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3.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2017년도 고흥관광 방문객수를 전년도인 2016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명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치이며, 또한 고흥 관광객 20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군 장기 관광 계획에 2017년 관광객 유치목표가 400만 명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18년도 성과 계획 수립 시 관광객 수 목표 설정을 고흥군 관광산업 육성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2018년 목표인 500만 명으로 설정 권고사항 대로 이행완료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사업 목표설정 시 과거실적 및 현실여건 등을 반영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상 지출액이 상이하다는 건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중 주요사업 추진 현황표상 당해 연도 지출액은 41억 4000만으로 계상되나 세출 결산서상에는 지출 원인행위 액이 33억 지출액이 1억 7000만 원 집행 잔액이 800여만 원 나머지는 이월액으로 계상되어서 두 자료가 서로 달라서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당해 연도 지출액을 e호조상 잘못 입력한 결과로서 결산검사 시 바로 보완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결산서와 첨부서류가 상이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입니다. 고흥관광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행사 관광객이 1만원에 1400명입니까? 지급한다는 것이 1억 4000만 원이죠?

예.

관광객 인원산출 근거하고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 8월 까지 인센티브로 지급되었던 현황과 여행사 별로 지급 현황 된 내역을 자료가 되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17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을 데려오면 식사를 할 경우 숙박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인 이상이 와서 한 끼를 먹게 된다면 3000원, 두 끼를 먹게 되면 5000원, 숙박을 하고 2식을 하게 되면 1만 5000원, 2박 이상을 하게 되면 2만 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분들이 고흥에 와서 우리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에 인센티브입니다. 많이 와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2018년도 8월 까지 1만 642명 250건인데요. 1억 4600만 원이 지금 이미 집행이 되었고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소진될 때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는 2억을 확보해서 유도를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추경까지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집행을 유도하겠습니다.

상단에 관광지 화장실 40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보수 현황파악이라든가……

당초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부족분이라든가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도 좀 있고 분뇨처리수거비조도 조금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소 더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특이할만한 것이 연초에 한파로 인하여 동파사고가 평년 대비 아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이 정도로 계상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도덕 오마 한센인 추모공원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된 것입니까?

현재는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덕 오마 쪽에서 순방 때 규모 있게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적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대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히 화장실이라는 것은 편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특히 군수님께서 화장실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어져 있는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듯한 우리 지역민들이 보고 전화를 해 주거든요. 이거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청소 부분에 대한 부탁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억 5000만 원 이라면 상당한 액수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1억 5000만 원 이 이야기 된 것인지?

일반적으로 건물규모는 보통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소변기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겠다 싶었고요. 대ㆍ소변기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별도로 산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과거사례를 보면 통상 이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신축 건물로 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남부지역은 화장실 청소문제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추가로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청소하고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이 있거든요. 이것을 관리감독만 잘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수로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될 것인데 하는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좀 살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은 진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날 오물을 해 버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리원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30여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든 면에서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짓는다고 1억 5000만 원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휴게소에 가 보면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도 괜찮은데 청소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설 쪽으로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꼭 화장실이 중요성이 있는가?

일단은 도덕면하고 읍‧면에 건의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면에서 확고하게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현재 걸로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를 해야죠. 현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을 끌어 역으로 올려서 배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시설을 보수해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900만 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해설 사 활동비를 책정을 할 때 시ㆍ군 비룰 50 ％이상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 대비 예산을 세우는데 도에서 그 이후에 별도로 도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만큼 도비를 더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려준 도비만큼 총액은 그대로 이지만 군비를 그만큼 감 한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비 1900만 원이 무슨 돈이냐고요? 어디다 쓰는 돈이냐 이 말입니다.

예, 해설가 중에서는 외국어 전문해설가가 있습니다. 해설가 중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뭣 하는 거예요?

일어전문가가 있고요. 예, 중국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학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일어나 중국어를 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고 또 이분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 일반적인……

아, 일본관광객이 오면 해설을 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영역은 놔두고 일반영역에서 출장한 해설사 있죠?

예.

이것을 너무 차이 나게 하지 마세요. 골고루 한 사람은 10번 가고 한 사람은 한번도 안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못하면 못 한 대로 잘하는 사람하고 붙여가지고 못하니까 계속 못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이 분야는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어 얘깁니다. 버스가 왔을 때 이분들이 투어를 같이 승차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설 수준이 고도화가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전에 잘했던 분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럴 소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일부 좀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해설사의 어떤 안정적인 수입보상 측면도 있고, 또 한 편으로 보면 그쪽 관광객의 어떤 서비스 수준에 요구에 맞춰야 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앞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 들도 우리 해설사 간에 서로 소통해서 이런 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규자들은 잘하신 분들하고 같이 2인 1조로 운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인 1조 안 하고 계속 잘하는 사람만 해 버리면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대기만 하고 있으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상안전요원 있는데 소록, 용동 따로 해주고 남열 따로 돈을 계산해주고 똑같은 것인데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아, 남열하고 나로우주는 인원수가 그곳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추가된 인원수가 더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따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아, 한 명이 더 있는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남열리 공중하강 그거 있죠?

예, 짚라인요.

짚라인인가?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름 전에 한번 가봤더니만 아무표시도 없고 이 앞전에 뭐 시행된 것처럼 이야기가 있어서요.

현재 그 업무를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관광과로 업무이관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시설 운영 계에서 별도로 현재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을 합니다. 가 보니까 현재 착공은 된 상탭니다. 하지만 미비한 것들이……

착공되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시작을 했다는 얘깁니다.

아, 지금 시작했어요?

예, 현재 남열 발사전망대 바로 아래쪽에다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설치를 ……

지난번에 갔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 구조물은 없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물, 그러니까 현재 옹벽이 아주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붕괴를 한다거나 하면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옹벽을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부터 앞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관광해설 사 있지 않습니까?

예.

해설사들이 우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지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궁금한 데 짧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최초에 될 때는 일정기간 도에서 특별히 트레이닝을 시켜 가지고 이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 이후가 되면 연간 30시간이면 30시간 1년차 연차에 조금 다르게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보성군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부수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모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어떤 의지입니다. 능력에 수반되는 의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본인 개별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흥군을 알리는 이미지이고 첫 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될수록 우리 고흥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인데 이것이 30시간을 거치는 과정을 본인의 것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고흥군의 수준을 개인한테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흥군이 간다면 다른 군에 하는 과정을 실제로 그분들 교육을 시킬 때 가서 하는 과정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 그쪽과정을 찍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고흥군에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준 향상시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앞전에 류동철 위원님께서도 하나의 방안으로 수습 받은 해설사 들이 기존에 있는 잘한 사람을 수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라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타 시‧군, 타 사례에서 견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같이 병행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렵니다. 제가 고흥에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구정책 문제는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는 문제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째로 관광을 꼽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얼마만큼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이야기하고요. 고흥군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아, 우리 고흥군의 관광은 홍보자체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광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하나 힐링 숲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홍보 부탁드립니다. 마을에 가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것이 서류상 놓고 그다음부터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네들이 다시 가 보는 것 고흥군 관내에서 실제로 가볼 수 있는 과정에 그림을 그려 주신다면 만약에 실비가 들어가면 고흥군에 어떤 혜택을 해서 읍‧면별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고흥군민 모두 가이드가 된다는 느낌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흥군 자체 내에서 거기 뭐가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시설비를 투자하고서 모르고 있고 알릴 방법도 없고 군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전달되는 온도는 100도 에서 던지면 실제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10도나 5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만 더 우리 군청에서 잘 살펴 주시고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관광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세부적인 것들까지 여러 실단과하고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업무에 큰 방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리 공중하강체험시설에 대해서 같은 건인데 한 번 더 물어보려고요. 토지매입비로 당초에는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토지매입비 도착지 5000만 원이 땅 평수가 늘어났는가? 아니면 땅 보상비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부대토목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도착지에 진출입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개념이 좀 있고 또 하나 더 큰 것은 처음부지 중에서 같은 편입토지로 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물려있는 토지를 안 팔면은 활용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지까지 같이 확대해서 매입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매입비가 늘어났다고……

다른 데서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많이 늘어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관광과 직원들에게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이관돼 오면서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아무튼 이번에 우주항공축제 치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요. 고흥의 모든 관광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과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흥 군민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집을 지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어 놓고 주차장을 매입을 하려다보니까 땅값도 더 비싸게 되고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부족해요. 그전에 지금 우주발사전망대 지어놓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용이하는데, 짚 라인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면 땅값 보상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좀 오버가 돼요. 관광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나중에 추후에라도 고흥의 관광을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안 가 봤다 하지 마시고 저도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 보는데 직원들이 한 번도 안 가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장이랄지 그 인근에 가시게 되면 그 현 상항을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안전 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 보셨죠? 그 상태로는 관광이 안 되잖아요. 도로에서 들어가면 뱀처럼 꼬불꼬불하게 그 도로는 어떻게 하죠?

발사전망대 말씀하신가요? 용암 쪽이요?

예, 용암 그 내려가는 위치요.

예, 거기가 도착지점이 되겠습니다.

도착지점이 꼬불꼬불해서 가잖아요. 그 도로 예산은 세워졌어요? 그대로 갈 거예요?

2차로 말씀하신가요?

그 도로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적당히 하지 마시고 이왕 한김에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한 가지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대시설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과잉 생산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비책 재원으로써 기금 목적에 따라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유자, 마늘뿐만아니라 석류, 딸기 등 다른 작목에도 확대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 액 과다입니다. 친환경 직불제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지연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밭 농업직불제의 경우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권고 사항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국도비가 과도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면적 지급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보조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유자골 동강에 있는 고흥한우주식회사의 회계 대행 사무소를 변경하면서 2016년도에 조사료센터하고, 한우 프라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무렵에 회계를 별도로 변경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적을 과대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회 위원들 네 분 모두가 초선이고 2017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유인물을 보니까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2017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사항으로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예.

추후에라도 2018년도라도 예산이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0년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2017년 1월 부정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습니다. 각 업체의 직영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운수업체 2개소와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감차조치 등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상고심) 중에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누적액 증가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을 실시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 관리카드를 작성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한 특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자료 일제 정비하고 과세자료 오류 등을 정비 책임보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보조금 지급 환수금이 개인입니까, 회사입니까?

예,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예요?

이 사항은 지금……

2013년이요?

당초 원인은 2010년도에 흥양운수에서 ……

흥양운수요?

예.

흥양운수가 어디 있어요?

고흥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흥양운수라 그러죠? 흥양관광?

아닙니다. 흥양관광이 아니라 흥양운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JMrosts. 라고 회사이름이 그렇습니다.

무엇 하는 회사에요?

화물을 운송하는 회산데 그때 당시……

지입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는가요?

예, 그때 당시 지입 차 과정에 불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아, 옛날에 학식이 형님 그 건 입니까?

예,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준 유가 보조금입니다. 그것을 지금 회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을 압류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압류……

그 사람 재산까지는 안 하는가요?

이번에 소송이 진행된 결과를 보고……

소송이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경제유통과로 자동차검사 같은 경제유통과 소속이죠?

예.

그래서 군민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자동차검사를 승용차는 1년에 한 번씩, 화물차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지 안 습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 다른 군민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앞전으로 해서 1개월 정도 되는데 기간을 놓쳐 버려요. 그러면 과태료를 물면은 고흥군 수입으로 들어가죠?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우편으로 순천자동차 검사소에서만 한 번씩 그 우편물이 날라 와요. 그것은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기들 검사소에서 검사를 맡으라고 날라 가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우편물을 보낸 것이고 농촌에서 살다보면 좀 바빠요. 그리고 저희들도 깜박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면 기한이 전후로 한 달이기 때문에 군에서 물론 인원이 배치가 안 되서 그런 업무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휴대폰이 기재가 되어 있든가, 또 자기의 신상명세 때문에 기재를 안 할 겁니다마는 하시는 분에 한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검사일지를 문자 서비스를 보낸다든가 우편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편물도 고흥군에가 공무원이 1300명가량 될 겁니다. 한 300 명 정도는 순천이나 광주에서 주소지만 고흥군에다 두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편물을 못 보시고 방치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다른 고흥군민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것을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사기간을 문자알림 서비스로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3∼4일 정도 지났는데 박미옥 차량주님 검사기간이 지났는데 검사를 맞지 않았다 이렇게 좀 그런 것을 한 번 전문가 분들이니까 연구하셔가지고 고흥군민들이 과태료를 안 내는 그런 고흥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업무를 받고 그것이 제일 의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예,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련번호 4번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적사항으로 이 사업은 2015년 고흥, 완도, 강진, 신안 등 시군에서 최초 시행된 도시민 어촌 유치 시설비 사업으로 타 시ㆍ군도 사업 계획이 미비하여 동 사항과 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설비 부분이 중복 과다 청구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잔액은 2018년 반납 예정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종묘 배양 장 건립, 친환경부표 보급 등 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대상자 중 일부가 사업을 포기하면 지출된 보조금을 회수하여 그해에 결산에 집행 잔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2018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회수하여 징수 결의한 사항은 보조금 정산 관리에 소홀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당해 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공정률에 따라 정산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집행 잔액을 회수하여 예산을 이월 후 차년도에 준공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아까 말한 것처럼 6000만 원을 영수증 첨부 안 합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되면 합니까?

예.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가 연말인데.

통장으로 일단 입금이 되다 보니까 e호조상에는 빠지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통장에 입금을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정산을……

아니, 내말은 연말에 결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받을 때 0을 만들려고 하면 나간 것이 4억이면 들어온 것이 4억이 집행했던 4억 내역이 첨부되어야 0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간 것이 4억만 되고 이 0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e호조상에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는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첨부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4억이 나가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연말에 정산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3억 5000만 원밖에 영수증을 못 낼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산을 해서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간 돈이 있습니다. 기성금이나 선금급이랄지……

통장에 넣었다 그러니까요.

통장에 입금한 다음에 돈이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 연말이 지나기 전에 회수를 했다가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 말은 결산서류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서류에 뭘 첨부하냐고요.

서류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준공이 완료가 된 다음에……

아니, 그해 결산을 해야 하잖아요. 나머지는 내년에 결산하고 올해 6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4억 4000만 원을 썼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증은 있죠.

예, 그러면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3억 4000만 원 밖에 영수증이 없는데 60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0이 만들어져요?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시스템에서 액수가 안 맞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서 결국은 다 정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4억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서류를 4억으로 맞혀버린 것 같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할 때는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제 말은 3억 4000만 원밖에 안 갔으니까 6000만 원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12월 30일 현재부로 영수증만 가지고 가지를 쳐야죠?

영수증 자체를 제출을 안 했어요. 3억, 4억……

한 분씩 다 듣고 합시다.

한 분씩 하십시오.

시행착오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으니까 충분히 알아 들으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이렇게 잘못된 변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이것이 뭔 내용입니까 귀농 귀촌하는 분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는데 돈이 남아돌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침상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팸투어 하고……

팸 투어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런 투어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아, 그런데 여행을 시켜야지 왜? 여행을 안 시켰어요?

현장 방문하는 것 하고 지침상하고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담당 계장 없어요? 놀러가고, 여행가고 그것을 돈을 남겨 버린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해버린 것하고 똑같죠.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 계획 세울 거예요?

귀농귀촌, 귀어귀촌은 인구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아, 이 업무가 그리로 넘어갔어요? 귀어만 이쪽으로 온 것이에요?

예, 귀어랑 모두 인구정책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권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52억2869만 9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3억 1 947만 2000원에 비해9억 67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4억 459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와 산재고용보험 등 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전통시장 전기, 수도 사용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저 신용 사업자의 지원확대를 위한 전라남도 산하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금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어 시장매니저 전문 인력 채용 인건비 군비부담부분 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으로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군 특화사업인 지역웰빙 불로초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18년도 1차년도 우리 군 분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고흥 쌀 육성 분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에 국비 36만 4000원이 증액되어 매칭에 따라 군비 또한 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샘플 쌀 제작 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되어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으로 톤백 저울이 추가되어 도비 60만 원과 군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로 틈새 농식품 다변화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업으로 2017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지구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인센티브와 1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인센티브 2000만 원은 관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비와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각각 1000만 원씩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단 제품홍보용품 제작에 1000만 원, 사업단 관리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로 위생시설 및 공조설비와 식품가공시설구축사업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GAP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내수 수출용 가공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360만 원 증액되어 도ㆍ군비를 각 18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홍보판촉지원분야로 먼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16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판로개척 분야로 고흥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농수축산물 이미지 개선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군수품질 인증마크 신규 개발 사업을 고흥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컨설팅용역비로 4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농수축산물 홍보간판 교체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서 3개소가 추가 지원되어 도ㆍ군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은 도ㆍ군비 매칭에 따라서 각 도비 600만 원, 군비 900만 원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수출 진흥산업 육성 분야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입니다. 신규 바이어 발굴 및 거래선 확보를 통해 우리 군 농수산물 해외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3200만 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충 분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지원을 위해 야광조끼, 지팡이 250세트 구입비로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운송 재정지원으로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구간연장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서 당초 15억 9153만 9000원에서 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2017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68만 9000원을 도비 반환 보전지출로 편성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약을 했는데요. 지역구가 두 개 정도 있어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역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1억 6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역 주민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역은 현재 장옥지붕하고, 우수홈통 정비하고, 그다음에 맨홀하고, 전구교체공사, 그다음에 화장실이 현재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현재 매번, 매달 고치다시피 하는데 그 부분 보수공사를 위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경제유통과과 동강 장예 장옥에 대해서 갔지 않습니까? 현재 혹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강시장을 다니다 보면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남녀 두 개소가 있는데 남자화장실이 1년 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면에다 화장실 수리를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제유통과 쪽에서는 고흥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업부서로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라도 고흥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사소한 화장실을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시장 천지가 길에서 남자 분들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 올릴 때 시장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잘사는 고흥 군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입니다. 상단에 지역 웰빙불로초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비가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 성격 및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농업에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처음에 시작 할 때는 농식품 향토산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향토산업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면 저희들이 더 지원해 줄 욕심에, 또 지역연고 산업이라서 산업통산부자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석류 같은 경우는 지역 연고 산업까지 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자, 석류, 참다래가 완전히 기반을 닦은 것은 또 아닙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풀뿌리지역 육성사업에 유자, 석류는 계속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새로운 불로초다 해서 색깔별로 석류, 유자, 참다래를 활용 기능성 소재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년간에 15억 57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군비 부담이 3년간에 3억입니다.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나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현재 이 사업은 고흥석류 1차 년도에는 석류향토영농법인하고, 에덴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에는 또 선정해서 하고 참여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으로 해서 소기업들이 포장재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재품개발을 10여 개 업체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가 군비가 3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는 그 대상이 에덴식품이에요?

에덴식품하고 친환경석류연구회, 그리고 나머지 소기업들도 지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주 사업체가 위에서 말한 두 개소입니다. 나머지 부가 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이 업체가 살아가는데 어렵습니까?

군비 3억 원을 가지고 국비 9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자부담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움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 생각이 아니고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군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석류사업을 하는 에덴식품이나, 다른 단체나 농가에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인근주변에서 대규모로 농장이 크게 시설농가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배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능력이 있어서 도에 가서 도지사에게 예산을 가져오고, 단체장하고 친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오면 그래도 나라에서 도와주고 군에서 도와주면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경제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하셔가지고 지역에 이익금에 1％로 라도 마을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환원했으면 고루고루 고흥군민이 잘사는 그렇게 말씀이라도 전달 해 주십시오.

예.

꼭 좀 그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이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가 있는데 이 개최시기와 대상품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ㆍ군에서 처음으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동일 포스코수련원 에서 2박3일 동안 해외바이어가 그곳에서 직접 와서 먹고 자면서 업체들하고 부대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MOU 체결해서 되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가 커서 이번에 중소기어진흥원 협조를 받아서 2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업체가 필요한 바이어를 신청 받아서 정확 하지는 않습니다. 11월 14일부터 3일간 포스코수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조사업 건은 계속 연차적인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세워야 되고 추경에도 세워야 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도비로나 군비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의원들이나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군비가 1억 원이라도 지출이 돼요. 물론 도에서 도비를 가져오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도 고흥군민을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지역에 그 사업을 숙지하셔가지고 꼭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도 다른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섬세하게 검토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불로초 지원이 에덴농장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에덴농장에도 지원이 되는데요. 차기 기업으로 친환경석류영농법인하고 에덴농장하고……

아까 순천대학교로 간다고 해서요. 사업이 순천대학교로 갑니까?

돈은 순천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대에서 주관 기업이 되어서……

에덴농장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에덴농장으로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협조만 받습니까?

공고를 해서 수혈을 받을 기업들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보통 한 해에 10개 기업 정도 많이는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유자에 수백 억을 부어 놓고도 제대로 된 뭐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공무원도 공문원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자만큼은 직접 현장을 몇 번 방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순천대학교 연구원실로 입금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입금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연구하는 데 에덴농장을 써 먹는 겁니까? 에덴농장은 돈을 어떻게 받아요?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심의를 한 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순천대 산학협력 단에 자문위원이 있고 실무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은 공무원이나 교수진이나……

고흥군청 공무원도 갑니까?

예,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가서 뭐 젤리를 만든다고 하면 젤리 값으로 1억을 줍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아무튼 에덴농장하고 친환경유자협회에서는 돈을 가져다 뭔가 만들겠구먼요.

예,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만든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영수증만 끊어가지고 물 부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것 만큼은 그 제품이 안 나오면 이런 사업도 하지 마세요.

예.

괜히 해 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야 내년에도 똑같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제품을 못 만들어 내면 다음부터는 신청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김상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축산과는 금년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고흥을 건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8년도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687억 2489만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를 158억 2427만 3000원이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입니다. 농어촌 향토자원 지역 활용 행사지원 사업은 하반기 지역경관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등대를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 량이 증가하면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 인건비 경상 사업비 보조 사업으로 594만 3000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되면서 군비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화재안전보험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지원은 도비 300만 원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편성입니다. 하단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 예산편성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농번기 마을회관 등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반기 군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입니다. 청년창업농장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개소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전문영농기술 교육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인 도덕면 가야리영농법인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편성 목 변경한 사업입니다. 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보전직불제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아래쪽에 국내여비 33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는 국비 증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보상금으로 9억 595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국ㆍ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864㏊ 계획 했습니다. 하지만 1228㏊ 타 작물 재배를 하면서 금액이 군비로 14억 정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군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자동해 피해복구는 지난해 1～2월 한파 피해에 따른 유자피해복구 보상금으로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817만 5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농가에게 보온커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가 많아 군비 1억 5250만 9000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증액 되면서 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특용작물버섯 등 재배사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도비가 증액 되면서 군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입니다. 이것은 마늘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농가의 소득보존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5년 평균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21%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늘건조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 증액 사업입니다. 농작물 동해 피해복구비 이 사업은 성립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2월 한파에 따른 밭작물 양파 복구비 도비 성립전 지원 사업 15%를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스마트 혁신밸리 실증보육임대 단지를 전국 최초로 수출전문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선정이 안 되고 2차 때 9월 말경에 공모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18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도덕 흥양영농 조합법인 에서 현재 추진한 온실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지열을 이용한 사업으로써 기름 대비 70％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40억 여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입니다. 중간에 경종농가 연계곤포사일리지제조비 사업은 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포장 생산 구입비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공급단가를 인하 해서 축산 농가의 도움이 되고자 6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생산ㆍ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8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2억 20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개량사업소의 보증씨수소 정액구입비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에 2억 1000만 원이 이미 세워져서 각 농가에 정액구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시술비로 써서 증액을 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지원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편성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지원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100만 원 감액되면서 감액으로 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가금 농가 폭염대비 냉난방기 구입 지원 사업은 가금 농가 냉난방을 함으로서 앞으로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화분선별기 지원 사업은 양봉협회를 통한 화분선별기 지원을 통해 고품질 벌꿀을 육성 하고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벌 먹이 화분 지원을 통해서 벌꿀 생산을 확대 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봉 육성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되면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편성에 따라 33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 편성으로 4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사육시설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1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긴급히 축사 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8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폭염피해 대비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국비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1억 27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 취소되면서 1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은 이 부분 도비가 취소되면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우 육질개선장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가 감액되면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양돈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은 자돈의 성장촉진, 폐사방지 등 사업으로 이 부분도 도비 감액되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낙농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에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자동 목 걸림 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의 사업 량이 추가되면서 확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액비 후숙도 판정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량이 확정되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약품구입비는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중간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량이 축소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전업농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량이 축소되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 제일 아래 소 브루셀라 방역 사업은 이 부분 민간 채혈요원에게 채혈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ㆍ비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운영비 쪽에서 차량무선 인식장치통신료는 국비가 증액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축분뇨 퇴 액비 지원사업은 기금이 감액 되면서 군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감되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기금 증액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 증가되면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작은소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 사업도 도비 보조금 사업 취소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작은 벌집딱정벌레감염증 구제약품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금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부분에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 사업은 또 도비가 6만 원 삭감되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AI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AI 발생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01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방역약품은 지난 3월 김포에서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실시한 돼지농가 긴급 백신 접종 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8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 매몰지 사후관리 집중 사업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한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파손 및 복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매몰지 사후관리 관리기간 해제 사업은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관측 유공관 등의 시설물을 제거하고 봉분 등을 평탄하게 작업한 사업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에 가금사육농가 영상보안 시스템 지원 사업은 가금사육 농가에 CCTV 설치를 위해서 조기신고나 농장에 출입하는 자를 관찰하고 소독 등을 평소에 잘해서 방역실태 등의 점검을 위해서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2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유기된 동물 개ㆍ고양이 등 포획, 구조, 보호, 치료, 관리를 위한 보호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7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각 분야별 보전지출 국ㆍ도비 반납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0～192페이지는 연도별로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 농업농촌 활력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비가 꼭 반영 되도록 해 주시라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렵니다.

예.

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쪽에서 도덕 가야리 영농법인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어요.

예.

삭감된 사업비와 새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똑같아요?

예.

바뀌게 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도덕 가야리영농법인인데요. 농기계들을 사용하다 보면 방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장기간 사용하려면 반드시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어가지고 시설비를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는 관리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공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민간으로 안 넘어가면 개인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 민간보조금을 돌려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 본예산 때 이 사업비를 세워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로 봤을 때요. 처음에 시설비를 본예산에 기정액 2000만 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세워서 민간으로 넘어가서 바뀌죠?

예.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혹시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넘어가면 개인이 또 민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설비에서 개인에게로 그러면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의원님 별도사업비인데요.

아,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의원 사업이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78페이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부지 매입으로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추진 현황과 개요에 대해서 담당자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먼저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고흥만 지역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농림부에서 혁신밸리라고 해서 중간 사업내용 보시면 핵심사업보육단지 임대단지, 실증단지 해서 이것은 청ㆍ장년들 육성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1800억 규모로 농림부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2곳의 지자체를 모집을 하는데 전남에서 우리 고흥, 강진, 해남, 나주 4개 시ㆍ군이 응모를 해서 지난번에 해남에서 도에 선정이 돼서 해남서 농림부로 올라갔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에서 2개소를 뽑는데 경북 상주하고, 전북 김제가 됐습니다. 전남이 떨어졌기 때문에 2차 공모를 다시 9월 말 경에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2개, 2019년도에 2개 사업으로 전체 4개의 사업인데 2019년 사업을 금년 하반기 때 공모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 면적이 최하 부지가 20㏊ 플러스알파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리고 사업비는 1800억, 여기서 핵심 사업이 교육단지, 임대단지, 실증단지 그다음에 유통단지 하우스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1차 때에 선정이 되지못하고 떨어진 이유가 고흥군은 부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 농림부를 갔습니다. 농림부를 가서 고흥군은 고흥만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정만 되면 부지 확보는 충분하다 해서 농림부를 갔는데 도 입장에서는 농림부 땅이지, 고흥군 땅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2차 공모 때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지가 있어야만 도 응모 때 충분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는데 20㏊ 정도 일단 매입을 해서 임대형 하우스, 보육교육시설단지, 실증단지, 농기자재들이 와서 실증을 하고 가는 그런 단지조성이 최하 20㏊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우리가 확보 해야만 1800억 짜리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현재 이 부지를 사려면 예산서에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1800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림부로 올려라. 그래야만 부지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신 부지매매는 지자체가 아니면 안 판다고 하는 것이 농림부 주관입니다. 개인이나 법인한테는 안 주고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고 매입을 한다면 팔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20㏊를 살 계획으로 해 놓은 것이 18억입니다. 평당 13만 원씩보고 사가지고 거기다 일단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합니다. 이것을 매입했더라도 이 사업이 100％ 선정이 된다고는 보장은 못하지만 선 조건이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주시면 일단 스마트 핵심밸리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응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땅을 사면 1800억 정도 공모사업에 돼요. 제가 알기로는 고흥군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해남군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해남군이 이겼어요. 이 땅이 농림부 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자체에만 판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1800억 원짜리 스마트팜 핵심밸리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사 가지고 몇 년간 노력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면 좋은데 18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땅을 사서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되었을 때는 20만 평이 18억 정도 땅을 산 것은 나중에 고흥군에서도 관리를 못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에게나 법인단체에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차선책으로 최대한 0.1％로 라고 안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현재 400억 규모로 해서 보육센터랄지 실증단지, 교육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지난주에 기재 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 정도 1800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400억 가지고 소규모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면 기존 단지가 지금 8억 11㏊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시켜서 청년들이 와서 임대단지에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축소판을 만들 수 있다 해서 거기까지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 했던 것이 안 되면 400억 원짜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고흥군 자산이기 때문에 18억 주고 사 놓으면 임대해서 임대료 받으면 이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개인이나, 법인들한테 매각해도 3만 원은 더 받습니다. 절대적으로 군비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땅을 더 많이 사서 사업비를 올려서 열심히 더 노력해서 꼭 고흥군에 인력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이 공모사업이 지열히트펌프 사업이라고 해서 흥양영농조합법인 김종율 씨가 도덕 쪽에 온실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5㏊ 온실에서 파프리카 5㏊, 토마토 3.5㏊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3㏊ 기준으로 또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72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작년 2017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2억 원짜리 사업이 지하 200m를 파서 지열로 따뜻한 온수를 뽑아 올려서 하우스를 돌리면 이것이 일반 기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 유가가 감액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온실사업과 연계시켜서 58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30％, 70％가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좀 많습니다마는 일단 공모사업에서 보조 사업을 최대한 끌어와서 법인한테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이 건의를 해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군청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군비 매칭사업으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가장 또……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어디서 신청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업주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서 받아가지고 군에서 신청을 하고 군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이 되면 먼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군에서 공모사업을 주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 특정 단체에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제출하십시오 합니까, 아니면 고흥군민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다른 농가에게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흥군에서 업체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조건이 되면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하시는지, 아니면 고흥군에서 임의적으로 풍양 흥양영농조합 그분한테만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하는 것인지?

온실사업을 처음에 가져올 때 3㏊, 그 부분도 이미 8.5㏊가 김종율 회장이 하고 있어서 공모를 할 때 고흥군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필요한 법인이 되어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3㏊가 72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6억 원입니다. 50:50이기 때문에 자부담 36억 원을 가지고 그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법인이 고흥군에서거의 없어요.

지금 과장님 추측이시죠? 과장님 추측으로 그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없습니다.

특화작물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하느냐면 저희 의원들은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이런 농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도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런 단체에서 국비, 도비, 군비나 능력이 있어서 계속 사업체만 늘려가는 데 왜 그 사람들은 개인에게 군에서 단체장하고 도지사하고 무슨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주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고 싶은데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일반 특정단체에게 이런 사업이 간다고 많은 다수의 이런 농사에 관련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지역 업체나 관련된 업체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비가 한 10억 원이라도 보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물론 일자리 창출도 몇 명이라도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방금 전 흥양영농조합법인 그분도 도하고 군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단체가 한 10명 정도 법인단체가 있는데 사돈의 팔촌이 어떻게 관련 된지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분에게도 사업비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무슨 유리하우스를 지어주라든지 규정에 맞게 영수증처리를 하면 이런 단체에게도 고흥군에 조금이라도 무슨 법적으로나 아니면 이익금에 0.1％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 환원사업처럼 내가 도에서 도움을 받고 군에서 군비의 혈세를 받아서 이렇게 보조를 받으니까 내 개인의 호주머니만 채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그런 규제 방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 줘서 다른 분들은 그래요. 있으면 아, 군비를 10억 원을 보조를 받았네! 도비해서 물론 자부담은 들어가겠죠? 저도 이런 사업하고 싶습니다. 도비, 군비 40억씩 받아서 내 돈 20억만 내면 60억짜리 돼 버리는데 이건 개인이나 단체 것이잖아요. 하지만 도비나 군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금에서 몇 ％로 정도는 고흥군에서 장학재단이라든가 불우한 이웃, 결손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면 말씀이라도 그렇게 꼭 좀 고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파프리카 농사지으신다고 하셨죠? 고추처럼 생긴 것 말입니까?

예.

이것을 재배해서 다른 곳으로 수출을 합니까?

예, 일본으로 60％정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고흥군민에게는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은 지난번 금산에서도 염소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컨설팅을 해서 가져와서 10억 원짜리를 했습니다. 법인들이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군민 누구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올려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고흥군민 0.1％만 알지 99.9％는요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더 홍보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입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비 사업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 사업은 군비가 모두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전에 진드기, 구제약품, 살충제 지원 사업으로 조금씩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씩 지원해 줘서 축산 농가에 크게는 도움이 안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약품 정도는 지원을 해 줬어요?

예.

하지만 도비가 삭감이 되었으면 군비를 더 올려서 그 농가에게 평상시와 같이 유지해 줬던 대로 했으면 더 고흥군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 텐데 모든 도비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그해 비례 맞춰서 군비 잘라버리고 도비가 올랐다고 해서 군비 책정해 주고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에 살충제 같은 몇만 원이라도 조금씩 혜택을 받았는데 잘리면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도비가 책정이 안 되면 그런 농가에는 기존에 갔던 것이 인제 보조를 못 해 주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군비를 전체적으로 세우다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가지 종류를 합하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군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체 다 세우면 또 아무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도비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고흥 군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군비로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흥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소 한우 육우 젖소만 해도 1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28가구, 가금류가 오리, 닭 키우는 것이 880가구 정도 됩니다.

대충요. 한 3000가구 됩니까?

예, 대충 한 2500가구 정도 됩니다.

2500∼3000가구 되는데 이 많은 농가가 조금이라도 수를 모아두면 많은 돈인데 과장님께서 축산분야 전문가시니까 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많은 농가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고루고루 잘사는 고흥군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흥군민의 목소리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개인의 법인의 단체보다는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같이 잘사는 고흥을 만들어보시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반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를 봐도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 반납이 되네요.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했는데 왜 반납이 되죠?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지원 등이 왜 반납이 되죠?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부족하다고 10명 신청했는데 배정은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마늘 양파 왜 잔액이 이렇게 남는 거예요? 20017년도 것도 남았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가축분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는 규산 질이 석회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신청을 하고도 쓰지 않고 뒤에 반납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6만 5000톤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아니, 마늘, 양파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쪽으로 지원도 가능하죠?

예.

남은 것은 그쪽으로 지원 하면 되는데 금산이나 도덕 같은 경우는 신청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던데요. 토양개량제가요. 흙색썩음뿌리병 같은 것 있잖아요.

아, 그것은 별도고 그 토량개량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 같은 것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밭을 계속 못 놀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개량제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또 갖다 놓고 길옆에 쌓아두고 넣지도 않고 규산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네에 그냥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석회가루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안 나가고 석회 규산질이 현재 보조……

담당 계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해 버리네요?

방금 전에 토양개량제 그런 사업이나 유기질 비료는 한 4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유기질 비료가 1등급이 3000 정도 나갑니다. 국비가 1200∼1300원 군비가 600원 해서 1900원 정도 보조가 되면 1100∼1200원 가지고 농가에서 사서 쓰는데 이것은 더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잔액이……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국비를 주니까 국비를 안 주면 곤란하지만 600만 원 더 군비를 지원하면 천몇백 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농민들이 원한다고하면 그 예산을 올리면 되죠.

예, 유기질 비료는 금년부터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것은 정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비료 말했는데요. 유기질 비료에서 복합이나 요소 같은 것은 군에서는 지금 보조……

그건 안 해줍니다.

그건 안 해줍니까?

화학비료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무보고 때요. 거름에 대해서 우리 류동철 위원님과 저하고 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름에 대해서 고흥에서 나는 거름은 충청도에 가서 영업을 해서 팔고 충청도 사람은 고흥에 와서 팔고, 그리고 고흥 사람들은 충청도 거름이 좋다고 고흥에서 납품을 하고 충청도 사람은 고흥이 거름이 좋다고 하고 고흥 사람은 충청도가서 납품을 하고…… 지금 보조가 조금 되죠?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약간의 보조가 되는데 물류비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내에서 물건이 KS마크를 안 받거나 안 좋아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 과정상 그렇게 가는 것인지? 이왕이면 고흥군민이 잘 먹고 잘살아야 돼요.

예.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러데요. 서울 강남에 사는 김성태 의원이 10년 연봉을 벌어서 축하한다고 그러데요. 강남 시민뿐만이 아니라 이왕이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살아야 되고 고흥군민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고흥에서 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이런 퇴비라도 모든 것이 봐 보니까 이런 품목들을 이왕이면 관내에서 생산하고, 물건이 비싸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품목에 대해서 하자나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잘사는 고흥 만드는데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3000원 정도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1900원 정도가 보조가 갑니다. 개인이 1100∼1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고흥에는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업체가 4개가 있는데 고흥 것이 23％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 77％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업체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외부업체들은 팜플렛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사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이장들을 섭외를 해서 하는데 왜 고흥 업체들은 가만히 있냐, 해 주기를 바라고 있냐면서 고흥의 업체들을 불러 놓고 고흥 것은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성분검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분은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고흥 것도 홍보를 잘 해서 면 단위 회의 있을 시 홍보하고 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리점 식으로 중간중간 판매상이 있습니다. 고흥은 몇 군데가 이런 분들이 계속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빨리 못 끊고 외부 업체에서 계속 거래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려면 고흥관내 에서 고흥 관내에서 공급한 것은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강구를 해서 최대한 고흥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름 팔아 가지고 내가 십 원짜리 하나도 이익 권을 챙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단체장이라고 이장들 회의를 갑니다. 이장들 회의 가면 뭔 책자를 가져와요. 다른 홍보차원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흥에서도 거름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2018년도 조생종 양파 시장격리 산지폐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기금관련 보시면 별도로 책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거기 중간에 보시면 2018년도 조생종양파 시장격리 산지폐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양파 가격이 하락 되면서 정부에서 양파를 산지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전체 45.8㏊를 폐기를 했습니다. ㏊당 지원을 2만 490원씩 해서 지원한 금액이 9억 3800만 원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6억 6000, 군비가 1억 9700, 나머지는 농협에서 8400을 군비 1억 9700에 대해서 1억 9693만 4900원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시장격리 양파 산지폐기 가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출 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산지폐기 되었다는 얘기는 트랙터로 갈아엎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트랙터 비용까지 다 지출을 했고요?

트랙터 비용은……

가격 안정화는 됐어요?

예, 제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얼마 정도 폐기를 해라 하기 때문에 해남하고 고흥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 40％ 정도 산지 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를 폐기를 했는데 거의 금산 쪽에서 한 40㏊ 정도 했고, ㏊당 2만 490원 얼마 안 됩니다.

1평에요?

예, 1평에요. 1평에 2만 4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것이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9억 3500 정도 산지폐기 분량으로 이러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군비가 1억 97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산지폐기해서 양파 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나요?

그것을 해서 그렇게 회복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인가요?

폐기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크게 그렇게 미치지는 못 했을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59억 5210만 7000원에서 17억 7442만 4000원이 증 계상된 177억 26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 제조업체 현황 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기(드론)산업 육성 지원 산업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해서 14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확보한 국비 10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 설계용역 발주하여 내년 6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에너지 관리 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현지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당초 814가구에서 850가구로 증 변경되어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11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사업 개별주택 지원 도비 보조금이 확정 되어서 도비 522만 원을 계상 증액하였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군비 지원 사업은 10가구로 확정되어 군비 2702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지원 운영사업으로 기정 액 3억 818만 2000원에서 8억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3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4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 액 1500만 원에서 7억 10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탈수기 구입설치 등 9종에 대해서 6억 9060만 원을, 2019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비용 산출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초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정액 8억 원에서 전년도 도비 보조금 이월액과 2018년도 도비보조금 정산 차액 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단 폐수처리시설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기정액 23억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8000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기정액 9743만 2000원에서 858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우주항공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24만 원과 국내여비 730만 원으로 총 972만 원으로 증 계상하고 전략산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9만 6000원과 국내여비 314만 원 총 333만 6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09만 6000원을 감계상하고 국내여비 54만 4000 원 중 증 계상해서 총 감 경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1만 1000원을 감 계상하고 국내여비 34만 8000원을 증 계상하여 총 96만 3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99∼20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폐지로 기본경비 감액 경정된 사항입니다. 우주과학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98만 3000원, 국내여비 366만 1000원으로 총 564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무인항공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382만 4000원, 국내여비 389만 3000원으로 총 771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산단조성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99만 원 국내여비 377만 8000원으로 총 676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예산 자세히 봤는데 미래산업과는 알아서 돈을 많이 삭감해 버렸네요? 이유가 뭘까요?

도비 정산금 차액분이 발생해서 이런 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사유가 발생돼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와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돼서요?

예, 농촌조합 복합 산업화지원, 동강특화농공단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월액이 1억 6300만 원이 이미 이월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그것을 생각 못하고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 정산 차액분이 5000만 원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을 좀 덜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요. 진지도 복합휴양지조성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흥우주해양리조트특구 조성사업 그리고 고흥 썬밸리 해양콘도미니엄조성사업, 동일 씨-싸이드(Sea-saide)관광휴양지조성사업, 신세계리조트조성사업, 금산 휴양관광빌리지조성사업 이런 정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요. 현재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뭐 하신일……

아, 새롭게 MOU를 체결했다거나 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전에 투자해 놓은 것을 참고하셔서……

예.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맥을 짚고, 뭐 MOU만 체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투자유치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썬밸리라든가 과역진지도 개발이라든가 그런 자료 있으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지도 건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묻겠습니다.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진지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의회승인을 맡아서 매각 단계까지 공유재산관리계 까지 다 통과를 해서 와 있었는데요. 진지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정재봉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해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앞 전 민선 6기 때 이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가 들어서면 다시 재협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진지도에 어떤 총 매각 군유지가 96％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28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싼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자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토지거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측에서 토지가격이 너무 싸다해서 다시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재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정재봉 회장님을 뵙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람들은요.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예전에는 정재봉 회장님도 배를 타고 진지도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때 그 사업개요가 한 1000억 정도 됐습니까?

사업액이 총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요?

예.

그분도 굳은 의지를 갖고 무슨 리조트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고흥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해 놔서 협약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무산이 되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군유지가 96％ 정도 돼요. 개인사유지가 4％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매각되어 있죠?

사유지 3필지는 본인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재봉 회장님 그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고흥군에서 그렇게 1000억을 투자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인수위 과정에서 땅값이 싸서, 아니면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땅 값이 싸서 없어져 버린 것인지 그냥 인수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위에서 다른 외부 업체에서 1000억을 고흥군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인수위에서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마란다고 안 하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저희들이 정재봉 회장님 회사의 재정적인 면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금은 11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30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의지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인수위 측에서 너무 토지가격이 헐값이고 특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직 유보되거나 취소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검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를 시켰는가 아니면 계속 추진 중인가를 미래산업과에서는 안 되니까 이런 사업 추진내용을 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를 해소 할 수 있게 빨리 추진과정을 좀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사업이 중단되었다든가, 재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장님들 회의 때라도 이런 사업이 과역면 진지도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궁금증 해소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ㆍ면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니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주항공 사업에서 했던 드론 농약살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약살포용 드론실즉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양이 5대입니다. 다섯 대로 되어있고 그리고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액이 현재 1억 5000만 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 사실 농약 살포기에 대해서 사실 유콘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용을 해 보신 분들에게서 불만 사항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초기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으로 선택을 처음에는 유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기종자체가 좀 불안정하고 또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다각도로 농약살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를 가격이 1대당 3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로 봐서는 50％ 지원이 나온다 해도 15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딱 하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교도 할 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군비의 혜택이 있다 해서 선택한 것인데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몇 번 쓰고 창고에 넣어 놓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농민들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의원님, 그런 상황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초창기에 했던 유콘시스템이 국내에서는 가장 크고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요. 농가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예상한 정도로 기능이나 성능들이 충족이 안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인의 민원을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에게는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수익금과 같은 돈이기도 하니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송영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액은 기정액 362억 1071만 5000원에서 12억 481만 6000원이 증액된 374억 15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대기오염에 따른 어린이, 노약자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국비 조정으로 5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용 전기자동차 1대 배정으로 국비 지원금 1200만 원을 220페이지 산림치유센터 운영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자 홍보용 현수막 제작을 위해 132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할 계획으로 입찰 의뢰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 보험료 6433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민 배려시책 시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서민 배려시책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섯 가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생태마을 보전입니다. 거금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금산 청석 등 4개 마을의 우수한 생태 자연경관 보호 및 보전을 위해서 보전활동비로 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인정 자 1명에 대한 요양급여로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경고스티커 제작 등 4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내 스치로폼 감용기 설치에 따른 감용기실 증축 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 자원 재활용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6000만 원을 고흥 호서마을 쓰레기 수거장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도양 잠두마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숲 가꾸기 현장 지도용 임차차량 임차료 납부를 위해 큰 나무 가꾸기 시설비에서 5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 가꾸기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산림경관 정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공공 숲 가꾸기 산림자원단 인건비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림자원화 사업단 운영입니다. 도비가 교부결정 되지 않아서 234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계획량을 달성을 위해서 잔여면적 5㏊에 대한 사업비와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설계비 9219만 4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조림사업비 1217만 4000원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제하고 시설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2억 5530만 원을 경정하여 감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사업인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월 이후 교부결정 되어 184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를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254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업무용 전기자동차구입비로 국비지원 1200만 원 포함 5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 유통시설 공모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임산물 가공 및 제품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임업인 산림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지원 실천계획에 따라 군유림에 산림소득 작목단지 기반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가로수 정비 재료비에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입니다. 재료비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국도 및 지방도 주변 가로수관리 인건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가로수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금산 금의 시비공원 보수비로 2000만 원, 남양 선정 공원 부대시설 보수 1000만 원, 남양 선정 한평공원 보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정원조성입니다. 고흥고등학교 인근 고가도로 및 유휴부지에 주민이 참여하는 정원을 조성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무기계약직 산불비상근무 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읍과 남양면사무소의 행정차량에 물탱크와 고압분무기 설치 및 산불진화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단 무기계약직 임금보조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유림 순산 원 지원임금보조를 위해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사업입니다. 금년에 산림청에서 갱신한 산지구분도 안을 12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에 관한 공고 열람을 위해서 일간신문 공고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9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입니다. 도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 2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들어서 3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었는데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잡는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대체를 한다는데 우리 군은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 시ㆍ군 수범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해서 야생동물로 해서 피해가 감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입니다. 거금도 적대봉 생태마을 지원한 것 있죠? 2000만 원 정도요? 그 마을에서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뭡니까?

지금생태마을을 금산에 홍연, 서촌, 청석, 동정하고 4개 마을입니다. 마을주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봉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적대봉은 영산강유역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대봉 밑에 있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홍연, 서촌, 청석, 동정 적대봉 밑에 있는……

금산은 거의 다 적대봉 밑 에죠?

잘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예매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 어떻게……

아, 석면 피해인정자로 요양등급 급여자가 고흥 군내 점암에 2급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18만 원 가지고 됩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본인 부담금요?

국고보조금요?

예, 월초에도 점암 에서 전화를 몇 군데 받았는데 슬레이트를 옆에 갔다 놔도 치우지를 못해서 면으로 전화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못 치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지붕에서 걷어낸 것을 순천 환경 그쪽으로 가져가서 폐기처분한 거죠?

예.

내가 7월 하반기 때 2건이나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잠깐 여기 앞에 보면 201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것을 모아 놔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 것도 해 가지고 된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올해도 지금 남아 있지 않을까요?

류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쯤에요.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섬이 우리 고흥군에 전체적인 아름다운 섬인지, 아니면 어떤 섬 하나를 지칭해서 아름다운 섬인지 궁금합니다. 잘 몰라서 여쭙니다.

저희들이 시산도 10㎞,연홍도 3㎞, 나라도 10㎞ 이렇게 합해서 23㎞를 둘레 길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할 때 용역차원에서 설계비라는 것입니까?

예.

예, 명칭이 아름다운 섬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상세 부분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9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요?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9대 다 보급이 다 됐습니까?

현재 미화요원이 49명이고 선별요원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주차장이 없고요. 밖에 진입로 입구에 군데군데 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들어온 입구예요? 방문객들은 많습니까? 오늘도 대서초등학교에서 거기를 간다고 교장선생님도 방문 하셨어요.

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방문을 해요. 저도 재활용센터를 몇 번 갔는데 제일 위에 건물 말고 밑에 건물에다 차를 주차를 해 놓고 직원분들 출근하고 그러시죠?

예.

그래서 6000만 원이 너무 작아서 이왕 세울 것 같으면 좀 넉넉하게 세워서 차를 좀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파리도 많고 냄새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왕이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을 텐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거면 충분하는가 싶어서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서라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350평 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하고 아스콘포장만 하면 어느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적인 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수집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지는 동의를 받고 하시죠?

예.

군도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뭐 조례가 묶여있습니까?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지역구에서 이것을 해 주라고 해요.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자기 지역에 설치가 안 되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로 보조를 받는데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어요? 미리 받아 가지고 신청물량이 안 돼서 반납한 것 같은데요. 도로가 옆에다가 비닐을 버려야지 실용적으로 써요?

예.

다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개인 땅은 양보를 안 하려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는 개인 땅을 돈을 주고 흡수를 안 해요. 개인이 양보를 하든, 희사를 하든, 마을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담당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군 유지나, 하천이나, 하천복계를 해 놓은 곳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조례나, 고흥군에 이에 대한 무슨 법령이 있는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은 폐비닐 공동 집하장은 기공 승낙이 첫째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나중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진입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집게차가 오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군 유지에 나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안 쓰고 갓길에 있었을 때 그곳에 설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좀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2년입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2년 안에는 심어야 되죠?

예.

사업비에가 물을 주는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입찰을 부치거나 수위로 계약을 줘서 그 나무를 2년 안에는 키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맞죠?

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설계하고 사업주한테 입찰을 부치거나 수위를 주고 나무를 심게 하는데 준공과정에서는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유심히 보는 사람도 없고 적은 바람에도 나무가 넘어져 있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나무를 세운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남열리를 가는데 소나무가 몇 그루가 넘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열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가 넘어져 있는데 군에서는 나무 안 세워 준가, 하니까 일주일 후에 나무를 세워 놨 더라고요. 우리 환경산림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이런 산업 분야에서 담당하시니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명 계장님, 그 나라도 쪽에나 다니시고 우리 송진봉 계장님 과역 쪽에 다니시다 보니까 나무가 죽어 있거나 넘어져 있으면 사업비를 세우든 아니면 시공업체에게 나무가 넘어졌는데 왜 이대로 방치해 놨냐고 관계 담당자에게 지적을 해 주시고, 나무 지주목도 세월이 되면 사업비를 세워서 철거해서 나무가 성목이 되게 병충해가 없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꼭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무를 식재해서 5년 지나면 지주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철사가 나무를 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주목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는 부서가 환경산림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고, 또 고흥만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무를 심어놨고 또 마을 자체적으로 도로에 심어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흥군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가 심었든 간에 일제히 관리는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일이 16개 읍ㆍ면을 515개 마을을 공무원들이 다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면에 산림계나, 지금 산림계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환경산림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되었으면 다른 실과에 지주 같은 현황 파악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를 환경산림과에서 내죠? 임도 부분도 갓길에 가 보면 꽃나무 식재를 하는 사업도 있죠?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그것을 포두 봉림, 등암지구 이런데 꽃나무를 식재를 하더라고요. 구절초 국화종류 같은 것도 심어요. 갓길에다 미관상 보기 좋게끔 심죠? 물론 다 심어 놓으면 좋아요. 심어놓으면 좋지만 사후관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이라든가 멧돼지 한 마리 잡는데 10만 얼마 지원 되고 있는데 그 꽃나무가 성장하기보다는 풀이 더 빨리 클 거예요. 모든 것이 풀로 덮일 것입니다. 요즘은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그런 임도로 잘 걸어 다니신 분이 천명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고흥군 인구에 비해서 그게 그대로 잘 보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했던 사업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설계를 내고 용역을 검토를 하고 다른 일반 업체에 주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인가? 군민의 혈세만 날라 가는 사업인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인가를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지역 면민의 소리를 듣고 한 푼 한 푼 군민의 혈세가 빠져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임도를 내고 그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안 빠져 나가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을 가꾸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송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가로수 이쪽에요. 101-04 지역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뵐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가로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팝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고흥군에서 수목들을 선정할 때 그 지역 업체 것을 써 줍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들어오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어떤 종이 있는지 규격하고, 수종하고, 본스하고 읍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자료를 읍ㆍ면으로 주고 유관 실과소로 줘서 그 나무를 널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군의원이 되었습니다. 면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나이는 가장 어립니다. 군의원이 된 목적도 지역 주민과 군민이 잘살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오로지 군민과 복지를 위해서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무를 지역마다 철쭉, 소나무, 반송, 홍가시 등 여러 가지 묘목을 심어놓은 사업주들도 있어요. 10원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밭에나 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관외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수종이 관외에서도 들어오고, 관내에서도 들어오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20㎡짜리를 구하는데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설계를 하실 때 같은 가격에 같은 수영이라든가 꼭 결격사유가 없으면 읍ㆍ면에 파악해서 관내에 있는 나무를 선정해 주셨으면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이 군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립니다. 저는 군의원이 된 목적이 오로지 지역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군의원에 나왔습니다. 민원인이 돼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