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 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중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 받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철저,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다 등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액 96억 5000만원 중 20.6%인 19억 8400만원으로 구제역 및 AI방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의 목적으로 적합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국노래자랑 개최와 같은 사항은 사전계획에 의해 필요 예산을 반영하여 지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48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실시 경과, 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68건, 건의 22건, 우수사례 6건, 총 9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각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하여 감사자료 중 요구자료 미작성 및 누락과 함께 감사당일 수정, 자료 오타, 수치 불일치, 대상자 비실명 기재 등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가 소홀하고, 업무연찬 미흡으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한 바, 향후 감사 자료 제출에 정확성 및 누락여부 등을 면밀한 검토와 함께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완벽히 업무를 숙지하여 답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인구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50여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우리군은 충남도립대생 기숙사비,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금, 결혼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일시적인 전입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시책과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종합적인 중장기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방안과 관련 그동안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소규모 환경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바라며, 정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과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청양군추모공원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청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모공원이 야외화장실 불결, 낡은 쉼터로 인한 경관 저해, 관리가 부실한 조경 등 환경 개선 및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주말 등 공휴일엔 관리자의 부재로 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향후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 보수와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여 방문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동강리 오토캠핑장과 운영과 관련 2012년 7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관된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최근 3년간 15,083명 방문, 12억 1800만원 투입, 1억 896만 7천원의 수입 등 적자 운영 뿐만 아니라,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늘막 부재, 식재나무 고사, 주변정리가 안 되는 등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시설인 만큼 이용객들의 편의와 우리군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기 바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은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대비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나, 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한 관광성격의 박물관이고 방문객들의 호응이 좋다고 하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백제문화체험박물관내 전시유물 등을 보완하고 체험축제도 장승문화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매표소 직원과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설 분위기에 어울리는 백제복을 입고 안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엇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건강 등 생존권과 직결된 상수도 관련 민원이 사전 및 사후 안내 미흡, 복구시간 지연, 물부족 등 생활불편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안내와 신속대처 등을 통하여 주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사업지원 대상자 중 농업법인에 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인의 자격요건, 자본금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과 자격요건이 부족한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법인 소유의 농기계등록증이 아닌 개인 사유화로 전락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시 자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 지원해 주기 바라며, 그동안 농업법인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버스터미널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이 매우 낡고 불결할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필수품인 냉ㆍ난방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빈번하여, 버스터미널 내 냉ㆍ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중이 이용하는 대합실 및 화장실 등 편리하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로변 물건 적치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로변 인도에 물건을 불법으로 적치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군의회의 지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아 단속기관인 군에 대한 원망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다. 충분한 이해 설득과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국토공원화 꽃묘 배부와 관련하여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시 가로화단 국도변 등을 감안 각 읍ㆍ면 수요량 요구에 의해 꽃묘를 배부하고 있지만 일부 읍ㆍ면에서는 꽃묘가 남아서 마을에 억지로 배부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장소에 식재될 수 있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입찰절차 생략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하여 각 실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모든 업체에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약 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자료 중에는 품위 금액과 계약금액을 동일하게 작성한 부서도 있으니 각 부서 회계 담당 직원들에 대한 계약 요령 등 회계 직무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대상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군민대상위원회 위원은 남 13명, 여 2명,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단 2명으로 성별 구성에 있어 특정이 60%를 넘지 못하도록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니 개선하기 바라며, 개선 시 여성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진료환경 조성 관련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는 진료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인 어르신이므로 자세한 안내 등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내나 진료 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동검진 시 여성분들의 이동검진차량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니 직원 친절 향상 및 이동검진차량 환경 개선 등 친절하고 편리한 진료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각 사업별 품의금액과 계약금액 모두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인행위인 품위금액과 집행행위인 계약금액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있는 것은 감사자료 작성을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칠갑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칠갑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 침구류 구입비 및 인건비 등이 편성되어있음에도 펜션 내 침구류 냄새, 청소 불량, 쓰레기 미수거로 인한 냄새 등 숙박한 방문객 민원이 끊이질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한 매년 시설 교체 보수에만 투자할게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인 만큼 방문객들의 편의증진과 비수기 워크숍, 세미나 유치 등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또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별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 검토,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정책 자문단을 새롭게 확대 정비하여 청양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토론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에 대비 시책별 지원금 일부 상향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책홍보 추가 및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인구 고령화를 반영 청년연령을 조정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인관련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용어를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조례인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정산 보고서 제출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고 그밖에 한글맞춤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준용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언어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인 장애인 복지법에 위반되는 조항 정비와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유치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요금 감면과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안 제37조의 국립 및 공립 유치원에서 사립 유치원을 추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이행 점검 근거가 없는 규정과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맞게 정비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에 해당된 내용 개정 및 한글 맞춤법 및 행정용어 순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의료원 부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인구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련 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원 시설 일체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청양군 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