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위생과, 복지과,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체육위생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도사 급여가 나갈 때 교육청으로 일부 줘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접합니까? 그럼 교육청으로 줘서 지급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주는 거 아니고 교육경비에 의해서 종목별 체육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교육청 교육경비로 나가서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과는 떨어져나갔으니까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 체육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 학교에 전담 지도자들은 저희 교육경비에 의해서 일부가 나가고 도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교육과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묻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은 빼고, 우리시에서 지난번 보건소 행감할 때 보건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물었더니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위생계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 빠트렸던 게 그러면 위생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니냐, 그렇죠?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인지를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보건증 발급자가?

9월 10일 현재 5,99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많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은 지금 시급이 자꾸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식당들도 이제는 부부가, 또는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거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생상 보건증을 득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 종업원 급여를 아끼려고 하는 생각에 가족이 저녁에 퇴근하고 오거나 시간 나서 오면은 그냥 이렇게 거들어 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패혈증 환자라든가, 폐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건증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1,262건 정도, 점검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위생종사자, 알바생이라든가, 조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건증은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위생업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 보건증이 저도 대상자가 돼서 한 번 해봤는데 일 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대로 조리장이나 고정으로 그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받아야되는줄 알고 있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우려하냐면은 시급이 올라가면서 가족이 하고 며칠씩 근무하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렇다고 매일 나가서 증 검사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가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지침이나 교육지침으로라도……

위생업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생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한다. 만약에 혹여나 적발이 됐을 때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은 행정처분을 단호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지침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이분들이 그나마 지키지, 삼일, 사일 일하다가 들락날락 하는데 보건증 가져오라 할 수도 없고, 또 일주일 알바하고 싶다 이러면 사람 없으니 우선 써, 근데 보건증 있냐 물었을 때 보건소 받아서 오라 할 수도 없다고 본 단 말이에요, 형평성 상, 편리성을 따져도 그렇고 그랬을 때에는 민간인들이 무방비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음식상을 차려주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메르스가 뜨고 있는데 그 불똥이 여기도 안 튀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증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궁도장이 삼화에 두타정, 송정에 초록정, 종합운동장에 하나 이렇게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동문산에 있던 활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날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타정인가요?

동덕정.

동덕정에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람간에도 자존심이 있듯이 같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일부 인원이 좀 빠져나가고 어떤 인원은 이래저래해서 또 좋아하던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또 운동은 해야되는데 하나 보니까 궁여지책에 송정에 있는 초록정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삼화는 안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북쪽 지역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있던 동문산 활터를 부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의원한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다가 오늘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끼리도 나름 속사정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는 게 누구나 쉬운 곳에서 편리성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그분들은 왜 남쪽으로만 편중 돼 있고 북쪽은 아예 관심도 안 가져주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쪽, 북쪽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가까운 쪽에 망상, 발한동, 동호동 이쪽에서도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이 거 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다시 좀 부활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남쪽, 북쪽 얘기는 안 했음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접하고 돌려보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운동장 사용료가 16년도에 98.4%,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한 금액 대비, 금액이 100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해서 우리시로 입금한 부분이 98.4%였어요. 2016년도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근데 97년도에 94.3%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94.3%는 몇 년도 수준이냐면 13년도 수준이에요. 5년 뒤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까 지금 최고 요금 관계에서 민감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배드민턴하고 축구입니다. 배드민턴하고 축구, 근데 배드민턴은 제가 생활체육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가격이 올라서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나 주말에 차는 동아리에서도 요금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더 말이 많았어요. 지금 시간 당 따지고 보면 3만 5천원이거든요? 지금 2시간에 7만원이니까, 대관료가, 시간 당 3만 5천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는 못 내리더라도 시간 당 2만원 정도로 해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축구로 인해서 최고 많이 줄어서 98.4%까지 갔던 게 94.6%인가 94.8%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간 최고 큰 원인이 족구장, 축구장 이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17년 행감자료에 보면은 17년 1월 1일부터 성과제를 실시한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서에 내용이 있어요. 그 성과를 한다라고 했는거는 물론 가격을 올려서 돈을 많이 걷는 것도 성과지만 생활체육인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쪽으로는 성과입니다.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거는 성공을 했느냐, 도로 사용료가 %가 줄었으니까 그것도 성공한 것이 못 되고 또 인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가 넘는 조기축구회에서도 일주일에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한 번은 이용을 했었는데 요금이 오르면서부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다 줄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요금을 내려준다면 우리시나 시설관리공단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없으냐 적은 인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던 부분을 전체인원이 일정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수입보다는 더 많단 얘기죠? 그러면 두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성과급제가 될 수가 있는데 좀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는 적당한 시기에 누군가가 사용해서 밟아서 운동장에 잔디를 흔들어 줘야지 공기가 통하고 해서 오히려 질이 보존유지가 되지만 안 사용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 두면은 햇빛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햇빛에 잔디가 내려앉아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 걸로 볼 때도 굳이 한 시간에 3만 5천원씩 해서 두시간 단위로 빌려주는데 기본을, 7만 원 씩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어느 쪽으로 비교를 해봐도 제가 상업적인 논리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운동장을 사용연수에 비교해서도 그렇고 관리에 비교해서도, 물론 쓰레기는 좀 나오는데 요즘 생활체육인들이 매너가 좋아져서 옛날에는 그냥 버리고 가던 물병 다 치우고 가고 다 모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시간 당 2만 원으로 해주신다면 적절한 금액으로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박수를 칠거다.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인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주중요금, 주말요금 틀리죠?

네, 다릅니다.

우리 생활체육인, 그것도 우리동해시민을 상대로 시가 또는 관련 부처나 운영 부처에서 영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중, 오히려 주중에 비싸고 주말에 더 싸야합니다. 왜? 우리 생활체육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영업하려고 저 시설물 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말에 3만 원 하면은 주중에 4만원 하셔도 관계 없어요. 크게 안 쓸거니까, 근데 주중, 주말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인은 우리 다 동해시민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편리성과 부담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자꾸 늘리면서 많이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데 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장사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못된 행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중, 주말이라는 것도 없애고 또 가격도 누구나 이 정도면 적정하다 하는 인정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시에서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만들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인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 등등으로 인건비 모든 관리비를 줍니다. 줬는데 굳이 그 돈을 회수율을 98%까지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회수율이 30%면 어떻고, 40%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시는 생활체육 등 시민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닙니까? 또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안 주고 있는 곳을 돈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받는 데에도 형평에 맞고 어떤 분위기에 맞게 적정하게 받아라, 그게 오히려 맞는 행위고 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렸으니까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른 면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용률이라든가, 요금 대비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과장님들이 대부분 제일 쉽게 변명 아닌 대답을 하시는 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맨날 우리는 가까운 인근 시 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시가 먼저 1등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타 시군에서 7만원, 8만원 받더라도 동해시 체육회에서는, 체육과에서는 시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운동하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다른 시에서 10만원 받는데 우리는 2만원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일반인들한테 부러움을 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아까, 물론 타 시군들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도별로 요금 때문에 이용률이 변화가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런 시설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 금방 오셔서 많은 요구를 했고 힘든 결정을 하게 만들었는데, 보조 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이런 쪽은 금액을 내려도 오히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쇄도해서 항상 서로 빨리 운동장 빌리려고 인터넷 예약접수 들어가려고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애꿎은 매 번 사용을 꼭 해야 되고 꼭 그렇게 사용하던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제 목소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밖에서, 저도 책임이 큽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급이나 도 대표 선수급, 체육 리더들에 대한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단이 좀 있나요?

지금 기준으로 하신다면은 아시안 게임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시안게임 뿐 아니라……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저희 동해시청 유도팀 선수, 박유진 선수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가대표 했던 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파악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우리 체육과에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교류를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교류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국가대표선수들 했던 분들이나 지도자들이 우리 동해시에 홍보도 되고 자랑거리도 되고요, 취업에도, 아이들한테 취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국가대표 선수들, 전 대표선수들도 파악하고, 도 대표선수들도 파악해서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초청을 해서 교류를 하는 게 우리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꼭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아이들한테 대한 투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는 게 있나요?

종목별로 말씀하시는?

네.

배구, 레슬링, 유도, 태권도 뭐 이렇게 하키도 있고 검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서 두르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 저희들이 하고, 특별히 특색있게 우리시만이 이거 정말 잘한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하키쪽이, 이제 강원도에서 하키가 저희 팀밖에 없고 저희가 특화로 키우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키에는 일 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시는가요?

특별히 하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따른 지원할 때 종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동해시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은 좀 특색 있게 하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데는 더 투자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하키는 지금뿐 아니라 그전에 묵여중, 지금 묵여중에서 하나요? 묵여고?

동해상고, 묵여중.

동해상고, 네, 동해상고가 전통적으로 이게 몇 십 년 전부터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 얘들이 졸업만 하면, 졸업하기 전에 거의 다 시 대표로 다 나갑니다. 부산시청에 다 거의 몇 명 이래가지고 시 대표로 다 대표선수로 거의 다 발탁이 돼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주는 거하고 똑같이 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그래서 우리시만의 특별히 잘하는 것들은 차별 지원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체육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균형 있게, 여러 가지만 열심히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원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특화된 종목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타 종목과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타 종목,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시의 아이들한테 자랑거리로 하키 들어가면, 하키선수로 하면 국가대표가지 한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크게 고민을 해주시고 동등하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동해시가 특별히 아이들한테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보니까 배구대회가 일 년에 한 번 우리가 굉장히 이게 16년이나 되었네요? 그 비치 발리볼 대회가, 아주 이제는 전국에 자리를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자리를 잡았고 이거를 오려고 다들 그냥 일 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올해 피서는 배구대회 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올해에도 인원을 보니까 한 1,000명 왔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2015년, 16년, 17년에 보니까 예산차이가 별로 안나요. 1,348,000원 이렇게 던데 올해에는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그거는 출전비 같고 실제로 개최하는 비용은 따로……

개최비용 따로 출전비 따로?

네, 그렇습니다. 개최비는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출전비는 동해시의 팀들이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비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의 여름만 되면 망상에 넓은 해수욕장 때문에 전국방송을 타서 정말 거기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다 하게끔 한답니다. 배구인들한테,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동해시의 학교마다 어머니 배구회 이래 가지고 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팀 남아 있나요?

지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어머니 배구 많이 있었습니다.

배구 동호인들이 많이 있고 학교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건강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또 저희들이 가정의 재정 부담이 안됩니다. 건강하면 병에 걸릴 확률도 좀 작고요,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치발리볼 대회에 전국에 이렇게 16년 동안 자리 매김 했을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야될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열심히 종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 생활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네.

네, 올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패럴림픽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누려야 된다는 인식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전 국민도 이해가 됐고 동해시도 이해가 됐다고 봅니다. 혹시 전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 신규지정하겠다 라는 거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신문 보도 된 게, 제가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다비 체육센터가 2025년까지 150개 신규, 시군구마다 신규 건립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광역으로는 또 센터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성화할 때 우리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다비 체육 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해봅니다.

그런 체육관은 아마 문체부에서 후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신청을 하는 문서가 시행이 될 겁니다. 시행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혹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뒤에 오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보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없는데 현안이고 근자에 있었던 일이여서 제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시간에 국제삼보대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기획실에서 자료 받은 거 보면 재정운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작년에 보면 심의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갑자기 며칠 전에 삼보대회를 취소한다고 보도를 봤어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 하냐면 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 자리에 없으신데 그 전에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의회에들어왔을 때 업무보고 자리 그 정도 전에는 체크를 해서 이 대회를 할건지 말건지 그 정도는 최소한 결정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너무 늦게 결정했다.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때 없으셨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삼보연맹에다가 저희가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시기적으로 9월 GTI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 상황도 생겼고 또 어떤 대회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취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전에 담당자는 이 업무소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연유를 좀 알아요. 저희가 의회에 7월 개원하고 업무보고 자리에도 이거 분명히 추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도의원 간담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도 갑자기 신청해가지고 매칭으로 됐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언론보도 나오고 이러면 이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은, 제가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업무감사 때나 이럴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지만이 되지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지원국장 김도경입니다. 아마 이게 개별적인 시의, 단순하게 시에서 행사를 추진해서 준비하면 좋은데 그 삼보연맹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간에 아마 행사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맹하고도 수없이 독촉을 하고 빨리 진행을 시켜서 하자, 아마 수없이 그렇게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회피가 아니지만 연맹 측에서의 준비가 미흡해서 저희들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연맹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텐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다, 삼보연맹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취소를 하게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북방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삼보대회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익이 좀 없지 않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보면은, 동해시가 업무추진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삼보대회가 중요해서 했습니다. 중요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중요한 만큼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업무를 맡은 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짚어지지 않으면 어떤 분이 업무를 할 때 책임감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모니터링 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평가는 해보고 그리고 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되면 그 관계된 공무원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해 온 어떤 경과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연맹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과정에 일련의 경과들은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다, 그런 거는 별도로 아마 보고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를 좀 존중한다 그러면 언론보도 나오기 전에 의회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 대회가 취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덜 당황스러운데 제가 보면 앞으로 그래서 저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사안들은 의회에 수시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게 23쪽인데요, 23쪽에,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는데 이거 회의록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회의록을 한 번 좀 최소한 몇 시에 했음 몇 시에 끝났다는 거를 좀 기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석 위원이 10분 중에 9분이 참여했는데 9분 정도 명단은 있어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발언내용이 전부 다 땡땡땡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별 거 없어요, 그러면 발언자들도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회의가 좀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알 수 있게끔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향후에 이 회의록과 관련해서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면 아까 박남순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장애인 체육 있잖습니까? 여기보면 체육진흥기금은 10원도 없어요.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거 장애인 체육도 단 얼마라도 배정을 해줘야한다.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의 자료는 없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체육회에 보면 직원분들이 있어요. 직원 분들이 체육지도자 분도 있고 거기 직원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에 근무를 하시는데 시간외 수당을 너무 적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근무한 만큼은 못 주더라도 지금 시간외 수당을 제가 알기로 10시간인가 20시간 인정해 주거든요? 지금 몇 시간 인정해주죠?

20시간 인정해주는 걸로……

20시간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일반 사기업체 같으면 100% 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100% 인정은 못 해주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제가 보면 그렇게 급여가 많은 게 아니니까 한 10시간이라도 더 인정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좀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위생 6쪽입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셨고 20107년도는 1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면은 유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혜택을 보는 업체가 혜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동안 계장하실 때도 체육과에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숙박업소나 음식업 이런 뎅데서 혜택을 많이 보고, 지역적으로 보면 천곡동하고 부곡 좀 그런 쪽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시설 개선 이런 부분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속적으로 골고루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낙후된 지역에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 18쪽입니다. 우리시가 2012년도에 쇄운동에 사격장을 지으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기에, 그 동안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해종합사격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80억 원 사업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체전도 있고 강원도에서 사격장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되면 전국체육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유리한 조건이 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180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늘고, 그게 석산이다 보니까 당초에 면적을 추산한 게 9만 8,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한 평지가 아니고 산이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증가도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은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거기에 7억 1,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부 부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시설 용역을 6,600만 원을 또 썼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현장을 한 번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은 며칠 전에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활용 방안을 시에서 지금 2012년부터 지금 2014년 계획을 해서 지금 애당초에 180억 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2억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240억 원이 들어가서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10, 20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대한 2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애당초부터 그런 계획도 없이 사후관리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없이 추진했다는 데에서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추진 안하셨지만 뭐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좋은 자리에 가 계신데……

저희가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뭐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 때는 좀 더 세밀한 검토나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과장님, 그 자리는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바이벌 경기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격에 몇 가지를 넣었을 때 납이 산탄이 되면은 그게 100%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비가 내려오면 그게 우리 동해시민이 먹는 전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한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지 이거를 돈은 막대하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와서 대책도 없고 방치를 했다, 정말 어떤 시민들이고 다 용납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차후에 뭔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석산이잖아요, 석산, 석산인데 지금 보면은 동해안 3단계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돌이 없어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14필지를 시에서 샀더라고요, 14필지 중에서 일부 석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하면 특혜를 주지만 우리 관에서 하면 뭐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 석산 개발을 하시면 안되겠나, 나름대로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석산으로 개발해서,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절차를 시에서 다 해주고 입찰을 부치지, 입찰을, 공개 입찰을 부쳐서 정상적으로 지역을, 석산을 개발하면은 땅에 우리시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땅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석산을 개발함으로 해서 돌을 팔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가 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중으로 이익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3단계 공사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에 이거를 추진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했는데 사격장 부지 면적에다가 석산 개발하고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역량평가라든가, 자연생태 등급조정,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비용도 상당히 들고 시간도 그거를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고민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적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얘기 한 것 같고 그 다음 더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당초 여기 사격장 들어갈 때는 어떤 국제행사라든가, 매년 사격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돼서 아마 이 사업이 중지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해안 3단계 개발 관련해서 석산 개발하는 문제는 아마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좀 검토가 아까 된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마 정밀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의원님께 필요하시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아마 검토한 결과를 그렇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체육시설 안하면 체육시설을 풀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여기 토지주한테 토지를 살 때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됐을 때는 토지주한테 환매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산 개발을 허가가 된다고 했을 때 토지주한테 이 땅을, 체육시설에서 우리시에서 풀으니까 살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 체육시설이 풀었을 때는 환매권을 발동시키면 우리시에서 토지주한테 다시 매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을 석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습니다. 자활센터인가요? 자활센터가 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죠? 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거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훈복지담당 송영애입니다. 지금 천곡에서 자활근무하고 있는 최판순씨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게 본인이 잘 못한걸로 돼서 본인이 어떤 성격이 조금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주변 분들하고 융화가 될 수 없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을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 되어가지고 다른 근무지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천곡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최판순씨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김판순씨 인 것 같습니다. 망상 농장이 지금 운영은 안 된다 하는데 채소를 가꿔서 판매를 하는데 오늘 100단을 했는데 판매하는 것은 80판만 올리고 20단은 빼돌렸다 이래서 제가 일지를 매일 쓴 거를 제가 다 봤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청와대 민원 넣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해결이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자활로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팀장이라는 사람 개인밭에 가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날짜별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리 자활에다가 지원을 하지만 그런 관리, 감독은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모든 민원에 시달리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 1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동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옆에 지하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손쉽게 내릴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있는 의원님,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10여 년 복지단체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복지과 직원들이 여러 민원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참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장애인 복지회관 이 문제, 제가 보면 민선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장애인 복지회관, 복지관, 뭐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약을 안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체장님들이, 그런데 거의 지방자치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진척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장이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로운 민선 시장님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번에도 공약하셨고 못 추진했고 이번에 또 새로 시작을 하시니까 이번 만큼은 좀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설을 하는 데에 중심은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번에 제가 봤을 때 장애인 회관을 추진하는 데에 보면 기존에 장애인단체들의 사무실을 모아 놓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중심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가 중심인, 물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들로 구성되죠, 그렇지만 저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한 번 토론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여기도 보면 향후 계획 해가지고 3가지 쭉 열거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거 해놓으신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언론 매체도 그렇고 쭉 지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주민들 반대, 장애인 단체장님들 반대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부진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중심이고 장애인 프로그램 기능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 기능도 좀 보안을 시키는 게 좋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장님이나 지휘부께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완이 될 걸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내용 동일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일을 물론 계장님이 주무 계장님이시지만 제가 보면 계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부서가 보니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혼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좀 버거워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시 내부적으로 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한 번씩 회의를 해서 점검도 하고 이래서 그런 회의의 간사를 계장님이 맡는 것은 괜찮지만 계장님 혼자 이 부분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초 자료가 나오면 장애인단체장님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 아니면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의 장애인 부모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와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논의는 복잡하고 문제는 있지만 나중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구성원들이 본인도 한마디하고 여러 가지 본인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참여 했으면 나중에 좀 이견을, 본인 의견이 반영 안 되더라도, 나는 전혀 몰랐다든가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부지 옮기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거의 행정적으로만 움직였지 의견을 좀 수렴 해가지고 하는 측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계획부터 잘 세우셔서 좀 한 번 꼭 이번 시장님 임기 내에는 이 부분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의견 드렸던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시 차원에서 20명이고 동 차원에서도 1명 씩 참여하게 해 달라, 시 차원의 20명 의견은 그러면 1명만 대표성으로 들어와도 좋다, 과장님은 안 된다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거는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시에는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의견을 냈는데 대표협의체 회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의결을 못하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올해 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이제 대표협의체 의견하고 동 위원장님들 의견을 한 번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힘드시면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려주겠다, 그런 거는 없고요.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보고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 사비를 걷어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거법에만 안 걸리면 나도 얼마 내겠다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차마 못했고 꼭 더 주고 싶은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한 현황을 계장님한테 조금 들으셔야 될 거 같은데 담당 계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담당 박경숙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예산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으로 각 동 1,5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비, 배분사업비가 3,700만 원이 각 동에 나가서 그 동 별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다시 배분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돈만으로는 물론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 별로 10개 동에 사례관리 사업비라든가 또 이렇게 특화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가 8,300만 원 이래서 총 1억 3,600만 원이 지금 예산 편성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더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들었고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150만 원 외에는 다른 지식이나 상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각 동 동장님들과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목적사업비로 줬지만 항목 변동해서라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우선은, 근데 지역사회협의체는 150만 원 외에는 상식이 없어요. 그날에 회의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좀 옮겨서 쓰며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서로의 어떤 대화나 운영의 묘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폐원이 6개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적으로 대학교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계속 폐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안 낳고 줄어드는데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방송에 나오기를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3곳 정도는 대책으로 시설을 변경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라고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한 번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혹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신청을 직접, 저희들이 아직 서류로 접수한 건 없습니다. 의향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정말 우리 드림스타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얼마 전에도 장학금을 14명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2명하고 또 우리지역의 참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부를 하셨고 구정 밑에 1억 상당의 물품을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8톤 큰 차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 9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올해 4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예산이 6억 300만 원 예산이 편성 돼서 1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면서 하는데 뭐 어떻게 몇 개월 됐는데 운영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보다 예산했던 것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제출된 서류에도 보시겠지만 약 1.100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 그리고 하루 평균 약 20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괜찮다는 여론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12시를 넘어서 편안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간략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모지 넘겨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앞에 했던 복지과도 그렇고 가족과도 그렇고 고생하시고 또 민원이 오죽 많은 과입니까,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 5쪽, 경로당 관련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 시설이 개선 해 달라 엄청 납니다. 저는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에서 지금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복지와 관련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줘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의회에다 보고한 경로당 신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부지를 시에 기부 체납할 경우 일 순위입니다. 경로당을 원하는 동네에서, 그 다음에 이 순위는 해당 동네의 시유지가 있는 경우 이게 이 순위입니다. 삼 순위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건물이 오래돼서 멸실 됐다든가 도로가 나서 보상 철거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삼 순위고 일 순위부터 삼 순위까지 지침을 만들어 논 게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