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황오연입니다. 1페이지,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문화관광재단으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2018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에 강진만 생태문화놀이장터 남포 놀장 조성사업을 지난 3월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공모 요강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사업 수행을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남포 놀장 조성사업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로 주요내용은 강진의 관광 주요 거점인 강진만 생태공원의 주요 진입부인 남포축구장 광장의 관리사무소 등을 정비하여 공공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 참여 자체 운영 문화장터를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에 개최함으로써 문화교류활동 활성화, 지역소득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연금은 사업비 6억 7,1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2억 7,100만 원에 관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주민조합과 회의를 거쳐 인지성 향상을 위하여 남포 놀장이 강진만 노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8-41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사업 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윤리특별위원회 결의사항을 부결시킨 의장님, 부의장님께 항의하기 위해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