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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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학 위원장님과 김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정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구의회와 협력 도모라고 해서 810만 원이나 나갔는데, 의회하고 무슨 협력을 해서 810만 원이 나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군 업무 협의 강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의회와 협력 도모에 저희들이 작년에 812만 5,000원 중에서 468만 9,000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의회와 업무 협의 간담회를 6월과 11월, 2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월하고 12월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6월하고 11월입니다. 그다음에 또 구의회와 협력 강화 쪽에서도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오셨을 때 방문 기념품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있고, 구의장님께서 상을 타셔서 축하를 해 드린 거라든지, 또 하동군에서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기념품을 준 것들, 그런 정도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단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고요. 99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교류라고 해서 4,398만 원이 잡혀있고, 여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2,100만 원인데 국제도시가 어느 도시를 말씀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때 교류를 한 것은 우리 구의회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에 우호 교류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단에 대해서 환영을 해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몽골 항올구하고 우호 교류가 맺어져 있는데, 몽골 항올구에 방문을 할 때 통역을 한다든지 방문단 기념품들, 그런 것들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왜 남느냐는 말씀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는 제일 많이 교류를 한 데가 중국 양주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내 정서상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운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녀가시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공약이행 평가 운영 해 가지고 908만 원이 돼 있고, 68만 8,000원이 남았는데 공약이행 평가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구청장님께서 단체장으로 선거에 나오셔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을 발표해 가지고 공시가 되면 그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공약이행 평가단도 운영을 하고요. 평가단을 운영할 때는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과집도 만들고, 공약 평가위원들한테 수당도 드리고,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회비도 내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총예산 728만 원 중에서 660만 원을 쓰고, 그냥 단순 집행잔액으로 68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정부3.0 추진 활성화 해 가지고 480만 원, 이런 것은 어느 사업을 주로 말씀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정부3.0 추진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3.0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박람회를 하면 그 박람회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참여를 하는 데 부스 설치를 해야 되고 필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설치를 해야 되고, 참여하신 직원들의 식사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480만 원 중에서 쓰고 남은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18년도는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일단 이거는 추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 현재 해마다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사업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정부 정책상에 정부3.0이라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를 하라는 측면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이월된 금액이, 예산에 잡혀가지고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로 이월돼서 이 사업은 10월 초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10월 초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다 집행을 했고요. 계약을 해서 사업이 10월 초가 되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군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정에서 청사포로 오는 그 주변의 길을 그동안에는 군 철책이 막아져서 주민의 접근이 제한이 됐었는데, 부산시하고 53사단 간의 협의에 의해서,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철책을 철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작년 예산에서 이월해서, 올해 다 집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집행이 다 됐으면 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철책 철거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게 부산시 3차 그린레일웨이 사업하고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지 철책 개방에 따른 주민들의 접근성이, 그때가 돼야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동해남부선 이쪽으로 큰 사업은 더 하실 것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계획돼 있는데, 그 사업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 사업 말고는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예산항목 43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획조정실의 미수납액이 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30억 1,000만 원 정도가 결손처분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미수납액이 200억 원 가량이 되는 것은 세입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이라고 표기는 돼 있지만 세입·세출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미수납액을, 총액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결손처분은 세무과, 또는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여타 부서에서 도저히 이거는 이분들한테 더 이상 재산도 없고, 여타의 이유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분들의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감액해 준, 결손처분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에서 사용한 것 내지는 못 받은 것도 기획조정실로 잡혀있다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총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100페이지에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7,000만 원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관련이고, 1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53사단하고 부산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53사단 병사 면회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재 장산마을에 있는 아파트 내의 일부를 홍보관으로 좀 조성해 달라는 53사단의 요구에 부산시장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비를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했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그 당시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계약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해로 이월해서 올 3월에 장산마을에 있는 홍보관, 이거는 다 완료를 지은 상태고요. 지금 군 면회를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 안에 부산시나 우리 구를 홍보하는 홍보 자료들도 같이 배치를 해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41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예산현액 5,751억 원에 14.62%나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온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거는 보전수입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 가지고 총액적으로 돈이 남으면 다음 해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세입에 잡혔다는 것은 2016년도에서 결산 잉여금이 2017년 세입으로 넘어온 부분이고, 그게 이월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음 해에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은 결산 이후에 남은 그 집행잔액을 다음 해에 세입으로 조치를 해서 국·시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결산 이후에 초과 세입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제출한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해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그러면 혹시나 전년도 잉여금이나 이월금 등이 과도하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남은 사항을 어떻게 세입으로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업 예산을 지출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도 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산 추경에까지도 세입이 남은 부분은 예비비로 넘겨놨다가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1회 추경 예산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또 국·시비 집행잔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이 편성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결산 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이 남는 거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산서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셨고,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외에 물어서 죄송한데, 기획조정실이 사기업이라든지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부서이고, 핵심적인 부서죠? 힘도 있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나간 것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모든 면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성군

김성군위원

뭐, 지나간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궐기도 있고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복안이나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운대구를 옛날같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내용들은 현재 저희 청장님께서 민선 7기로 들어오시면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사항이 총 77개가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빨리 확정을 지어서 내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청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공약을 처리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저희 실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부서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 도시계획의 문제라든지 반여·반송의 재생적인 측면, 교통의 문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청장님의 임기 내에 하나씩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정책을 하시겠지만 포커스(focus)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인식 아닙니까? 주민들도 그래도 해운대구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와야 사람들이 바뀌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해 주시기를,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950만 원이 현재 예산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요즘에는 업무가 다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할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출할 때 e-호조, 지방인사,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산화 관리가 되는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출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확인하는 청백-e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용이 이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공사비를 은행을 통해 바로 지출했는데, 지금은 5개 망을 통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행안부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용역비네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용역하는 사업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계약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특정업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여기하고 해야 됩니다.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또 감사담당관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103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4,100만 원을 소진했어요. 빅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해서, 가령 분석한 내용이 통계 목적을 가지고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접목을 했던 부분이 있는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남로와 해운대시장, 애향길, 이 일원에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놓고 나서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동일 비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용역비로서 이 돈이 나간 거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해운대시장, 구남로, 그다음에 애향길도 전반적으로 2017년도가 상권이 더 활성화되었다, 그중에서도 해운대전통시장하고 구남로는 상권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구남로의 상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정책을 입안할 때 참고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게 구남로를 중심적으로, 해운대구청 위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무단투기지역이나 교통 주차난이나 이런 데 접목한 예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그런 데는 없고요. 이게 목적이 상권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고요.

서정학위원장

지난해에 주차난에 대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쪽 해운대 쪽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왜 바뀌게 돼서 구남로만 하게 된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 형태로서 용역비를 들여서 주차난이라든지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한 예는 없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년 전에 파악을 해본 바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주차난, 무단투기지역, 여기에 접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에 빅데이터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한 게 있느냐고 물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해운대 구남로 쪽만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쪽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곳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겠어요. 그거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만 이용을 해서 상권화가 활성화됐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데이터가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구남로를 선정한 이유는 종전에는 구남로가 그냥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게 2017년도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인한 큰 변화가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종전과 비교해서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었고, 빅데이터 분석해본 결과 그 주변 일대가 종전과 비교해서 17~20% 이상까지도 권역별로 상권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큰 정책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구남로 지역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주차난이 극심한 공간, 범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단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 그게 현황으로만 봐도 충분히 파악되는 건데 구태여 돈을 주고서 교통의 정체 부분, 쓰레기 발생 문제를... 돈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의 조그마한 관심과 조사로서도 그게 파악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용역을 한 비용으로 사용된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2016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에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분석한 자료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다 나왔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반송 2동에 청사 수선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원했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동사와 관련된 것은 소방시설의 점검을, 시정 보강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장

소방시설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계약에 의해서 동에는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특별점검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하는데,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상황 발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일단 계약에 의해서 매달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소소한 점검입니다. 그거는 정기 안전점검이었는데, 이거는 아마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소방점검을 한 것 같거든요. 소방점검의 결과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 동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할 것 같으면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사전에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추경도 안 되고,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정상적인 관리의 문제였다면 이런 것들은 동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소방시설을 설치한 정도를 파악해서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점검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맞습니다. 어떤 불가피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한 게 불가피하게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이게 의문이 가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두 번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피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이게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이거는 소방시설 점검이 언제 나왔는지부터 다시 한 번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점검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기로 3월에 있었습니다. 2월 2일에 점검이 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4월 10일까지 모든 조치를 다 하라고...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4월 10일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사 계약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때까지 소방시설 점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상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확보해서...

서정학위원장

시정 보완 명령이 나고 나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그거는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금정소방서에서 공문상으로 통보가 온 게, 자기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4월 14일까지 모든 것을 이행하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화 시설하고 시정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 리모델링 성격의 수준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장

106페이지에 청렴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2,8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네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장

공직자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로 해야 될 것이죠?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이 된 게 뭐가 있는지를,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지난해와 다르게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있는 팀을 초청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전남 강진에 가서 직원 교육을 해서 청렴마인드를 제고시켰고, 특히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서별로 부패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청렴해피콜이라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모니터링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하면 청렴문제나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고, 또 깨끗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저희 감사실이나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이다, 친절하게 주민을 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자세로 직원들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어느 특정인을 두고 그 부분 때문에 청렴도가 대단히 떨어졌다, 하위권에 맴돌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잘하시고 청렴하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래도 어떤 부분이 미비했는가를 지역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잘하는데 그 외에 일상 같은 현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불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분들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도, 언어폭행도 하고 이런 식이 되던데... 현업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친절, 그런 분위기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7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뭐가 있죠?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공직 내부의 직원들이 비리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내부 비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서정학위원장

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소진을 하시지 그랬어요?

용전

김용전감사담당관

이거는 어떤 제보사항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서 남은 겁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재무과, 교육협력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11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이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작년 2017년도의 선거비용은 대통령선거는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국비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 여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선관위하고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관위에서 선거업무를 일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비로 했고, 우리 과에 편성된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선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여비를 지급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대체로 활동은 어떤 것을 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공명선거 계도활동이라든지 단속활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선관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원래는 선관위의 업무인데 그런 부분들이 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의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간사님 질의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공유재산 때문에 작년에 되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소상히 들었습니다. 되게 고생이 많으셨는데, 자산이 증가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감소된 부분도 만만치 않게 있던데, 340억 원 정도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이 감소된 원인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소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위치에 자산을 신규로 새롭게 설치를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삭제를 시키고 신규로 잡아야 되는데, 삭제를 안 시키고 신규로 엎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제 정비기간에 삭제된 부분을 신규로 설치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 있는 물건은 하나인데, 이중으로 장부에 잡혀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작년에 같이 정비하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식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업무자가 몇 명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담당하는 업무는 거의 인사이동이 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새올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담당자가 입력을 해야만 자산으로 등재가...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다 누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수기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과정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시는 직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전 부서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 부서에 다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다 재무과에서 한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총괄...

백철

김백철위원

총괄이냐고 이야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새올에 입력하는 게 없느냐고 하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쪽 직원들은 없다고 하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담당자 교육을 시키다가 인사이동이... 뭐 1년을 하다가 또 바뀌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자산이 5,000억 원이나 됐었고, 이거를 또 정비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한두 명이 집중을 해서 완료한 걸로 들었거든요. 이 정도면 각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물론 재무과에 보고를 하지만 그쪽에서 1차적으로 입력을 하게끔 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더 원활하고 현업에 바로바로 접목이 될 건데...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가 2016년도 10월 1일 자로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산 관리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작년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3개월에 걸쳐서, 작년 6월이니까 6월부터 9월까지 다 정비를 하고 전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고 종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 하면 일단 예산서에 자산 취득의 목록이 등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 담당자들이 입력을 할 때 안 하면 누락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부터 그렇게 통제를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니까 누락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 경로를 생각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2018년부터, 작년 보고 이후부터는 전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현업에서는, 자기들은 이 자산관리시스템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관리시스템은 전 부서에 다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있는데 왜 현업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인사발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인사가 아니고 담당자들이 자산 취득을 하면, 물품은 등재를 하면 바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새올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자산 취득을 하면 담당자들이 거기에 자산을 입력해야만 넘어가는 구조의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총괄부서도 그거를 안 챙겼고, 주관부서에만 놔주다 보니까 누락되는 현상이 많았었는데,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예산서를 보고, 이거는 자산이 맞다고 하면 입력을 하라고 통지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스템은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특히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따로 한번 한다든지 해서 꼭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참 괜찮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에서 질의를 해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소된 원인이 그런 자산을 소멸하지 않고 다시 엎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역을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3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삭제된 내역은 수기로 관리를 할 때보다도, 만약에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은 자동으로 넘어가고 덮어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아마 잘 안 나오지 싶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소멸되는 부분도 자산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340억 원 정도가... 토털(total)로 보면 증가된 것보다, 2017년도가 2016년도보다 자산이 감소됐거든요. 찾은 자산, 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게 되면 오히려 구청의 자산이 감소됐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소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수치를 보시면 감소됐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삭제된 부분이 출력이 가능하다면, 아마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출력을 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다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22억 8,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전 직원들과 청경들, 공무직, 구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의 예산 편성은 물론 의회에 돼 있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연간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걸로 쓰라는 경비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것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1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전출금, 그런 것들... 그리고 공무원 단체, 노조라든지 동아리 지원, 그런 것들이 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앙양[士氣昂揚]을 위해서 국내 선진지를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기진작 프로그램이 그런 경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마일리지라고 하거든요. 1인당 경력이라든지 가족 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편성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출금 같은 것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전출금은 전국 각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전출금은 어디를 전출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가계의 자금 같은 것을 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각 구·군에서 연금공단에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구제제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91만 원이 있는데 구제제도는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입니까? 구제제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 수당을 조금 드리는데 서면으로 심사를 한다든지 해서 남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민간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반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전화로 하시는 것 같으면 이게 횟수가 있습니까? 수시로 하십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 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법규정상 해야 될 때가 꼭 있고, 구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현재로 보면 세금 같은 게 많이 체불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금 미납하고는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밑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해 가지고 147페이지에도 보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과 홍보에 9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는 세무과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공통주택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연간 1만 3,000호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조사원들을 저희들이 5명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조기 퇴직을 했다든지 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명 채용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십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한 5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선발을 하실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공고를 거쳐서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한 번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사실상 그렇게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은 명확하게 수립해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할까요?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교육협력과의 김유성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30페이지에 사립도서관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1억 2,600만 원. 사립도서관이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있으며,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여기 사립도서관은 달맞이에 있는 추리문학관하고 반송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이 두 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군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사립도서관은 작은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50개소 정도, 그 정도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0개소도 같이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 지원은 여기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비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의 김현관 과장님.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스템이 자동화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나 기간제 근로자,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민원을 하는 데는 창구 직원이 아닌 다른 분야를 위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에 몇 분의 민원인을 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 통계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발급기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급기를 뒀을 때 기간제 근로자나 보조나 이런 사람들이 줄어든다든지... 발급기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하루에 과연 몇 분이나 방문을 하시는지...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데가 외국인 창구...

성철

장성철위원

외국인? 통역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외국인들이 방문하시면 그분들의 안내를 위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한 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권팀에는 발급을 할 때 일반 심사나 신청은 못 하지만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할 때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에 자동화 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1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비용은 얼마가 들었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한 대 구입을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7대면 3억 4,000만 원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설치를 다 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5~6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17대이면 3억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마땅하게 거기에 직원을 감소할 수 있는, 다른 바쁜 데에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사유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지금 번호표를 뺍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억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고이월이 1,9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연내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비율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왜 사고이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 사고이월은 재송동에 행복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동을 설치하는 데 그 금액으로 안 되기 때문에 2018년으로 넘기면서 그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동을 설치를 못 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설치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구정 주요 행사 및 시책 추진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원이 조금 안 되네요. 시책 추진에 관련돼서 소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소진한 내용이요?

서정학위원장

예. 어느 곳에 9,500만 원 정도가 소진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는 사실 말 그대로 어떤 업무 현안사항이라든지 구정 주요사안에 대해서 주로 관계자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소요 내역을 다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서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웃음

서정학위원장

건수는 몇 건 정도 소진을 했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간담회가, 110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비에는 총 82건 집행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대체적으로 주요 행사나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유사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조정실에다가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떤 양보를 말씀하시죠?

서정학위원장

행사 성격으로 봐서... 한쪽으로 해 주는 게... 각 과마다 행사를 추진하면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같은 성질의... 그런 것을 검토해보셨는지요. 과별로만 행사를 진행해버리니까 어떤 경우는 과별 행사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각 과에서 아주 필수적인, 연중 예상이 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 돼 있는 이런 것들은 연중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지 격려라든지, 또 각 과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각 과에서 모두 하다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러서, 통제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2건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주요 행사에 사용됐던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주요 행사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격려하고 그런 지출을 하는 부분들이 이 82건이죠, 이 예산과목상에.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께서 주요 행사에 관련돼서 기획조정실하고, 가령 행정지원과나 교육협력과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유사성이 있는 행사를 파악을 한번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 밑에 111페이지와 관련해서 국내자매단체 교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가 영주, 해남, 경남 하동,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저희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구에 초청돼서 오시기도 하고요. 그런 경비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이게 경비가 많이 소진됐다기보다도, 이게 교류를 한 적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기간이 한 10년이 넘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이 되는 대로 된다고요. 그리고 특별한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검토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전남 해남군 같은 경우는 영·호남 교류라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아시다시피 한 해는 저희 청소년들이 가고, 한 해는 해남의 청소년들이 와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94년도에 결연을 했는데 계속 와서 이거는 청소년 교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온천축제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하동이나 영주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단체들이나 통장님들이 태풍 피해 때 가서 지원을 했다든지...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저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113페이지에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관리에 1,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꽤 된다고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관리를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증이면 중요성은 인지됩니다마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서정학위원장

내용은 쭉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공공운영비 부분이 좀 큰데, 이 부분은 주민등록 담당을 하게 되면 보험에 들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보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등록담당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공공운영비는 그 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공무원이 주민등록담당을 한다고 보험을 드는 게 인감하고 이런 거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객만족제도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이분들이 앉아서 전화로 하는가요? 안 그러면 지역을 방문해서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구두로,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아니면 중앙에, 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부처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중앙에 있다고 이거를 안 하면 페널티(penalty)를 받는 것은 아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요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취하면 그다음에 연락이 딱 와요. 직원이 빨리 왔느냐, 다 수리하고 나면 만족하느냐, 그런 쪽이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그분한테 다시 연락하는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14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직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직원 제안제도에 총 몇 건이나 제안을 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61건이 응모됐습니다. 직원 61명이 제안에 공모를 해서 본 심사에 대상은 없었고... 그래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62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61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건을 할 수도 있고, 세 건을 할 수도 있는데 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됐습니까? 응모를 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1명이 제안을 한 거죠.

서정학위원장

한 분이 두 가지를 제안한 것은 없고, 그러면 61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금액은 400만 원 같으면 어느 정도가 돌아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수제안 4건에 대해서 30만 원 시상을 했고, 예비심사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10만 원, 그다음에 기타 공모를 한 격려 차원에서 3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N분의 1로 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N분의 1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아, 7만 원이랍니다.

「7만 원」하는 이 있음

웃음

서정학위원장

그런데 직원 수에 비해서 61명이면 적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금액이 적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직원들의 관심사가 안 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높이려고 하면 어느 보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의 예산에 비해서 직원 제안제도 이런 것은 금액을 좀 높여서 과감히 좀 하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팍팍 올려주시면 팍 올려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절대 낮추지 않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장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우리 장성철 위원께서 절대 그런 것은 손 안 댑니다.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하시는 무기계약직들한테 구청장의 격려금이 나가죠? 노동조합 체육대회를 할 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 노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격려금이 아니고 격려품, 이런 게 나가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현찰로도 나가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찰로 안 나가고 저희가 유니폼, 체육복 같은 것을 맞춰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 무기계약직들이 송사가 걸려있는 거 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안 나갑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격려품이 나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쪽 이야기로는 800만 원인가 나간다는 것 같던데... 운동복을 사고, 같은 맥락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동복을 사드리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송사가 걸려서... 노조가 제일 투명하고 깨끗하고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있던데, 그거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운동복 때문에 말도 나오던데, 운동복을 시장에서 파는 것을 주니, 어쩌니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노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운동복은 사실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좋은 것을 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분들만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늘 하던 수준의 운동복을 지원하고 그분들이야 더 좋은 것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시지만 그거를 다 수용해 드릴 수는 없고요. 보통 평년 수준으로 해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년에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운동복은 1인당 6만 원짜리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일백... 몇 분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30~140명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를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송사가 걸린 것 같은데... 그거는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분들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의료는 안 되죠? 건강검진 같은 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거의 똑같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손댈 것은 안 되죠? 저희들이 못 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게 송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송사는 본인들끼리의 문제 때문에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료 건강검진비가 안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나가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무기계약직들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저는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결산서 375페이지를 보면 인문학도서관에 8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괄호를 해서, 이게 아마 2017년도로 봤을 때는 전체 8억 5,000만 원이 다 반여 1동에 있는 인문학도서관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괄호를 해서 재송, 반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운대 작은도서관, 괄호 열고 ‘재송’도 있고, 작은인문학도서관, 괄호 열고 ‘반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50개 중에 포함돼 있는 것들인지 또, 반여 3동에 있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운영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또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 세계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381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에 여비라고 해서 국내 여비가 3,300만 원과 그 아래쪽에 2,6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국내 여비라는 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인문학도서관장입니다. 인문학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은 3월 16일에 반여 1동에 개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세계작은도서관, 별관 내 또 작은인문학도서관, 네 군데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인문학도서관 밑에 반여나 재송이나 작은인문학도서관, 세계작은도서관이 다 조직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세계작은도서관은 올해 8월 28일 자로 폐관을 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17년도에는 반여나 재송이나 예산 부분을 따로따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르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97%의 집행률을 올렸기 때문에 크게 잔액은 남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381페이지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381페이지에 국내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3,300만 원, 2,600만 원... 합해서 6,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본경비 9,500만 원 중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 1인당 한 달에 14번 나갈 수 있는 외근비를 책정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인원 수에 따라서...

혜진

김혜진위원

국내 여비라는 것은 외근비다, 그렇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외근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인문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80페이지에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반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605만 원 중에서 4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청소 인력인데요. 498만 5,250원이 남은 이유는 반여도서관에 청소 인력 보수 및 보험료 지급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초 보수가 6만 5,680원에서 18일 기준으로 해서 한 365일 산정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중간에는 연가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차액이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반여도서관뿐만 아니라 재송어린이도서관에도 청소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공통사항으로 당초는 이렇게 책정했지만 중간에 본인들이 연가를 쓴다든지 하면 조금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에 6만 8,600원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단가는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에?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1일.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예산에 잡을 때는 365일을 곱했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예산이 남았으면... 그 사람이 아프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안 해도 됩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만 도서관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자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바로 연가를 쓰면 하루 대체로 해서 인력을 구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500만 원 돈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산정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정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표찰을 걸고 있죠? 그게 공무원증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걸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여름에 더울 때는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목에 거는 거라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끼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주머니에 꽂는다든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꽂을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왜냐하면 각 동에서도 보면 (앉아있을 때) 이게 받치고 걸리고 불편하니까... 이름표처럼 딱 꽂으면 앉아있어도 보면 저분이 누구인지 딱 알 수가 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꽂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남자들은 (셔츠 주머니에) 꽂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합니다. 단지 여성 공무원들이 옷에 호주머니 같은 게 잘 없어서 그냥 (목에) 걸고 잘 다니죠.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옷이 얇아서 처지니까... 저는 무조건 목에 걸어야 되는 게 기준이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편하게,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목에 거는 것은 불편해보이고, 앉아서 업무를 볼 때는 밑으로 처지니까 잘 안 보이고... (호주머니에) 꽂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분이 김유성 과장님이네.’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혁신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꽂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 꽂습니까? 기준이 없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고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면 성함이라도...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도 알면 어디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앉아있을 때는 밑으로 내려와서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꽂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교육투자 및 지원입니다. 예산이 11억 8,000만 원인데, 혹시 여기에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여기는 구비가 7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자체비가 좀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운대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교육경비 지원금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에는 5억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가 5억 원 정도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다목적강당에 3억 3,9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목적강당은 상당중학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신곡중학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곡중학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방세가 1,000억 원 정도 세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서도 지방세 대비 2% 정도는 교육에 투자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나마 남구라든지 해운대구나 이런 여력이 있는 데에서는 포괄적이고 전폭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에는 11억 4,000만 원이에요.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2% 정도로 하면 20억 원 정도는 충분하게 교육에 투자할 여건이 안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현재 언론에서 보면 0.95% 정도 되고 있던데, 저번보다 좀 줄었다는 것은 작년에는 다목적강당이 학교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라서 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3% 이상 한다는 말도 있고, 저희들은 구세가 좀 많기 때문에 3%이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고요. 현재로는 저희들도 3%를 위해서 앞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상 3%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10억 원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제한을 안 두고 다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늘릴 생각이 있습니다. 새 청장님도 오셔서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니까, 또 언론에도 나오니까 저희들도 3%까지 가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강당을 짓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해운대구면 일반적인 다른 구에 비해서도 향학열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가 실제로 8억 2,9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1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올랐는데, 계속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3억 원도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 받아보니까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베이스(base)대로 하지 말고, 조금 다각도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안 그래도 종목별로, 저희들이 받는 사업 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금 다이내믹(dynamic)하게 여러 각도로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실질적으로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런 부분이야 다 같은 마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생활체육 육성에 17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쯤에 보면 17억 8,700만 원 정도가 생활체육 육성에 투입되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내용에 보게 되면 해양스포츠나 이런 데까지도 지원이 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생활체육에,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시설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계수화될 수 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대학생들은 아마 학교 체육에서 하고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과 유소년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8세 미만에 집중돼서 있고 아니면 노인층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리가 청년을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요금을 성인요금으로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에서 시설을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외지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주변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 부분에서는 구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각 종목별 시설관리 단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 때문에 이용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 체육시설 이용을 할 때는 구청에서 정해진 요금제로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청소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관내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야말로 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면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료급식과 관련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더울 때 삼계탕데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공무원이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좀 심사숙고[深思熟考]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구청의 통신시설 설비개선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죠? 똑같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서정학위원장

매년 이렇게 1년 단위로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내구연한이, 작년 결산 때는 중 1동 방송장비를 전체 교체했습니다.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전면 교체 쪽으로 나가니까... 특히 반송동 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열띤 질의에 감사드리고, 또한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교육협력과장, 세무1·2과장, 민원여권과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산업국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직... 우리 장성철 위원님, 준비...?

성철

장성철위원

기획위 쪽에서도 질의해도 됩니까?

서정학위원장

되지요,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다 한 것인데...

서정학위원장

또 보충 내지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셔도...

성철

장성철위원

서말숙 관광문화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62페이지에 ‘지역문화축제로 융성한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물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접때 대천공원에서도 정말 잘하시고 한데, 관광특구라고 해서 이쪽에만 너무 몰려있는 것이 아니냐, 을지구도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고... 저번에 제가 모래축제 그것도 수영강변 쪽에서 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냥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공평성 있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이쪽으로 쏠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축제가 동별로...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동별로, 권역별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다기보다는 시 축제가 해운대 이쪽에서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체감하시기는 갑 쪽에, 이쪽 부분에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여, 반송에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갑지역하고 을지역의 지출 내역이나 현황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이쪽에 지출이 되고, 저쪽 을지역에 찾아가는 가을음악회를 해서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현황...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행사 자체가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사이고, 이 앞에 문화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그 부분도 문화원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한 것이고요. 이 앞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한 음악회, 축제 형식은 3개 정도 됩니다. 달빛음악제랑 모래축제랑 그리고 해양레저축제 그 세 곳만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그마한 문화행사 그런 부분은 반여, 반송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여, 반송이나 재송 이쪽은...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선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주관적으로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축제 일정을 봐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문화원에 예산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이 나갈 때에 좀 더... 너무 이쪽으로 쏠리는 기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을지구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171페이지에 보면요. ‘스토리텔링 및 뉴미디어 구정홍보’라고 해서 7,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시고 돈은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 사업도 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 구정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31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31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젊은층하고 SNS 기자단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KTX에 영상 광고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그리고 블로그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SNS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것은 일단 홍보물 쪽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홍보물, 책자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미디어 쪽으로 많이...

순세

정순세위원

미디어 쪽으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SNS 홍보 활동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169페이지에 보면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원 관광활성화’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해양레저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7,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소득층의 해양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남은 것은 다음에 이월해서 다시 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3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다 집행잔액으로 결산이... 이월해서 쓰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결정액이 1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납 총액이 4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이 지금 9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과징금은 자동차운전자 범칙금하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그다음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과태료는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이 네 개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벌과금의 형태이다 보니까 납부를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납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징수율이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징수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징수율을 높이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를 하고 나면 독촉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체납처분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5년간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5년간...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4억 원 정도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달맞이청사포 문화마을이 있는데... 이게 아마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인 경우에 5,200만 원, 청소년오케스트라에 7,400만 원, 여성합창단에 4,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여성합창단에만 왜 집행잔액이 580만 원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데, 트레이너의 잦은 교체가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면 한 달에 트레이너하고 지휘자 이런 분들에게 25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 트레이너의 공백이 다섯 달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5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서말숙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스케일(scale)이 너무 커서... 물론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도 좋지만 돈이 문제인데, 그 자금을 다 후원이나 찬조를 직접 다니면서 받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형태를 바꿔서... 반송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그렇지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앉아서 술을 드시고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킹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 사람들 자체도 좋아지고, 그 자체가 업(up)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안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그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화의 날로 지정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반여2동주민센터 그리고 영산대학교역, 반송에... 그런 부분 그리고 좌동에는 부흥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해운대구민이라고 하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주 하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돈이야 들겠지만, 그것은 확충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반송 같은 경우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협찬금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동에 지원하는 행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의 장이나 그 임원들과 한번 간담회의 기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또 협찬금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이고, 아무리 좋아도 주민들이 즐거워야 하고,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류영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1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반송놀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이런 놀이센터라든가 다른 데는... 지금 지원하는 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인데, 대부분은 다 예산을...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센터의 운영비는 다 소진이 되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놀이센터의 사무관리비가 287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는 454만 원 정도인데, 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무인경비라든가, 승강기 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안전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연간 계약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상하수도나 인터넷 회선비, 전기료 등인데, 이것도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무슨 잔액이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적게밖에 안 들어가나요? 단순 잔액이... 놀이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거의 지출이 안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문화놀이센터는 자립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구비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부분하고, 인터넷 회선료, 전기료 같은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는 단가 인상이라든가, 이용률이 높아지면 그쪽에 있는 카페라든가, 보드게임이나 밑에 공연 연습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요금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넉넉하게 편성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자립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2층에 놀이카페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3,000원 정도인데, 보드카페하고 커피를 드실 수 있는 정도... 그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수익은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문화놀이센터를 통해서 문화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문화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1층에 연습실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은 의미를 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취지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요. 그런 고민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자와 같이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연습을 하거나, 또 숙련을 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문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송 내에 이런 어르신들이나 청소년층의 참여, 그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자가 반송에 버스킹이라든지, 찾아가는 그런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가 듣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너무 많은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가 승강기 유지비에 대한 절감액이라는데, 절감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10~20% 정도는... 왜냐하면 연간 계약을 하면 한꺼번에 이용료가 납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30% 넘게 절감되어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원인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단순하게 과다 편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과다 편성은... 이게 건축면적만 해도 100평 정도 되고, 3층짜리 건물인데, 전체 무인경비나, 승강기, 소방 시설까지 해서 800만 원 정도면 과다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작년 2월 말에 개소되는 바람에 몇 개월분이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변수영 과장님.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에너지 소비 및 안전관리’에 6,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지역 관내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쪽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아파트나 이런 데 태양광을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요. 서민층만, 일반 서민계층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서민계층만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는 너무나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은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요즘에 태양광이 일반 주택에서 먼저 시발을 해서 지금 아파트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을 요즘 아파트에는 개별 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맞은편 아파트 쪽에 반사 문제로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아~ 민원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권장을 하지는... 아파트 내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데 몇 군데 아파트에서는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 감독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한다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에너지 분야가 저희 쪽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서민층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아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노후화된 어선에 대한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군탐지기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비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것은 국비나, 시비나, 자비... 지원하는 조건...?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어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부담을 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깐만요. 자부담은 40%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금 신청이 저조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작년에 몇 척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017년도에 22척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원된 게 1억 2,000만 원 정도이니까... 한 개에 지원된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되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어선에서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척당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우리 구에는 등록된 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30척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30척이면 10% 정도가 지원되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한테 좀 세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하나 조금... 뒤쪽에 194페이지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일 밑에 네 번째를 보면 ‘프로펠러 로프카트기 지원’이 있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프로펠러에 걸려있는 로프를 제거하는 작업...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커트(cut)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 비용을 따로 이렇게 책정하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부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수산 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딱 맞게 떨어져있는데, 민간에 위탁을 하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신청을 해서 주는 겁니다. 대당 90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아~ 대당 90만 원씩...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딱 정해져 있는가 봐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되었고요. 늘푸른과에 김성영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6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748만 5,000원이 있는데, 혹시 재산 임대 수입이 주차장에 대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고요. 해운대 달맞이길에 보면 달맞이공원이 있습니다. 달맞이공원에 무단으로 점유한 분들이 있어요. 시유지라서 그분들한테 점유분의 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징수 받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장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우수저류지에 주차장을 하나 세워놓으셨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에...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 관리도 늘푸른과에서 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 내 주차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돈을 받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거기밖에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른 데는 다 무료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거기에는 세입이 생기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올해 이번 9월에 입찰을 해서 2,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입이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제 들어오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장을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와 겹치는 업무는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교통행정과가 제가 봐도 일이 너무 많거든요. 교통행정과 쪽에 주차 관련 팀이 별도로 생기면 통합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일자리산업국장님, 고민을 같이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내년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넘기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주차 시설 관리과가 있는데 늘푸른과에서 한다는 게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도 혼란이 많이...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 지구가 공원지구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국장님. 검토를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에 대한 부분입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를 보면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7억 원이 합쳐져서 1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이 발생했거든요. 2,000만 원하고, 2,700만 원...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6년도 말 서병수 시장 시절에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건의했던 게 있습니다. 대천산림문화원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2016년 말 제2회 추경 때 1억 원의 용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집행을 못 하고, 2017년도로 용역비를 이월했고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이 용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 때문에 절차 진행이 늦어져서 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는 이게 이월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다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 공원 시설물 정비가 포괄 사업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소파 수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유추하기 힘들겠네요? 주로 어떤 민원이지요? 시설 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비하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설 파손도 있고요. 무리하게 작동을 시키다가 부러뜨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도심에... 또 우리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사람중심 미래도시’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녹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늘푸른과에서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정순세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수익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파라솔이라든지, 그 외에는 크게 다른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익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별도로 수익 사업을 해서 세입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원 점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바닷가 공유수면 점용료라든지,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년 전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한 것도 하나의 수익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해서 공유수면 점용, 백사장 점용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입찰제로 하십니까? 아니면 민간인 접수자...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민간인이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경우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철 구조물이 있는 그것을 말씀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런 것을 하셨잖아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그래서 요트 계류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서 해양레저 사업은 또 해양경찰서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용 관계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가 결려서 그때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명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작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배 모양 같은 조형 시설을 했던데, 그것은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작년에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도 불편해하시고 더군다나 안내소 건물... 피서철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주고, 또 매스컴도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그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관광 수용 태세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4억 원이 확정되었고요.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디자인센터에다가 디자인하고 그런 것을 의뢰해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현재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6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보고 대강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관광의 목적도 안 되고...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좋은 사업이라고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사업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분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했느냐, 특혜냐,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不平不滿]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시행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혜진

김혜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결산서 173페이지에 ‘일자리 찾기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민간이전비로 8억 9,000만 원... 지출액이 6억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0.5% 정도의 2억 7,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해운대구의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나 되고, 왜 30%나 되는 잔액을 남기셨는지... 지금 같은 일자리 때문에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발굴해서... 사회적기업 예산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만큼 남기게 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일단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계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었다가 3년 정도 지원을 받고,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영리 기업하고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냥 영리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공공서비스를 조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10개 업체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3개입니다. 총 23개인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 지원은 지원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인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인력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제품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데 드는 사업개발비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7년 예산은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3억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2억 7,000만 원...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2억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게 시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로 신청을 해서 받기 때문에 기업이 항상 해운대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할 때 기업 수 측정이 좀 어렵고, 사업장 소재지가 항상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30% 정도 많이 편성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 2회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항상 많이 편성을 해서 매년 2~3억 원 정도의 잔액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3억 원 정도의 잔액을 남기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 한다는 그런...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30%씩이나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반 복지 비용은 보통 10% 정도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30%씩이나 편성을 해서 남겨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국·시비 예산으로서 원래 편성지침에 의하면... 조금 그런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 백종기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유태승 교통행정과장한테 접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을 좀 더 매입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소규모는 차익이 별로 없고, 크게 대규모, 블록 단위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국회의원도 그것을 사실 못 했는데, 소규모도 못 하는데 어떻게 블록 단위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블록 단위로? 아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과장이 좀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그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규모의 블록 단위보다는 어느 정도... 반여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집이 한두 채가 아닌, 적어도 몇 채 정도는 통째로 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데요. 지금도 저희들 동의 18통에 보면 사실 중간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양쪽에 하나를 매입하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거기가 지금 쓰레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가 업혀집니다. 주차장 자체가... 그것을 매입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그런 것은 앞으로 관심이 없고, ‘좀 더 크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가 차서, 국회의원도 못 하는데 그런 말을 감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나, 나는 생각에... 뒤에 계장님 말씀하지 말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18통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매입이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해서 좀 더 규모가 커지고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는 앞으로 관심이 없고 사업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쭙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시면 다시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 오셨네... 일단은 정말 작은 것도 좀 솎아내듯이 지역에서... 그렇게 다음에 크게 하려면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나는 국회의원보다 더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주차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수용해서 민원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자는 의미인데, 너무 크게 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의 생각과는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백종기일자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백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 서정학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되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인증사회적기업이 10개소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13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비가 13개소, 인증이 10개소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다면 시비를 보조해 주는 기간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5년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3년이 지난 사회적기업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원이 중단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지정이 제일 빨리 된 게 2015년에 지정된 기업이 있고요. 보통 2015년부터 2017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서정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 시비 지원이 중단된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자생력이 키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살아남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연 자생력이 키워져서 보조가 중단되었을 때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대량생산하는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판로나 퀄리티(quality) 있는, 품질력이 있는 제품 생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구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성격으로는 해 주는데, 판로에 관련된 것은 노력해 본 게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판로나 이런 부분, 제품 개발 같은 것을 위해서 사회개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기업 판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마켓 같은 것도 연 1회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서로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시비 지원이 대체적으로 모자라는 입장이 아닌가요? 지원...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자생력을 키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주 자체가 느끼기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2,200만 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변동사항이나 추가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소진을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잔액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장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역시 경제진흥과 소관이네요. ‘반송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관련해서도요. 18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어떤 식으로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188페이지에 이 건은 저희 운봉복지관에 LED 등을 교체한 내용입니다. LED 등 교체를 했고요. 그 외 취약계층 에너지 쪽에는 저소득층하고 복지관 이런 데 LED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운봉복지관에 지원해 준 내역인가요, 이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운봉복지관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있겠지만 이 LED등 교체는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시비를 받은 것입니다.

서정학위원장

복지관에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관에서 우리한테로 연락이 와서 도와준 입장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 사전에 시에서 파악을 하라는 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관내 동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받은 돈입니다. 그리고 반송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니까 계약 당시에 낙찰가가 남거든요. 그 잔액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군요. 계속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도시농업 지원 사업’이 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서정학위원장

189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도시농업 지원 사업...

서정학위원장

또 ‘도시텃밭 조성 사업’도 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도시텃밭 조성 사업은 예산이 꽤 많다고요. 190페이지인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도시농업 지원 사업은 도시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지식을 좀 밝혀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그 교육 시기가 어떻게 되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할 동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서정학위원장

예산하고 기간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예를 보면요. 농사는 다 짓고, 5월이나 6월에... 씨를 다 뿌리고 그때 5월쯤, 6월쯤 교육을 한다고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농사의 시기가 월별로 작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동에서 김장용 배추를 심고 싶다고 하면 그 전에, 9월 전에 하게 될 것이고, 그 동에서 계획하는 작물에 따라서 여름작물이 있고, 겨울작물 있고, 가을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사정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것은 대단히 효율적인데요. 농사짓는 것을 구에서 교육하는 것이 월별에 따라 파악을 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활용을 하려고 하면 계절에 맞춰서... 앞서 당겨서 3월쯤이나 농사짓기 전에 교육을 하면 그 뒤의 계절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계절에 맞춰서 그 품목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텃밭 조성 사업은 몇 개소나 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232개소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동별로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동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나 공공시설, 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구에서... 길고양이하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고양이랑 개를 합니다.

서정학위원장

고양이 급식소가 몇 개소가 있지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급식소는 저희가 설치했다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들고양이를 관리하는 캣맘들이 하는 게 많고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중성화 사업도 구에서 해야 될 텐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서정학위원장

몇 건이나 했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800두를 예상했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장

800두 같으면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도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 더 할 생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이것은 아무래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196페이지인데요. 정화사업 지원에...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 맡기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해양쓰레기가 떠내려 오기 전에 처리하는 것입니까, 바닷가에서? 해변가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해안가에...

서정학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청소행정과는 바닷가 쪽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태풍이 와서 해안가에 쓰레기가 대거로 몰리면 그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일상적으로 생기는 쓰레기는 저희가 합니다.

서정학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많아도 많이 할 수가 없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 정화사업 지원은 기간제 3명이 근로하면서 줍는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고요.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위에서 돌아가는 그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드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사용을 못 하면... 그러면 예산은 반납했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올해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아~ 올해 2018년도에는 안 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필요 없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서정학위원장

할 데가 없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불과 관련해서 드론을 구입하고, 상까지 받았었는데, 이게 산불만 해야 되는데, 드론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에 협조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또 그 직원이 교육까지 받고 나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충상담을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운영 인력이 없어서 중단 상태이고...

서정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기획조정실에다가 협의를 올려서 업무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교육까지 받고 했는데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효율적이지 못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작동을 안 하면 고장이 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빠른 시일 내에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작동할 수도 없고, 할 일이 없는데...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숲해설과 관련해서도 말이지요. 예산액이 6,600만 원인데,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3,600만 원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숲해설가가 어떤 일을 하지요? 몇 분이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숲해설을 위해서 각종 재료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서정학위원장

재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재료도 포함이 되고요. 그냥 숲만 해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재료비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 재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솔방울을 가지고 뭘 만든다고 할 때 본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널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장

그게 인건비와 거의 맞먹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장

그 예산이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재료비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백철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백종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69페이지,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지 수입료가 3,729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증지 수입은 당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증지를 판매하고 또 신고라든지, 허가서에 붙이게 돼 있었는데 2015년부터 증지 수입 수수료가... 증지를 과별로 징수하던 것을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로 수입을 대체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 전체적으로 잡히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5년도부터 그게 시행되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는 잡혀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잡아놨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실제로 잘못 잡았는데, 전체적인 증지 수입이 민원여권과로 현재 잡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잘못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거든요. 수납액이 2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이 수입 발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 징수교부금은 국비와 구·군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에 따르면 징수교부금이 2억 6,250만 원인데 이게 제로(zero)가 된 이유는 부산환경공단에 우리가 전적으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자본 이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잔액이 남을 경우에 다시 반납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실제 수납액이 있는데, 미수금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과징금에서 약 1,0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요. 모텔 외 6개소에 대한 징수금액인데 당초 미수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납부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징수 오류로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으로 징수해야 될 것을 세입으로 일단 잡아서 감액 처분을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은 한 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600만 원 중에서 과태료 부분은 600만 원인데 2018년도에 미수납액을 약 400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의 세입 부분에 편성 오류가 제법 많이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 혼동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대로 편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징금이나 과태료 징수율에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배출되죠?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석면 같은 경우에는 또 보상금으로 환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석면 사업...?

영숙

원영숙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8,750만 원이...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반반 해서 국비, 그다음에 시비로... 구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가 50:50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슬레이트 처리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약 1,500가구 정도 있는데 1,500가구 중에서 목표는 20%인데,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까지 1,500가구 중에서 10%의 실적이 있다는 겁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최종 종결되는 것은 언제로 예상...?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지금 202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우리가 슬레이트 판에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했는데, 이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면 피해는 한 30~40년 후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앙적인 문제니까 이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국·시비를 따서 미연에 예방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장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307-10입니다. 이 42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해서 1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합복지관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가 최고 많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 사업비, 이렇게 3개의 목으로 해서 예산을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은 복지관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거의 6억 원 정도로 비슷해서 다른 것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인건비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좀 남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총 7개 중에서 5개의 복지관에서 인건비의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원이 10명이면 시에서 그 예산에 맞도록 10명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주는데 1명이 고용이 안 됐거나 또는 팀장급이 근무하다가 이직을 해서 또 새로운 5급, 6급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또 봉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여기 보면 반송이 100만 원 정도 남았고 최고 많이 남은 곳이 파랑새가 6,800만 원, 그다음에 영진복지관이 5,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반석이 2,200만 원, 반여가 600만 원 이래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7군데라고 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총 9개인데 어진샘복지관, 장산복지관은 관리부서가 행복나눔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장님, 지금 2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2억 9,000만 원이 나와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총 5,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5,900만 원이 남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현재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산주간보호센터는 좌동에 있는데 2016년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산주간보호센터는 1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고 그 뒤에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이 장산주간보호센터가 1년을 운영하고 실제로는 2017년 10월부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지급하려고 보니까 시설장도 겸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사자분들도 아직 자격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다 완비하고 올해 2월부터 나가는 바람에 작년 것 3개월 치가 남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산주간보호센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좌동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수요?

성철

장성철위원

장애인...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장산주간보호센터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보통 한 15~20명 정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금 5,900만 원이 남게 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 게 아니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에 ‘푸드마켓’ 해서 5,7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푸드마켓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영진종합복지관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송동에 보면 푸드마켓이 한 곳이 있는데, 차량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와 또 사람이 탑차를 직접 운행하는 데 드는 인건비, 그다음에 물건을 사 넣는 경비들을 합쳐서 푸드마켓에 지금 5,7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출이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급자한테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수급자가 2만 원씩을 들고 2층에 올라가서 마켓에서 라면도 살 수 있고 된장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갑니다. 그리고 물건들은 저희 예산으로 조금 사지만 거의 대기업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전시해 놓고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전하시는 분은 직접 고용해서 인건비를 드리는 한 분이 있고, 공익요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전에 보니까 거기에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 전에 보니까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근무하시던데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자원봉사자들이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씩 가보면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217쪽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구호물품 관리’ 해 가지고 1,996만 5,000원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7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이 재해구호물품 관련한 것은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호소를 운영합니다. 학교 강당이나 미리 지정된 장소에 구호소가 설치되면 긴급 물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담요, 칫솔, 치약 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1인당 한 세트를 주고 그다음에 취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밥을 하는 세트도 있는데 그것은 4명당 한 세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샀는데 전시에 대비해서 그런 것도 비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1만 4,000원짜리 담요를 491명분을 구입했고 또 그 물자를 관리하는 태블릿PC의 통신요금,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라고 해서 학교에 ‘이리로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 앞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 그래서 다 집행하고 남은 총 금액이 37만 4,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지진에 대비해서도 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진도 구호소를 해야 되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재송동에 지진이 일어나면 재송동은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주로 학교 강당으로 하는데, 내진설계가 된 학교를 지정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지정한다.’고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지역마다 골고루 지정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좌동의 학교가 내진설계가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좌동은 최근에 지은 학교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데 반송 쪽에도 내진설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빼고는 거의 지역마다 다 지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학교 앞에다가 이번에도 이것을 사서 ‘이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지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조금 안 됐다고 볼 수는 있죠.

순세

정순세위원

홍보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단체라든지, 통·반장을 이용하셔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디로 피할지 몰라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뛰어다니지 싶은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때는 통·반장님들이 어느 곳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갑자기 밤중에 일어난다면 어쩝니까? 통·반장들도 다 주무실 건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진이나 뭐가 일어나면 첫 순간에는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지나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원래 일본처럼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연습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민방위 훈련은 연습이 잘 되어 있지만 보호하고 이런 것은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거든요. 이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지만 지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방재훈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에 태워서 옮겨서 구호소로 대피하는 것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방재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그런 게 홍보 쪽이거든요. 홍보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관내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시면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많이는 안 돼도 다소 도움이라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실로암의집 전원 이용자 자립 지원’ 해서 270만 원이 있는데 실로암의집 전원 이용자 이것은 어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실로암의집이 기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장에서 그 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장애인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기 전에... 저희 구에 체험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데에 장애인들이 2~3개월 정도 머물면서 가정생활이라든지, 사회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받아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세 분이 입소를 하게 되면서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급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시비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그 해에 실로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그 안에 있던 분들을 다 다른 곳으로 전운을 시키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여서 저희들이 추경에 받아서 그분들을 하게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 해서 2,542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잔액이 좀 남아 있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영광재활원의 스타렉스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시비인데 차량 구입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 해 가지고 3,920만 원이 있는데, 재활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해당사항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기초수급자 1급에서 3급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3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수치를 조금 많이 잡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420만 원이 남은 거죠. 예산을 많이 잡으셨는데 다음에는 정확하게 잡으셔야겠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이 밑에 보면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부분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청각장애인 달팽이 수술비용이 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신청자가 생기면 시에 예산을 받아와서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청각이 조금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청각 장애인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청각 장애인만...

순세

정순세위원

노인들은 해당이 안 돼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청각으로 등급을 받으신 분만...

순세

정순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400만 원이 지원된 게 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뱅크는 조금 다른데 푸드마켓은 물건을 장기간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기초푸드뱅크는 단기간... 그러니까 빵 같은 것은 조금만 있으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똑같이 탑차를 이용해서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을 봉투에 싸서 기초수급자들의 가정에 직접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기초푸드뱅크라는 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시행하다가 철회한 것으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소득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먹다가 준다. 남는 것을 준다.’, 이런 말이 많아서 이 사업을 제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물론 빵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재고, 이런 걸로 줄 텐데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체크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활발한데 400만 원만 지원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물론 지나간 것은 아니고 주로 대기업에서, 광역에서...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에서 지나간 빵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 줍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최초... 우리 구 단위가 제일 마지막 조직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탑차로 해서 가정에 직접... 이것도 영진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탑차에 넣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체크를 안 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체크는 안 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운영하는 복지관에 가서 관장님한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도... 기초푸드뱅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복지관의 직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푸드마켓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기초푸드뱅크는 집집마다 탑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복지관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사람을 한 명 고용해 달라.’, 이런 실정이고 또 탑차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시에다가 탑차를 50:50, ‘너희 50, 우리 50으로 하자.’고 해도 시에서 지금 절대 안 사주고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A라고 치고 세금을 내고 복지 쪽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을 B,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C, 구청이나 정부이지 않습니까? 이게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맞아야 되는데 복지를 받는 사람도 불만이 많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자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장애인협회에서도 개인의 이득 때문에 송사가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이쪽 부서하고 다르겠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서 전 공무원들께서...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맞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김성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집행부가 현장에 가서 잘 돌아가느냐, 그것을 일일이 잘 체크해 봤느냐,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 현장에 좀 더 자주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는지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A, B, C가 맞아야 불만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A, B, C가 다 불만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7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발생한 수수료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기타수수료는 보통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청소대행업체를 일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은 그런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수금액 2,280만 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이것은 2018년도에 징수되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2017년도 11월과 12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2018년인 올해 1월 31일 자로 다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완납되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200만 원 정도로 결정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수수료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타수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700만 원으로 한 것은 스티로폼을 재활용하면 스티로폼재활용협회에서 저희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금이 들어온 게 한 600~7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대행업체에 일제 점검을 가서 불합리하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예산이 아니고, 2016년도 부분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목이 달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2018년 1월에 완납했습니까? 1,700...?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월 17일 자로 완납이 다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285페이지 여기 보면 밑에 수질환경 보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현액이 3,36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의 건설 파트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각 개인 하수처리시설 안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청소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안내문...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한 2만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청소를 하라고 독려하는데, 청소를 안 하면 또 2차로 독려를 해서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거의 정화조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거의 다 정화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관리하다 보면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 차집관로까지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들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사업 자체는 부산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정화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엽서를 발행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이 금액을 사실 면제시켜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이 책정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 부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2012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그 당시에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이 RFID를 다 설치하겠다고... 시 예산이랑 구비를 포함하면 4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을 해도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우 3동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급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이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88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안정화 처리비에 민간위탁금이 31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비를 한 얼마쯤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음식물 칩으로는 보통 실적 예산으로 하면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1억 원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니까 한 6억 원 정도, 이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 지원이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발생량이 1일에 한 80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한 2,400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수거한 다음에 조금 전에 결산서에서 보신 대로 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시설에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처리시설의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아주 미세하게 가루로 만드는 데도 있고,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처리시설이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생곡에 하나 있고, 수영에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공공시설이고 그 외에는 민간시설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생곡에서 처리하는 거하고, 수영에서 처리하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민간처리시설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비율은 공공시설이 한 20% 정도이고, 일반 민간시설이 한 80%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거의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김해 쪽에 있는 민간시설은 자체적으로 비료로 쓰는 것 같은데, 부산시 내에 있는 삼덕, 피마, 이런 경우는 거의 미세하게 가루 정도로 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해운대구라는 공공기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잘못 처리되었다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장성철 위원.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를 관리하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까? 590만 원이 나갔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관리라기보다 저희 조례에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처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업체에서 매년 일정량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당사자인 민간인한테 톤당 얼마의 금액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관로가 거의 다 돼 가죠? 지금 오수관로가 안 돼 있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부분별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딱히 어느 동이라기보다는 송정, 반여, 이 지역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 정도 되어야 완료가 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0분의 6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284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악취제거’ 해서 2,500만 원이 지출되고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서 악취 제거를 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악취제거제는 사실 주유소,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건데 여기...

성철

장성철위원

주유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주유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면 주유소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의미로 그쪽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명이 ‘화장실 악취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남은 금액은 사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이 1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개방형이라고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주유소는 개방형 화장실로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개방형 화장실로 하고 화장지나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월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희 집도 개방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이러던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뭐 어떤 조건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10월쯤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그것을 좀 더 폭넓게 넓힐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 집이 보면 정말로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였는지는 몰라도 몇 년 동안이나 문을 열어놨더니 청소할 때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제는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급하면 오겠나?’, 그래서 계속 열어놓으려고 구청에 말씀을 드리니까 개방형은 아무나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신고를 해도 돼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보통 보면 주유소,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본인이 요청을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말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청소차량의 차고지 운영에 대해서인데 1억 9,600만 원 중에서... 지금 28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차고지가 어디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석대역 바로 옆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차고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2대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차고지는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저희 해운대...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차량...?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량, 노면차, 이렇게 해서 해운대 전역을 도는 그런 차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한 군데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77페이지에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해서 3억 원이 나갔는데 이 3억 원에 대해서 1,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사항인데 반송 2동의 옥상 바닥에 열 차단 특수 페인트를 칠하는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가 1억 2,0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2017년도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말씀은 어땠는데요? 괜찮다고 했습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하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해서 올해 반여동 쪽에 또 우리 구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하실 예정이네요?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이것은 뭐예요? 먹는 물 공동관리,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275페이지에 920만 원이 늘어났는데 먹는 물은 뭐 어떻게... 그것도 식수 아닙니까? 공동으로 어떻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중에 있는 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비용입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질이 그래서 약수터에...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불량률이 낮았는데, 지금은 불량률이 한 5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살균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가 대부분 사유지가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폐쇄하라고 하면 폐쇄합니까?

수섭

이수섭환경위생과장

폐쇄는 지금 딱히 하라고 하지는 않고, 계속 물 관리를... 그런데 저희가 살균기를 달겠다 해서 허락을 받으러 가면 승낙을 잘 안 해 주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사업비를 시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김신애 과장님, 257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보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활성화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246개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246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우리 프로그램 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는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 색종이 접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현장에 강사가 직접 가서 해당되는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9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659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남게 된 동기는 뭐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맨 처음에 장애인 등록을 하러 병원에 가면 진단비나 검사비가 있습니다. 최소 1만 5,000원~약 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 검사 비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덜해서 그러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았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 차상위나 수급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장애인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못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많이 남았으니까 장애인들이 활동을 잘 안 하시나 보다 해서...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게 없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세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관리하시는데 지역의 경로당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차서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른들끼리 패가 갈려서 싸움을 한다든지 또 돈 관계, 쌀 관계,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가 많던데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당이 246개인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는 2개 동에 1개가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세력을 형성화해서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회비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회비가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다른 회원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모았는데 10명이 있다, 이러면 그것을 N분의 1로 하면 1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입회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가 보니까 월 1회씩 회장님들의 회의가 있던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생길 때 국·시비로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지만 순수 구비로 운영비를 편성해서 경로당에 8만 원씩을 더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 자체에서 주는 부분들에 불이익을 줘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길 거거든요. 사실 어르신들이 말도 잘 안 들으시고... 그래서 이 경로당에 갔을 때 안 받아주면 몇 분이 모여서 또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로당 몇 개를 합쳐서 하나의 큰 경로당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동네마다 2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앞으로 좀... 제가 지금 뭐라고 대안을 제시는 못 하겠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한 경로당이 지금 폐쇄가 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곳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서너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른 분들을 전혀 못 오시게 하고 그리고 보조로 나오는 것들을 나눠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은 폐쇄가 됐는데, 그런 문제가 많아서 무조건... 그리고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0년 전에도 20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다른 곳으로 멀리 가셨어도 삭제를 안 시키고 그냥 그 인원이 계속 있고, 안 그러면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 분들한테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해결책 방안을 지금 내놓기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왕에 신경 쓰시는 거 좀 획기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제가 틀린 답변을 해서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내진설계 대피소를 제가 20개라고 했는데 현재 15개가 지정돼 있고 하반기에 4개를 더 지정해서 19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페이지와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결산서 295페이지에 맨홀 관리 해 가지고 2억 400만 원이 있는데, 맨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억 400만 원이 나가게 된 동기가...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맨홀은 공공하수 맨홀이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우수, 오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맨홀은 오수, 상수, 통신... 그런 맨홀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맨홀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2017년에는 2,400만 원의 세입을 잡아놨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게 우수하고 오수, 오·폐수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맨홀을... 몇 개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뚜껑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맨홀 자체가 파손되면 맨홀 공사도 하고, 뚜껑도 교체하고... 통상 한 개 하는 데 100만 원 정도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업무분장이 건설과에서는 깔끔하게 도로개설을 하고, 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와서 파손이 되고 이런 것 정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오셨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운영에 대해서 3,800만 원이네요? 여기에 운영이라면 무엇을 지원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입니다. 강사 수당하고, 통대장 교육에 따른 보상비, 중앙교육에 따른 교육 여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3,800만 원을 편성해서 3,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89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교육에 관해서다,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밑에 299페이지에 교육장 관리에 대해서 2,900만 원이... 교육장 관리는 시설 관리 어느 쪽에 투입을 했단 말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장이 반여 2동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 시설, 무인경비, 폐기물 처리... 특히 작년에는 교육장 전체에 LED 조명으로 교체했고요. 기계실 펌프,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지출된 것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거기에 알기로는 행복마을이 겹쳐서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행복마을의 공공요금을 우리가 다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요금을 내는 것은 그런데 안에 시설비를 말씀하니까...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행복마을에 대한 시설 자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민방위 교육장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유지관리 해 가지고 13억 7,300만 원이 잡혀있고, 잔액이 좀 남았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소가, 그러니까 7.2㎞가 신시가지를 삥 둘러가면서 지하에 상수도하고 한전, 통신이 지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내에는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데 전부 원인자 부담입니다. 8개 기관에서, KT, 한전, 상수도... 이런 데서 모든 부담을 하고 그 관리사무소는 좌 3동 밑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위원님들이 시찰을 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0명을 하는 데 3년간 창전이앤시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용역비가 12억 9,200만 원씩 주고, 이 금액을 8개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명시이월된 3,200만 원도 매년 1억 원씩 내 가지고 5,000만 원은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는가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게 매년 11월쯤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12월 말까지 다 못 해서 넘어오는 금액이 5,0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이 그 다음 해로 넘어와서 2017년도 초에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용역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3년간 36억 원인데, 1년에 12억 원씩 창전이앤시에다가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요. 8개 기관, KT하고 한전... 이런 데에서 점용하는 면적만큼 용역비를 부담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비도 그렇고...

순세

정순세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안전총괄과 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해 가지고 11억 3,60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1,279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주로 차지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지금 20명이서 4교대로 편성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관제센터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부산시처럼 중국산,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부산시 CCTV라든지 버스 전용하는 거기에 중국제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은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 카메라를 저가로 설치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그거를 보도했는데, 우리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범용이고 공원이고 그런 거거든요. 방범용은 화소를 전부 200만 화소로 통제하고 있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1,000만 화소로 설치를 하는데... 교통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가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화질이 돼야 되고, 또 방범용은 사람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소를 좀 낮게 하고 그만큼 대수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총 몇 대 정도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1,250대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설치할 장소라든지 대수는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억 원 정도를 구비 편성을 하고 시비를 1억 원 정도 받아서 매년 2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추경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올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59대를 완료했고, 내년 예산에도 1억 원 정도 더 올려서 구비를 2억 원 정도 반영하려고 예산팀에 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부분이 좀 양면성이 있겠네요. 안전 쪽에서는 설치를 하는 게 좋겠고, 개인 사생활 쪽에서는 너무 많이 설치하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좀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적기 적소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변상금이 예산현액에 3,2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징수결정액이 8억 2,600만 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이 3,23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7억 9,4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다른 개발공사라든지 토목공사도 하지만 하천 공유수면 관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에 따라서 미징수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금 하나가 큰 게 마린시티에, 우 3동에 보면 동남해상개발 주식회사, 그게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 관계인데, 사실상 그 회사가 지금 자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고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처분이 바로 건설과에서 일어납니까? 아니면 세무과로 이관돼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서 넘어갑니다. 점용료 부과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구거, 하천, 바다 해상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 2017년도에 결손처분이 잡혀있는 것이, 미수납액이 바로 결손처분으로 잡혔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5년이 경과해야지 결손처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동남해상개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저희들이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한 결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일어나다가 결손처분이 된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동남해상개발 주식회사가 그 이후로... 4~5년이 훨씬 넘었죠. 태풍 매미 이후로부터 했으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태료 징수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장님, 뒤에 79페이지에 같은 질문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현황이 7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이 17억 8,000만 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이 6억 7,400만 원, 예산현액과 비슷하거든요. 또 미수납액이 11억 1,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혹시 이 미수납액도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염려는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미수납액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세무과를 통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 행위에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납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이월금액은 세무과로 이월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월 자체가 세무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요. 압류를 세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추정치를 가지고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납하는 것은 발생 건수를 가지고 수납을 해 나가는데 그중에서도 납부를 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무과를 통해서 압류처분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개별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과에서는 압류통지서만 보내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하는 그 행위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징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이 발생하면 첫째는 건축주, 행위자에게 납부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세입자일 수도 있고, 건축주일 수도 있는데, 재산적인 불이익이 가기 전에 사실 납부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납부 독려를 하기도 하고, 당신이 이런 이행강제금 납부를 안 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행히 건축과에서는 2017년도에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에 대해서 징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죠.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번외로, 행감 때 해야 될 문제인데... 행감 때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같이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획위에서 기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부대시설, 옆에 보면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은 판매대가 있던데... 맞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 안전총괄과 소관이 아니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설치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3월 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성군

김성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뒤에 공간이 있는 데 시멘트로 막아놨는데 크랙(crack)이 가있는 거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1층은 건물 옆에 물이 새나오는 거를 보셨습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시설 관리를 관리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아직 나가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문제는 그게 건물을 지은 지가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물이 샌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부실이다, 부실이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SK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SK건설에서 ‘이거는 자연재해이지 인재가 아니다, 부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거는 부실이다.’, 댐의 기능은, 목적은 비가 많이 와서 넘어도 댐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지면 안 된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 보니까 위태위태하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건물을 덮치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챙겨보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말씀하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길 과장님. 342페이지에 보시죠. 감염병 관리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47억 6,100만 원이 집행되고 4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구료비가 어떤 종류로 나갑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 돈은 인플루엔자 비용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 12세까지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17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인구 중에 90%가 접종을 했습니다. 10%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았고, 부산시 평균이 89% 정도 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 평균보다 조금 접종이 더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확하게 딱 적어오셨네요. 어떻게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장내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 8,3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재반보건지소에는 정신보건팀이 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또 방문간호사하고 다른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력하고 토털(total) 몇 분이나...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지소장을 포함해서 정신보건팀 7명 해서, 8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소장 포함해서 여덟 분... 그분들밖에 없어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 외에도 방문건강관리요원들하고 건강증진요원들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그래서 서른 분 정도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서른 분...? 그러면 8,3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소속된 공무원들은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청사 유지하는 부분하고 인력은 보건정책과 소속 재반지소에 있는 정규직 7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력들, 사회복무요원들, 이런 인력의 예산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방문요원하고 건강요원, 이런 분을 빼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분은 여덟 분 아닙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보건팀에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의 입지조건이나 모든 게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하루에 몇 분이나 진료를 받으러 오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하루에 50명 정도로...

성철

장성철위원

50명? 그래요? 그게 정확하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확할 수는 없죠. 대충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들어가 보고 하는데... 사실 보면 입지나 이런 게, 물론 저쪽 산에 갖다놓고 해도 되고, 외진 데 차려놓고 해도 되는데,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입지나... 잘 갈 수 있고 편한 데에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 위치에다가 벌써 재반지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넓은 위치에, 평평한 곳에 지으면 좋은데... 반여 2동이나 좋은 땅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좀 힘써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웃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산은 위원님이 올리시면 되는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고생이 많고 하시는데, 앞에서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입지를 보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가서 보면 내방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순조롭지 않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좀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좋은 위치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문건강관리요원들하고 건강증진요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장

예, 정순세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가운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 가지고 4,3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각 동별로 지원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예, 각 동별로 배분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동에 얼마씩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16개 동에 딱 공평하게 나누지는 않고, 동의 방역 활동을 봐가지고 적당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방역을 하실 때 혹시 감독 같은 것을 하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일단 동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또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에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별도로 방역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한 번씩 해보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당연히 감염병관리팀에서 직접 합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같이 방역차량에 실어서 16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무소에나 회의할 때 가보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로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름에 방역을 할 때 형식적으로 그냥 슬슬 뿌리고, 하수구 같은 데 자세히 좀 해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한다고... 이런 부분을 과에서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방역하는 분에게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 보고는 아직 못 들었는데... 방역은 일단 주민께서 원하시면, 특히 인터넷으로(올리는) 방역을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고로 방역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즉시 우리가 해당 방역팀에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수구 같은 데는 좀 정확하게 쳐달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주로 방역을 하는 데가 모기밀집지역, 하수구나 습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정학 김백철 원영숙 장성철 김성군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감사담당관 김용전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늘푸른과장 김성영 문화회관장 권창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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