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화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자원개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박수만입니다. 특화산업과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금번추경예산은 9건 35억 6,116만 4,000원을 증액하고 5건 13억 900만원을 감액해 22억 5,616만 4,000원이 증가한 89억 1,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7기 1번 공략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반영한 2,556만원은 도비가 지난 4월 27일 확정되어 금번 시비 50%를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세 번째입니다. 삼척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중 삭감한 7억 6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로 대상사업부지 매입이 어려워 사업을 미로나라 울타리정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발주가 어려워 사업비를 삭감하고, 명시이월된 2억 9,432만 9,000원으로 설계와 1차사업을 우선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 생태관광정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원덕 이천분교와 하장 번천분교는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미로 두타분교는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시설보수 사업비 3,000만원 삭감은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 22억 4,000만원 중 66%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7,667만원의 도비와 이자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체험 교육운영비 30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에 국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4월 5일자로 3,200만원이 배정되어 차액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호항 장호역 승강기 공사비 2억원 삭감은 기본계획용역결과 당초보다 약 2억원이 작게 소요되어 삭감했습니다. 다음 스카이워크 설치공사비 3억 7,000만원 삭감은 해당지역은 스카이워크보다 괭이갈매기 보호가 선행되어야 해서 갈매기 번식지 보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스카이바이크 설치공사 1억 8,000만원은 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스카이바이크 설치 설계비용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도시재생사업 시행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 코디네이터, 청년활동가, 마을활동가 등 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인건비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업무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당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30억원 대상부지가 도밍고에서 대성모텔 사이 8필지 2,578㎡이고, 지장물은 주택 4동, 주택복합 공동주택 2동, 상가 2동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비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작은영화관으로 당초에 계획됐던 부지에서 계속 5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되어서 계획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써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비는 구 정라파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주민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전문기술 아카데미 운영비 2,200만원과 정라소 목공소 및 주민쉼터 리모델링 비용 9,060만원 등 1억 1,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000만 4,000원은 2017년도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의 모터보트 2대를 8,000만원에 구입하고자 했으나 구매제작비가 올라 한 대를 6,000만원에 구입해서 그 차액 2,000만원과 시설보수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이자액입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로정원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24페이지.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미로정원이 시골학교를,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로정원이 그 외부에서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신다면서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성공한 모델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공한 모델인데 지금 운영에서 여름철하고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걸로 지금 좀 이렇게 수입금이 쌤쌤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솔직히 시에서 우리 미로정원을 참 이게 성공된 모델이라 해서 정말 성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내미로리 주민들이 1구좌에 만원씩 해가지고 한 30구좌 내지 50구좌, 30만원씩이나 50만원 이렇게 법인단체를 만드셨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배당도 하나도 없었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사실 법인 정관이나 저희들 운영규정에 의해서는 수익금의 10% 내지 20% 정도를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배당하기로.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배당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시에서 전기료라든가 뭐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내주고 결산하면 겨우 뭐 운영이 적자를 면할 정도가 돼서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에 학생들 체험프로그램이나, 이걸 연결 안 하면 동절기에 운영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그 배당할 수 있는 수익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일단 금년 겨울에 그쪽 부분에 지금 집중하려고 여러 가지 뭐 이래 연결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겨울에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겨울에 과장님 대체할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우리시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겨울방학 기간이 깁니다. 학교 교육청과 방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든가 겨울에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시켜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내부시설도 관광객들이 진짜 그 안에서 옛날 교실에서 포토존이라든가 이래 사진을 찍고 직접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를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도 과장님 우리 그 커피숍 있잖습니까? 커피숍을 우리시에서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임대료는 연 한 4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연 40만원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연에 40만원?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개인한테 지금 커피숍을 임대를 해준 걸 그분한테 우리시에서 40만원 받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만원 받고 그 장사를 시켜줍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이제 앞에서 그 했던 걸 계약한 걸 저희들도 어떻게 지금 할 수 없어서 좀.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40만원이면 주민들한테 드리지. 그 이래 개인한테 줍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도 소득 올리기가 힘든데, 그 커피숍이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그 커피숍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저희들도 가서 지금 여기 시내 저렴한 가게 좀 맞추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0원 미만은 없어요. 우리 여기 시내보다도 어떻게 더 비쌉니까? 거기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와서 산촌 체험도 하시고 뭐 식사도 하고, 아니 1,000원 2,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요. 개인으로 그게 임대를 40만원 받으면서 그걸 조정 좀 시켜주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럼 1년에 40만원입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해요? 1년에 40만원?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그 앞에 진행된 상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 계약한 거를 갖고 어떻게 지금 할 수는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돼야지 저희들도 처리할 수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미로정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해요, 정말. 여름에는 조금 유지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참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민들의 말이 30만원씩, 또 50만원씩 투자를 해서, 그리고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때문에 막 싸워요. 그래서 겨울철에 과장님 말씀대로 뭐 눈썰매 정도 이런 거도 안 되겠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학생들하고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프로그램에 방학이라도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걸 한 4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그 다음에 농협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게 되면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질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도 미로정원 이래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벤치마킹할 정도로, 외부에서 와서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저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보고 가고 잘 돼있다 하는데, 속으로는 좀 안 좋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미 조금 이렇게 체크하셨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이장님들 이하 위원님들하고도 자주 이렇게 설명회도 좀 갖고 해주십시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성내지구 우리 재생사업 대학로.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번에 제가 여쭈어봤는데 건축물 재보수라든가 아니면 신축 시에 건표율이나 용적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역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갖고 주차장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 활성화계획하고 다 승인 받으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능합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고도 대지면적에 건축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타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건 지금 이미 선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갖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설명회 하십시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안 되면 2번, 3번, 4번이라도 꼭 주민들 설득해서, 그 뭐 우리 좋은 일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평불만 하셔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또 그 활성화 시키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니까 주민들 꼭 설명회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추가해서 조금 더 저거하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80쪽에 공동체 생태관광정원 조성사업인데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미로정원이 모델이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피부로 느끼기에 절반도 성공을 못 하지 않았나 그냥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 화단 뭐 나무 이런 거 심었는데 식재한 나무도 제대로 다 주민들이 못 살리고 있는 형편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도 관광객들이 오는데 뭘 사먹어도 하다못해 카드도 잘 안 되는 활용도가 그 정도이고요. 이게 생태관광이라 하면 미로정원의 생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런 것도 걱정스럽고, 지금 이천분교 여기에서 또다시 이런 생태관광정원을 만든다 하는데 이천 가령 생태정원을 만든다 이러면 어떤 것을 갖고 활용을 할 것인지 융복합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하고 몇 개 기관하고 이런 복합회의를 해서 결정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기관하고 좀 회의를 한 겁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이 테마를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했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한 3번 정도 초청해가지고.
김명숙위원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뭐 한국산업관광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마을공동체 예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천분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뭐 90 몇 억, 80 몇 억원씩 들어와 갖고 저희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테마를 좀 별도로 설정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이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지역에 도토리나무도 많고 그 다음에 도토리나무에서도 나오는 버섯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의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런 사업계획서나 조감도 뭐 이런 건 다 나왔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아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나왔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 다음에 나오면 그거 부탁하고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로정원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로 좀 정원을 정원답게 살리려고 이러면, 그 동네가 미로잖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천은사에 정말로 멋있는 고려시대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로하고 다 연계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든 시장님 이제 공약사업이네요, 보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것을 더 좀 큰 그림을 그려갖고 미로 이승휴 선생님하고 연계하고 고려정원도 다시 개발해가지고 그걸 다시 살리고, 또 문화재 등록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이러면 정말로 프로젝트가 좋을 텐데, 학교 그 마당 안에서만 이 사업을 갖고 하려 하니까 이런 관광철이 아니면 동절기에는 또 손님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 해도 가령 이천에도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된다 해도 좀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제가 보니 뭐 8,000만원, 7,000만원 이거 갖고 사실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산업과니까 정말 뭔가를 삼척을 위해서 특수하게 좀 이걸 만들었으면 좋을지, 조그마하게 학교 폐교 하나 가지고 뭐 생태공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 해두시고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는 당저동 그 행복주택 건립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6~70년대 삼척의 지형은 성내동 대학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강원도 유일하게 삼척에 산업은행이 있을 정도로 성내동 대학로가 핵심상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년대 남산 절단공사로 오십천 물길이 바뀌면서 삼척의 뒷골목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명소의 거리로 탈바꿈하는 그 시점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모든 그 사업들은 성내동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들이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거의 한 2년 반 동안 계속 협의해서 진행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마 대학로에 없을 겁니다. 그 아마 이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어떤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있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지금 삼척호텔 뒤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용하는 등산로 있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등산로가 국방과학연구소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 동해 쪽으로는 맨 높은 쪽에 부분이 지금 거기 포함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돼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처음에 설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제가 여기에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 과장님 안 계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문제가 저희 그 국방과학연구소 안에 레이더를 하나 설치해야 되는데 그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돼서 부득이 그쪽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레이더 들어갑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레이더. 동해바다로 향하는 그 안테나 같은 걸...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 레이더 뭐 다 잡아내는 레이더 아닙니까? 레이더가 거기에 설치된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그 국방연구소가 시설이 되는 거 설계를 다 보셨습니까? 설계도면을?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봤는데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금 그 말씀을 드려도 변경은 불가하겠네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현재는 지금 변경이 어렵고 저희들도 그 레이더기지 주변에 지금 거기가 옛날 봉수대라 해서 그런 이미지가 나는 쪽으로 시민휴식공간을 밑에 같이 연결해서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혐의도 하고 있어서 그 산책로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오히려 휴식공간을 같이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가 됩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대안으로?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들 걱정이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면서 국방부 이러면 우리 뭐 비문, 비밀 이렇게 자꾸 입을 막는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들어오는데 과에서는 충분히 그 협의할 수 있고 그렇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충분하다기 보다는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까지는 가능하고, 그리고 시설을 다 해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시설이 한 1/3 정도는 개방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전체는 개방이 어렵고.
희전
양희전위원
어차피 이제 모두 설계고 뭐고 됐잖습니까? 허가가?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등산로, 산책로 그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챙기십시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약속하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김명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염려했던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에 MBC에서 등산로 훼손해서 MBC 방송 한번 탔죠? 그죠? 여기가? 제가 그 봉수대 이쪽을 산책을 많이 다니던 곳이거든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레이더망이 뭐 위로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 레이더망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국방과학연구소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령 동해안을 해서 몇 백㎞로 이거 미사일을 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다 비밀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과장님도 그 선에서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한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사실은 과장님도 모르고 시민들도 하나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시민들이 얼마만큼 감시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군에서는 비밀이라 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보를 받아내야 되는 입장이고, 뭐 시민들한테 모두 다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연구원을 제가 사무실로 불렀었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감도 갖고 오라 뭐 여러 가지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도착을 안 해서 늦게 온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이랬었어요. 그 연구원 보고 ‘삼척에 동해안의 모든 바다를 우리는 내줬는데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애서 얼마만큼을 갖고 짓는지는 모르지만 삼척에 무언가를 내놓아라 그래 뭘 내놓을 것인가?’ 제가 이랬어요. 이사부함 배를 하나를 건조를 해달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동해안에 우리 이사부 장군, 안 그래도 모든 사업을 갖고 하고 있는 판인데 삼척에는 그러면 우리 삼척뿐 아니라 동해안 바다를 정말 국방부에다 내줬으면 삼척을 위해서 동해안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연구원 보고 위에 사장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분명히 전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대답은 안 왔어요. 만약에 이런 대답 안 갖고 오면 내가 또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랬었거든요? 과장님 그 자리 계셨죠?
웃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은 어떻게 뭐 물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삼척에서 무언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과장님이 명심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거리낌 없이 또 삼척을 위해서 열심히 앞에 투사로서 아마 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저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과장님 그 우리 LH 그 행복주택 아까 말씀드렸는데.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거기 100세대가 들어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130세대.
희전
양희전위원
130세대?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세대 입주자격은 누구입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청년층이 80% 정도하고 고령자 한 10%, 그 다음에 취약계층 한 10%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LH 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 요건에 맞춰서 하면 이 정도 가능하고 청년층은 대학교에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외국인 대학생기숙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학생들을 좀 어느 정도 50여명 정도를 어떻게 이쪽으로 하면 대학교 거리가 활성화 될 거 같아서 그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로?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로? 영구임대입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아니 영구임대 20년.
희전
양희전위원
20년?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년 간 임대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년 이후에는 뭐 차후.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본 위원이... LH 행복주택 짓는 게 당초에 어디였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당초에 어디인 게, 저희들이 꽃 매장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그쪽이 뭐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그쪽에는 중단된 걸로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LH가 이거 하면서 자기들이 그 수익구조 계산해서 시에서 지원 이제 하는 지원금이 있고, 뭐 하여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그런 실행을 향후에 해도 이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는 하여간 안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이거 LH 행복주택 지금 그 대학로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대학로에 하겠다고 신청이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도시뉴딜사업 안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희전
양희전위원
뉴딜재생사업에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없었고.
희전
양희전위원
LH 그 주택이 거기 지금 대성모텔 이렇게 조금 전에도 아까 설명 드렸지만 그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간다는 거는 없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뉴딜공모사업 신청할 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그 꽃, 우리시에서 꽃 육묘장 있잖아요? 사직에?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아니, 지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2013년도에 문화체육부의 그 작은영화관 사업으로 해서 도밍고 자리에다가 작은영화관을 만들려고 부지를 이제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때 초창기에 얘기 나와서, 그때부터 그 부지를 계속 매입해서 얘기가 진행되던 중에 그 상가번영회하고 성내동 거기서 여기다가 그럼 아파트라도 지어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그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복주택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지, 지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뉴딜공모사업하고도 별개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육묘장하고도 별개고? 꽃 육묘장하고도 별개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뉴딜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130세대 행복주택을 지어서 우리 아까 그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청년들 젊은 층들 그 다음에 저소득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하여튼 그 지역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아니, 지역에서 지금 거기 대학로인데 학생들이 없는 대학로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 LH에서도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에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 받기도 좋고 지원도 좀 가능하니까 그래서 LH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확신이 없는데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과에서도?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확신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신이 있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좀.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그 행복주택을 신청해서 건립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왜냐면 지금 이걸 원하는 지역이 제가 봐서는 꽤 많은 거 같은데, 사직에 그 아까 종묘장 거기도 원한 거 같고 또 도계지역 광산지역도 원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거 신청해서 할 수 있으면 매년 연차적으로 신청을 더 해서 원하는 지역에 다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하여간 이 행복주택 업무가 원래 저희 거는 아니고, 저희 쪽의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의 주민들한테 한 거고, 이건 이 사업은 그냥 저번에 저쪽 사직동하고 별개로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진행한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이게 수산과로 갔는지 이쪽 특화산업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트배 내리는 게 접수된 게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요트? 저희들 요트는 이제 저기 덕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하는 해양스포츠관리센터 안에 요트 있는 거 지금 그거만 관리해갖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접수된 게 없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제안서로는 뭐 하나.
김억연위원
제안서가 특화산업과로 와요? 왔습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이게 대학교의 해양스포츠센터에서 접수된 거 같은데요.
김억연위원
그게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그래서.
김억연위원
그게 내용이 뭐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여기 삼척에서 궁촌역 해양레일바이크까지 오는 관광객 실어갔다가 거기 타고 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요트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잠깐 이게 여기 과에서 맞는지 그 요트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던데, 그게 여기 과인지 수산과인지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갖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테마파크.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지금 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테마파크가 뭐 우리 국내에 어디 있거나 이런 걸 일단 1차적으로 자료조사 같은 걸 할 거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나가서 잘 만드는데 또 이렇게 벤치마킹 같은 것도 또 할 거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외국 같은 경우도 가볼 계획이 있어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외국도 자료를 한 20 몇 군데 조사를 해놨는데, 지금 이걸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설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관리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리하는 게 어렵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원이 투자됐다 하면 20억원이 연간에 운영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직접 이렇게 하는 거보다 지역에 있는 시설을 연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검토를 좀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뭐 현재 그럼 이게 그 막상 하게 되면 사업비가 지금 계획했던 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신규로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고 다른 거와 연결시켜 간다 그러면 사업비를 줄여갖고 할 수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사업 같은 걸 선도적으로 하는 건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서 이 책자에 이렇게 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이래가지고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장이 공약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이렇게 글귀를 적어가지고 시장공약사항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시장님이 공약하는 거 이거 해야 돼’ 이런 느낌을 주시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 덧붙여서 이거 제가 언제 기회가 돼서 오스트리아에 뭐 스와로브스키인가 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자원개발과 보고 이거 도계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이랬었는데 거기 그 이렇게 뭐 여성들 귀금속 같은 걸 하는데 관광객들이 오는 걸 딱 만들어놓는 게 이 어린이테마파크하고 딱 맞는 거 같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가보고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가보셨어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뭐 층 3층, 4층 이래 만들어가지고 하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도 참고하십시오. 나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보고는 나도 감명 받았던 적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행복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제 이거죠, 이게 도시재생 안에 도시재생을 하는데 우리 지금 그 성내동에 그 자리가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인데 그중에 이제 행복주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지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이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가 회의하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궁굼해하시는 게 그 자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걸 행복주택을 그 자리에서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이 사업비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런 게 또 궁금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성모텔인가?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를 그 자리가 철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가 뭐 리모델링 돼가지고 도시재생 안에 뭔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 자리가 도시재생의 중심부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성모텔 매입해서 그 자리를 뭐 이렇게 메인으로 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행복주택이 얘기가 나온 데는 그 옆의 건물이 행복주택이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그 대성모텔에서 대학로분수공원 사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게 뭐 학생들이 들어가고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만약에 이게 다른 자리로 옮겨갔어, 예를 들어 저기 정라진 쪽에 옮겨갔어. 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 가지고 다른데 가면 없어집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게 사업이 그 자리가 아니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나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도 많은 거고, 그리고 이거 또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시내 원룸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충돌되는 거는 없어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지금 여기 들어가 입주하는 쪽에 저희들이 원룸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가급적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기존에 그 원룸하시는 분들 이게 지금 주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층이 학생들도 들어가고 한다면서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 관내에 원룸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럼 외국인 학생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도 유학생들 추가로 더 보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해본 결과는 원룸에 있는 학생들이 없는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그 외국인 학생들한테 공급해주겠다라는 게 언제까지 그 계획기간이라는 얘긴 거예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이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한은 지금 학교에서 기숙사, 외국인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학교 내부의 기숙사에 10 내지 15%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다 해도.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능하면 다른 지역으로 안 뺏기고 삼척에다 좀 이렇게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에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기숙사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학생들이 동해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삼척에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짓게 되면 강릉이나 동해나 있는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는 염려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이거입니다. 이제 그 구 건물 그걸 이래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시가 매입해가지고 하는 건 난 반대 안 해요. 하지만, 반대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 멀쩡히 이제 영업하다 안 되니까 시에서 매입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비어있어요? 여기가?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다 비어있습니다. 앞에 지금 여기에 복합상가 있는 데는 다른 거주인이 한 여섯 집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은 임대식으로, 워낙 이게 헐고 이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 건물주는 누구예요? 건물주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건물주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했는데 여기에 삼척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그 사업주체가 삼척시가 아니고 주택공사입니까? 아니면.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부지매입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지매입은 삼척시가 해가지고 주택공사한테 주는 거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삼척시하고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2회 추경에 올라온 돈은 예산이 30억원이고 그게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을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시재생 안에 행복주택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겁니다.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진짜 행복주택이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게 이 건축과에서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가 관련된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하고 행복주택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서 자꾸 되물어보고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특화산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저희과 예산은 당초 123억원에서 88억원이 증가해서 212억원으로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삼척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올해 예산사업이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시도비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7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1억 1,000만원을 삭감 신청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처음에 15억원으로 신청했다가 30억원으로 확정이 돼서 국비 15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8억 4,000만원인데 국비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수립해서 직접 집행하고 저희 도비 3억 6,000만원 확보하면서 시비는 총 이제 8억 4,000만원 중에 50% 우선 4억 2,000만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건물매입비에 나중에 상계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1차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공모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2주차장에는 총 한 3,000 규모로 150면 이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지금 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1주차장에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70%의 국비보조고, 저희 도비 5% 시비 25% 해서 삼척중앙시장 166점포, 그 다음에 전두시장에 38점포로 해서 저희들이 한 80만원 정도의 가구당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화재알림시설을 해서 소방서하고 화재경보가 울릴 때 바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이 6월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1억 1,300만원, 국비가 약 한 1억원 문광형 시장사업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담분만 세워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산지역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 노면청소차 5톤을 쌍용삼척광산과 도계청산광업소 청림실업에, 차구리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5톤 청소차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30% 자부담으로 해서 2억 6,458만원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해서 4개 업체에 대한 1억 987만원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청년일자리사업 정부공모사업으로써, 정부가 50%, 도가 12%, 저희들이 28% 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총 30명의 청년일자리 대상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180만원씩 2년간 지원되고, 계속 고용이 가능할 경우에 3년차에서 기업에다 1,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총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 하단 중간부분에 보면 2017년 강원 일자리특별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이건 지난해에 구인취업성공수당 30만원을 3개월씩 지원하는, 청년 1인당에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난해에 예산이 반영되었었는데 강원도 전체 예산안이 240억원 중에 각 시군별로 전부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저희들을 포함해서 전체시군이 53억원을 반납하는 중에 저희들이 2억 4,80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2017년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 집행잔액반납입니다. 이건 지난해 저희들이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인데, 도계에 중앙진폐재활협회에 종량제봉투 제작장비구축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도 조금 다소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난해 그 신청을 하고 난 도계공장부지에 화재가 나고 그 이후에 또 정부가 비닐봉투 사용제한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 또 우리시에 그 종량제 연합생산량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아니, 저희들이 납품받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으로써는 저희들이 이 도비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면 한 뭐 20일 정도 밖의 일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한 기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게 돼있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최근에 못 하겠다고 이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포기가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부분 2억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331페이지 보면 그 삼척 중앙시장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좀 하셨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주차타워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중앙시장 조합원들과 중앙시장 분들의 그 어떤 지원신청서가 거기 중앙시장에서 전부다 의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수가 들어오고 그 신청수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이제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뭐 약간 이제 그 시야를 가리게 되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 있지만 그건 뭐 건축법에 그게 없고 저희들이 또 중앙시장, 전국에 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찾아가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댈 데가 없어서 되돌아온다는 민원이 가장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차타워 건립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예산을 올해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있었는데 거기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변상가가 한 6층까지 있습니다. 주변의 상가들이, 그래서 상가들에게 너무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층 정도 올리고 3층 옥상은 노출형으로 해서 한 4층 정도 하면 주변의 상가들이 그래도 지붕 상단부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간판을 가리지 않도록 해서 하여간 처음에도 저희들이 3층으로 해서 사업신청은 했는데 그건 설계를 하면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3층으로?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수는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3층 면적만 가지고 지금 한 150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하면서 면수는 충분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150면.
희전
양희전위원
150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층으로 해서 150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층에 50대씩?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이 68억원인데, 총 예산이 68억원인데 지금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1주차장 이쪽 그 구 MBC 자리 뒤쪽 거기도 이제 주차장을 일부를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한 이 사업비를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그쪽으로 쓰겠다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적정한 시설이 들어가고 남는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기본계획도 반영하고 그쪽의 일부를 주차빌딩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은 대형버스가 좀 들어와야만 시내가 상권이 살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항구적으로 대형버스가 그쪽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계획을 좀 세울.
희전
양희전위원
대형버스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그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대당 얼마정도 들어가야지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데는 400만원 정도 뭐 이렇게 시설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면적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뭡니까? 저희 전체적인 거를 예산을 범위 내에서 전부다 지금 면적을 이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를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그 건물 자체가 건축비가 뭐 설계를 어떻게 하게 되면 전부다 뭐 고급주택처럼 그렇게 예산사업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쪽하고 이 사업비는 분명히 이제 남아서 제1주차장 쪽에 건물을 같이 지금 해서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참고자료로 저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한 대당 주차 한 대에 한 2,000만원 정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지금 이?
희전
양희전위원
한 대 시설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 그럼 한 150대 곱하기 2,000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 주차면적 한 대당?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 한 대 대는 면적.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주차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비를 따질 수 없는 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본 위원이 너무 세밀하게 하였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 주차장은 그 차량이동 동선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너무 차량을,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들어 갈까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뭐, 그건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참고로 그런 것도 우리 주차 한 대에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지도,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주차장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타워 하나 만들고 앞으로도 중앙시장 이쪽 편에,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옛 보건소 자리.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타워로 계속.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일부 거기는 워낙 면적이 넓어서 전체를 타워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승용차 타워로 올리고 나머지는 버스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하여튼 주변에 우리 주민들도 잘 좀 이렇게 설명회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회를 꼭.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있잖습니까? 경영자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이게 2억 7,000만원입니까? 본예산 2억 5,000만원에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2,000만원입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소상공인.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체 지난번에 당초에 했던 게 상반기에 다 모집정원이 차서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추가이자 부분이 올해 이제 늘어나는 업체들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을 3%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왜 이자 부분이 늘어났어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3% 이자를 보존해주지 않았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3% 이자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그 기존 지금, 전년도하고 계속 지금 3년차로 쭉 이자를 계속 우리가 물어주고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그 우리 올해 이자 이렇게 대출 받은 거, 이자 3% 지원한 이런 내역서 자세하게 저한테 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는 주실 수 있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거는 우리 하반기 신청분이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신청기간이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2월 이 기간에 늘어난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놨습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걱정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소상공인이 못 받고, 진짜 중견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좀 이자가 3%를 지원하니까 우선순위로 받지 않나 이렇게 염려돼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과장님, 자료 한번.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뭐 신청하면 다 드립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다 드려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그래 많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부다 이제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자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필요하면 우리 다른 위원님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광산입니다.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광산도 지금 설명하면 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광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장도 그렇고, 특히 하장 역둔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차량으로 다닐 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리를, 창문을 못 열어요. 아예 열지 못 해요. 앞에 차가 가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뒤에 한참 서 있다가 가요, 그냥. 그래서 한번 광산, 우리 신기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광산.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우리 청년일자리 있죠? 그죠? 과장님.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주도형으로 일자리 이렇게 사업하는 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예를 들어서 뭐 창업이라든가 창업을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에 입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청년일자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기업에 이제 채용을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기업이 채용을 하면 그 보전해준다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저희들이 이게 이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사업으로써, 기업이 채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도 청년구직자를 공모를 해서 다 신청을 양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기업이, 어느 어느 기업에 한번 신청해보겠다 그러면 거기 매칭을 해서 거기 가서 면접을 보라. 그리고 기업이 이 청년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되고 이제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인건비를 90%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에 이제 신청을 해서 청년이 일자리가 들어갔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모 기업 A라는 기업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연봉 3,000만원이예요, 연봉.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한 200만원 정도 되니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한 3분의 1 지원됩니까? 연봉을?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월 180만원하고 기업이 10% 하니까 190 얼마해서 한 200만원선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정부에서 50%고 우리가 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50%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50%를 국비를 받고 도비 시비를 합해서 이제 90%가 지원이 되고, 10%는 이제 기업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기업에서 지급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렇게 돼서 이게 한 200만원선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그 관내 과장님이 우리 청년 이런 일자리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4차, 5차 정도에서 한 24명 정도, 30명 중에 한 24명 정도를 취업을 성공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성공했어요? 몇 명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4명, 30명을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더 들어오면 저희들은 하여튼 뭐 정부예산을 받은 그 범위 내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그것도 자료 좀 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그 엘리베이터 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건물이 5층인데 지금 몇 층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저희들이 아파트용으로는 승강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아파트용은 다 지금 지역아파트가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희들이 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그 건물이 상가건물과 이제 복합건물로 돼있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는데, 거기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이상하게 생겨서 한 통로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양쪽으로 별도로 올라가야 되고 중앙에다가 승강기를 설치를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떤 분은 벽을 뚫으라는데 그 남의 개인집에 벽을 뚫으면 그것도 안 되고, 그 안전성 문제도 기존건물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밑에 구조가 지금 저쪽편 구조를 보면 밑에 그 정화조 시설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바로 인접해서 지하 또 그 슬롯 차량이 들어가는 그 공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깨고 밑을 파려고 그러니까 2개의 시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차량진입로를 해가지고 하면 그쪽은 차가 진입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버리고, 또 그 이쪽 저기는 거기 밑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지금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그 아파트 승강기 하단부가 한 1.5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공중으로 떠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화물 그 승강기를 또 그 슬로프를 만들어서 25m의 길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도저히 뭐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양쪽 통로쪽을 하니까 이게 소방도로가 지금 3m가 있는데 그게 한 2m 정도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이 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저희들이 얘기해보니까 거기는 절대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승강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서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그 물탱크 옆에를 지금 팠는데, 며칠 전에 또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또 재조사 재조사해가지고 이제 겨우 거기를 잡아서 지금 그 시민들이 와서 휴게공간 하는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파고 지금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억지로 억지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고 4층, 5층은 도저히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시장에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거기 또 민원야기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이제 3층까지만 진행하십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층까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3층을 저희들이 올려보려니까 3층 그 지금 공간 위로 중간에 비가림시설이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 구조를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그 뜯어내려면 이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 구조를, 이 큰 거를 그걸 이제 절단을 하고 그 위에 지붕을 또 씌워야 되는데 그게 안전성검사에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그 공중을 뚫고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2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설은 지금 거의 천장이 됩니다. 시설은 한 9.8m 정도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건의가 하도 와가지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막상 과장님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그 지원이자보전액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때 2억 5,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소상공인 그 이자보전액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자보전액을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하반기 신청이 7월부터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마감이 됐고, 7월부터는 그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한달, 두달 거기 이자만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5,000만원 굳이 안 세워도 한 2,000 몇 백만원이면 넉넉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이자보전액 2억 5,000만원 세운 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면 사실 이 소상공인지원책이 사실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 받는 게 더 이자보전액이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척에 소상공인 비율이 그 다른 어떤 직종보다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직종이 이자보전 전체액이 2억 5,0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좀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10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도 물론 다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여유있게 세워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원하면 그런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추천은 100억원을 이제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추천하는 걸로 돼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부분이다 보니까 신청만 더 들어오면 그 다음에라도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늘려서,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라도 또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그 중앙시장 활성화가 지금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속초에 닭강정 그 마을처럼 진짜 그 브랜드 되는 그런 가게들이 시장에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또 저기 중국집 한 군데는 그 어떤 매스컴을 타니까 진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이제 먹을 정도인데, 중앙시장에도 그런 좀 특색있는 매장들을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좀, 언론에서 다뤄줄 수 있게 그런 조치도 몇 군데만 이렇게 하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왕창 몰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 몇 개 그렇게.
희창
김희창위원
한번 추천받아보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을 한번, 설명자료요.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이랬는데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광산, 네네.
김명숙위원
네, 사업위치가 박걸남로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박걸남로는 오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안에 조비리까지 이 안을 전부다 박걸남로라고 하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 쌍용삼척광산 있는, 광산의 소유주가 그 소유주소 신고지를 주소로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박걸남로에 있는 쌍용양회는 우리 삼척시에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뭐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시에 말입니까?
김명숙위원
여기 삼척시에.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시하고는 직접적인 부분은 없는데 그 마을주민들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거기 가면 이제 뭐 각 지금 이제 광산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기여활동, 지역사회기여활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각 지금 이제 전부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가 다른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차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청소차량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해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여기하고 좀 일자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환경을 좀 어떻게 훼손하면 훼손한다 이러고 환경, 미세먼지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사람들이 어디 뭐 관광을 간다 이러면 음료수 몇 박스 사다주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박걸남로를 전부다 환경적으로 보면 훼손이 돼있습니다. 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가령 쌍용양회 뭐 삼척광산에서 ‘박걸남로를 책임을 져라 니네가’, 그래서 거기 박걸남 장군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거 왜 박걸남로야? 박걸남 장군이 누구야?’ 이렇게 그 사람들 쌍용양회 사람들한테 물어도 박걸남 장군이 누군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그 지역일대를 전체적으로 박걸남로로 사용한다 이러면 그 박걸남로에 걸맞게끔 이 쌍용양회에서 그런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쌍용양회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그런 것이 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러면 문화나 관광이나 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죠? 그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중앙시장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그 1층에 어시장이 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 어시장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구가 자주 막힙니다. 그 하수구를 아예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잘 뚫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전에 한번 정비를 했는데 거기 자체시설 자체가, 그쪽 자체가 워낙 좁다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 그 어시장이 꼭 1층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지하로 내려가는 방향하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도 지금 와서 저희 담당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오자마자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 어시장이 원래 지하에 처음에 건물 건립단계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사람이 찾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싸워서 이겨 위로 올라오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손을 대려 그러니까 또 1층에 있는 분들이 절대 또 그 기존 있는 분들이 안 내려가려 그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하면 난리 나고, 또 사유재산이 지금 이미 형성이 돼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점차적으로 세대교체가 돼서 어떤 그런 걸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지금 그거를 검토해볼까 뭐 어떻게 하는데 이게 손을 댈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지금 입장은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매대를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해서 보기 좋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쪽에? 가운데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지금 이번 추석 전에 한, 추석 전에 하여튼 17,18일 이때쯤 다음 주 중인가? 저희들 그 매대를 싹 교체를 합니다. 앞쪽으로 전부다 일직선으로 해서 저희들 매대를 좀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알기로 그 아파트가 불법건물이거든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가 불법건물인 거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억연위원
알아보시면 그게 불법건물입니다. 그거 제일 처음 지을 때 그 불법건물 해가지고 돼있고, 그게 번지수하고 등기상하고 지금 위치하고 그게 안 맞습니다. 그 상가들이 전체가. 그것도 예전에 진행하다가 안 됐는데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세무서, 중앙시장, 상인, 여기 시청 뭐 이래가지고 법무사 5군데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야지 그거를 딱 조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상가가 예전에는 그 한 건물로 돼있어 가지고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현장하고 이게 안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지금 중앙시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하여튼 복도공간에 그 상인들도 그렇고 어저께 뭐 저희들이 승강기 위치 좀 조정해볼까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아휴 뭐 말이 안 통하고.
김억연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니 중앙시장 전체를 이렇게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과장님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청소차가 5톤 차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5톤 차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 그 광산지역에 맞게 이렇게 뭐 비산먼지나 분진 빨아들이고 물 나가고 하는 그런 게 지금 기종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돼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는 이제 뭐 금액 따라 틀릴 거고 뭐 톤 수 따라 틀리고 그럴 거 아니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지금 5톤을 기준으로 해서 도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있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수입산도 있을 거고 국산도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국산일 겁니다.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 뭐 보조율에 따라서 그 금액만 딱 지원해주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저걸 해서 그냥 그 업체가 이제 자기네가 사용할 걸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조달에 그 광산 분진 전용 차량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거기 업체부담 30%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업체가 먼저 내면?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업체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걸 가지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받고 우리는 예산하고 같이 뭉쳐서 그걸 가지고 조달에다 신청해서 조달에서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다 정산하고 도에 보고하고 이제 업체는 물품 인수해주고 그렇게 조치를.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삼척시 관내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사업한 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한.
정복
권정복위원장
3년째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걸 지금 그 관내에 아직 안 들어가 이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된 회사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지금 올해 그 가능한 데는 청소차량이 다니면서 청소가 가능한 데는 다 들어가는 걸로 올해까지 하면.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석회석광산하고 마찰이 생기는 데를, 그 시민들하고 이 다툼이 생기는 데를 이거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 차를 사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민들하고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충돌해. 그런데 시가 시민들 얘기를 들어야지, 이거 광산업체 얘기를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아니, 대답해보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이 한 군데는 이거 삭감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었어,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도에서 준 돈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니까 도비 60% 내고 삼척시비 10% 들어가는 거는 그 본인들이 부담해서 사라 그래요. 그런 경고를 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다투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다퉈,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탄광지역 진폐재활자 일자리사업, 중앙진폐재활협회 얘기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중앙진폐재활협회에서 당초에 본인들이 이 사업아이템을 갖고 와가지고 하겠다 이랬던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와보니까 이제 도하고 뭐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도하고 이미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거도 아니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이 그 어떤 도에다가 좀 그렇게 하셨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와서 사업 이거 아주 좀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도에다 뭐 워낙 강하게 푸싱해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좋아요, 하여튼 뭐 사업타당성이 없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유수한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또 그런 거를 하면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 사업 말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른 사업아이템 가지고 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도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단체에다가 알려주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우려성이 많은 게 다른 사업 같은 거 이제 받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특정단체 한 군데가 너무 그런 쪽으로 밝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이 단체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내려오거나 이러면 그 관련된 단체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서 그분들도 뭐 이런 거 했다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 단체가 행정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보니까 그 접근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47억 1,934만원에서 3억 9,478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1,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밑 부분에 보면 사직 빗물펌프장 건물주변 보강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수방자재 창고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노곡면 큰거리천 외 1개소, 궁촌에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읍사무소 뒤편에 작년에 정비사업을 마치고 잔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매수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진해일경보단말 장비유지비를 96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진해일 경보단말 이전설치할 곳이 한 2군데가 생겼습니다. 용화1리 경로당 옥상에 있는 거와 성북수련원에 설치돼있는 경보단말기 이전을 위해서 2,964만원을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의용소방대연합회 컨테이너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9,80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재난예경보시설 서브교체와 CCTV 교체, 그 다음에 자동기상측정장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덕풍계곡 다목적대피소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일반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2쪽이 되겠습니다. 덕풍계곡 다목적대피소 신축 감리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준공식 행사 준비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어린이 안전캠페인 홍보물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경찰서 치안협력과 관계되는 일로 안전캠페인 홍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9,000만원 삭감한 것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일반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사용료 등 이렇게 3,100만원이 올라간 것은 현재 총무과와 다른 과에 분산돼 있는 CCTV를 안전총괄과가 통합관리함에 따른 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이제 그 재난 방재 민방위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납이 7,31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으로써 노후 위성송수신기를 작년에 1억 800만원 정도 사업비 중에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200만원을 반납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재난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전체 한 63억 6,600만원을 사업을 하고 그 잔액이 5,400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명숙입니다.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여성들이, 아동들이 다니기에는 밤거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두운 곳, 우범지대 이런 곳에다가 전부다 좀 CCTV를 달아서 좀 삼척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여성들이,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삼척에 시내도 벌써 8시가 넘으면 어둡고, 교동에 가면 그래도 좀 불빛이 있고 외곽으로 나가면 특히 더 어두워서 정말 밤거리가 무서우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범지대 이런 데를 좀 CCTV를 달아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네, 지속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유선으로 통화했었는데 그 도계 달전 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두 집이 이런 이렇게 시에서 뭐 위험지역 이런 걸 탁 박으니까 불안해해요. 현장에 가면, 기회가 되시면 가셔서 진행방법에 대한 걸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임동명입니다. 자원개발과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8억원에서 기정 322억원 해서 증 3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78억원에서 54억원 해서 2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가지 환경개선에 시설비에 6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시설물 보수에 당초예산이 부족하여서 1억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유리공방 청년창업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원이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시설비입니다. 기정 19억원에서 예산 24억원 해서 4억 9,500만원 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폐광지역 관광기반 확충에서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억 1,4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산업 체험기반 조성사업이 재원변경 및 시설비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도 재원변경 및 경상비가 자본으로 과목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하단에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 조성사업도 재원변경 및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00만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1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왜 다른 분들도 가만히 계세요? 자원을 개발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과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책정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번에는 바라보는 거, 삼척시에 있던 모든 이런 뭐 관공서 내지는 이런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봅니다. 제가 그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를 3번을 드나들었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아 좋구나’, 이 정도면 한 50% 정도 좀 일단은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2번째 가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이번에 도계행사 갔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들어가면서 매표소가 안 보였습니다. 매표소가 입장해갖고 한참 들어가 갖고 오른쪽 편에 있는데, 들어오면서 그 첫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발권도 내가 봤을 때 물론 통합권이 있지만 거기 들어오면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도 이쪽 편에 유리나라는 있는데 피노키오나라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상품의 가치를 놓고 본다 이러면 피노키오나라가 어린이들을 모우기에는 훨씬 더 수입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관광객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유리나라 봤을 때 그 체험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거 느꼈고요, 상품코너에 들어갔더니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 공무직들입니까? 거기에?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손님이 들어갔는데 손님도 몇 분도 안 계시는데 선글라스 끼고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고, 손님이 그럼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이러면 일단 뭐 개인적으로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앉아가지고 뭐 일어서지도 않고 누가 왔느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체험시간은 4시반인데 카페는 4시에 마치고, 그러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럼 차도 한잔도 못 마시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러면 삼척에 이런 그 관광정책이 아니면 삼척의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가?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 된다 이러면 또 한 가지, 그 농산물지원센터 들어갔습니다. 제품을 홍보하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가령 운영을 한다 이러면 누군가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좀 이럴 텐데 이것도 아니고 별로 잘 이래 호감이 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급여를 그냥 당연히 받으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각 마을에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부다 좀 이런 것을 제가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 봐서 어떤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봤는데 피노키오나라, 유리나라는 그래도 뭐 유리를 갖고 했으니까 뭐 그래도 한 50% 정도는 그래도 일단은 좀 괜찮습니다. 피노키오나라 정말로 대실망입니다. 피노키오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 삼척의 그 해신당공원에 남근깍기 대회 하잖습니까? 이것도 목재로 다루니까 피노키오 깍기 대회를 1년에 한번씩 좀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온 동산을 피노키오로 가득 채우면 애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웃을 것이고, 부모들도 웃을 것이고 이런 거 조금 제안해보고요. 어쨌든 온 마당이 피노키오나라로 꽉 채워져서 즐겁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거기에 가면 자판기 하나도 없어요. 피노키오나라 들어가면.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유리나라를 먼저 들어가다 보면 ‘아 저기는 피노키오나라인가?’ 이렇게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갔을 때는 마실 것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서 차를 마시려면 유리나라로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또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차 한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 또 피노키오나라는 유아기 아동들이 부모들하고 좀 갈 텐데 애들, 어린이들 기저귀 갈일 곳, 수유실도 없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도서가 너무 빈약하더라. 그런데 그중에서도 피노키오 책도 하나도 없더라.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꼭 좀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유아들이 간다 이러면 요즘 도서들도 책으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금 해서 거기다가 좀 뒀으면 좋겠고요. 책이 없는 도서관, 피노키오 책이 없는 도서관 이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다. 우체통도 옆에다 이래 보면,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우체통에다가 피노키오한테 우편을 보내는데 메모지 이런 걸 옆에다 두면 좋은데 이 편지 쓰는 사람이 옆에다가 자기 메모지 빼내갖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옆에다가 그 메모할 수 있는 우편엽서 뭐 이런 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피노키오나라에 피노키오 있으면 좋을 텐데, 공중에 나무로 된 이런 학들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 조금 느꼈어요. 그리고 놀이공간 자체도 보통 피노키오와 연관된 거 하나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 보통 함께 나들이를 하잖습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그래도 그 놀이방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데, 아빠들이 들어가서 쉴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담배를 피우러 어디로 나가느냐? 그 포토존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아니면 화장실인데 포토존에 가면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 하다못해 카페라든지 아니면 자판기라든지 뭐 이런 남자, 아빠들이 가서 머무룰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거기에 체험을 하잖아요? 목재로? 그런데 체험 뒤에는 먼지를 날리고 이럴 텐데 먼지 터는 곳도 없고 손 씻는 곳도 하나도 없고, 제가 그날 아주 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나 추천해서 피노키오나라 이러면 ‘아 동화의 나라로 가는구나’ 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을 다 너무 못 느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론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찬성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기간은 지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제가 체크해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공체험실에 가니까 체험강사가 막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이래보니까 단체손님이 들어오면 강사가 한 사람뿐이어서 단체손님은 아예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오는 손님들을 못 받나 이러니까 강사가 하나뿐이어서, 여럿이 오면 누군가 보조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조강사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 단체손님은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일대일로 겨우 이런 정도여서, 또 그 다음에 좀 전시물과 이제 체험관 들어가 봤는데요, 좀 그 안에 가이드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가이드도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고, 피노키오하고 전혀 상관없는 나무이용전시실 이런 건 산림과에서 어디 저기 영경묘 준경묘 하는 뭐 이런 데 쪽이나 그 산림박물관 이런 데 쪽이나 가면 좀 필요한 것들, 처음에는 이래 하느라고 채울 것이 없어서 그런 걸 채울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시공간이 피노키오나라인데 피노키오하고 상관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또 전통너와집도 거기에, 거기에서 뭘 체험하나? 좀 이런 걸 느꼈고요. 그곳에서 뭐 하여튼 가이드도 하나도 없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척사람인 나도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도 좀 실망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피노키오나라를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상상적으로. 피노키오나라 이러면 가면 피노키오가 있고 뭐 애들하고도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드 쪽은 이제 좋아요. 일단은 뭐 처음에 뭔가를 넣을 수 없을 때 그런 걸 넣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피노키오나라는 온전히 피노키오로 마당서부터 시작해 동산 자체가 다 그렇게 해서 좀 피노키오로 채워졌으면 좋겠고, 피노키오 놀이터도 하다못해 미끄럼틀 내지는 뭐 이런 거 조금 몇 개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채워진다 이러면 피노키오나라가 유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관광가치가 높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드나들면서 이런 좀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좀 체크해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체크해온 것이 맞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설명드릴 부분도 있는데, 시간상 많으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꼼꼼히 체크해서 피노키오나라가 전국의 모든 아동들이 좀 찾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나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김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계가 우리 석탄합리화사업으로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게 언제까지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재생이 우리 도계가 이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기반시설 만들어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 보면 예산액이 또 350억원, 약 3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도계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한 4,200억원 정도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도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이제 4,20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과연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도계 4,200억원의 예산에 맞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일단은 그 4,200억원은 1997년부터 투자된 사업비인데,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폐광지역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4개 있고 화순, 문경, 보령이 있는데, 저희 삼척시는 도계에 도계캠퍼스, 그 다음에 블랙밸리 이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도 성공모델로 꼽고 있기 때문에 폐광대체비로 성공된 곳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수치로 한번, 도계 그 유리공원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유리공원에 우리 건설비용이라든가 투자된 비용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유리나라?
원학
김원학위원
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280억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80억원, 피노키오는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피노키오는 52억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한 400억원 가까이.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320억원.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정도 됐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한 400억원 정도 들어갔다 했을 때 우리가 400억원 정도면 지금 뭐 비교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은행권에 저축을 했을 때, 400억원을 했을 때 약 0.03% 정도 하면 한달 이자가 한 10억원 정도, 아니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100만원씩 해서 12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고 4,000억원이면 우리가 100만원씩 1,2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도계주민들이 실생활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개인사업가가 이정도 투입했을 때 이정도가 지금 발생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적자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 도계주민들한테 꼭 전달될 수 있게끔 수익창출이라든가 생활 자체에 윤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4,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자수익으로 100만원씩 1,200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광촌 유리게스트 골프텔이죠?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블랙밸리에다가 그 현물출자할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 우려하면서 그쪽 관광객들이라든가 여기 운영자체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 위치는 어디 정도 되죠? 이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도계 양지사택, 천주교 밑에 있는 거기 옛날 구 사택 부지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변에서 이분들이 와서 방문했을 때 어떤 주변환경이라든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은 골프치고 나면 꼭 거기 뒤풀이가 상당히 거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잖습니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주변환경에 식당이라든가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여기 수익창출이 옆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주변 거기 교육도 좀 필요할 거 같고 그런 거를 미리 준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도계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죠?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차후에 또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진짜 효율적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계주민들한테 그 아픔을 그 산업화, 산업전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진폐부터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꼭 관광사업을 하더라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모델을 갖다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꼭 고민 좀 해주십시오.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는 이번에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있는 대로 받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도 관심있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스럽고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많이 볼 거예요.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준비를 다른 때보다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주 못 봬요. 현장에 자주 나가시느라 그러시나?
동명
임동명자원개발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 자주 나가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출신 의원들도 잘 못 보는데 뭐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자주 보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농정과장 안태설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2018년도 농정과 총예산액은 190억 4,908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77억 1,979만 4,000원이고, 금액 13억 2,928만 8,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건설사업에 고향마을 지원을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359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유휴지 농지 조성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감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360쪽입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1,11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6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에 45대 지원을 위해서 2,16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61쪽 하단부입니다. 가뭄극복 장비 지원을 위해서 농업재해대책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상단부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위해서 1,96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단분에 유채꽃축제 지원을 위해서 3,1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하장과 도계지역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개량을 위해서 5억 7,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64쪽 하단부입니다. 우리 장호 해상케이블카와 솔비치 농특산물판매장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중간 쯤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85동을 지원을 위해서 2억 4,375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하단부에 농식품 가공업체 컨설팅 HACCP 지원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65쪽 하단부입니다. 농업 농촌부문 국도비반환잔액 반환을 위해서 1억 4,077만 1,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8,238만 2,000원이고, 도비반환금은 5,83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찾아보세요.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저기 쏠비치에 있는 농산물 거기 코너, 아까 얘기하셨던 거 맞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또 개선돼야 될 점을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그 특산물 파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 쏠비치에 뭐 이게 전국적이라 이래서 뭐 행태라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는 삼척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잖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농산물을 파는데 아마 수익의 15%를 그 쏠비치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개인들이 돈을 4~50만원씩을 내서 거기에 계시는 분을 인건비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면 판매액의 15%를 내면 그걸 가지고 삼척주민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고 인건비를 해결해주지, 왜 이 사람들이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4~50만원씩을 내게 해서 거기에 뭐 몇 개 업체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맡기던지, 이거는 쏠비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쏠비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인건비를 니네가 책임을 져라, 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쏠비치 횡포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쏠비치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정과하고 맞는지는 어쨌든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364쪽에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새롭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이제 그 기준이 뭐 이렇게 그 어떤 게 기준인 건지 모르지만, 뭐 평당 이래 농가에다 얼마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땅을 복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을 어떻게 하냐 하면 토양개량제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면 ㏊당 300만원 기준 내에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 농가당 몇 평이 되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그래서 전체 면적은 한 380㏊ 정도 저희들이 하면 3년에 한번 정도 주기로 석회비료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3년 정도면 한번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도계에서 그 포도축제 하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도 기억하고 계시죠?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느 시기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제가 여기 뒤에 축산과에 축제하는 것도 있어서 같이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효과적으로 거기는 아직까지는 포도농가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 농업기술센터인가? 쌀 동자쌀 이래갖고 우리가 이번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습니까? 농정과입니까?
태설
안태설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인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질문.
진돈
김진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음주 월요일.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전찬준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아래쪽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증액한 3,0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1억 3,554만원이 증액된 5억 7,7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을 위한 종자구입비 지원에 6,370만원이 증액된 1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1,800만원이 증액된 5,8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536만원이 증액된 3,07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가축분뇨이용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축산재해예방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매몰지 소멸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장 인건비와 긴급방역물품 구입에 2,250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2016년, 201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혹시 그 마평정수장에서 도계 이끼폭포까지 축사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은 따로 그렇게.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상수원 지역이니까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을 이렇게 3,000만원 또 추가로 해놓으셨네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우리 상수원, 오십천 상수원 주변지역이 가축분뇨로 오염되지 않게 그거 철저히 좀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상수원보호관리구역 내에는 지금 축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상수원보호관리구역 외에 그 축사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4㎞인가요? 몇 ㎞인가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이외의 축사가 제가 지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장비 지원을 좀 해줘서 그 가축분뇨로 인해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게 그거 좀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서 우리 축사 뭐 여기 축산과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또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기서 우리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저희들 강원도에서 양봉 그 농가들 통합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허니원이라고 지금 상표등록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그 허니원 양봉브랜드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그 기자재 현대화 해가지고 에어소분기와 전기밀도기, 채밀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여기 양봉이 부가가치가 괜찮습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괜찮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고소득사업이 됩니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그 일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카시아꽃이 피는 게 조금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양봉은 소득은 괜찮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저도 본 위원도 양봉이 그래도 어떤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좀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또 주변에 양봉하는 분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해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양봉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미비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농가에 부가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우리 농가 쪽에다가 좀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을 양봉에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맞을 거 같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그래서 2017년보다 지금 18년도가 양봉 관련 예산을 배 정도 지금 증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이걸로 꿀 이렇게 해서 가치가 있는 걸로 육성 개발시킬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축사가 얼마 전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축사를 동막 쪽에 2개를 승인을 해줬었는데, 그쪽 도로변 옆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하나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그건 축사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좀 우려가 돼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는 우리 축사에서 얘기할 때도 그쪽 관련되신 분들한테도 조금씩 거기 환경에 대한 부분, 축사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 아마 도계 상기천에서부터 마평정수장까지인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이렇게 들어도 그 주변 농가가 소나 돼지나 이런 농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게 그냥 오십천으로 유입됨으로써 오는 어떤 문제 이런 걸 염려하시는 거 같아서 그 관련된 농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자료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 한번 좀 주세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그리고 꺼먹돼지축제를 우리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떤 게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의 어떤, 내일 모레죠?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거 본 위원 생각에서는 기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타이밍, 그게 뭐 다음달 같은 경우 블랙다이아몬드축제가 있어요. 같이 하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현장에 나가서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찬준
전찬준축산과장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산림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213억 1,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신규사업과 국도비 변경, 열린대화시 주민건의사항, 국도비 반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생태환경적 산림자원조성, 38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388페이지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은 정책단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조정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산액은 100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도비보조가 변경되어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390페이지 산불진화대책 신규 담수지 조성 건설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추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391페이지 하단에 숲길조성정비사업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후관리 기간제보수 1,000만원, 392페이지에 삿갓봉, 해파랑길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숲길 탐방로 정비 1,5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폭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작년에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2단계사업으로 1억원을 추경 편성하여 폭포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 탐방로를 조성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92페이지 중간 산림휴양 및 산촌개발 증액 2,200만원은 국도비변경조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임업 산촌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7,700만원은 아래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한 가지 건의사항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부초 옆에 등산로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서부초등학교 옆에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광진산 등산로와 더불어 삼척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몇 가지 그 시정해야 될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가다보면 그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 근처에 몇 군데 데크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데 다 고장 나서 그거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정상 부분에 산림감시초소 옆에 의자만 이제 2개 덩그러니 있는데 그 정자라도 하나 지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산림과 진짜 많은 일을 하고 매년 겨울철로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 겨울철 또 대비 산불, 본 위원도 매번 산불나서 그 봉사라든가 많이 다녀봤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산불감시원들도 선정을 해서 그 산불 이번에는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신중하게 파악하셔갖고 올 한해는 산불이 없는 삼척시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너무나 고생하는 것도 안타깝고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385쪽에 선진지 해외연수비가 삭감이 됐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선도산림경영단지 출장여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그 밑에 선진지 해외연수비.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선진지 해외연수비 그 사용하고 잔액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항상 이렇게 많이 다녀오십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니, 많이는... 그 이제 선도산림경영단지는 매년 1년에 한번씩 가도록 돼있습니다. 산림청 주관하에서.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가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1명 갑니다.
김억연위원
1명?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담당자 1명.
김억연위원
담당자 1명 갔다와가지고 이거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오겠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고, 지금 두메농원 안쪽에 계속 많이 하죠? 지금 할 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네, 활기리 그 대규모 힐링숲 조성합니다.
김억연위원
네, 거기 하려면 그래도 좀 선진지 해외연수를 한 2명 이상은 가서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와서 한번 할 때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참고 좀 하셔서 열심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뭐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 이끼폭포는 이제 그 더 이상 뭐 손대는 게 없습니까? 계획이?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일단락 짓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이제 현지에 가보니까 설치가 불가하더라 그런 게.
정복
권정복위원장
2단 폭포 그 위에 설치를 해달라.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데크를 이렇게 빼가지고 관망할 수 있도록 조망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불가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예산이 없어서 불가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기술적으로요. 해서 이렇게 빼도 저기 위에서 보이지 않는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거기 산림감시요원 뭐 이런 명목으로 우리 산림과에 지정하신 분이 그 얘기하신 거죠?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아니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의하시고 이런 게 이제 주로.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 게 이제 목적이 들어보니까 특히나 올해 여름 같은 경우가 관광차들이 많이 와서 그 통제를 해도 그 밑으로 막 내려오는 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쪽에 이렇게 좀 데크를 제대로 다시 한번 놓으면 조금 뭔가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건의들이 좀 있어요. 제가 왜 이거 산림과 보고 그 얘기를 드리냐 이러면 지금 그 사업은 끝나셨으면 자원개발과나 관광정책과가 한번 또 이끼폭포에 대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산불진화헬기 담수지 조성하는 게 이것도 처음 하는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처음입니다. 저희시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지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 위에 송전선로 막 지나가고 이러던데 괜찮아요? 충돌 안 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산림청이나 그 담당자가 와서 1차적으로 답사를 다 걸친 곳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규모도 이거 꽤 크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만들어주고, 우리 과장님 뭐 산불현장에서 산불방지하고 산불진화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이 바빠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지만 산불현장에 산불 한번 관리 잘못해서 나면 맨날 며칠 동안 애먹잖습니까?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연관되는 시민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예방강화활동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수
홍철수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