭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계속 나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1억 원짜리 설계를 하면 입찰 과정에서 85% 정도가 낙찰이 됩니다.

87%죠.

그 정도. 그러면 13%는 그냥 남는 금액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느 공사나 입찰을 보면 그 정도는 남습니다. 그 금액을 좀더 마을 주민들이 원하면 공사를 더 해서 다 써버리든지 아니면 그 금액 자체는 아예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예산을 과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한 13%에서 14%는 공사를 정확히 설계대로 끝내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 예산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에 85%로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 공사를 못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장기미집행도로,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물론 있다지만 한꺼번에 와서 지역에 그냥 공사판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데, 앞으로 화성시에 도로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미집행도로를 우리가 인수했을 때 도로를 뚫고 남는 부분의 땅을 땅지주가 수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만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민원인들 간의 굉장한 민원 거리거든요. 그 남는 땅을 “노인정을 거기에 들어오게 해 달라.” 아니면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안추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도로를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개 다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에 관련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 사업 자체가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상비를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비, 즉 공사비는 한 2, 3년 후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자체는 규모는 커지게 되겠죠, 건수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참여형 도로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일몰제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잔여지 관계는, 저희가 잔여지 관계는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 조건이 맞으면 처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환매 관계는, 저희 도로 사업에 대한 환매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구역 내에서 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토지에 대한 보상 다툼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정비 공사는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장님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년 본예산 같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할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기 적소로 필요한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사업계획서를 면에 제출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유지, 토지 편입 관계 이런 세부 안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안길 신청은 이장님들께 하는 것이네요?

주가, 일단 이장님이 나름대로 마을 대표이니까요. 거기서 그 사업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가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가 읍면에 올라오면 읍면에서는 현장 나가 보고, 나가 본 결과를 우리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과연 사업대상지가 되는지 사유지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장을 두 군데에서 해 봤기 때문에요. 지금 시스템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읍면에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산업 파트에서 취합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등등 여러 분들 해서 현지 답사를 통해서 진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 순위가 저희한테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가로등렌털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렌털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서라든지 견적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그것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어떤 이유로 세웠습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자전거보험에 관련된 예산을 세운 지자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년 전만 해도 자전거도로 보유율이 극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가 생기고 이쪽 서부지역도 자전거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생활자전거든 스포츠자전거든 타는 부분이 많고, 앞으로 동탄2신도시도 자전거에 대한 공유자전거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에 대한 부분을 시 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 자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도 한 24군데가 시․도하고, 시․군이 자전거보험을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신 말씀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무 부서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우리시의 교통정책, 대중교통, 대중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 시장님의 교통 분야 정책기조인 자가용 같은 버스 운행을 통해서 가급적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법이 있고요. 또한 시차제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얼마 전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묘안을 짜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화성시 주차난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 연말 안까지 정책 기조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화성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교통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직통 버스노선을 만든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뒤의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질의하셨던 것, 먼저 큰 틀의 정책을 말씀드리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가 철도가 열악하고 권역이 넓고 그래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지금 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휴게시간 보장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막차시간 단축하고 배차 간격이 길어지고 이런 실정인데요. 큰 틀은 제대로 된 지간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축인데요. 권역별, 역별 부족차 개념으로 빠른 연결을 해 주고 거기서 지선을 권역별로, 수용이 높은 각 지점별로의 연결을 원활히 해 줘서 최대한 합리적인 노선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선을 재검토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노선은 틀고 구부러진 데는 펴고 하면서 작업을, 여기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것과 같이 버스 운영 면에서도 우리가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계에 도달했고요. 더 늘리면서 노선을 가져오는,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 노선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계획에 있고요. 병점역하고 동탄역은 아마도 구체적인 노선 개통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중간에 동탄1에서 경유지를 하나 가지면서 빠르게, 지금은 더러워서 이용을 기피하고 이런 실정인데요, 세부 계획을 그런 식으로 빠르게 자주 연결을 해 주면서 환승체계를 편리하게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병점역에서 출발해서 동탄만 섰다가, 1동탄 들렀다가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병점 중심상가에서도, 실제로 병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거든요. 병점역까지 또 이동을 해서 가야 돼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리한 마을버스 구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굴곡된 노선을 펴서 바로 바로 역과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개편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요?

근무시간은 주35시간입니다.

주35시간이요? 그러면 하루에 7시간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다라는 민원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열악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800~9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차이나서 그분들이 많이 이탈을 합니다. 수원시나 오산시하고 비교할 때 작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인사 파트랑 얘기하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사항이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는 상향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서른네 분입니다.

대부분 동부권 쪽이죠?

그렇습니다.

차량은 몇 대입니까?

차량은 동부권이 4대이고 여기가 2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CCTV랑 병행해서 민원발생지역이랄지 취약지역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부족하다라면 부족하고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되는데, 일단은 병행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요. 불법주정차단속하고 단속차를 끌어다 놓는 견인보관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된 것은 바로 실행을 하겠다. 그리고 견인 업무하고 견인보관소 업무는 향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저희 74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물론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동탄이나 동부권 또 거점도시인 남양이나 봉담이나 이런 데는 거의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고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해당 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주지주차제도가 시행이 되면 당연히 견인 업무가 뒤따라줘야 되고요. 일단 주 견인보관소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방치차량만 견인하고 있는데요. 거기 일부 구간을 할애해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확보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외국인들이 많죠? 외국인들이 자가용을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있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 안 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던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방치차량인데요. 방치차 발생하는 것을 추적하다 보면 한 20%가 외국인차량이고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해 놓고 주인이 바뀌어 명의가 바뀌고, 출국하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다른 대안이 없고 그것은 다 공시하고 폐차하는 이런 방법밖에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속이나 그런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것인가요?

단속은 방치차 같은 경우는 발생이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국내를 출국한 상황이어서 사전에 참 애매합니다. 최초 주인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

보통 다른 지방에 보면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는 팀들이 있잖아요?

세부 업무는 세정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제부도에 주차장 만드는 부분을 28억 원에서 47억 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해양케이블카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부도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왜 너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 놓고 방치하고 있느냐?”라는 민원이 지속돼서 저희가 이번, 주차장이 제부도에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만 먼저 공사를 착공한 입장이고요. 또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준공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제부도가 수도권에서 유일한 해양관광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미비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미비해서, 다른 것은 다 충족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둘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무봉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용역비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로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현재 기존 주차장 하단 부분, 중리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약 40면의 주차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어서 32면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방안입니다. 거기 하단 부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영산포식당하고 털보식당.

거기 펜스로 그어놓은 것이 우리 국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땅 관장하는 데가.

거기까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보상비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주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158억 원 따로 빼셨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뺐습니까?

지금 주차난이 워낙 극심해서 내년도에 필히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5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여유 예산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금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시에서 대중교통 지원하고 있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운행손실지원이 한 90~100억 원, 80억 원, 이번에 79억 원에서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자치단체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30억 원 정도 되고요. 기타 공영버스운영 지원 이런 것이 6억 원 정도 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공공적인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손실보전금 보전이든 뭐든, 총 1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대중교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1번 광역버스도 보면 아침에는 사람이 미어터져서 부족하고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는 텅텅 비고 저녁 때 반짝 오고 이러는데, 그 보전금 1대에 5천만 원인가요, 6천만 원인가요?

보전금을 따로,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요, 지원금.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M버스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요.

M버스 아닙니다.

1500-1번이요?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각 노선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노선이 있고 안 하는 노선이 있는데, 손실률이 극심해서 유지가 곤란한 노선들 위주로 용역을 해서 운송원가를 조사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수익금을 따져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을 것이에요. 제가 그 정도 금액, 그래서 1년에 6억 원 정도 손실 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하나, 점심시간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입석대책에 따른 지원이 84페이지에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몇 번 버스를 지원한 것인가요? 그냥 광역버스 전체인가요? 8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2억 3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8억 2천만 원으로 증액시킨 것인데요.

2층 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80만 원 세웠는데요.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명이 있는데요. 업무 보조입니다.

단순 업무 보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피 부서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1년에 약 7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대수도 엄청 늘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과 교통, 복지, 그 중에 교통이 하나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부서인데요. 앞으로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할 테니까요. 같이 발맞춰서 인원이 부족하면, 저는 솔직하게 그런 심정입니다.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인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하지 않도록 그런, 공무원부터 복지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남읍 발안산업단지 업체가 4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500만 원씩 84개월 동안 2024년까지 돈을 주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취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LED사업을, 교체를 해 놨기 때문에 이 협약 자체는 유지돼야 되고 저희가 그 기한 내에 매월 5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작년,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약 2, 30% 이상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으로.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도 5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분들이 하게끔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로과 안추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도13호선 포장공사,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시도13호선은 2020년 초까지 사업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13호선하고 15호선, 무송리에서 신남 간 도로가 비슷한 시기에 지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홍난파 생가 꽃동산 조성 사업 있는 데까지가 1단계 공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비용을 대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1단계 공사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2단계 공사가 15호선 한 구간으로 봐서 계속 이어져서 공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공사해 놓은 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시민불편사항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또 바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도15호선은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 진행, 시작이 홍난파 생가 주변 공원까지 연결하는 도로로만 계획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고요. 그 시점이 무봉교 회전교차로부터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 쪽에서 홍난파 생가하고 연결되는 주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은 어차피 저희들 몫이 됐습니다. 저희들 몫은 15호선도로 1차 분을 개통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77호선 자체도 그 구간까지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어차피 도로 개설 자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건 자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의견으로는 준공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은 늦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쯤 용역을 맡기셔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추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거기 측량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측량 말뚝도 다 없어지고 나중에 그런 것이 다 추가 비용으로 해서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일률적으로 문화예술과하고 공조를 해서 애당초에 깔끔하게 해 놓으면, 지금 그쪽 현대연구소에서 나오면서 소로로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차가 엄청 밀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급성이, 굉장히 급한 것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 안 나가 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퇴근 시간이나 이때 나가 보시고요. 시급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장경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사실 버스회사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은 단축되고 코스 같은 것도 일부 들어오는 데도 안 들어온다고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준공영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실시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랬다고 해서 그때 가서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 준공영제가 된다고 그러면 준공영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준공영제라는 것은 버스 업체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이윤이나 원가를 지원해 주면서 노선 권한은 저희가 가져와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익금공동분배제랄지 노선입찰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될 것이 수익금공동분배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전에 먼저 노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교통 불편 지역, 버스 당연히 확대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선․간선체계를, 합리적으로 노선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내년 초부터 버스 불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양지역에서도 몇 군데 민원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고요. 향후 예산이 많이 소요는 되지만 점점 저희들이 부담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용역에 모든 것을 철저히 담아서 버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편한 것으로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경기도 정책에 저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먼저 지사님 시절에, 앞서 말씀드린 수익금공동관리제라든지 공동배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1개 시․군 중에 1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는 유보를 하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왜? 좀더 상황을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시장님 방침하에 저희가 유보를 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선7기로 지사님이 바뀌면서 앞서 시행한 지사님 방침과 달리 노선입찰자라든지, 이렇게 방향이 선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냥 그것만 쳐다볼 수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시내버스 4개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밀조사를 해 보고, 노선에 대해서 이것이 연장할 것인지 단축시킬 것인지, 새로 신설해야 될 노선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지난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상당히 단축됐어요. 최저임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내보자 해서 도에서 방침이 오게 되면 저희하고 맞물려서 우리시에 맞는 준공영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수원 쪽에 900대가 파업예고를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운전자 휴게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버스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관내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전세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전세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까지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 다룰 것입니다. 지금 방침 결재까지 받아놨기 때문에요. 그런 세세한 말씀은 본예산 제안 설명드릴 때, 답변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간사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과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는데요. 도로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병점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과 그 다음에, 저번에 정책과에서 세 가지 안을 가져왔었는데요, 그 부분. 도로과에서 광장 개발하는 것과 지하든 지상이든, 건너편에 있는 택지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담당 부서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점역 도시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또는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 지하주차장 110면 정도 계획 들어가 있고, 중로 4차로 계획, 소로 2차로 계획하고 중앙에 광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병점환승터미널 관계하고 진입부가 간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로만 따지면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주차장을 당초 계획해 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도1호선과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연결할 경우에는 높낮이 관계로 인해서 진출입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 진출입 관계 때문에 진출입을 다, 도로 구조라든지 지하주차장 구조에 맞춘다고 그러면 주차 면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장계획은 일단 보류를 할 생각이고요. 그 외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광장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잘못하면 도로섬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단순히 광장만 해 놓고 길로 메워버리면 그것은 광장이 아니죠. 광장이 아닌 도로섬이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나 계획 잡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잡으셔야 될 것이고 관련된, 도로과에 현황 자료들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광장은 말 그대로 보도블록만 깔아놓는 그런 광장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답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약속 장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다변화되는 광장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점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복합환승이라고 하면 환승 개념을 넘어서 그 안에 편의시설이 다 입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상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부작용도 있고, 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병점역 쪽, 택지개발 하는 쪽에 저희가 2개소의 주차장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하로 해서 동서간 소통할 수 있는 통행로는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주변, 기존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일단은, 현재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잠시 주변 상가 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입장 정리를 하시겠다는 현재의 입장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님! 수용하는 상가들 아직 완전, 영업보상이라든지 보상이 안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보상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점포주가 아직 보상을 안 찾아갔고요. 저희들은 보상 통보는 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공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주들은 100% 매입됐고요?

지주들도 토지하고 건물주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8월에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54페이지 도로제설자재 구입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12대 구입 예산으로 6억 6천만 원 편성하셨는데, 염화칼슘살포기라 하면 차량에 부착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시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대를 운영하고 24대는 용역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2017, 2018년은 3월 말까지 끝났고요. 10월 말, 11월부터는 2018, 2019년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금 입찰을 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많이 배분 받아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6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송동 한빛2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에 4건으로, 428억 6천만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이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북광장 쪽에 115억 원, 남광장에 110억 원, 봉담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에 76억 원, 남양뉴타운 중심상가 주3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133억 6천만 원, 봉담2 중심상가 주1, 주2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비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탄 북광장과 남광장 일원에 주차타워 형식으로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공사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설명회 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반대 민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좀더 주변의 상황도 살펴보고 또 대안으로써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시차 구역 주차 지정인데요. 현재로서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주차 구역이 한 5, 6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하고 특히 저녁 시간대가 문제인데요. 이왕이면 낮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보았을 때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정도가 많이 붐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사용문학관에도 그날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사용문학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탄이 10년이 갓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예쁘고 아름다운 동탄인데, 10년밖에 안 된 동탄에서 벌써부터 주차장난으로, 10년밖에 앞을 못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답답한 행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무원들께서 하시고 시민들께서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급하게 하시지 말고 길게 100년을 보고 100년을 봐서, 누군가가 “아름답게 어느 어느 어른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이 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