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진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내역을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총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으로 비교했을 때 징수율은 95.4% 전년도대비 0.5%가 감소를 했거든요.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월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월예산이 사업비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이라 함은 그 해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 해에 다 집행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받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월이 크다는 거는 그 해에 그만큼을 집행할 수 없는데 예산을 그만큼 청구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같은 경우가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월이 많이 되는 걸로 그리….

그러면 지금 이월 부분이 거의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이 이월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사업비를 책정을 받아 가지고 원인행위를 안 한 상태에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런 데서 보상금액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다음 연도에 넘기는 890억 정도가 해마다 이 정도 평균 수준입니까?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월이라는 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라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추측이 되지요.

다음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이월 부분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고 또 계속비 부분이 얼만큼이고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항목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면 이월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돼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총괄적인 그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보통 보상금이라든지 공사 이런 데서 이월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월 부분에서 계속비하고 사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해보다 이렇게 이월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가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결산서 지금 하죠?

예.

의견서도 질문할 수 있죠?

예.

과장님, 우리 2017년도 기장군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18쪽에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현황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으면서 또 체납된 부분도 있고. 실제 수납액은 1.89%증가했지만 결손처분율은 1.16%감소하였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를 지방세 수입을 인구가 이래 증가됨으로써 이렇게 체납관리를 위해서 공정조세과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방안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기장이 인구증가세 또 각종 사업장과 과세물건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 보유과세 위주로 돼 있는 지방세도 매년 점진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와 징수가 늘다보니 또 거기에 비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체납액 증가도 같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에 저희가 좀 특단의 노력을 해서 2016년도보다 17년도의 체납액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 중에 했던 것은 직원도 한 명을 보강을 했었고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산 부분에 저희가 취약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좀 개선을 했고 해서 고액체납자도 집중적으로 공매하고 해서 작년도 결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도 보다는 계속 늘어나야 되겠지만 노력해서 좀 줄였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치상에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조세 공정 입장에서 누구나 조세를 내야 되는 건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그지요. 의무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 되면 체납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이거를 즉시 적소에 찾을 수 있도록 체납자를 찾아서 즉시 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조세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체납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많이 해주세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전년도와 세입결산액 비교해보면 수납액이 전년대비 1.1% 감소함에 따라서 미수납액 이월액금액이 0.3% 정도 증가하였다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견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혹시 어느 페이지 있습니까?

아뇨. 저희가 세입 결산액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수납액이 전년대비 1.1%가 감소를 했다. 미수납액 이월액 비율이 0.3%가 증가했는데 미수납액 중에는 징수돼야 될 거 있잖아요. 미수납액 이월액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 도로사용료, 기타 사용료의 미수납,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에 비해서 조금 수입이 떨어졌다,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향후 이월액은 차질 없이 징수가 되도록, 전에 또 징수팀을 재산세나 이런 데는 만들었다고 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더 늘었다는 거죠, 징수액이?

예. 이건 작년 우리 체납징수팀이 작년 4월 3일 날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작년 그러니까 상반기는 각 과에서 체납을 징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 효과는 내년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올해는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 작년에 총 실제 징수액이 22억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48억 2천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거의 한 26억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결산에 징수액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는 멘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마지막에 24쪽에 있지요? 성인지 예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서는 18개 사업소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 18개 사업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다, 이런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라…. 이걸 갖다가 또 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부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성 차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위원회 뭐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 이제 성인지 주요예산을 보시면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운영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라든지, 노인복지증진.

그러니까 18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범위라든지,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이다 하는 그런 뭐 결정하는 이래 규칙이라든지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은 마 성인지 예산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이래 하는 건지? 어느 기준이 있어가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가 묻는 겁니다, 제가요.

그리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법령에 없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 법령상으로 없는 사항도 있지마는 적극적으로 요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권고하는 그런 추세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문제 개선사항에 나온 거 보면 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그 위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성인지 예산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가 18개 사업 중에서.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성인지 예산이라기보다는,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성인지라는 거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게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가지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행률을 보면 거의 뭐 95% 이상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가 개선사항이 우리 회계사 두 분하고 우리 의원 한 분이 이래 결산 참여해 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해 보입니다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개념이 서야 이거 개선을 시키든지, 무슨 의지가 있든지 할 건데. 그런 얼렁뚱땅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 말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뭐 이제 성 평등을 이제, 성을 좀 이래 구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주관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된다, 그지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기준이 있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우리 기준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성인지 예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성인지 예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회계사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과장님은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을 어느 정도가 편성을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고, 우리 회계사는 성인지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련 일반회계 건에 두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부서에 같이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전하겠….

부서 담당과장도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총괄입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은 이제 신생, 주관 부서가 별도로 이제 있습니다. 주관부서에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주관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사항을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예산도 지금 곧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의원님.

해당 부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이거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래 지금 대체로 우리 결산서에 보면 많거든요. 원칙은 이게 그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해에 예산을 다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람직한 거지.

예, 원칙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해 편성된 예산은 그해 쓰는 거는 원칙으로 돼 있지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지나치다 이거지. 지금 보면 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많아요, 보면.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가 있고.

사고이월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이 가능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래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

그 과장님은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왜. 맞으면 맞다고 안 맞으면, 틀리면 틀렸다고.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큰 대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명시이월 이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원인을 봤을 때 예산편성 할 때 공정한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 또 이래 너무 민원에 의해서 이래 예산이 편성됐을 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래 좀 이래 비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됐을 때―전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마는―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군 전체에다가 좀 이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이래 줄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만들어보세요.

예. 위원님 충분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에 보면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면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데가 예산에, 저희가 한 거에 비해서 이월금액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40%가 넘고요, 이월이. 또 보건도 또한 마찬가지로 30%. 수송 및 교통 30%, 국토 및 지역개발 24%, 공공질서 및 안전 20%. 10%대 미만으로 이월한 과는 3개, 4개밖에 없습니다. 거의다가 10% 이상이 지금 다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충분히 이게 올해 안에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되겠다, 올해 안에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업진행이 수월하게 마치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예. 뭐 충분하게 예상은 하지만 집행하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화관광분야에 보면 상당히 계속 이월비가 많은데 이거는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보다는 계속비가 많습니다. 계속비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문화힐링촌 건설하는 데 그 금액이 책정돼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그 항목을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에 의해서 이 문화관광 이….

문화관광과가 그러면 계속비로 해서 얼마가 이월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59억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해가지고.

그럼 130억 중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 59억 큰 금액이기도 하지요,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편성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만큼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과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렇게 올린건지 아니면 언제 이게 다 마감이 되는 건지 그 구체적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 사유는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계속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책정이 돼 가지고 한 5년….

제가 지금 계속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을 따지고 보면 계속비가 몇 %, 한 사업에 59억이 크긴 크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체 사업이 거의 지금 이월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수송 및 교통도 그렇고 국토 및 지역개발도 그렇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 과는 새로운 사업을 벌일 때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명시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 세출결산서상에 보면 명시이월은 447억 정도 되고 사고는 180억 정도 됩니다. 계속비는 59억인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해 원인행위를 거의 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월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보상금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올해 이 사업을 하다보면 땅을 매수를 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민원이 많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예. 제가 도시기반과 감사를 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상과 공사가 같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니까. 보상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순서가 지금 같이 묶여있으니까 계속 이월금액은 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보상을 먼저 다 마치고 나서 예산을 다 해서 마치고 나서 그 사업을 그다음에 보상이 끝난 시점에 사업을 해서 예산에 올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 과하고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보다 그 자리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더 프로이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과가 왜 이게 이월이 됐고 이런 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러면 각 과마다 이월되는 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공사를 먼저 하든지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하는 게 옳겠다는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충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를 해서, 어쨌든 간에 사고이월은 이월금이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예. 본예산 때 저희도 더 관찰을 할 것이고요. 내년 예산, 결산 때 또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옥신각신하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는 일이.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653이 어디 있어요?

여기 결산서류.

이거?

네. 653페이지부터 656페이지. (자료검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2017년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부터 총자산, 부채, 부채내역 이런 부분을 조금 추가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 채권채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채권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받을 돈이고 채무관련해서는 우리가 빚을 진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군에서 갚아야 될 돈으로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관련은 이 내용대로 돼가 있는데 채무는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채무는 없고. 뒤쪽에 보면 이 재무제표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채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채무라는 게. 아, 채권채무가 있지만 채무는 없고 부채라는 또 개념이 나옵니다. 부채라는 개념이 복식부기상에 부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상에 부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복식부기상에 부채가 보통 보면 저희들이 빚이라고 그래 생각하지만 그거는 빚이 아니고 재무제표상에 대한 그런 구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부채내역이 어떤 부분이 부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정관도서관이 BTL사업으로 해서 부채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 예. 방금 설명 드린 부채 개념이라는 게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이야기 드린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도 리스, 차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채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채 개념이 이제, 저희들이 부채라는 개념을 가지고 183억 원을 이래 보고 있습니다, 183억 원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정관도서관에 있던 리스가 약 한 91억 정도 되고 이제 보조금, 선수이익, 세입세출외 현금 그다음에 퇴직급여금, 퇴직급여금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총부채라고 그리 재무제표상의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을 하면 순자산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상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차감을 하면, 부채도 거기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BTL은 91억 정도가 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 차관 도입한 게.

지금 현재부터 5년 뒤입니까?

도입한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5년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도입이 언제 됐죠?

이게 2017년도인가 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게 개관을 한 거예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인 저희 재정을 보시게 되면 부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 뭐 이렇게 대충 커다란 항목이 3, 4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BTL부분은 기간이나 이게 이제 도래가 끝나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뭐 죄송합니다. 방금 정관도서관 개관한 날짜를 제가 생각으로는 2017년도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채무, 부채상으로 리스에 대한 금액이 91억 정도를 이제 집계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고, 상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정운영현황은 저희 기장군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재정현황은? 운영현황은? 과장님이 보실 때.

재정운영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채무가 없으면 재정운영이 좋다는 결론은 조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이월금액도 많고 또 그해 당해에 사업이 마치지도 않으…그러니까 채무가 없는 걸로만 봤을 때는 재정운영이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부터 계속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미약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하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본예산서부터 조금 더 신경이 쓰인 모습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조직법무팀에서 이쪽에 왜 이렇게 이월이 이래 잔액이 많아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몇 페이지고, 109쪽에.

109페이지 조직법무관리, 예.

이거 무슨 돈이 예산만 늘 줄라 그래샀더마는 이거 2017년도는 뭐 2억 5500만 원이가, 2억 55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예.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 이게 보통 조직법무관리에 보면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우리가 이제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처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등락폭이 큽니다. 어떤 해는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를 당겨 써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때 예산이 그 소송비용액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도 좀 낮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이 2억 1800만 원 정도.

소송 그….

예. 소송 그게 그때는 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소송 손해보상금이나 이게 금액이 나가는 게….

예. 소송확정하고 우리가 피해 배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적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당초 편성된 것보다.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송은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수억을 물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겨가지고 또 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무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해는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더 넣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696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군 위원님.

네. 실장님, 이거 성과보고서입니까? 정책사무표 이래 해놨네요? 성과지표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예산서하고 예산성과보고서를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698쪽에 조직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청 조직진단.

예.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거?

지금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했었고요, 했었고. 이게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래서 이거 주문을 좀 하겠는데, 여기 조직이 우리 기장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방대하고. 이거 없어야 할 조직도 많이 있고 또 인원을 충원을 시켜야 될 조직도 많이 있고 이건 지금 아주 불공정해요, 지금 보면.

지금 조직은 의원 7대 때 다 의회 승인 받은 사항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과까지는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해줬지마는 기구조례에 의해서 과는 해줬지마는 밑에 계는 이 집행부에서 한다아닙니까? 규칙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먼저가 아니라.

아, 팀 말입니까?

계가 지금 팀이 문제라. 팀원들이 2명 있는 팀도 있고 한 팀 밑에. 또 어떤 데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부서 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인원조정을 좀 이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는 게 조직법무팀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필요해요, 이게.

예.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실에 와가지고 조직을 전체 전 부서를 갖다가 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 맞는 거를 그 당시에 제가 2017년 4월 3일자로 일부 내부적으로 하면서 일자리경제, 불필요하게 창조경제과하고 일자리과가 있길래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시켜가지고 일자리경제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일부 또 부서가, 전부 우리가 애로를 받아가지고 통폐합을 한 게 기업지원이라든지 에너지산단 유사한 거는 통폐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부서에서 신설해 달라 해가지고 그때 인재양성과에 드림스타트팀이라든지 자주재정과, 세외수입징수팀, 감염병관리팀, 가축방역팀, 맞춤형복지팀 이래가지고 읍면에 그래서 한 번 1차 조직개편을 해갖고 부서의견을 받아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또 감염병방역단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조직이 일부 안 맞다 해가지고 그래서 축산동물보호팀을 새로 신설해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내가 연말 가기 전에 전 부서에 우리 조직팀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없는지를 내가 부서조직팀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그걸 받고 연말 되면 또 총액 그 기본인건비가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직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해마다 우리 팀 관계는 내부적인 거니까 제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과나 국이나 이런 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관계는 사전에 된다 하면 제가 의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마는 몇 개 이름을 바꿔야 될 그런 과도 좀 있어요. 지금 이름을 좀 이래 형이상학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군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조성과나 이런 도시계획과라든지, 휴먼도시과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기반조성과는 뭐 이래, 이거는 뭐 건설과예요, 건설과.

건설과.

이거 건설과로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무슨 도시기반조성과나 뭐, 내가 지금 민원이 들어와도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창조건축과 같으면 고마 건축과 이래하면 되거든. 이게 무슨 창조가 무슨 우리가 어데 뭐 무슨 창조를 합니까? 건축하는 데에. 하기야 뭐 건축을 지으면 창조물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이거 산림공원과 이런 그 친환경농업과 이런 부분에 이런 걸 많이 고치고, 특히 또 보면 산림공원과에 보면 제일 뒤에 이거 생태학습팀입니까?

예.

생태학습팀인데 팀장 밑에 팀원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공무원들 진급을 시키려고 그래 하는 건지. 이거 통폐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공무원들도 경쟁을 시키고 이래 하면 오히려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쪼개져있고. 특히 우리가 도시기반조성과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잘 안 갈라고 그라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일이 많아 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라,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또 형질변경계, 여기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그래도 최소한 5개 읍면에 1명씩은 담당자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2개 읍면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많거든. 진짜 이거 우리 기장군에는 형질변경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야 돼요, 강화를 시켜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5개 읍면에 한 분 정도씩은 이래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꾸 부서이동을 시켜놓으니까 업무연속성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조직진단을 한번 부탁을, 내년에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 좀 이래…. 이상입니다.

네. 저도 주요 추진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신다고 올리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재정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얘기를 했지만 예산편성 그 금액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적인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실제 수납액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실제 수납률은 55.69%,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32.61%가 저조하게 됐다고 이 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또 27.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이 계속 금액이 매우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과별로 그 해에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되는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좀 현장조사를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으로 하겠다, 건전재정 운영하겠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 전체적인 결과치를 보면 좀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부터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건의할 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말씀 그때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총액을 정해놓고 도로 쪽이 아닌 좀 전체적인 사업에 분포도가 고루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분야는 제가 예산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놨고요. 아마 내년에는 수정이 될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내가 만들라 했으니까 그래 되고. 참고로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가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하다 보면 단속 건수가 많아지면 징수액이 적잖아요. 그러다보면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그거는 세입파트에서 할 일이고. 우리 세출총괄부터 하면 보통 우리가 이월액을 많이 통계를 합니다.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근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워낙 많고 또 보상이 좀 지연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해마다 그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여튼 명시, 사고이월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세입세출 그거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현행 상임위 규칙대로 하면 운영위 2 대 3, 교육이 3 대 3, 건설이 3 대 3. 전체 의원 숫자에도 앞섬에도 우리 당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추경을 말하는 거겠지요―겪으면서 몇 번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부탁을 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 솔깃해 넘어가버리는 사람, 무조건 해 줘야 한다는 사람,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계산에 충실한 사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무조건 따라 가는 사람. 좀 건방진 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인이 의원이라는 것만 제대로 인식해도,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과반이 된다는 생각에 무척 걱정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단체장의 의견에 무조건 “예, 예.” 하는 분의 사무실에 지금도 집행부가 뻔질나게 들락거리고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군수가 기장읍성을 빨리 진행시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상임위 조례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저희가 과반이 넘는 이런 심히 걱정되는 분들과 이 중요한 안건을 제가 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 보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상정 보류에 찬성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한 말 중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부탁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버리는 사람, 무조건 해줘야 하는 사람, 공익보다 본인의 계산에 충실한 사람, 옆자리 앉은 사람 무조건 따라 하는 사람. 도대체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저는 그렇게만 받았습니다.

그럼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런 분이 과반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지금 그런 언행은, 의원님들의 인격을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까? 참 좋은 행동입니다. 심히 불쾌하고 이 또한 묻지마 횡포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의결…해당되지….

상임위에서는 발언권이 있는 걸로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만 없는 거고요. 그 이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발언은 충족이 됐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고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의원 중에 저도 속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예산에서 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맹 위원님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어보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두, 우성빈 위원장님하고 박우식 위원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발언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그 회칙에도 나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규칙에 나오지요? 발언권이 있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래서 제가 발언권이 없고, 없기 때문에 아예 참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는 발언권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의회에서 기장군의회가 지금 불행한 일인데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 조금 전에 나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참 이거 우리 기장군의회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의회라 하는 거는 화합하고 서로 협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자기 편, 남의 편 만들고 어디 뭐 다수, 소수 그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의원 여덟 분이 서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기장군 복리증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기장군의 건설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그 있는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상호 참석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의장께서 이거를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그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그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보면 참 우리, 의장은 여덟 명의 의장이지, 한두 사람의 의장이 아닙니다. 의장이 아니고. 또 그 4명이 그렇다 치면 이름은 누군지 지금 밝혀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의원을 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 따라 가는 의원, 뭐 이래 또 집행부에 무조건 따라 가는 의원. 이래 한다는 거는 의원의 본연의 자세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명예에도 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얼른 들으니까 내가 진짜 이거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가 그래도 뭐 이래 몇 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화합을 시켜볼라고 노력도 하고 이래하고 이래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발단은 위원회, 지금 부산시에서도 없는 그리고 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에도 지금부터, 7대까지 시행하지 않은 그런 상호 그 위원회를 조례를 개정을 시키자 하는 데서 발단이 된 겁니다. 발단이 됐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요번에 우리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보류를 시킨 걸 또 상임위원회로 상정을 또 시켰습니다. 의장이.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다 또 이래 올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한은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의회를, 지금 의원들끼리 서로 불신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 본회의까지 가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기를 저가 바라요. 원래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평온하게 공연하게 잘 진행해가 오던 사항을 왜 이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왜 의회를 분열시키는 건지. 또 네 편, 내 편을 만드는 건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평가를 그렇게 좀 했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 의장께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통찰이 있어야겠고, 여기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일단 저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우리 집행부에, 우리 기장군민에게 보여줘야 그게 올바른 그런 의회상이지. 그러면 그 제일선에 서야 될 사람이 의장입니다. 의장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운영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의장님께서 문자로 보내신 그 내용이 의장님만의 의견이 아니었다는 것도 위원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의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맞죠?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누구누구 집어서.

보낸 톡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보낸 톡을.

톡은 아니고요. 저한테 하신 이야기들이 분명히.

아니요. 저도 분명 실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있어보세요.

당시에.

그거는 있지요.

그 부분은 왜 빼고 의장님의 문제의식으로.

우성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두 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두 분이 아니라 속기에 남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시고. 두 분의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함께 공유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님과도 함께 공유했던 걸로 알고요, 맹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왔고 저도 의장님한테 실망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어떤 의원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의장님 그거 건으로 인해서 이 조례 개정이 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맹 위원장님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아, 제가 좀 놀랍고 좀 사실은 지금 떨립니다. 황운철 의장님이 하신 게 분명합니까?

전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한숨) 제가 봤을 때 누군가 부탁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솔깃하고 넘어가는 사람, 의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조건 해 주는 사람, 뭘 무조건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익을 생각하는 사람. 그다음에 옆 사람을 무조건 따라 다닌다는, 네 사람을 누구를 지칭했는지. 사실은 이거는 황운철 의장이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어요. 아. (한숨) 의원의 역할이, 과반수가 못한다는 거죠. 과반수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거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단체장한테 뭐 “예, 예.” 하니까 뭐라고요? 뻔질나게 드나들고 그래서 기장읍성을 빨리 추진하라고 했다는데.

위원장님, 아. (한숨)

아. (한숨) 제가, 군수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 황운철 의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의장님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 여덟 명의 의원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겁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서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화합해서 나가는 그 분이 저는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사실 지금, 제가 지금 벌벌 떨리기도 하고요. 의장의 역할을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과의 공유했던 내용이고 맹 위원장님도 똑같은 얘기들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빈 의원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발언 끝나셨습니다.

제 두 귀로 들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발언 끝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류하고자 한다고 이 의견을 낸 것은요, 충분히 의장님이나 우성빈 의원님 하고 저희가 추경예산 할 때 속상하다고 이야기 한 적, 나눈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과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를 한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분들이 내는 안건이 그분 성에 차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선 보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류를 시키는 건입니다.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텃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따랐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공부를 하셨어야죠. 당신 과 아니십니까? 의원님 과지.

예, 저는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줏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됩니다. 그걸 제 탓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반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요 부분은 우성빈 위원장님도 뭐 이래 대변을 해 주시는데 뭐 참고를 하겠지마는 이게 의장께서, 의장께서 우리 맹승자 위원장에게 이렇게 서신으로 보냈다고 이래 하니까, 보지는 안 했지마는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을. 의원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래, 자기가 의원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의장은. 왜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가 평가를 해요, 이거. 그 평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게 명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군민에 의해서 그리고 선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입니다, 다. 지금까지 기장군의회가 이렇게 생기고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분명한 그런, 왜 그렇게 의원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네 사람을. 자기가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분명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없다 그러면 기장군의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누가 의장을 믿고 따라 가겠습니까. 저도 나이도 있고. 어제도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나 이런 일 있는 줄도 모르고 어째든 화합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기장군에서 밖으로 안 나가도록, 바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의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의견은 뭐 서로 고민해 보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지마는. 이런 부분은 의장은 이렇게 의원들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우식 의원님.

자.

박 의원님, 제가 잠깐만.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시간이 지금 12시가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원발의기 때문에 간단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은 우리 조례 심의하는 거 있죠, 그죠?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예.

진행.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더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의원이 지금 한 분 빼고는 여섯 분이 다 초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에 대한 의논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미에서 일곱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데 나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들었고.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냥 표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21일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위원장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제의로 본 안건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성빈 의원입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안 설명할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조례 제명과 달리 정례회 뿐 아니라 임시회 등 회기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중 정례회의 운영을 회기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조례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의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우성빈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이 정례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정례회 운영은 물론 임시회 등의 회기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고, 타 지자체 조례명을 보더라도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명이 대다수이므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고,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이 법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