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03억 9312만 45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27억 9566만 7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12억 3917만 5016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5억 5648만 5710원 중에서 결손처분은 없으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억 5579만 6445원이고, 실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보조자료로서는 1, 2, 3, 4, 5, 6, 7.....

4쪽,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24억 8438만 6500원이며, 지출액은 144억 2115만 5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억 418만 6880원, 집행잔액은 19억 5904만 388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 5904만 388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5180만 원, 예산유보 등 예산절감이 2억 3417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1913만 460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393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의 예산현액은 111억 13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5647만 80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6061만 1080원이고, 집행잔액은 6415만 6860원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101억 275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2359만 82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4357만 5800원, 집행잔액은 2억 6437만 6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는 공원녹지과 소관의 1건으로 지출액은 2억 9932만 5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8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27억 8068만 7561원이며, 5926만 671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황영호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예산대비 사업 지출한 내용이 상계를 해보면 한 45%밖에 안됩니다. 사업이 이렇게 미진하고, 또 사고이월을 많이 시켰고,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죠?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예산인데요. 이 사업예산이 대부분 서울시의 예산을 보조받는데요. 대부분 예산 내려오는 게 주로 가을 이후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합리해서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다가 좀더 예산을 빨리 내려줘가지고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여의치 않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국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돼있고, 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사업추진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다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를 놓고 봤을 적에 전체 사업 비례해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편성이 돼있고 실제로 관리비가 많이 남았고, 거기에 사업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90% 넘게 사용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몇 가지 편성이 돼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좀 많이 썼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도의 예산편성할 적에 실제로 사업에 의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편성을 해야죠.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사무관리비도 예산을 좀 줄여서 거기에 걸맞게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과 질의답변할 적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1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볼게 있는데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잡으시고, 이게 변경이 거의 없을 텐데요, 과별로. 그런데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왜 예산을 잡지도 않고 실제수납액에 징수결정액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우리 도시관리국의 세입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년도라든지, 이전 3년 정도에 걸쳐진 그런 들어오는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데요. 실제로 잡는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게 있잖아요, 항목이. 과태료가 예를 들어 8400인데도 예산은 한번도 잡힌 게 없어요. 예산은 생각도 못했던 과태료도 아닐 거고. 그게 금액이 작은금액이 아니라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1억이나 돼 있는 그 금액보다 더 높은 데도 예산이 잡혀있지도 않고요. 이게 올 한해에 처음으로 생긴 것도 아닐 것인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에 평균내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거 추적을 해서라도 조금 예산도 잡아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세출에 관계없이요. 국장님, 우리 도시미관지역 관리를 누가 하죠? 도시미관지역.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해요?

미관지구관리는 지금 우리 건축과에 건축심의때 적용하고요.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아요?

지역지구같은 거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요?

실행은 건축과에서 미관지구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맞는 거 같아요. 관리하는 데서 단속까지 해야지.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지구가 있는데요.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러는데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위는 개별필지 별로 건축행위나 일어나는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고. 우리가 도시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과에서, 만약에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과에서 그런 사업예산 계획을 수립해오면 우리가 도시계획절차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절차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별 도시계획시설이 52개 시설이 있는데 각 기능별 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라고 그러면 미관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관지구.

미관지구는 사실은 건축후퇴선이나 개별 건축행위때 일어나는 거니까 미관지구 지정됐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미관지구 뭐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미관지역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미관지역에서 연도별로 5년 정도치를 과태료 부과한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미관지구 후퇴선에 다른 시설물 설치한다든지, 비워두지 않고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먹이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지역이 또 있죠? 미관지역하고 경관지역하고 틀리죠? 경관지역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경관지구는 풍치지구라고 있죠? 그게 경관지구고요. 미관지구도 사실은 통합이 됐습니다. 미관지구하고 이번에 경관지구가 법이 통합돼가지고 최근에 과도기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단속한 부분을 건축과를 통해서 주고, 우리 도시미관지구 경관지구가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 전체 어디어디가 해당되는지 그것 좀 한번....

주로 통상 미관지구라고 그러면 대로변에 대부분 건축 3미터 후퇴해가지고 일반 미관지구로 거의 돼있고요. 상업지역은 중심지미관지구가 있고, 옛날에 지역의 역사적인 유적지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지정돼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선가로변에 다 미관지구가 거의 지정돼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다 있다고요?

예.

한번 그것 좀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42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6억 8904만 3000원 대비 2억 53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주택과 시도비 사용잔액 1339만 원, 도시디자인과 시도비 사용잔액 620만 원, 도시계획과 국시비 사용잔액 6176만 3000원, 공원녹지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와 시비 사용잔액 72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222억 45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4734만 9000원 대비 18억 9844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주택과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3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총 140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및 국시비반환금 등으로 55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물정비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정비시설 정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총 18억 15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건축이행강제금 수입,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예산현액은 13억 442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7305만 7346원, 실제수납액은 21억 2294만 706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5011만 280원으로, 다음연도로 징수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14억 57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8492만 5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62만 3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절감이 746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177만 217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38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11억 81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275만 6200원, 집행잔액은 2억 4881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5283만 원으로, 지출액은 307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205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절감이 342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79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예산현액은 7억 1524만 5000원으로, 6억 4575만 96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948만 5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785만 4720원, 시비보조금 1163만 680원입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원으로 2억 44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50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지원대상인 공동주택단지의 개별 사정으로 사업 포기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부터 3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7190만 원이며, 지출액은 6100만 8040원, 집행잔액은 1089만 1960원으로,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179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805만 83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3만 859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사업의 예산현액은 81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63만 2900원, 집행잔액은 148만 100원으로,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16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31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54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407만 7470원, 집행잔액은 136만 6530원으로,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38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98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재무활동 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347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477만 610원, 집행잔액은 1390원입니다. 아울러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457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67만 5340원, 집행잔액은 1006만 4660원으로,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이 161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844만 8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우리 주택과의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2017년 사업한 내용, 또 운영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 예산에 거의 반 정도가 운영비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민간이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다 다 사무관리비,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1억 5000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잔액이 3700, 한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79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사용은 2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운영비, 그러니까 주택과를 운영하는데 큰 사업 없이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비용이 대개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운영비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썼던 잔액입니다. 그냥 이런 일반 사무관리비가 아니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단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의 주택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예.

직원들이?

예. 직원들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5인 1조 또는 4인 1조 해가지고 각 회계분야라든가 법률분야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수당이 많이 지급됩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면 따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좀 많이 썼다고 보여지고요. 자료에 보면은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죠?

공공주택관리팀인데, 공공관리팀인데요. 그게 조합주택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각종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전문가위원회 같은 거, 이런 데에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예.

사업을 추진하면은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의해가지고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81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재건축사업에, 사무실관리비가 아까 전체 운영비라고 했는데, 관리비가 32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봤을 적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81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를 480만 원 썼어요.

저희가 관내에 재건축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게....

위원이 말 끝나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썼다고 생각 안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를 보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단순하게 대화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이 항목에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집행내역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이 항목에 돼 있는, 각 항목에 돼 있는 전체의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공공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뭡니까? 5쪽에요.

공공주택 커뮤니티는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이해가 안 가요. 아파트 내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리비를 지원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공동체 친환경비누만들기라든가, 참기름짜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요즘에 소통이 부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도 소통을 하고, 자기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네요?

예.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똑같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하고 주시고요. 과장님!

예.

주택과의 전체 예산이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이, 또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담은 한 푼이라도 줄였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잡을 적에 과다하게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절감한 거 아닙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꼈을 적에 절약이 되는 것이지, 사업은 몇 개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절감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잔액을 안 남기더라도 철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비라는 내역이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이건 같이 겹치는 내용 아닌가요?

여비항목에 세부항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국내여비 있고, 업무추진비 있고,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안에 또 밑에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억 4500 사업예산을 딴 건데 여비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국내여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출장을 간다든가, 관내 출장도 많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직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이런 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요. 이 업무추진비에 또 따로 나와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건 세부항목일 뿐이고요. 저희 여비 같은 경우 특히 정비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다른 부서하고 달리 많이 나갑니다. 무허가 정비가 많기 때문에.

여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아까 저도 여기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이건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여기도 사업추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이 세부항목을 거의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인건비, 사업내용은 없고 “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딱딱 잘라놓으니까 저희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분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윤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황영호 위원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상임위 말고, 다른 위원회의 예결산을 보면서 사무관리비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과에서 2000만 원 대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3871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주택과에서 나왔어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저는 사무관리비만 보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실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잡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여기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만 집행잔액을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써 있지만 돌려보낼 돈이 사실은, 한번 봅시다. 사무관리비 2쪽 공동주택, 그다음에 3쪽 가면 142만 3000원 중간에 있고, 64만 6500원, 그다음 4쪽에 가면 531만 1200원 하는데 이 안에서 보면 제가 메모를 해보면 여기에서 아까 언급하신 반환이라든가 보조금집행잔액은 72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871만 원 중에 72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집행잔액인 거죠. 아까 언뜻 언급하신 이것은 분명히 예산항목에 예산을 잡았을 때 사무관리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다른데 보다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수를 상당히 늘려잡으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한 과다편성이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사무관리비 항목이 주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되게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교육자료, 그다음에 관리실태조사, 그다음에 특정관리대상이라든가 안전점검비 이런 아파트 실태조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심의 수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커뮤니티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원하고 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좀 덜 열린 거죠. 건수가 적으니까.

건수가 적어서요?

예.

왜 건수가 적을까요?

신청에 의해서 들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예산을 잡을 때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진행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인원 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횟수가 적었다라는 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거고. 사실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이 활동위원회가 제대로 계획을 잡았던 것처럼 활동을 안 했다라면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걸까요? 필요하다면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위원회도 전문가 자문도 있고 각 위원회도 있는데요. 이게 위원회 수당도 좀 남지만 되게 실태조사 구비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실태조사를 추진하면서 많이 남았는데, 왜냐면 시비가 실태조사때 나오기 때문에 시비를 우선 쓰고 구비는 많이 남기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년도에, 그전년도라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있었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20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라든가, 실태조사 때 각종 문제가 발생해서 회의를 많이 한다든가 또 전문가 자문을 많이 구한다든가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또 우리가 강제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참고하셔서 예산편성하신다고 했고, 하나씩만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원래 계획만큼 열지 않았거나 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위원회는 조금 적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 거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씩, 실태조사를 좀 이따 말씀하시고. 그러면 각 위원회, 되지 않은 위원회 회의록하고 활동사항을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태조사가 덜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2016년도 기준해서 2017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에 맞춰서 했다면 2016년도보다 실태조사가 2017년도에는 덜 된 거네요?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

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됐을까요?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발생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발생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더 살기 좋은, 민원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근 3년간 실태조사한 내역을, 집행률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이행강제금 있죠? 건축이행강제금.

예.

이게 13억이 실제수납이 됐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당사자명단들 작성해서 줘보십시오, 명단.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 부과됐고, 이유가 뭐고,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6억 300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는데, 금년에 못 냈으니까 내년에 회수하겠다 그런 취지죠? 내년 이후에.

예, 체납액입니다.

법적조치를 했나요? 그 당해 건축물에다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요.

압류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했어요?

예.

다 했고, 과거에 건축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까?

결손처분은 이행강제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행강제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특별히 주택과, 건축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보시기에는 이유 없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은 그 민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민원인들 생각은.

예.

그래서 생각해보는 건데,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주택관련 사업들이 사업장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 리스트를 정리해주시고. 개요, 경과 또 거기에 제기된 민원 이 내용들을 정리해 주세요. 특별히 주택관련 재건축조합, 재개발 이런 데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어떤 관계도 있어요. 그 관련해서 거기는 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억울한 민원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잘 들어보시고, 민원인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조합장 이런 데도 지시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천구 이런 데 잘 아실 거예요, 양천구 이런 쪽에서 행복주택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가 건축을 계획했다가 해당 지역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강서구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어떤 내용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그런 어떤 다른 구에서 민원에 따라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는지 조사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말들이 많아요. 여기 등촌1동 엘지서비스센터 있는 데 아시죠? 잘 아시죠?

예.

거기를 대표로 말씀드린 건데, 일단 그거 관련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주시면 제가 관계지역이기 때문에 설명도 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가구 이상이죠?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렇죠, 바꿔서 30세대이죠. 내가 공동주택심의위원이에요. 우리 이행강제금을 걷는데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걷는 이행강제금 프로테이지와 일반 빌라나 다세대에서 받는 이행강제금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부과하는 비율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저희들은 아파트나 가구수가 많은 빌라를 말하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대부분이 신축빌라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빌라를 지으면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걸.....

아니 그건 아는데, 이행강제금 비율이 공동주택에서 받는 비율이 몇 프로고,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아까 얘기한 신축빌라나 비율이 얼마정도 돼요?

제가 그건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우리 민간자본이전에 4억이라는 돈을 보통 예산을 세워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을 세운다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아파트 한 채씩을 갖고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주택에만 지금 주택과는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돈은, 벌금은, 이행강제금은 신축빌라나 이런 데서 돈을 다 받고, 공동주택 30가구이상 있는 집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예산 없애야 돼요. 아니면 공평하게 실제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 주차장 이런 데 LED등을 바꿔준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만 하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옳으신 지적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게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자부담이 50%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지의 그런 어떤 기금, 각 세대에서 낸 기금들이 충족돼 있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30가구 이상만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법상 상위법을 위반을 하니까 거기 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이 정책을 피는 거 아니에요.

30세대 이상이더라도 대단위단지만 사실은 신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50% 자부담,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90%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위원님이.....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규정을 바꿔야 되겠죠, 지원규정을.

조례를 만들든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4억이라는 돈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 주는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는 실태조사니 이런 거 다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30가구 이상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다, 우리 팀장도 있는데 불법건축물에서 다 살면서 이행강제금 내고 앉아있는데, 돈은 다 일반주택 없는 사람들한테서 걷어가고, 예산을 세워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준다고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공평하게, 우리 국장님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다세대가 됐든, 빌라가 됐든, 빌라대표자들한테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봤어요? 아니잖아요. 법이 30가구 이상이니까 30가구 이상만 보내지.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축허가나 이런 모든 것들은 구청장이 내주지, 우리가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줬으면 아까 얘기한 실태조사도 공동주택이 아니라 진짜 민간이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고 알아봐줘야지.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이 4억 예산 잡아오지 마라 하는 게 뭐냐면 그것부터 선처리하고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 말고요. 일반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실태조사는 먼저 저희들이 일반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입대위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예산회계가 잘못됐다든가 했을 때 안 좋은 부분을 감사식으로 와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주택에는 실태조사를 잘사는지 못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주실태는 저희 주택과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지원금이 생긴 자체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5, 6년 정도 되는데요. 그게 커뮤니티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비도 있지만 구비로 대부분이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주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한계를 극복을 해라 이거야. 있는 사람들만 주지 말고. 아니 아까 5, 6년 됐다고 그러는데 내 주위에 있는 큰 대형아파트들 보면 아예 키 바꾸는 것까지 청구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항목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주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0가구에서 왔다갔다, 빌라 세대들은 아무 것도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근데 거기 보면 대부분 이행강제금 되게 많이 물고 있어요. 수입은 거기서 다 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돈 보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주택과 이거 예산 세우지 마세요. 구비에요, 순수 구비. 우리 세금이에요. 아니면은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마련을 해서 10월 달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연구 좀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도 경기문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대해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5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항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상을 하는 건가요? 주택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하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입니다, 대부분이.

수당을 근데 보상금으로 해서 잡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다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따로 두나요?

수당과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당은 커뮤니티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월 얼마씩 고정급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그럼 누구나 봐도 그냥 보기 편하게 이런 게 수당지급이고 뭐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게 보상금이 아니라 항목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금 하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세밀하게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주민리더교육 강의수당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주민리더교육을 시키십니까?

동별 대표자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요.

동별 대표들한테요?

예, 동별 대표들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시는 분한테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비보조사업이죠?

예.

여기에 보면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집 시기가 있죠?

예.

그럼 모집 시기에 1차 모집을 했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할 경우에는 2차 모집할 생각은 없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소규모, 그러니까 3명 이상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좀 더 유익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보면 제 주변에도 선생님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하모니카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분이 모임을 자신이 사시는 아파트 내에 하모니카를 같이 할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도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그분들이 좀더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6368만 3000원 대비 1339만 원이 증액된 14억 7707만 3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납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33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1982만 1000원 대비 13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6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 원과 2017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13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시비보조금 등 7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 8721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억 1232만 1200원 중 2억 1232만 1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수납액 125만 8090원, 기타사용료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상단광고 사용료수입 수납액 1억 5374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억 7301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955만 1250원, 다음연도 이월액 8015만 9640원, 집행잔액은 9330만 1110원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50만 원 중 3984만 6400원을 지출하고, 8015만 9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9만 3960원으로,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인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45만 3600원이며, 세부사업 중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인 삼정중학교 담장 디자인벽화 조성사업비 8015만 9640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 정산액은 164만 36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사업은 옥외조명 실태조사, 빛환경측정장비인 휘도계 구입 등 집행잔액이 624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중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7567만 9000원 중 1억 6226만 4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41만 4250원으로, 세부사업 중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업무추진비 및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560만 5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부사업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 용품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491만 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 중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사업은 289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1174만 원 중 9734만 8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39만 15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 수행급량비 집행잔액이 707만 270원이 발생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수행국내여비 집행잔액은 7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 27억 8068만 7561원으로, 2017년도에 6억 7233만 9470원을 조성하여 6억 1307만 2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26만 671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28억 3995만 4271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총액은 34억 5302만 7031원으로,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3973만 740원이며,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그외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 3260만 873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27억 8068만 7561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총액은 34억 3482만 703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0만 원으로 집행현황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사업비로 1억 7441만 19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용역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로 4억 3866만 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치금은 28억 2175만 427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신 보조자료에 보시면 2쪽 중간에 위쪽부터 145만 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371만 4000원, 3쪽에 83만 3700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에 도시디자인과의 사무관리비가 707만 270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1226만 7000원 정도(1000 이하 삭제하고) 사무관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위원회운영비 집행잔액이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위원회 활동내역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 사업, 크게 2개, 그 다음에 5개 사업 속에서 하시는 도시디자인과의 전체 행정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707만 원이 남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약간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줄이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서 2쪽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실태조사가 있고요. 약 5000만 원 정도가 실태조사, 실태조사인데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구비, 2500만 원이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휘도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50%씩 1500만 원씩 시비·구비가 구분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2500만 원을 주고 구비 2500을 보태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실태조사에 실익이 없어서 실태조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실익이 없다라는 건 어디에서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인 결정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도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추진방향이 이거에 집중할 거라고 믿고,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강서구가 실태조사를 해야지 만이 이후에 장기적인 전망이 나올 거 아닙니까? 중기집행이라도.

실태조사가 너무 빨라서 저희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게 유예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그 뒤로 계속 광고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꿔서 너무 일찍 했을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말씀하신 걸 잠깐 정리를 하면 실태조사는 뭐에 관한 실태조사였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조명에 대한, 대부분이 광고조명입니다. 광고물 조명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아시다시피 광고조명이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 간판이 요새 폐업과 창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간판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떨어지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2, 3년이 더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실태조사는 지금 말씀에 의하면 현재 인공조명에 관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될 건지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만 현재 실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현재 강서구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만약에 결산으로 보면 2017년도의 현재 강서구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어느 상태이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는 실태조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나와야 이후에 변화된 추이에 맞춰서 어떻게 변할 건데, 지금 말씀은 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과태료가 나온 이후에 부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한다는 것은 설명과는 약간 동떨어져있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투입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빛공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그것도 시정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걸로 판단해서.....

예산대비 투입효과라는 건 실태조사 자체 예산대비 효과입니까? 아니면 과태료부과에 대한 예비효과입니까?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는데....

부과가 되는 게 유예기간이 있으시다면서요? 유예기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수시로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100개를 조사를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2, 3년이 지나면 한 3, 40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광고물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3, 40개가 없어진다는 그것도 사실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서울시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인공조명에 대한 빛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걸 확대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시에서도 이것을 시비로 나눠주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태를, 2017년도 현황의 실태조사가 돼야 이걸 근거로 나머지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에 따른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는 건데, 지금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의 과태료 지급하고 안하고 의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이후의 문제에요. 강서구에 지금 인공조명에 대한 빛공해 상황이 어떤지 실태조사가 나와야 이 건을 가지고 나머지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에 어떤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나 나중에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거 내부 계획 포기하신 거,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자산취득에서도 지금 3000만 원 중에서 17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렇죠? 이게 휘도계라는 건데, 휘도계 자체가 빛공해 확인하는 기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휘도계 구입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많은 대상을 해야 되고, 휘도계는 빛공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민원을 해결하려면 휘도계를 들고 나가서 측정을 해서 빛공해가 어느 정도인지 책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휘도계가 필요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휘도계 자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7년도 상황으로 빛공해 현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연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시나 구에서 이거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울 건데 강서구에 현황실태가 있습니까?라면 뭐를 내놓으실 겁니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업무가 될지 안 될지 예측도 정확치 않은데 그걸 미리 감안해서 연구용역 조차를, 지금 실태 있습니까? 실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강서구 상황을 실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까?

실태조사한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없죠. 왜 용역비랑 다 있었는데 그걸 안 썼습니까? 현 상황에 대한 실태확인이 돼야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잡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연구개발을 했다라는 정확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결산은 저는 과연 구민들에게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 합리적이시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 구비도 투자가 되고, 다른 구에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했는데요. 어차피 큰 추세로는 빛공해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정부라든지 정부에서 큰 추세는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그러한 업종이 사실 통계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요즘은 예를 들어서 30%정도가 한 1, 2년 사이에 법이 바뀌게 되면 당초에 위반됐던 사항의 것도 그다음에 업종이 들어오면서 합법적인 게 될 수도 있고, 합법적이었던 게 또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맞춰가지고 좀더 늦추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것도 합당치 않나 이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통계는 통계처에서 통계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현황자료가 각 구별로 올라오면 서울시 전체에서는 각구 상황이 이러하니, 그리고 통계를 봤을 때 통계하는 전문영역에서 통계수치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으니 이런 변화 부분을 감안해서 중기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현황실태도 안하고, 현황실태 예산이 있는데 아예 쓰지 않고 그것을 했다는데,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좀전에 국장님 말씀은 각 구에 똑 같이 이 부분 조사 용역비가 내려갔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우리처럼 다 안했습니까? 25개 구 중에서 아직 6개 구.....

안 한 데가 저희 구까지 해서 6개 구가 안했습니다.

25개 구에 시비를 내려서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25개 구 중에 6개 구가 안 했는데 6개 구 중에 강서구가 들어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면 위원님이 그런 내부문서를 보시고 저희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그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판단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저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건 예산이에요. 예산을 쓴 결산이잖아요, 2017년도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2017년도에 벌써 25개 구에 똑같은 시·구비 매칭으로 내려갔고 25개구 중에서 저희를 포함한 6개 구가 빠지고 나머지 구는 현황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이 담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서 서울시 중기계획을 세우겠죠?

예.

지금 2017년 시점으로 보면 똑같이 내려갔는데, 6개 구는 그냥 내부적인 판단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구들 위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강서구 입장에서는 이후에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도 같이 정리해서 이에 따른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윤유선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것을 다 질문을 했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공조명에 의한 예산이 8000만 원이죠? 8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죠?

4500입니다.

4500? 나머지는 구비죠?

예.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서울특별시 정책에 의해서 사업비까지 내려줬다라면 당연히 사업을 했어야죠. 우리 강서구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달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사업예산을 잡을 적에 2016년도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니까 매칭으로 쉽게 말해서 5대5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공문이 왔을 적에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자세한 세부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실태조사해 실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예산 투입대비 좀 적어서 안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예 사업을 계획만 잡아놨지 세부적인 사업은 추진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업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태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잡을 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 쪽에는 아까 윤유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체 예산이 4억 7300이에요, 디자인과에. 물론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강서구에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구민들의 눈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과인데, 예산이 4억 7300인데 물론 각 과마다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또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7000 사업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약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업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을 할 적에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더 큰 사업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사업한 내용을 놓고 봤을 적에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물론 다른 항목으로 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인해가지고 쪼개 쓰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듭니다. 2018년도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세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걸맞게 나가서 업무도 합니다. 업무도 하고,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는 경비는 경비대로,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다 별도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해줘야죠. 아무튼 2018년도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종숙 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이 올해부터 실행하는 건가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된 사업인데 다음으로 이월된, 내년에 이월된 게 더 많습니다,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온 건데 집행잔액보다 이월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크다보니까 디자인분야를 검토를 더 많이 해서 세밀하게 하다보니까 지연이 돼서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종합적인 계획하고 세부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입예산액은 1억 7894만 원으로, 예산기정액 1억 7274만 원 대비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 2866만 8000원으로, 예산기정액 4억 1462만 3000원 대비 14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 및 보통우편 발송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3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 상단에 부착된 민선7기 구정 BI를 금번에 선정된 민선8기 구정 BI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7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반납이자로 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과 관련하여 수정예산 사항이 있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0만 원 및 반납이자 11만 4700원을 반납토록 요청하였으나 9월 6일 서울시에서 반납이자 계산착오로 반납이자를 29만 2020원으로 수정하여 반납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반환금 및 반납이자 631만 5000원에서 649만 3000원으로 17만 8000원으로 증액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등기우편 수수료하고 보통우편 수수료가 인상됐습니까?

등기만 됐습니다. 등기우편 수수료.

근데 왜 보통우편 요금도 증액됐다고 이렇게 표시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예산이 작년에 좀 적게 잡혀서 올해 더 추가로 발송해야 될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보통우편 요금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필요한 데 써야죠. 그렇죠?

예.

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등기우편 수수료하고 보통우편 수수료가 이렇게 인상됐다는 것을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등기만 8월 1일자로 170원 인상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입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이 보조사업 반환금액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분명히 인공조명에 관련된 사업을 접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시비보조를 받으셨죠?

그런데 그 예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고 저희한테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부가 돼 있는 거는 그러면 자산취득비만 교부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윤안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안식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주임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7884만 45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억 6105만 6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619만 25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485만 8130원으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전액 환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5579만 6445원으로, 실제수납액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20억 4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281만 65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2억 3725만 8500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0억 7223만 71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3577만 27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924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은 도시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20만 6000원 중 1859만 9640원을 지출하고, 1160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800만 원으로 503만 960원을 지출하고, 296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31만 6000원 중 7471만 4300원을 지출하고, 1억 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460만 1000원 중 875만 5180원을 지출하고, 2705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11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4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48만 8000원 중 139만 9400원을 지출하고 1108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81만 65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재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중 978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912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중 1억 166만 9410원을 지출하고, 9833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38만 원 중 1억 2594만 320원을 지출하고, 843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 105만 1000원 중 105만 390원을 지출하고,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3억 2924만 8620원으로, 원인별로 나눠 설명 드리면 예산 절감액 1013만 3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5735만 322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176만 24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도시관리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형질변경, 심의안건 미발생 및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측량수수료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생활권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형질변경 등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측량수수료 미집행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리방안 마련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미집행과 시비보조금 일부 미교부 및 낙찰차액입니다. 까치산지구중심재정비사업 사업비 일부 미교부 및 낙찰차액입니다. 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중 6271만 6080원은 시비보조금이 2018년도 교부 예정되어 매칭 구비를 명시이월하였고, 1억 5669만 5000원은 서울시 방화2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결정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시설비 2억 1857만 6000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7년 10월 말에 교부되어 공사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에 따른 품질저하를 우려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마련 연구용역비 2억 3538만 7700원은 시·구합동보고회 등으로 인해 연구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용역은 2017년 11월 착수하여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에 따라 연구용역비 2938만 3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3301만 4800원은 시·구합동보고회 등으로 인해 연구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자료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릴게요. 4쪽에 1132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95만 원, 5쪽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쭉 뽑으면 도시계획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362만 원 정도가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주택과에서 한 38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최고가로 53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전체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지출을 한 다음에 집행잔액인데, 보면 특별하게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활권계획수립에서만 홍보비 지연에 따라서 사유 미발생 이게 나왔는데, 이걸 뺀다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강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게 5개 구역이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항상 대립되는 게, 우리는 용도지역상향,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저걸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보통 기초조사, 기본구상, 이 기본용역은 한 1년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시구합동보고회, 사전보고회, 담당자 보고, 팀장 보고, 과장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에서 계속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사 주변 같은 경우 상업지역을 1만 6000정도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서울시에서는 그걸 줄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지연해가지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결정 건하고 입안 건이 같이 가면 1년이면 다 끝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결정권자가 자치구를 통제한다고 할까요? 이런 게 강해가지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된 게 많고요. 그리고 생활권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도에 생활권계획수립하면서 동별로 우리가 주민참여단을 10명씩 2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작년에 염창동에 있는 강서평생문화원에서 우리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 한 150명 가까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때 설명하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도 사실은 2016년도에 결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지체가 계속 되니까 우리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같이 연계돼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지금 각 사업에 남아 있는,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5300만 원 중에서 말씀하신 생활권계획에 서울시비 지연에 따른 사유는 한 3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빼도 5000만 원이 남는다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과 자체 행정운영비 경비에 사무관리비도 꽤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이 과의 사업속에서 남은 사무관리비 내역에서만 집행잔액이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사가 지연되거나 용역과정에 쓸 수 있는 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의 잔액이기 때문에 결산이라서 어차피 쓰신 건데, 본예산 앞으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오는데 과다한 예산편성 같고요. 좀더 규모를 알뜰하게 세워서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유에 있어서 그런 사유에 한 것은 5300중에 300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알뜰하게 세우시고, 지금 어떤 경우냐면 6쪽 보세요. 6쪽 사무관리비에 271만 9680원이 남았는데 옆에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은 2392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2만 7680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절감이 그렇게 큰 액수로 남았는지,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은 건 좋은 건데 5000여만 원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본예산 세우실 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제출 건입니다. 궁금한데요, 5쪽에 보시면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역이라서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후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치산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게 2006년도에 재정비를 한번 했고요.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국회대로 지하화하면서 서울시에서 그쪽에 국회대로 주변에 양천구 합쳐가지고 60만 정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연접해가지고 우리는 재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치산시장 쪽에 처음에는 구역을 넓혀가지고 까치시장 쪽하고 터널 쪽하고 구역을 넓혀가지고 그런 쪽의 용도지역상향, 그러니까 2종 7층을 3종이나 이렇게 업조닝하고 준주거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까치산역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회대로 유통상가지역도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주민설명회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통틀어서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보면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이라고 되어있는 거가 궁금해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용역은 언제 주신 건가요? 연구개발비로.

지금 발주를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럼 이건 올해 이렇게 지급이 된 금액인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서울시 하고 제일 현안사항이 강서구청 주변에 우리가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려고 시구합동보고회도, 시구합동보고회가 보통 합동보고회하면 한 두세달 사이로 하는데 우리는 1년 차이가 걸렸습니다. 담당자가 바꿨다고 보고 하라,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저걸 하기 위해서.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2015년부터 그러면 지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올해는 1억 4200만 원 이상을 지급했고, 그러면 2015년도부터 계속.....

보통 우리 지구단위계획하면 제일 처음에 먼저 선급금 나가고 나머지 준공계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가 2015년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2016년 3월부터 용역에 착수해가지고요.

아, 3월부터. 그러면 이것은 연구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용역들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그게 서울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계속 서울시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올 연말 안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이상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내년 3월정도 돼야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19년 3월이요?

예.

그럼 본예산에 또 이게 추가로 또 들어가네요?

아니 추가예산은 반영이 안되고요. 불가피하게 사실은 예산이 불용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리, 계속 서울시 하고 우리하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회사는 큰 회사고 그래가지고 미리 돈은 다 지급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미리 다 지급되어있는 건가요?

예, 그 뒤에 계속 용역.....

결과만 보면 되는 거네요?

완성시키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실 거 같은데, 혹시나 이게 내년 3월쯤이면 끝날 예정인거잖아요?

예.

그러면 잊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끝나고 났을 때 우리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궁금하실 거 같아서 도시계획 관련돼서 상임위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꼭 한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실 때는 이 사업의 마무리거니까 초반의 사업계획은 필요 없을 거 같고요. 이 사업계획의 마무리 건만, 연구용역 주신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생활권계획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800만 원 예산 잡아놨네요. 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이에요.

예.

8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생활권에 뭐를 수립하려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가면서 계획을 잡았죠?

생활권계획이라면 우리 서울시에는 2030서울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그 사이에. 보통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인구 10만이상 도시는 다 수립하는데, 서울시는 인구 1000만 이 되는데 다른 시도 10만이 되는 데하고 똑같은 걸로 수립하면 도시를 관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 생활권계획이 새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큰 기본계획이 있고, 그 사이에 생활권 계획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권역을 나눠서 생활권계획에 어떤 방향이 설정돼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 이럴 때 그게 기준이 됩니다. 지침이나 기준이 되는 이런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 정책 방침에 의해가지고 생활권계획수립 사업을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편성된 거와 또 실제로 사업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용을 볼적에 너무 과다하게 업무추진비를 써가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지만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방안이 있어요.

예.

여기에는 4억 1000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을 2억 3500을 시켰고 불용액이 한 10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낙찰차액인데요. 지금 사실은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역들을 하면 상당히 업체 간 과당경쟁을 해가지고 보통 한 예가 75% 정도 낙찰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연구개발비가 4억이에요. 4억이라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4억 연구개발비 중에서 사고이월을 2억 3500을 시켰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9100만 원이고. 이것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4억을 잡아놓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켜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출액 된 것은 7200이에요.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용역은 사실 서울시하고 용역비가 5대5 매칭입니다. 5대5 매칭사업인데, 조금 더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은 10제곱미터 한 금액상으로는 한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품셈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금액대를 보면 상당히 낮게 발주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발주한 것이고요. 80만이면 용역비 4억 자체는 많은 건 아닙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면적을 떠나서 예산을 잡은 거에 비해서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4억을 잡아놔놓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을 해놓은 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제가 금방 우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게 다섯 건 되는데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건이거든요. 우리가 안을 수립하고 서울시 하고 한 10월 중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김포공항 맞은 편, 김포공항이 안에 업무지원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업, 박물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맞은편에 우리가 2종주거지역입니다. 상당히 낙후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용도지역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지역도 높이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서울시는 무조건 안 올려주려고 우리는 계속 저거하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 지침을 따르면 금방 용역은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서울시에 가가지고 읍소도 하고 시의원 동원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하고, 또 용역을 했으면 용역계약서 자료 좀 주시고요. 5쪽 밑에 보시면 아까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억을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9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사업추진한지가 몇 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업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줘서 제대로 연구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예산만 많이 편성해놓고 제대로 사업추진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금방 오전에도 미관지구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다 있고, 지구단위라면 특별하게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구단위계획 상세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의 상세한 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어떠한 용역을 줬던 뭘 줬던 했더라면 이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용역을 줬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집행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물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도제한완화추진사업이 있지요?

예.

국내법에 의해서 공항주변의 저희 등촌3동 같은 경우는 57미터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57.86 활주로 표면에 45미터 높이인데 그게 지난번에 용역결과 119미터까지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고도제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9미터?

예.

지금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 국내법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해당이 되어서 국제기준이 변경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건축이 증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삼십 몇 층, 아까 말씀하신대로 129미터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면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이 기구에 192개의 체약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체약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서 증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재개발이 가능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완화 결정이 날 때까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가 소요될까요?

그건 저희가 설명드리면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2010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201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때 우리 항공법에 따르면 이카오(ICAO)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최초에 법령목적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항공전문가들,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119미터 높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비행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2013년 용역 말미에 우리가 용역보고서 하고 연구원들 하고 국토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강서구, 부천시, 양천 이렇게 가서 그때 국토부에다가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미리 제출, 그 사람들한테 용역보고서를 주고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게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 미리 저기해줘라, 그때까지는 국토부에서는 아무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 대부분이 119미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으니까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30만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33만 9570여명의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카오 규정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카오에서는 지금 활주로 표면에 45미터, 지금 이게 수평표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술이 발달되고 그래서 이게 수명표면을 45미터에서 60미터나 70미터로 더 올리자 이런 쪽의 계획도 전체적으로 하나 보는 게 있고요. 또 항공학적 검토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구체적으로 이카오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보는데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항공법이 통과된 게 2015년 5월 29일날 국회 본회의 통과됐거든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토부에 그때 항공법 적용 못한다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카오 관련 규정들이 개정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단지 미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완화가 될 때까지, 결정이 날 때까지는 2026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이 완화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행여나 빨리 될까봐서 지금 등촌3동이나 그 주변 지역들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이런 말들 가지고 굉장히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른 데는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비를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들은 이런 항공사에나 이런 데 다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한참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어요. 조합비가 자꾸만 올라가고, 자신들의 재산상태는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조합에서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올줄 알고 조합설립을 하고 같이 동참을 했는데 2026년이나 이게 된다고 하면 자신들의 재산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조합비는 지출이 되고. 조합을 운영하는 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어려움 없이 한달에 몇 백씩 자기 수당을 챙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니까 저한테 민원을 계속 제기 하고, 구청에다가도 민원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답변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고도제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만 해주니까 조합원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항공학적 검토를 하려면 항공학적 전문기관이 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8월 20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어디를 고시했느냐 하면 국토부 산하기관에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말이 길어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고도 자신들이 조합을 갖다가 좀 이렇게 쉬었다 가는 그런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합 설립했던 거를 어떻게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결정할 바이고,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오래 된 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로 금액이 거의 다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5쪽이에요. 그래서 이 방화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지?

법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총 9개 구역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9개 구역이 있었는데, 옛날에 추진위 구성되기 전에 주민 30% 이상이 반대해서 지금 방화1구역, 방화4구역, 7, 8, 네 개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방화3구역,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긴등마을, 그리고 방화2구역은 지금 그 구역 내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화2동 주민들은 지금 이걸 되게 바라고,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구역하고 5구역, 6구역은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2구역은 그게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그때도 사실은 공동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찬성률이 상당히 높고, 그쪽에 단독주택과 근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아주 극심해서 아마 위원회하고 이럴 때 서울시도 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이러니까 서울시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되거든 가져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재산권하고 관계돼가지고 협의가 상당히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직권해제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하고 356, 긴등마을 2구역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나눠서 재정비촉진사업은 가능 안 해요? 구역을 나눠서.

재개발 같은 건 하나의 구역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뉴타운은 그쪽 지역을 시가지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보통 50만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 구역으로 나눠서 도로나 이런 형상을 봐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 건물의 노후도가.....

노후가 심해요. 방화2동이 보통 아닙니다.

전체 건물 중에 3분의2 이상이 노후건물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방화5구역이 제일 늦게 추진되는 이유가 안의 노후도가 최근에 충족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방화5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구역만?

3구역, 5구역....

3, 5, 6.

6, 긴등마을.

긴등마을2구역까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를 제가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게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 모양이 자꾸 달라져가지고 좀 저거한데요, 한 10월 중순 정도에 우리가 공람을 할 겁니다,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최종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픽스되는 그 안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076만 3000원으로, 기정 4억 4900만 원 대비 61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133만 9000원으로 전월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4억 1045만 4000원으로, 기정 13억 5473만 7000원 대비 55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내 사고발생 이후 서울시로부터 촉진구역 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요청이 있어 방화5구역과 방화3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건축법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소송비용 징수 및 시도보조금 등 지난연도 수입으로써 2017년 예산현액은 1억 59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236만 7290원, 실제수납액은 3억 3542만 302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694만 427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56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6171만 67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총 집행잔액은 9520만 7250원입니다.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및 건축물 등 안전관리사업 분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4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건축시설장비유지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525만 원으로, 이중 4965만 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은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부 통계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자면 첫째, 위험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과 건축공사 주요공정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매뉴얼 제작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125만 원으로, 총 49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18만 원입니다. 둘째, 사설 및 공공건축물 점검과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인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400만 원이며 이중 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2만 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분야는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노후건축물, 소규모 굴토공사장, 타워클레인 안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시도보조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3880만 원이며, 총 356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억 157만 3000원으로, 이중 1억 3311만 1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846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건축민원관리 분야에서 사업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3675만 원이고, 이중 2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74만 원입니다. 둘째, 각종 건축민원 및 심의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570만 원 중 567만 81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행정 일반보상금 중 건축행정업무 보조관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민원 상담을 위한 건축지도원 운영비 지급 명목의 기타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예산 512만 3000원 중 450만 441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1만 8590원이며, 기타보상금은 예산 1억 5400만 원 중 9391만 76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008만 24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인 기본경비 예산으로, 당초 예산 1억 4604만 5000원 중 1억 3806만 5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7만 9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전년도 사용한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포함 27만 8000원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포함 2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총 55만 880원을 반납조치하고, 잔액으로 이자 부족분 512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에 보시면 중간에, 사무관리비만 체크하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비 이거는 집행잔액이 316만 원 정도, 3쪽에 보면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 77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313만 9000원 정도 해서 합치면 약 2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사무관리비만입니다. 그중에서 3쪽에 있는 건축민원관리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위원수당 집행잔액 590만 원만을 뺀 나머지는 사실은, 그럼 500만 원을 빼면 약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인 거예요.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기타보상금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제가 보상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만, 건축과의 각 사업의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만 확인한 겁니다. 보상금은 다른 명목이죠?

안전사각지대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316만 원입니다. 이 건은 집행잔액은 316만 원이지만 예산절감 부분이 189만 원인 거고요. 이중에서 사실상 집행잔액은 127만 원입니다.

보면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집행잔액도 꽤 남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예산절감이 될 거라면, 그러니까 건축시설장비유지 같은 경우 약 990만 원인가요? 맞나요? 1200만 원 중에서 99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절감된 액수를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거라면 예산에서 사실은 조금 더 반영됐어야 되지 않을까, 과다 편성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것은 건축위원회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총 45명 정도 있습니다.

어디가요? 건축위원회는 이 뒤쪽인데?

그러니까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에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774만 원이지만 절감부분을 제외한 5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잠깐만요.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

건축민원관리에서는 제가 건축위원회심의 위원수당 잔액으로 590만 원 확인을 했고요, 이건 이후에 건축위원회 활동사항 세부내역 3년 치를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문한 건 2쪽에 있는 건축시설장비유지의 사무관리비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한 부분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2000여 만 원의, 아까 심의수당 말고 사무관리비 안에서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음번에는 본예산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하셔가지고 예산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보다는 알뜰살뜰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에는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반영을 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주택과를 포함해서 건축과 업무도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예, 많은 편입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이행강제금, 아까 주택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있었는데 이강제금의 어떤 부과 내용, 그러니까 이유하고 부과금액, 업체별로. 주로 건축과는 개인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인가요?

예. 개인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건축주?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로 많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일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작성해 주시고요. 건축이행강제금의 대상자들.

부과한 현황이요?

이유, 그다음에 미납액도 있는데 이 사람들 이행강제금 미납액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납액은 지금 결손처리가 아니고요. 미납이 되면 저희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금이 아닌데 왜 징수과로 넘어가죠?

이행강제금 부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인가 됐습니다.

그 당해 건축물에 압류처분하면 되지 않겠어요?

압류처분 다 합니다.

해요? 그건 징수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압류처분하는 거.

지금은 징수과에서 다 합니다.

징수과에서 해요?

예.

철저히 이행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거 표 작성해주시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인허가 문제 관련해서 오피스텔은 사무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밀집주택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일반 다세대든 이 주택들이 밀집지역에다가 가운데 오피스텔 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미관이나 경관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일부 염창동이나 등촌1동 보면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좋은 데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이미 허가 받고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문제된 것도 이 안에 들어있죠? 이행강제금.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로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습니까?

무단용도변경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소송 제기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게 없다 말씀이죠?

예,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송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은 이행강제금 내지는 고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대신에.

고발은 거의 없어요?

예.

이의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돈을 안 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박을 하려면 검찰고발도 필요시 검토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검찰고발하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압류라든가 그런 처분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더군다나 위법건축물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인허가행위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몇 년간 하다가 나중에 실지로 철거를 한 경우도 있어요? 집행을.

철거까지 가는 것들은 소규모 건물 같으면 실제 이행강제부과금액이 자기 능력에 부대끼고 계속 부과돼서 누적이 되다보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지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안 가고요. 이행강제금을 대부분 늦게라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주택을 제외하고는 시정할 때 까지 계속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대상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텐데 그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셨어요? 아직 없습니까?

예, 지금 그런 건 없고요. 이행강제금 취지가 불법을 해서 생기는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한테 지적이 되면 그건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집합건물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원상복구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좀 특별히 해서 해결방안이 없는지, 조례 이런 것으로 정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저도 관심을 가질테니까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십시다.

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해결에 대해서 비슷한 골치를 앓고 있을 텐데, 공무원들도.

예, 25개 구청 공히 비슷하고요. 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수도 없이 수십년간 한다면 그건 있으나마나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은 자기가 지었던 그 가격 전부다 토해내고도 원상복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서구 관내 건축과 소관 사업장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업장을 리스터업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제기된 민원이 뭔지 그 표를 정리해주십시오. 민원. 일부는 민원이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또 상대방 민원 제기자들은 계속 그걸 해결해달라고 할 텐데요. 더러의 경우는 이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그걸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요.

예, 허가 현장별로 해서 민원 들어온 현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까 45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제가 구청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데 45명이면 너무 지나치게 많다싶은데, 이게 인력풀입니까? 실지로 회의때마다 45명이 나옵니까?

풀입니다.

풀이에요?

예. 풀이고 거기서 각 분야별로 있는데 건축계획분야는 한 20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3회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보통 한번 할 때 마다 한 20명 내외로 참석을 하십니다.

20명 내외요?

예.

실지로 운영하다보면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들이 면책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 건축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위원회 운영이 약간은 내실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지도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해요?

건축지도원은 우리 관내 서울시건축사회 강서지회 소속 인원이 한 100분 정도 있습니다. 100분 정도 중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30명 정도로 해서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건축과 민원실에서 민원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 나갑니까? 건축지도원이.

현장도 나갑니다.

그렇죠. 그분들 인건비 성격이네요?

인건비라기 보다도요, 재능기부하고 인건비 좀 포함된 건데, 수당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높지 않아요? 2시부터라면.

현장을 나가서,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철거현장이라든가 공사현장, 민원현장 말고, 철거현장이라든가 안전관리상태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못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리스트를 줘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약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가. 그래서 1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건물 짓다가 크레인이 넘어져서 사고 났었죠?

예.

그거 건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

작년 12월에 났던 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건축과는 책임이 없습니까? 수사도 이뤄지고 했지만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는 현장은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지도한다든가, 감독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민간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면 자기네가 감리를 선정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준공때까지 감리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특별한 민원이 없다면 감독하거나 관리하거나 현장방문하지 않고 사용승인까지 저희가 행정처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걸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리가 있고 현장이 있겠지만 실지로 그분들을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믿고 사고 나기 전에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지만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에 자주 가셔서 그 내용이 제대로 관리되고, 안전시설 점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가끔 불시에 하셔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하면 더 배정받더라도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살피고 해서 보고서를 쓰고 이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시공하는 사람들도 좀더 철저하게 내지는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면에서 건축과에서 특별한 지도를, 현장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비보조금 잔액 중 미납된 이자발생분으로 집행잔액은 2017년 납부하였기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출에만 편입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2525만 6000원 대비 0.05포인트인 9000원이 증가한 4억 252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16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사업 명목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미납된 이자발생분으로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결산을 보고드립니다. 174억 7683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6억 4686만 4260원이고,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73억 8229만 1230원으로 징수율은 98.5%이며 미수납액 2억 6457만 30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수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사용을 하다보면 나오는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담금은 주로 가로수원인자부담금으로 가로수 이전 또는 벌목 등에 필요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이행강제금은 공원 내 불법건축물, 불법시설물, 불법행위 등을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변상금입니다. 그외수입은 주민제한사업보조금 추가발생이자, 화단훼손에 따른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봉제산근린공원 시설확충 3억 원, 개화천·개화산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 원,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은 봉제산근린공원 체육시설정비 10억 원, 안전한 놀이터 재조성 12억 원, 봉제산 등 등산로 정비 5억 원, 근린공원 환경개선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외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7884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에코스쿨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개화동 산81-13번지 일대 미타사 시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미수납이었으나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외 공원 내 불법행위이행강제금 1137만 9880원 또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미수납이었으나 현재 완납된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2억 3578만 2410원은 현재 35%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독촉을 하고, 체납되는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압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외수입에 대해서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277억 789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3760만 8440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825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310만 5100 원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566만 961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7년도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출동경비 등 모든 것이 예산이 절감된 상태이며, 사회복무요원이 정원대비 1명의 현원이 부족한 관계로 사회복무요원 지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원, 보조자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대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395만 23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산림병해충방제차량이 고장 나서 쓰지 못하고 총무과 차량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관계로, 그에 따른 유류비 지출 및 방제장비 수리비가 절감된 상태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에서부터 12쪽까지 공원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8억 1531만 6000원 중 68억 6612만 1790원이 집행되었으며, 4억 5008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4억 9910만 94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4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으로, 당초 2017년도에 마곡지구가 저희 구로 넘어올 것을 예상하여 추가로 잡아놓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8개소 근린공원에 대해서 그중 구 관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각종 공원시설물 수리,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유보액 5%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산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화산, 봉제산, 궁산, 우장산 등 강서구에 위치한 주요 산들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대부분 유보액 5%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7쪽, 목공소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공소는 개화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 의자라든지 각종 목공예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주민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주요 산들에 위치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입니다. 봉제산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옹벽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한밀교회 뒤쪽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판정이 이루어져 옹벽의 보수 보강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 등 6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에서 15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 4625만 7000원, 지출에 25억 3307억 560원으로, 4억 2404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6억 8914만 50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자료 12쪽 가로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과 마찬가지로 마곡지구 녹지 준공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가로수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노선 및 가로수에 대해서 가지치기 사업, 보호판 정비사업, 띠녹지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남은 유보액 5%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5쪽에서 1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9억 1009만 7000원 중 16억 7400만 4840원을 지출하여 2억 3609만 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26명분에 해당되며, 25명분에 지출하여 1명 미집행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970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쪽에서 2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으로, 총 이월액 89억 2262만 4000원으로, 봉제산근린공원 시설확충 등 15개 사업이 2017년 9월부터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대부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하였으며,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조자료 17쪽, 궁산근린공원 생활체육시설 정비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와 용도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으며, 반려견놀이터 조성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 추진하여 40%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총 이월액 62억 6563만 460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 7개 사업이 동절기 한파로 공사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7개 사업이 추경예산, 국비, 시비로 교부되었으나 위원회 심의절차 소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시간소요 등으로 사고이월 후에 현재 표에서 진행 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보조자료 22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일부 패소로 종결되어 판결금에 대하여 우리구 분담률 2억 9932만 584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지금 예산 구조가 구비보다는 시비, 국고보조에 치중돼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로 구비도 있고 균형 있게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비, 국비, 국고보조금, 시비보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예산편성 구조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칭펀드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6대4라든지, 5대3대2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시설비로 매칭펀드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균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상 공원녹지가 구비로 하면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구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고, 공원녹지과로 다 배분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시비라든지 특별교부세 교부금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구민 생활편익 증진이나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예산을 많이 따온 거지, 어떤 특정한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랑 기술직 몇 분들은 인사권자가 서울시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업설명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많이 따오면 좋죠. 가능한 구비를 적게 쓰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민원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사업을 만들어서 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구비가 이렇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업들이 있는데, “구비로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예산 신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각 지역이나 구의원들이. 그런 거 없었습니까?

특정 구비, 시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예산을 지칭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지라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죠?

예.

그것은 인력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요인은 다양합니다. 요인은 다양한데, 대부분 명시이월사업들은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나 시 자치행정과에서 9월, 10월, 11월에 대부분 교부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을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까지 하기에는 저희 공원녹지 분야가 특성상 동절기에는 공사를 실시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봄철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공사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봄철에 공사를 추진하게 됐고, 현재는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월액이 많겠네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겠다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시나 그런 데 건의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솔직히 답답함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전부 다 출장이고, 많이 바빠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 얼굴을 봐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많은 예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직무분석을 통해가지고 필요하면 인력증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모자라서, 사실은 일손이 부족해서 일을 제때 못하는 수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감안해보시고요. 그리고 봉제산, 까치산 이런 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어디에 숨어있어요?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공원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비 8억 있고, 내년에 신청할 것은 별도로....

이거는 ′17회계연도 예산이고요.

아, 착각했네요. 그렇다 이거죠? 그건 지금 진행하고, 이건 전년도 거 결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하나만 더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담을 없애면 담을 없애는 관련 비용들, 나무 심는 것을 구청에서 해준다는 그런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행한 예산의 규모라든가 집행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반대할 아파트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저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이 사업 취지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받으면 평균적으로 한 2~3개 아니면 많으면 4개, 이런 아파트들의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자체심사를 또 거칩니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통 선정되는 것이 한 구당 1개 내지 2개, 많게는 3개 정도의 아파트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한 2개 정도의 아파트에 배당되는 금액으로써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한다고요?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체 현장 검토도 하고 그런 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작년 결산검사를 하고 검사위원들 의견서 보셨죠?

예.

그게 물론 업무적으로 사정이 있겠지만 그 적시해 놓은 사항을 보면 수의계약건수가 많다라고 지적돼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수의계약을 해야 될 현실적 어려움이나 불가피성이 있는 사정이 있는가요?

그런 사항은 없고, 법적으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여성기업일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전자공개나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모두 처리를 했고, 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같은 경우는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왜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느냐, 그런데 각종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응을 했을 때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두가지 제도가 다 있어서 같이 균등하게 잘 조합이 돼서 조화롭게 되면 훨씬 사업집행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결산검사할 때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내용을 결산검사에 기술해 있잖습니까? 적시해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설명을 듣고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소 많다는 어떤 인식이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기술해놨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있지는 않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공사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저희 전체 공사건수로 보고 판단하면 수의계약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수의계약건수가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해서 고생 많으신데 그런 일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효 위원입니다. 일이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 이야기하는 것도 제일 많이 공원녹지과에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주민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가로수를 심잖아요. 우리 강서구 내에 가로수로 식재된 수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지금 모르시면 저한테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 수종 중에 은행나무가 차지하는 비율까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은행나무는 현재 저희가 3978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나무 중에서 암수구별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는가요?

한 34%정도가 암나무입니다.

34%요?

예.

우리가 쾌적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은행나무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은행열매 껍질 때문에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가을에는 좋으면서도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은행나무도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수나무로 심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심어져 있는 큰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열매들이 수시로 떨어져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은행나무열매처리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이 사업이 생긴 건 몇 년 되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런데 담을 수 있게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게. 그물망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밑에 받치고 인력으로 털어서 그쪽으로 담아서 수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3978그루 중에 34%가 암나무고, 거기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한 1000그루정도?

1300여그루입니다.

예, 좀 미리부터 그물망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쳐놓고 한쪽으로 떨어지게 한다든지, 모아져 있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서초에서 시작된 그늘막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구에서 먼저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야! 우리구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칭찬도 듣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게 확대가 된다면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 같아요. 그물망을 밑에다 받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에 그 사업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라는 것은 일반공산품 하고 다르게 생물이다보니까 전부 사람과 같이 얼굴이 제 각각이고 수령이 다 모두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디에서 공산품처럼 찍어내면 그게 간단한데 다 다르다보니까 모든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대해서 다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저희들이 재료비만 갖고 따졌을 때 보다는, 생각하는 만큼 보다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그해에 은행나무가 많이 열려서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많이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이라든지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전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어떤 중심가, 이런 곳에다 만이라도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하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조자료 14쪽에 보시면 시민녹화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습니다. 192만 원 중에 24만 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168만 원인데 보조금집행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구비로만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시민녹화코디네이터 보상금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시민녹화코디네이터를 쓰면 강사료나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출되는 예산인데, 이게 당초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건에 대해서 쓴다고 잡았었는데 시비가 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외부 돈이 확보될 경우에는 구비는 절약을 하고 세이브하고 시 돈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계획에서 대부분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구비가 적게 나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체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녹화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뽑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사업자체가.

시민녹화를 예를 들어서 골목길가꾸기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명칭은 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그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녹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녹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경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코디네이터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전문가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들에게 어떤 강의료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녹화사업에 있어서, 주체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예.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게릴라가드닝 같은 경우도 부천이나 부평인가요? 거기서는 구 정책으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 시민운동으로 돼가지고 일반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옆에서 서포트 한다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많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약 2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4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건 이걸 집행하는데 조금은 소극적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연초가 되면 대상지들이 다 픽스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코디네이터를 더 쓸 그게 안 생겨서, 물론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대상지를 더 선정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업을 보면 공동체정원조성이라든가 골목길가꾸기 이 자체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강의료가 자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방법을 집행을 생각하셨더라면 마찬가지로 에코스쿨 같은 경우도 학교지원하는데 좀더 코디네이터를 넣어서 아이들이 이왕이면 에코스쿨 조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강의 들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많이 집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에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고민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도시숲으로 가는 입장의 큰 방향을 본다면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 활동을 계속 해주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예산 하실 때 중기집행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7쪽에 보면 목공소 운영관리라고 돼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중에 목공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목공 관련된 주요 자재나 기계, 장비가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공원이나 녹지대 이런 데서 의자 같은 것도 직접 제작하시고 탁자 같은 것도 직접 제작을 일부 하시고, 또 그분들이 주민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목공 강의도 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유아숲체험원 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목공 그런 소소한 물건이라든지, 다양한 목공 관련된 것을 거기서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의.....

의자라든지 공원시설물 같은 거.

시설물이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우성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조성사업이길래 꼭 이렇게 우성아파트만 하나요?

그게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의 사항인데요. 열린녹지조성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 저희들이 1년에 하나 내지 두 개 또는 3개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2017년도에는 이 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거고, 근데 우리 강서구에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아파트만 당첨을 하나요?

아니 저희들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그러면 보통 이게 보면 입주자대표회 쪽으로 공문이 가면, 이게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주민동의서 80% 이상을 받아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원하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추진을 하려고 해도 주민동의 80% 이상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는 신청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많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1개의 아파트나 2개 아파트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가만히 있다 보면 들어오는 양은 별로 없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4 매칭입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가 더 큰 단지, 지금 현재 이 우성아파트에 비하면 더 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아파트가 되면 그렇게 해서 시비를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각 대상지 별로 특정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범위에 따라서 유동적이죠, 예산액은.

그러면 지금 현재 했던 사업이 전에부터 계속 됐다고 그러는데 많이 아파트에서 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자료는 모르지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에도.

관내에 꽤라고 그러면?

동아1차, 동아3차.

몇 십개 단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가 않은 건가요?

한 10여 군데 이상에서 20개 이하 정도.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열 몇 개면.

한 2000년 초·중반부터는 시작된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뽑아서 드리고요.

그럼 2018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4억 4726만 원 대비 1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971만 3000원으로, 내용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 20만 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2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5025만 2000원 대비 10.9%인 18억 150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84억 6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등 녹지, 수경시설, 화장실 및 힐링숲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배치에 따라 인건비 1억 402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과 방화근린공원에 노후된 운동기구와 시설물고장 등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관내 123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가양2동 무지개어린이공원, 방화2동 내촌어린이공원, 화곡1동 효심어린이공원, 화곡3동 미리내어린이공원, 발산1동 신광명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5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 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험수목정비 대상목 증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사업입니다. 관내 123개소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위탁비 5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화산에 악취 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 후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화장실 주변 조경, 통신시설, 기자재 설치를 위한 예산 부족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사랑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구 어린이공원 중 공원안전 B등급 공원 17개소의 시설안전 이용계도와 공원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공원보안관을 채용·배치하고자 2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위험사면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명산과 개화산 일대 주택가와 인접한 산지 사면이 노후되고 급경사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어 정비하고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초입부 공원 화장실이 없어 공원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있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명산근린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개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배치, 공공요금 납부, 초기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50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건립으로 가로반관리사무소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비용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녹지 쉼터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등촌동 동성아파트가 사업 예정지이며 구비 40%, 시비 60%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 20만 원은 기 편성되어 있으며 매칭에 따른 필요비 구비 668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증가에 따라 여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5만 8000원으로, 궁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설치, 일반 병해충 방제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419만 1000원으로,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2016년 및 2017년 2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거액을 들여서 진행 중에서 차기연도로 이월하고, 차기연도에 가서는 또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여기 추경 올린 사업은 대부분 사업예산보다는 저희들이 유지관리성 기간제근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사랑지킴이, 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경비들이고요. 오리지널 신규사업은 산림 내 위험사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번에 비오고 태풍 때 일부 무너져서 주민들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컨대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추가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인데, 인력은 2018년 본예산에 넣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억 4000만 원에 몇 명을, 얼마 정도 임금이 늘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곡지구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는 되지는 않았으나 공원에 대한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SH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기본적인 공원관리 사항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버려둘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마곡지구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추가 채용해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관리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한 120여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직 분이 25명 계십니다.

25명이요?

예.

그럼 145명 정도 돼요?

예.

이거는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 말고.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매년 책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저생활임금이라고 해서. 그 비용에다가 각종 보험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추가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서 5억 5000이 추가됐잖아요?

예.

거기에 무지개, 내촌, 효심, 미리내, 쭉 노후시설을 교체한다는 뜻인데, 여기를 특정지어서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특정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강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123개소입니다. 123개소다 보니까 매년 20군데를 정비를 해도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정비를 계속 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만족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아니면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대부분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시설들보다도 노후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한 개인이 하나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면 또 노후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중고의 노후도에 따라서 상당히 빨리 마모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 저희 계획에 의해서 매년 20개 이상씩 공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부족분, 지금 시급히 더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넘기고, 또 금년에 와서 특정 몇 군데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까요?

예.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예산으로만 하는 거는 한정이 있어서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을 11월경에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전 관련으로 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원숭이 떡 하나 주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주고, 연말에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빠른 시기에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능한 전반기에 받아와서 해야 이런 어떤 추경을 편성하고 복잡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대개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또 이월하고 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예산의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잘 좀 어필을 해주세요. 저희들도 시의원들 계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 접하실 때 그런 의견들, 저희들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잘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잘 하시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건입니다. 1쪽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서 효심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2쪽에서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에서 공원 초입부 공원화장실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쪽에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계획서를 알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좀 많이 확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녹지로 인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데를, 염창동 동아1차, 2차 아파트 뒤쪽에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동시설까지 같이 겸비해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동아3차아파트 앞에는 그렇게 조성을 해놓으니까 담장이 없어지고, 조성을 해놓으니까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여러모로 주거지역에 많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사업은 좀 신경 써서 1년에 한두 개 아니라 1년에 몇 개 업체라도 신청을 해서, 어차피 우리 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시 예산도 같이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지역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관내에서는 산이라곤 증미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미산도 크지도 않고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봉제산이나 다른 쪽의 화장실들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데는 새로 공사를 하는데 증미산에도 테니스장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에 지난여름에 하도 냄새를 많이 풍긴다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냄새 제거하는 약품이 있었나 봐요. 그걸 뿌렸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도 한번 화장실을 옛날에 재래식화장실처럼 하지 말고, 화장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이 있어요. 기정액이 1425만 6000원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몇 곳에 몇 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정액은 공원보안관은 아니고 공원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이 공원 도우미 역할을 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거를 빌려주던 기존사업입니다. 기존사업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것은 강서경찰서하고, 물론 다른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 공원이 B등급 판정을 받은 공원이 있어요. 17개소가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해서 공원보안관 8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보안관 8명 채용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74만 9000원은 17개소를 관리할 수 있는 8명의 봉급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에 백합공원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덩굴식물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보도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쪽 나뭇가지가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머리가 닿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이런 관리 지킴이가 있으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건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구역을 나눠서, 한 곳만이 아니고 구역을 나눠서 넓게 넓게 지정을 해서 둘러보고 신고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영의 방법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한번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마곡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068만 원 중 지출액은 6512만 16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55만 8360원입니다. 먼저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 769만 11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0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마곡지구개발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440만 원이 편성되어 432만 85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6828만 원을 편성, 531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517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원 대비 직원 현원 감소로 일반운영비 479만 8000원과 여비 10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7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위원님입니다. 마곡개발과가 언제 생긴 겁니까?

2010년 1월 1일자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그러면 과 이름이 마곡개발과인데 개발이 다 끝나면 없어지는 과인가요?

일단은 개발이 끝나면 그건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2년 후까지는 개발을 할 거니까 그때 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2년 후 마곡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현재는 금년까지 완료하게 돼 있으나 조금 미뤄져서 2년 후로 준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0년이요?

예, 202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는 마곡개발이 2020년이면 완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기반인수거든요. 모든 기반이 완료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수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아직 안된 그런 것은 독자적으로 SH가 매각하고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만 인수하는 때가 내후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후년이 지나보면 이 과가 유지가 될지, 도시관리국장님이....

그건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직까지 마곡개발 쪽에 그런 의지로 해서 시에 마곡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그런 과로 존립했는데요. 지금 많이 마곡이 완성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이제는 마곡 입주기업들이라든지 들어와 계신 분들을 방향을 전환해서 과의 명칭도 바꾸면서 그런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지원국 쪽에서 검토되는 건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구의 흘러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 명칭이 바뀌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바꾸는 걸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마곡지구개발이 앞으로 강서의 중심축이 되잖아요? 마곡지구가. 마곡지구가 앞으로 강서의 중심축이 되고 명품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마곡지구가 아주 강서의 어떠한 개발이나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가지고, 물론 마곡지구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라든가 여러 기업체들과 협의도 하고 마곡지구가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곡지구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지금 마곡지구가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일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곡지구가 앞으로 기업체가 다 들어오고 또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입니까?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도 그냥 일반인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마곡지구가 우리 강서에서는 아주 중심축이고 마곡지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에, 정말 서울에서 강서를 내놓을 적에 마곡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기업체와의 그런 유대관계라든가 또 기업체에게 어떠한 마곡지구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진을 잘하셔서 정말 마곡지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규모를 보더라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 같아요. 약 2년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끝나려면.

예, 기반시설 인수가 2년 안에 다 마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마곡지구를 개발을 해서 서울시에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수변도시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변질됐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구청장님에 대해서도 많은 서운함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과가 마곡개발과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당초에 마곡지구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 있죠? 마곡지구를 조성하는 원가, 그는 이후에 현재까지 마곡지구를 조성해서 분양한 분양수입 있죠? 있죠? 큰틀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분양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수입,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을 벌었다고 쉽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수입과 들어오는 돈, 수입에서 조성원가를 빼면 저희들이 수입 나올 텐데, 그 수익을 서울시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부분 투입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니까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곡지구 조성과 분양 이후의....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SH공사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은 전에 그런 여러 사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러한 말씀도 전하고 그런 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금융비용이라든지, 또 조성원가도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조성원가가 초기 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을 막 바꾼 것을 대입해가지고 현재 조성원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시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쉬운 얘기로 우리 강서지역에서 서울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강서에는 투자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채탕감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쓰는 거 아니냐고, 지금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얘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쉽게 얘기하면 똔똔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지로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원가부담이 많으니 낙찰차가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우리 강서가 서울시에다가 대고서 “사실은 많이 그래도 이익이 남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내놓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파악하려면 서울시가 자료 같은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들고 힘을 같이 모아서 그런 부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쯤에서는 한번 그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수치가 다 나와있고 기자들이 가서 달라고 그랬을 때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우선은 공무원들이 강서구 공무원으로서 그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료를 활용도 해야 되지만 구에서 요구하면 바로 바로 제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구민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비판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강서구의 소중한 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있었다면 강서구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그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물론 땅의 주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서울시가 대부분 다 가져갔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설득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자료를 꼭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SH공사나 서울시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요구를 하더라도 탁 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하고 또 시의원님들 하고 우리구 시의원님들 하고 합세해서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손익계산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두려울 게 없죠. 정상적으로 일을 다 했고 들어온 돈도 다 뻔한데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구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얘기로는 아직까지도 미분양 땅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언제 분양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계산이 복잡하고,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쯤에서 한번 추정치라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은 비고란으로 빼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미 확정된 수치들은 나와있잖아요.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죠? 꼭 챙겨봐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가 이런 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사실 강서구민으로서 알아야 되고, 저희들도 물어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알려주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해서 기금도 준비하고 있고 부지도 준비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언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로 계속 궁금해 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전계획 수립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고 의혹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요즘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구청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띠 거기는 상업적으로 돼있는데 저희 구청하고 경찰서 땅은 준주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하면서 그걸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업조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구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이사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일단 가치를 높여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구청사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타당성 용역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연말 아니면 내년 봄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때쯤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구청의 기본입장은 혹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게 이사를 가더라도 구청사 주변의 여기가 슬럼화되지 않고 좀더 발전이 유지될 수 있고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년 한 2, 3월이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제대로 된 방향이 설정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