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지역민 행복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부서 등에 법정ㆍ필수경비를 반영함은 물론 시급성이 요구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의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민 모두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분야와 사업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84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02억 원이 늘어난 668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된 160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96억 원과 특별교부세 9억 원,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7억 원, 기타수입은 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주요 현안사업 등 자체사업 240억 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328억 원, 필수경비, 지방보조금, 경상경비 등 94억 원과 기정예산은 26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귀농어업인의 집(희망둥지) 조성에 5억 원과,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 8억 원, 남열 공중하강 체험시설 설치 마무리에 7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부지 매입 18억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사업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흥 전통시장 환경개선(고흥, 녹동, 과역, 동강, 대서) 4억 원, 농어촌도로 102, 103, 302호선 선형개량 등에 12억 원, 군도 13, 18, 20호선 선형개량 등 23억 원, 태풍 “솔릭” 피해복구사업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지원 41억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에 40억 원, 연근해 어선감척(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18억 원, 하수관거 정비(고흥읍 2단계) 19억 원을 포함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대전지구 4개소) 사업에 10억 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녹동항 해상공원(야간경관) 조성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 국ㆍ도비 정리 조정과 2017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용 잔액 반납 등으로 2억 원, 해창오마간척사업, 순세계잉여금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과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의 기초를 놓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 회계연도 결산 상정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 동안 고흥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은 매년 5ㆍ6월 제1차 정례회 개최 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 왔으나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관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9월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액은 887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8336억 9500만 원에 비하여 6.4%인 536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총액은 6,127억 6천 900만 원으로 전년도 5,972억 1천 900만 원에 비하여 2.6%인 15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7631억 29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164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130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인 34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31억 2900만 원으로, 그 중 73.1%인 5580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549억 7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비 626억 5900만 원, 사고이월비 373억 7600만 원, 계속비이월비 717억 5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6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5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600만 원, 수납액은 180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9%인 1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8억 2300만 원으로 그 중 64.9%인 102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77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2017년 말 현재 총액은 309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은 50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인 공무원 학자대여금 26억 9200만 원과 특별회계 채권인 농어민소득지원융자금 23억 9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채무 총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493억 37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4275억 8700만 원, 일반재산이 1217억 50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은 총 877건에 78억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1800만 원으로 가뭄대책사업비로 7억 9400만 원, 한해대비용수개발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의한 재정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군 총자산은 3조 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 대비 부채는 0.8%로 퇴직급여충당금 56억 원, 세입세출외보관금 140억 원, 국ㆍ도비 반환금 47억 원, 선수금 17억 원 등 별도의 상환자금이 불필요한 부채로서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비용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운영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출 개념으로 측정하는 비용발생 총액은 4144억 95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는 782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6123억 2800만 원으로서 자체조달 능력은 총수익의 7.8%인 4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 회계연도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