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0.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8번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민간위탁의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으로 선정,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제16조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개정대상’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위탁운영 기간과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번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등 상위법에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요건에 운영위원회나 일정 인원을 도서관에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 군 조례에는 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제1항 운영인력 내용을 삭제하고 제18조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개정대상’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맞게 설치요건과 운영인력에 대한 규제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운영에 대한 조항이 강제적 조항이 아니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작은도서관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에 정규직으로 배치를 못하고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무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수급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만한 인력이 없어가지고 아마 군에서 행정인력 직원들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치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일부 공공근로 근무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형태의 인원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게 상위법이 둘 수 없다가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에 ‘둘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둘 수 있다는 형태로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둘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어차피 인력 배치는 돼야 하니까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우리는 ‘두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상위법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상위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조례는 개정이 되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배치될 것이고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공공근로나 일반 우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할 시에는 신설할 수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1명 둘 수 있다는 말이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현행은?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이것을 강제조항이 아닌 둘 수 있다. 아, 여기도 사서는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은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죠.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2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로 나와 있어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현행 인력 운용 관련해서 13조는 작은도서관의 운용 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로 우리 군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두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둘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운용 인력이기 때문에 운용 인력에 대한 조례는 삭제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은 편의상 공공근로나 기타 비정규직을 이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에 위반 했었죠. 인력이 없는 데도 인력을 둬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두지를 않았는데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삭제를……
재기
이재기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조항에 관계없이 그렇게 둘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롭게 ‘둘 수 있다.’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방금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대로 강제조항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두어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30번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사용료 감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에 맞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개정대상’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면제와 감경 대상을 구분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면제와 감경 대상을 달리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군이나 지방단체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고 민간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체육시설을 빌릴 때는 유료로 하고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인 중에서도 아까 국가유공자, 학생, 군인, 경로우대 다음에 기초수급자 등은 50％까지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군이나 지방단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일반 군민들은 감면, 면제 적용을 할 수 없고.
행숙
송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그 지방이나 그 지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어디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 하루 사용하는 사용료라든지.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관련 규정,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지역에서 소소한 일들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직접적인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다른 방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저희들 문화체육시설이 한 14개소, 도서관이 6개소, 기타 문화재급이 한 70개소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자들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감면 조례에 따라서 받고 시설물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정규직이 아니라서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즉각적으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관리는 하되 입금이 다 군으로……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영축구장은 문화예술과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여기 별표2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거기는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지요? 김태영축구장. 지금 여기 농어촌복합체육관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시설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전체를 보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데 김태영축구장도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고 계신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아,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김태영축구장 같은 경우는 전면사용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별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체육담당, 별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본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여 주셔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면사용대상.
류제동위원
전면사용대상이라고요?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예.
담당
시설담당
최규만 별표1에 전면사용에 대해서…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그것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규만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가 안 됐고, 전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연습이나 뭐 이런 것.
재학
이재학위원장
본 건과 상관이 없겠지만 참고하게 다른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위원님들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나 학생, 군인, 경로우대자 이렇게 50％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인 2시간당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좀 일일이 1인을 계산할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적인 개념에서 보는 것인가요? 장애인 분들이 단체에서 사용한다면 전체적으로 50％를 감면하고 뭐 이런 개념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는 단체대로 별도로 규정이 있고, 물론 단독으로는 사용이 안 되겠지요.
류제동위원
그러겠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단체는 20명 이상이 사용할 경우. 그러나 대부분 군인,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등이 20명 이상이 사용을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소수가 한두 명이 사용하지 않는……
류제동위원
20명 이상이 사용을 할 때 50％ 감면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실제 개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류제동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체육관이나 이런 곳은 그런 개념들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라켓볼장이나 체력단련실, 암벽등반은 개인이 해당될 수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뭐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50％ 감면이라는 게 1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라켓볼장이나 이런데 사용했을 때 50％ 감면을 해 줄 것인데, 그렇지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일반인들이 단체로 사용할 경우 20명이 돼야 50％ 감면을 해 준다.
류제동위원
단체는 일반인들은 단체가 20명 이상이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라켓볼장이나 체력단련실은 1인으로 해서 50％ 감면이 된다고 보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호하다는 그 말이죠. 1인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어쨌거나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랬을 때는 장애인분들이면 장애인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50％ 감면을 하는지, 아니면 뭐 단체로써 그냥 일반인이 20명 이상이어도 50％ 감면입니까? 그건 아니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보면 장애인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말한 개별적 운동사용이 있지만, 일반 행사를 할 경우에 그것은 단체로 간주해 해 주고, 장애인단체는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단체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단체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김일체육관을 사용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일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일반단체들은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였을 때만 50％가 감면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고, 이런 개인실로 사용할 수 있는 암벽등반, 체력단련실 이것은 장애인 개인이 혼자 오시든, 20명 이상이 오시든 50％ 감면일 거란 말이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단체로 했을 때, 일반인들이 단체로 했을 때 20명 이상이 됐을 때 라켓볼장이나 이런 데도 할인이 적용되냐는 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류제동위원
50％ 할인의 대상은 이 특정한 여기에만?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 안을 존중해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종진
김종진문화예술과장
예,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 회의 끝나고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지역 현안과 군정 발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큰 사항을 조정, 중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나 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군민배심원제도가 있지만 운영방식이 복잡하고 의사결정 기간이 긴데 반해, 원탁회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까지 절차가 간소하고 비교적 운영기간도 짧은데다 한꺼번에 여러 안건을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의견수렴의 폭도 50명으로 구성, 운영되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신고리 원전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이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공론화위원회나 원탁회의를 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 또는 운영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제도의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방법의 개선과 보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원탁회의는 보편적인 회의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데 비해, 배심원제는 법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원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한 바 있습니다.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이 가능하며 우리 군 실정에 더 적합한 원탁회의제도를 배심원제가 있다는 이분법적인 논리 접근보다는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탁회의가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도 아니며, 우리 군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숙의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셔서 동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탁회의 안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사항 이행노력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화합과 군민적 합이 도출을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여 각계각층의 군민이 원탁에서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절차가 간소한 운영방식 본래의 취지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정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군민배심원제와 원탁회의 구성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배심원제는 없어지는 거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직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면 원탁회의도 하고, 배심원제가 그 기간이 있는 거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배심원제가 구성을 해 놓은지 임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폐지하기가 조금 또 그분들도 봐서 그래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종열
정종열위원
동시에 운영할 건덕지가 없는데?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배심원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된 사례가 없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배심원제와 원탁회의가 나와서 먼젓번에 배심원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뭐 군수 측근이니 마니 해서 어디 해외에서나 가서 견학하고 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원탁회의도 그런 유사한 것이 아니겠냐하는 우려심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보면 이것은 간편하게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무슨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만약 조례 통과가 된다면 배심원제는 기간이 어쨌든 간에 그것은 없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때 내 기억으로는 배심원제에 상당한 예산도 세워졌던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군민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군수와 가까운 사람들만 짜여져 가지고 외국이나, 외국은 한 번이나 갔다 왔겠지요. 한 번가도 몇 번 간 것으로 다들 이야기한다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한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탁회의가 구성이 된다면 배심원제는 필요가 없는 조직이 돼 내요. 모든 것이 원탁회의 구성은 그때 배심원제는 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들어갔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때도 들어갔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먼젓번과 같이 군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써서는 안 되고 여기저기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지금 분과별로 5개 분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할 계획입니다. 배심원제를 보시면 예전에 그런 구분이 없이 물론 전문가도 있고 군의회 추천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우리 고흥지역 기관, 사회단체장님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탁회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회단체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라 할지, 건설분야라 할지, 뭐 문화관광분야라 할지 이런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알았는데, 잠깐. 그러면 지금 원탁회의가 구성돼서 인원이 구성된다면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니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성은 집행부에서 할……
종열
정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됐을 때 구성원이 누구누구 명단이 올라오면 그것도 의회의……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건 아니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도 의원님들 중 추천을 받고 그렇게는 할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일단 의회 보고는 되겠지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명단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종열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구성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개 분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그리고 농림축산, 건설안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방법은 공모나 또는 그런 전문기관의 추천 등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선정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누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십시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일단은 공고를 할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공고를 해가지고.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공고를 해서 여기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참여 신청을 내도록 하고.
재학
이재학위원장
신청을 해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래서 숫자가 오버가 되면.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래서 개인, 본인이 본인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농림분야라 할지 이렇다면 어떤 농림단체, 여기서 자기들 단체 중에서 누구를 또 추천할 수도 있고……
재학
이재학위원장
지금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임명한다는 정확한 룰이 없냐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공모 인원이 오버됐을 때 3명이 필요한데 5명이 공모했을 때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냐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선정은 당연히 군에서 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군에서?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놓고, 인원이 오버됐든지 그러면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재학
이재학위원장
심의 규정은 아직 없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본 위원 의견은.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종열
정종열위원
군민배심원제를 없앤다면 이 원탁회의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정종열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군민배심원제에 비해 원탁회의가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폭이 더 넓고 그러니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송행숙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탁회의와 군민배심원제를 비교해 보면 방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원탁회의가 군민배심원제가 있는 상황에서 구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심의 대상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것 너무나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군민배심원제가 예산이 편성돼 있듯이 원탁회의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돼야지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효성이 있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군민배심원제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똑같은 유사한 이런 협의체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장점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의사결정 절차도 간소화하고 시간이 짧아 경제적이라고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의대상을 보면 지역의 주요현안, 다수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갈등이 큰 사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게 거의 군민배심원제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수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시간을 두더라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비행성능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동안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수이해관계나 아니면 갈등이 큰 사항이 될 것인데 이것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전체적인 사안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말하자면 처음에 의견수렴에서 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물론 당연히 시일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사안마다 틀릴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뭐냐 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은 지금 이번에 출범한 우리 군정혁신단에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원탁회의나 군민배심원제라는 것은 정말로 심의대상에 올려놨던 정말 갈등이 크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어느 정도 특정한 사항을 두고 이것을 만든 부분이란 말입니다. 군민배심원제도 원탁회의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그렇기도 한데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배심원제는 갈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법정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고 사실 원탁회의라는 것은 그런 갈등이 생기기 전, 사전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비행시험장을 하는데 주로 쟁점이 된 것이 사전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탁회의라는 것은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것을 주민의 이해와 첨예하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고흥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자. 이런 것이 사실은 더 주 포인트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또 물론 중재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탁회의의 근본적인 말하자면 취지는 그런 것을, 지금 환경단체나 주장하는 것이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차단하자는 이런 의미가 사실은 큽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류제동위원
아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조금 단축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그러면 군민배심원제는 그대로 존치를 시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심원제도 아직 한 번도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탁회의도 저희들 구성을 하면 배심원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심원제가 아까 정종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가 중복성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것 폐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양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면 A라는 사안이 있었을 때 만약 군민배심원제가 운영 자체를 아예 안 한다, 존재를 하고 있지만 운영을 안 해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운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의 사안을 두고 군민배심원제 의견과 원탁회의의 의견이 각각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것은 사안을 저희들이 배심원제에 올릴 사안과 원탁회의에 올릴 사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심원제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 본다든지 하고 새로운 말하자면 시책결정하거나 사업결정 할 때는 원탁회의에서 사전의견 청취하는 것을 해 본다든지.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생각일 것이고요.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인력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그래야 중복성이 있다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학
이재학위원장
의사 진행상. 또 다른 위원님?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고심한 노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입바른 소리 같습니다만 배심원제나 원탁회의가 각 사안, 사안별에 따라 위인설관기구일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정종열 위원님이나 류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배심원제가 있는 상황에서 원탁회의가 양립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내용으로 보나, 누가 군민들한테도 설득할 만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하나를 폐지를 하든가 그래서 단일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2개를 양립한 상태에서 이렇게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 의견은 차라리 하나를 폐지를 하든가 2개를 합해서 보안해 하나로 만들든가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배심원제 임기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원탁회의를 그것을 두고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원탁회원을 선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서로 주관하는 어떤 개인이 한다면 똑같은 양상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배심원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들지 않겠습니까. 군정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내서 좋게 잘 이끌어 가자. 똑같은 취지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구성한다면 같은 양상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배심원들이 누군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 완전히 배제하고 원탁회의를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은 거기를 또 운영하면서 여기를 운영한다. 같이 어떤 좋은, 거기에 남아 있는 어떤 장점을 살려서 또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정이나 인터넷 추천이나 공모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표결에 붙이게 되면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끼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향후 5년간 교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부정수령 또는 부정사용 등 지방재정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정하지 않은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보조금 교부 제한사유로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사유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 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적보고서 미제출이라는 법령과 다른 사유의 과도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의안번호 21번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선정 과정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의 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정 방식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를 따른다는데 제5조 민간위탁 조례가 뭐냐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한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3년마다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공모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항을 삽입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복지회관을 설치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A, B, C 중 A가 3년이 됐다면 그 후 3년 후에 B가 신청하면……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아니, 노인복지관은 3년마다 그러니까 내년 5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를 이렇게 하면 전임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 방안에 따라서 공개 공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공모를 그렇게 하면 또 그다음에는 할 수 없고 그다음다음에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까? 3년 후에.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3년마다. 그렇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차원에서 군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 제정한 것입니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으며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교복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도내에서는 화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등 5개 군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밖에 강원도, 경기도 등 20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내년에 2억 2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 350명, 고등학교 387명을 산정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신청 및 지급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교복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어 전국적으로 조례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것이에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은 등록지가 여기 고흥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안 되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학생수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된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관외에 주소를 둔 학생은 지금 정확하게……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고에 2016년에 2명, 2017년에 1명, 2018년에 1명입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류제동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중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저기 대서중학교 엊그저께 한 축구부, 그 친구들은 주소지를 여기 두고 있는가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오는 친구들 지원은 되지 않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어차피 관외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류제동위원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애매할 수 있겠다. 주소가 그 쪽이면 그 쪽에서도 주소가 있는 관할 학교로 지명해 버릴 경우 소외 받을 수 있겠네요?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군에 계신 우리 군민들의 자녀를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그것은 여기 학교에 학생임을 증명하는 그것을 그쪽에서 해 주면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학
이재학위원장
그럴 것 같은데요.
행숙
송행숙위원
주소를 여기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연숙위원
아니, 주소는 안 옮겼지만 그쪽에서 지원받지 않는 여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를, 순천에서 거주를 해도 그쪽에서는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 한 군데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상에가 주민등록 주소를 고흥군에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꼭 교복을 필요로 하면 주소만 여기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숙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교복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행정과장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7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된 호적법상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 통보 기획정비과제로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하는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도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공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들의 공사감독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개정대상’에 포함된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금액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동 법률에서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참여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사감독 참여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3000만 원 이하도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이었습니까?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3000만 원이라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에 시행령에서 공사감독범위 하한선을 3000만 원 넣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는 없었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읍·면에 2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 이장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 다니면서 보면,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 이장님들이 주민참여감독, 부감독 개념이라 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들이 또 군수님 읍·면 순방할 때도 이장도 모르는 행사, 공사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만들어 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다 수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조례로 하도록 하고 2000만 원 공사가 읍·면은 주로거든요. 3000만 원 보다, 그래서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저희들이 임의지침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경쟁제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조례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고흥군 안에 건축사 업무 등록한 건축사로 지정한다고 하는 조항은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2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을 고흥군 안에 있는 건축사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지난 8월 6일 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재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구정책 관련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번입니다.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근거 관내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활성과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목적과 정의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평가를, 안 제7조에는 인증의 취소, 안 제8조에는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 절차를 비롯해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고 그랬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고흥군 내에서 그래도 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을 뽑아서 새로 이렇게 창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하시는 데 그 목적을 살려서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내용도 군민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다른 일자리 창출이 군내에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있나요? 다른 데 취업 같은 것도 창출을 할 수 있나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알선을 말씀하십니까?
이연숙위원
예, 그런 것은 아닌 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저희 고흥 관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한 군데 2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관내에 복지증진이나 이런 대에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제8조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 사항 범위를 정해 놨는데, 이것은 참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환경 개선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기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고용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범위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지원의 범위, 고용환경 개선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가 거기 직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1항 같은 경우에는 인증패 및 현판교부 뭐 제2항 같은 기업홍보 이러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데 고용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이 좀 포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떤, 지원의 어떤, 물론 예산 범위 내라고 했지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돼도 고용환경 개선에 포함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무리하게 어떤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구정책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호응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포괄적이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실용적으로 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정책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도에서 1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현재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아, 그러면 현재 우리 고흥군 관내에 이 조례가 됐을 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몇 개 기업에 고용인원들 몇 명이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조례가 고흥군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 연계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희 조례 목적에 맞춰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수 중소기업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하신 분이 땅만 제공하면 나머지를 다 받을 수 있게끔 제공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의 액수 한정이 돼 있는가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든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아, 조금씩 부분부분……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장을 짓는다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숙
송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다음에 지원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정리해서 의회에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의안번호 27번입니다.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경제적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사회적 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 설치를, 안 제11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지원 육성 방향을, 안 제16조에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국가에서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 조례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육성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혹시 기존에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런 명목이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현재 사회적 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인증된 기업이 두 개 있고요. 예비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건 여기서 말한 마을주도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마을기업 11개가 따로 있고요.
류제동위원
아, 11개가 따로 있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이게 육성지원이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보면 물론 사회적 기업이 저희 고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육성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뭔가 어떤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을 기업을 제가 여쭤본 게 마을 기업이라면 꼭 기업이라기보다는 어떤 결성체이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면 부녀회 아니면 마을 자치단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을에 어떤 사회적 기업 형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농약병이나 무슨 거기에 나는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을의 공동적인 집합소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녀회라든지 뭐 마을 내에 자치단체가 만들어져서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마을의 자생적이 어떤 부분도 만들 수 있도록 마을 기업 쪽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육성이라는 것이 많이 좀 힘들 것 같긴 하고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인구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3번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개선 50선 개정대상으로 첫째,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에 명시된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정정하여 상위법에 따르고, 둘째,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본 조례에 반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균형있는 영유아 보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개정대상’에 포함된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통보 기획정비 과제로 상위법령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폐지된 호적법상의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용어로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다면 지금 현재 공립하고 또 사립이 따로 있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연숙위원
인구 절벽시대에 부딪쳐서 어린이집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고흥군에는 2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0개 어린이집 중에서 6개가 사회복지법인이고, 5개가 우리 법인단체 그리고 나머지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에서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 설치 이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요. 문재인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합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이것은 규제개선과제로 돼서 공립어린이집,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저소득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이번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유아들이 좀 더 많이 우리 지역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대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나 또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서 같은 것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린이집에는 1000명이 조금 못 된 93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 말고 다른 500가구 이상 있는 어디 그런 데 밀집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는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원 대 현원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추가 어린이집 신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라든지 또 시설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집이 때문에 출산장려정책과 병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 거기도 공공화로 만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갖춰야 될 조건이라든지 규모가 있어서 거기에 신청해 해당되는 곳은 저희가 중앙까지 올려서 심의를 거쳐 선정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한 군데, 추경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군데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돼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고흥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은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의안번호 34번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 공개모집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개정권고 사항입니다. 고흥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후단에 ‘이 경우 선정방식 등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
김차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20조의 위탁관리 규정에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 모집 원칙 조항을 삽입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학
이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민간 위탁한다는 말씀인가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 시설을 고흥군 같은 경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구 사업소 자리에 있는 수련시설을 직영을 할 경우에 위탁을 주는 경우, 직영하지 않고 그럴 때 공개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이연숙위원
현재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직영을 하고 있죠.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 데가 고흥 군내에 수련원이 몇 개나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고흥군 내에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고흥 청소년 문화의 집 한 곳이 있고 국립 청소년우주센터,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청소년수련원 나로우주과학관이 있는 거기고, 광주학생 해양수련원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선정방식은 이렇게 민간위탁 제5조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까? 청소년단체라는데 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범위가 제한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할 경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청소년단체도 우리 류제동 위원님하고 계시는 스카우트에 고흥지구 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BBS광주전남고흥군지회 2군데가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체별로의 목적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하고 이제 저희가 현재는 직영하고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 또 단체들과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청소년단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상위법을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개정의 의미가 경쟁제한사항이잖아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것 선정방식을 위탁조례 5조에 의해서 하는데 청소년단체라는 부분으로 한정을 둔 것이……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류제동위원
그것은 크게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요?
춘자
강춘자여성청소년과장
예, 관련된 시설 단체를 말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고흥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 2017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14시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종료 후 정회를 선언하여야 하나 산회로 잘못 선포한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권고사항과 그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차기 이월금액 불분명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도출된 잔액과 초과세입금 가감의 결과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추후에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 연도 추경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상호 일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본래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 회계연도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2017 회계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2016 회계연도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과 2017 회계연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추경예산 편성부터는 2017 회계연도에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 예산 편성에 일치시키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2018년에는 반영이 된 것입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넘어온 이월 세입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수철
노수철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청구 및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 내용인데요.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국·도비가 4억 563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반납액이 2억 3556만 8000원을 이렇게 해서 한 51.6％를 반납하다 보니까 앞으로 50％가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 자활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지적한 것은 근로유지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2015년, 2016년도에 지난해 8월에 반납을 해서 아마 지난해 이렇게 2017년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보시면 2015년도에 37명, 2016년도에 30명 또 지난해는 2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액이 5억 7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2억 6000, 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2억 6100만 원인데 이것은 군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일 것입니다.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자활인건비는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근로유지형은 61만 9000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급여가 적다 보니까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든 21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적정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자는 대상자들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하면 생계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60만 원을 타다보면 생계급여가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참여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을 하고 있고 또 국·도비, 가급적이면 자활근로참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반납액이 지난번부터 궁금했는데요,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올 때는 명분 있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아깝게 반납이 되고, 되도록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복지 업무는 정부에서 유일하게 대상자가 되면 돈을 많이 쓰라고 많이 보내줍니다. 안 주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급자나 이렇게 관리했을 때 가장 꽃이 아까 그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월 한 100만 원에서 또 90만 원 급여가 되는데 현재 근로 유지형은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하다 보니까 하고, 위원님들께 깊이 있게 하는데 지침서는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토탈 우리가 60명이면 근로유지형은 25％를 증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를. 그래서 원래는 우리 적정선이 지금 자활센터가 한 47명되기 때문에 한 17명, 18명이 이렇게 근로유지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은 5억 이상 예산액으로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2016년 예산이라고 해서 많이 반납됐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행정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두 가지 유형의 보조를 못 받는 것이잖아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류제동위원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 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자활사업 자활인건비로 받든지 둘 중 하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류제동위원
그건 아닌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이것 60만 원을 벌면 그 사람 월수입 포함이 돼 가지고 중위소득, 우리가 중위소득 수급자가 됐을 때는 한 3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월수입액에 이렇게 좀 첨가가 되면 예를 들어 45만 원 받던 것이 30만 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류제동위원
기초수급자의 자격이 벗어나 버린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자활센터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한 80％가 65세 노인어르신들입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그러면 갈수록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들은 적어지겠네요?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는 이렇게 반납액이 많냐 보다는 우리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썼냐, 안 썼냐는 것이고, 이것은 수급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하는 수급자고 일부는 차상위계층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정으로 또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도시같이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부도나가지고 이렇게 노숙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다보면 창업기업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젊은 사람도 없어요.
류제동위원
예.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노인어르신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업무는 저희들이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마우신데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권고사항이고 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싶어도 많이 못 가져오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아니,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많이 주라면 적극 줍니다.
류제동위원
주기는 많이 주는데 여기서 많이 받아들이기는 좀 부담될 것 같다는 그 말씀입니다.
준희
박준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잘못 줬을 때는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가장 복지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많이 돼 있고요.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71페이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초과하였고 이는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나타나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입 예산은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세입에 의해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특히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임으로 안분액이 일정치 않아 추계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결산상 징수액이 아닌 편성 당시 징수액에 준하여 더욱 편차가 컸습니다. 2018년 지방소비세 세입 예산은 최근 3년간의 결산액을 토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세입,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군 전체적인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액을 줄임으로써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재무결산서 기간표시 오류입니다. 2016, 2017 회계연도 재무결산서의 회계별 재무제표총괄 요약 명세서상 재정상태 현재일과 재정운영 기간의 표시가 잘못 표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재무결산서는 수정, 완료하였고 차기연도부터는 회계연도 기간 표시를 비롯하여 모든 부기 내용 표시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현재 재무제표총괄 요약을 재무 상태가 현재 흑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런데 그 자립도하고 보조하고 해서 명세를 볼 수 있나요?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전체 명세서를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전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이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세입 추계의 정확성 요구에서 예상치 못한 세입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좀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옆에 47.9％를 초과했다고 했는데 이 예상치 못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많이 있나요? 47.9％에 왔을 때.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제일 많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와 지방소비세의 경우가 좀 대표적이어서 지방소비세를 거기에 넣는데요. 지방소비세는 주민들이 이게 부과가치세 10％를 얘기하는 부분을 그 10％를 저희 군에 다시 안분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소비를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매년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전년도는 징수액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을 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좀 더 편차가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한 3년간의 징수액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류제동위원
예,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류제동위원
최소한으로 줄여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선란
이선란재무과장
최소화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식약처의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에 의거 기금 1억 원 미만을 보유한 시·군·구는 자체 수입을 전액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7월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100여 만 원으로 기금 자체수입금은 전액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행숙
송행숙위원
송행숙 위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특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한 것인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특정사업은 시행관리 설비시설 및 개선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식품위생에 관한 연구·조사,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숙
송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권고사항이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나와 있네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타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아까 8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8100만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8100만 원이요. 그러면 8100만 원이라면 기금이 아주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기금운용을 좀 더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 1억 원까지는 예치를 하고 있다가 1억 원이 넘어 갔을 때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류제동위원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라는 것은 좀 더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운용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권고사항이 나온 것 같거든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류제동위원
지금 현재 예치사항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기금운용을 좀 더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기금이 인제 범위가 1억 원이 넘어가야 되는지 기금의 한계가 있는지는 어쩐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운용을 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쪽의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기금이 1억 원이 넘어서면 그 때부터 기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확보는 어느 방향에서 되는 것입니까?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기금은 지금 과징금 부과라든가 그런 것이 적립이 되면 발생이자하고 과징금 수입금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아, 그럼 이게 많은 기금이 확보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인 부분인 것인가요?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아, 어쨌거나 좀 더 자금이 확보가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방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신동호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 대비해서 사용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저희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소장품 구입 계획을 지난 8월 21일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구입 대상 유물로는 운대리 출토 분청사기 또는 일품 분청사기와 광복 이전의 고흥 역사관련 전적류 고문서, 그래서 구입예산을 9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도자류가 약 8000만 원, 전적류 고문서가 약 1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권고기간을 다음 주 월요일, 9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고, 유물 접수기간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상공개와 매매계약은 2019년 2월에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청박물관이 유물 부족에 따른 것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연숙위원
이연숙 위원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박물관 개관 전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유물 구입에 따른 절차,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애로사항 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전에 저희들이 10억을 주고 산, 그 계약을 한 유묵관계, 윤봉길 의사 유묵관계가 지금도 진위여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올해는 좀 분청사기 위주로 해서 유물을 한 9000만 원 정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있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본 관장님께서는 그 여부를 지금까지는 모르신다는 얘긴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지금도 논란이 계속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이연숙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됐다.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4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 4억에 대한 회수 여부도 그 유묵이 확정이 돼야, 진위여부가 확정이 돼야 회수할 것인지 아니면 잔여 대금을 지불할 것인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연숙위원
법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나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유물 진위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어떤 학자는 진품이다. 또 어떤 학자는 가짜다. 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확정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결정을 낼 계획입니다.
이연숙위원
예, 좋은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장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이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에 구입하고자 또 전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어떤 품목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아무래도 저희 박물관은 분청사기 가마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청사기가 전문적으로 전시가 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주류가?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방금 윤봉길 친필을 말씀하시기에…… 진위여부는 공산품이 아니고 저런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진위여부를 구별하기 어렵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그런 가부가 먼저 선행돼야지 우리가 구입한 후에 저런 것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다 거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렇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다 거쳐서 구입을 합니다.
재기
이재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구입하기 전 유물이다는 말이지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재기
이재기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분청박물관에 기금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류제동위원
기금이 있어요?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예, 기금이 2016년, 2015년에 본예산에 매년 10억 정도를 출연을 해서 39억 정도를 기금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고 기금관련해서는 모든 박물관이 처음 박물관을 조성할 당시에 유물을 갑자기 구입해야 될 상황이 필요할 때 예산을 즉시 세워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억 정도를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권고사항이 기금운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유물구입에 대한 절차나 애로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 운용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지요. 못했는데 그 기금에 따른 목적대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어서 저희들은 올해 공고를 다음 주 월요일 내서 한 9000만 원 정도를 분청사기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유물들은 이 기금을 통해서……
승구
김승구분청문화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