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14일째 계속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박순규 위원님과 오중석 위원님께서는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두 건, 조례안 한 건, 업무보고 세 건 등 모두 여섯 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오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비서실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민선7기 시장 출범 이래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불안, 청년실업, 남북교류협력 등 산적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비서실은 시장 보좌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이해선 행정보좌관입니다.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신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시민중심 시장 일정을 기획함과 동시에 시정 메시지를 지원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또 시의회 및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 주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들은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전체 완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실 총 업무추진비는 3억 5,7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1억 4,64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ㆍ전문가와 함께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크게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기존의 공약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총 180여 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과제 중심의 시민들께 소상히 보고하는 발표회를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묶어서 민선7기 4개년 계획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조직 그리고 재정권 등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과제별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 성공적 시범 도입ㆍ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요구해서 행ㆍ재정 지원 병행 및 사무이양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불균등한 세입구조를 개편해서 지방 자주재정권 확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6 대 4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분권 단체 4대 협의체와 공동대응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지방분권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 본격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민간교류 첫 사례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저희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밖에 북한 결핵 및 보건의료 심포지엄을 서북병원이 주관해서 8월 23일에 진행했고요. 서울시립대와 평양과학기술대 간에 학술ㆍ학생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ㆍ해제에 대비해서 경제 및 도시 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북측과 함께 포럼을 준비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교류의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참여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조직과 재정 등의 추진체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5쪽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과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상반기 3월에 싱가포르 순방을 다녀오셨고 7월에 리콴유상 수상을 위해서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밖에 해외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빈급 교류로서는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독일 대통령, 핀란드 총리 등 세 분과 미팅이 있었고 해외도시 주요인사로서는 중국 베이징 차이 치 당서기 등 8명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 부분과 국제기구 유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수출이 됐는데요 세무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콜롬보와 수출협약을 진행했고, 건설행정시스템은 튀니지, 필리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지 개선과 관련해서 메트로마닐라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는 1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를 유치했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9월에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에 9박 11일 해외순방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특히 빌바오에서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총회가 있는데 시장님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시고 차기 의장도 지금 내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취리히와 주크에서 우호도시 MOU 체결을 하고 특히 블록체인 현장을 방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블록체인 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디지털 혁신 모범사례를 견학하고 MOU를 체결하는 그런 계획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는데요 서울-베이징 간 자매결연 25주년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그리고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주재하고 또 한ㆍ중 간의 투자를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시민시장실 우크라이나 다슈켄트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필리핀 교통부와 그리고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각각 자문하는 등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가 지금 태국에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로 끝나고 한국의 서울에 유치하는 것으로 기재부가 이미 예산안에 확정을 했고 서울시가 매칭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등의 국제기구 유치에도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대책반을 가동하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 철저하고 투명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최우선 시정목표로 하여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성규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무수석비서관 박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더딘 듯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고 있고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최근 정치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메르스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높이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견을 여쭙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1쪽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된 내용으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그리고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시의회 지도부와 집행부 소통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시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과의 소통의 자리도 가져왔는데 앞으로 좀 더 다각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장 현장방문 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방문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고 또한 우리 시 주요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하여 의원님들이 미리 인지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5쪽 그리고 6쪽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존을 위한 도시철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등의 법령 개정을 위해서 국회를 상시 방문하여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법령ㆍ제도개선 핵심과제는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해 주시고, 민선 6기 동안 국회와 협의한 법령개선 실적은 업무보고 10쪽~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우리 시의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지난 9월 3일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우리 시는 국비확보 TF를 운영하여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추가확보가 필요한 우리 시 주요사업은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시가 노력해온 국비를 추가확보한 주요 실적은 16쪽~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입니다. 정기국회 시기별로 우리 시의 국회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연락반을 운영하여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상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시 주요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홍보에 기여하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내방하거나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왜곡된 보도를 사전에 차단토록 노력하였고 시립승화원 인근 주민과의 갈등문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사대립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DMC페스티벌과 같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나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서 학계, 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만드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오늘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의한 조언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민선 7기의 비전인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을 만드는 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양숙 정무수석비서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홍성룡입니다. 우리 정무수석비서관님,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제가 첫 질문을 했었는데 한 두 달 반 해 보시니까 지금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리가 시장님 내지는 책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복무의 어떤 원칙 또는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다들 열심히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임기 시작하면서 강북 한달살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정책화하는 데 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들이 많이 과부하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서실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실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3선 시장님이시고 지난 7년간을 시장님하고 같이 호흡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시장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부분이 업무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정치철학 그다음에 시민봉사 정신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서 시장님이 7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 단계별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평양시 그런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시의회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정부가 국회에 그런 제안을 했듯이 시 정부도 시의회에 마땅한 이런 대등한 관계 속에서 북측과 특히 평양시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꼭 한번 성사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평양을 방문하는 이런 지방의회 수준의 교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현안 좀 여쭙겠습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 로드맵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절차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탄천동측도로 여기 지하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자료요구를 부탁했는데 아직 시장님의 확고한 로드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보충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을 접촉했을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하면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여기 재건축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또 서울시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만났을 때 충분히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 마이스 단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현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의 추진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계는 아마 예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천 지하화 관련해서는 최근 엊그제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도 제가 직접 뵙고 상세한 내용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탄천변의 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송파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들 역시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주공 재건축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지역 상황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사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국장급 조직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정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책임 있게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 국장급 기구가 확대될 필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3급 이상 기구 설치ㆍ운영권을 좀 포괄적으로 열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중요한 요구 중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우리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도 역시 지금 3명으로 묶여 있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장으로서 행정을 전체 포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것 자체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대폭 넘겨주고 또 그런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범위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문제가 그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기 좀 어려우니 지방이양일괄법을 차제에 제정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부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세 관련한 부분의 자주재정권 이 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비서실 업무 영역은 아닙니다만 의회 자치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인력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정무수석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분권도 중요하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위주의 지방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의회의 분권이 없는, 의회의 권한이 부족한 이러한 분권은 오히려 거대한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완성은 거대한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도 만들어져야 양축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반드시 고려해 가지고 의회의 기능이 부족한 지방분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내 권한, 내 밥그릇을 찾는 데 국한되지 말고 의회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리고 그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1선거구 출신 이동현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학과 대학이 교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 간의 교류는 각 대학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좀 더 폭넓게 하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학교의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살려서 대학끼리 서로 공유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적 능력을 높게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기술적인 부분이요?

네.

그러면 이 업무협약의 내용은 지금 인지가 안 되시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 협약 체결내용이나 체결협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래도시발전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농생명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친환경ㆍ지식기반의 국제산학협력 추진, 교수ㆍ학생 교류 촉진, 국제학술행사 공동 참가가 이 안의 주요협약 내용이라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립대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하고의 협약에 있어서 효과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두 번째, 도시에 있어서 인프라 문제가 평양의 경우에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울의 선진적인 경험과 북측의 낙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대가 도시공학이나 도시행정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립대가 충분히 평양시하고도 교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가 정부를 통해서 평양에 그리고 북측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이미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지난 노동자축구대회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측 간에 대화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나 아니면 시립대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이성배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집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예산집행현황에 시장님께서 쓰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무부시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의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원래 통상 연말에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약 50일가량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집행내역이 저조한 부분은 그 연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강북개발, 저도 개인적으로 고향이 강북이어서 강북이 발전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런 개발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친서민 정책들,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높이살 수 있는데 서민들이 자기집 한 채 사려고 하는 이런 꿈들이 너무나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영화 변호인 같은 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기집 한 채를 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 개발로 인해서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아닌 꿈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8월에 걸쳐서 한 달 동안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달살기를 했고 그 결과의 주요측면은 강남북 간의 생활여건의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부분을 실제 몸소 체험하시고 또 여러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이 생활편의를 높여 주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의 대책이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제대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형식의 부분이고, 거기에 교통 부분의 불편한 부분이 경전철이 포함된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과 이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론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의 연관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대책도 강구하는 그런 숙제를 안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에 대한 플랜을 하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 핵심브레인이라고 하는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기 전에 용역을 주든지 자료 수집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하신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강북에서 한 달 사시고 이런 것을 발표하셨는지요?

이번에 강북종합대책에 대한 발표내용을 저희들이 소상히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에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아니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편의 인프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아니고 이런 부분 중심이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기관에 특히 서울연구원처럼 연구기관에 그 효과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선행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범주 속에서 의사결정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체적인 회의라든지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업무를 통해서 이렇게 계획이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전철의 경우에 이미 오래전에 경제적 타당성과 이런 부분이 검토된 바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미 있는 자료를 인용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전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행정에서의 판단은 강북에 있어서 불균형의 근원적인 원인이 투자의 균형, 이 부분이 오히려 강북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정책사업 발표 시 시의회에 사전 공유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강남북 균형발전 시책을 발표할 때 시의회하고도 공유를 잘하신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쉬운 점이 좀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한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시장님이 현장의 여러 곳들을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임대아파트, 재래시장, 어린이집, 또 그 지역의 여러 곳들을 다니시면서 이 부분들을 강북 자체 또 삼양동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을 하시고 또 그 고민의 내용들을 집행부와 아까 말씀하신 서울연구원 쪽과의 연구 인력들과 함께 한 달 내에 고민하면서 어떤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의회에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함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경우에도 하루이틀 전에 의장단이나 대표단하고는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사전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서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내용에 보면 상반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를 하셨는데 이게 언론에 다 공표는 잘 돼 있나요? 이게 우수실적이면 홍보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사후라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주하셨잖아요?

네.

4건, 이것은 무상으로 준 게 아니라 수출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H공사에…….

매출규모가 발생했을 거고.

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홍보도 잘 하셨을 거고요. 이 4가지 사업의 대략 매출규모나 사업개요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0월 중에 더 깊은 변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마 진행하셨던 핵심과제 10월 중에 발표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골격은 다 정리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 것과 크게 달라지거나 충돌되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겠지요?

그런 지점까지 다, 이게 사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을 포함해서 수립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정무수석께서도 그런 주요시책의 경우에 시의회와 사전공유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경우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조실에서 주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조실 소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자료나 이런 부분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내대표님이나 의장단하고도 사전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싱가포르 국제회의 다녀오셔서 하셨던 발언이 두 달 동안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8일이지요? 7월 8일 날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고 바로 7월 10일 날 연합뉴스에 박원순 “여의도 통째 재개발… 서울역~용산엔 MICEㆍ쇼핑단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박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사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 그다음에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의 높이는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기사가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와 문구로 인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논란이 촉발이 됐고요. 박원순 시장이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정해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자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발언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원래 취지는 여의도, 용산이 통개발이 아닌 2030 마스터플랜을 통한 서울시 발전이 싱가포르 기자간담회로 인해 내용이 좀 왜곡되고 와전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분명히 2030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마스터플랜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의미였는데 기사가 마치 당장 통째로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목이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 사회적인 논란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값 잡겠다고 국토부에서는 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집값 잡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통째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엇박자 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계시고 정무수석비서관님 계시지만, 물론 원천적으로 담당업무 부서를 보면 대변인실이 되겠지요. 사실 박 시장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기사가 개발을 부추기고 부동산 값을 뛰게끔 만든 기사가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을 포함해서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서 과연 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따끔한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 시장참모로 새로 민선 7기에 함께한 진영이 저희들이 두 달 열흘 남짓 되고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7월 8일 날 싱가포르 출장을 가셨고 이 일은 7월 9일 날 아마 동행했던 기자들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발언으로 촉발된 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사후에 의도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취지를 정확히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 가졌고요. 그리고 이어서도 계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대변인과 그리고 소통전략실 이렇게 해서 기자들과 소통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참모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것과 관련해서 비서실장님의 방금 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하튼 우리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대변인실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려고 하는 기자브리핑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대외적으로 새롭게 해명 기자회견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또 결과물로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통째 개발, 통째 개발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여의도에 적어도 16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것을 동시적으로 다 밀고 어떻게 통째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언론에서 다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 속에서 한 단지, 한 단지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알지만 여하튼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이 후폭풍까지 몰고 와서 급기야는 시장님께서 집값 잡힐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 이런 발표까지도 나오게끔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쪽에서는 시장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과 언론에도 적극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양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주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실제 의도와 다르게 언론에서 계속 부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시장님이 그때 발언하신 부분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 재개발이 다가오는 40년 된 아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개발하게 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또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제대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평소의 말씀을 얘기한 건데 그게 통째로 개발한다는 표현의 문제였는지 그 부분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문제가 돼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실제 취지를 알리는 내용, 그리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는 주장 부분이 집값을 오르게 하는 주요한 측면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또 차후에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대응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기사들도 좀 나오고 했었습니다.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큰 취지는 시장님을 잘 보좌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박 시장님께서 집값 잡힐 때까지 말하자면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의도 지역이나 소위 말해서 강남지역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40년 이상 된 아주 노후화된 아파트들입니다. 지난번에 특정 지역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파트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 노후화된 아파트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이나 수석비서관님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여의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여서 제가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어서 도시계획과가 그 상황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판단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실장님. 집값 잡힐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하는 워딩만 계속 언론에 나갔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하자면 해당 지역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권한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장발표라든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시범단지를 포함해서 기존에 재건축 단지별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현업 부서에서 그런 고충까지 다 포함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외에 부시장님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간부회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주간단위로 시장단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님과 3명의 부시장 그리고 기조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참여해서 주간단위로 돌아가는 현안과제들 그리고 약간 중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고요. 월간단위는 시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은 그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 여러 가지로 강북 삼양동에서의 시장님 생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ㆍ용산개발과 관련해서 정무라인에서 충분히 서로 부시장님과 시장님하고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부시장님들이 새로 임명된 지가 2개월, 3개월 되고 있는데 소관 부서 상임위 위원들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티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본인이 앞으로 좀 더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시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전달 안 되니까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시책사업들도 좀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시장님들이 소관 상임위원들하고 앞으로 행정감사 전에 소통하는 시간 좀 갖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꼭 챙겨서 진행상황까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탈북했던 25명의 여성들에 대한 여권이 발급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뉴스 접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부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에는 그와 관련된 탈북여성들 파악은 못 하나요, 자치구별로 어디에 몇 명 있고 이런 것?

한번 현황을 긴급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여권이 발급되고 출국을 하게 되면, 언론에 보면 본인이 원치 않았던 탈북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혹시 걱정되고 염려돼서 실장님께서 조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정무수석비서관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시의회 지도부하고 서울시에서 합동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몇 분 가셨죠?

지금 의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그리고 소관 실ㆍ국장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시장단하고. 그때 가족들과 외국 휴가여행을 가신 한 분 위원장님 빼고는 의회에서는 전원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누구누구 참석하셨죠?

서울시에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단하고 그리고 기조실장, 각 상임위원회 본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수안보연수원에 가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워크숍 일정표하고 그다음에 워크숍 내용하고 참석대상자 이거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지도부와의 소통만으로 소통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라. 왜냐면 저도 오늘 이 내용을 보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통은 시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했는지 일정표 그다음에 참석자명단 이것 지금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 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 나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만남도 중요한데 이런 워크숍이 있으면 갔다 와서 어떠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다는 정도의 보고라든지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이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소통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소통한 결과를 우리 의원들도 서울시하고 의장단이 실제로 소통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갖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정무수석비서관님은 기억의 터 가보셨죠?

네, 제가 예전에 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만들어진 곳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장소에 기억의 터가 저는 잘 자리 잡고 공원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일에 실제로 가보니까 안내판의 부족 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스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공원에 들어가서도 실제로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를 방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방향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방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억의 터로 갈 때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그나마 안내표가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그게 ‘세상의 배꼽’인가요, 둥그렇게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널리 세상에 진동이 퍼져라 하고 만들었는데 그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읽지 않고 가는 분들은, 그냥 아이들이고 뭐고 앉아서 쉬거나 노는 그런 자리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아픈 역사 위안부할머니들의 아픔을 정말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기억이 또 다른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하다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드신 거니까 다시 한 번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시의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소방직 포함해서 1만 6,000~7,000 사이라고 합니다. 너무 레인지(range)가 크긴 한데 그런 정도 현황이고요, 구청 인원은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도 하고 비정규직이라고 사실 통칭을 하잖아요. 전체 서울시 공무원 중에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임기제는 전체 5%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도 정원이 있는데요 한 2,000명 정도 정원에 현재는 한 1,800명 정도 임기제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00명 인원은 정말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어떤 전문화된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저는 그 자리에 채용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처우가 사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의 처우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상위 법상에 여러 가지 제한도 분명히 있겠지만 서울시 자체 내에서 분명히 그러한 제한조건들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국내외 연수를 보통 가지 않습니까? 보통 국내외 연수 가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 활동을 가는 건가요?

제가 행정직 공무원들의 자체 연수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아마 일정한 직급에 도달했을 때 몇 차례 전체 기간 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도 자료를 보니까 한 80명 정도의 임기제 정원이 있는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국내외 연수를 가는 경우의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혹시 사례가 있나요?

임기제 공무원도 행정직 공무원하고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위원님 아마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국내외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임기제는 아시다시피 보통 통상 2년 간격으로 전문성을 평가해서 재임용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한 축적된…….

지금 임용 방법이 저는 원래 2플러스 3에서 아마 5플러스 5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제도가 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요구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임기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과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 간의 처우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상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한 날 있잖아요, 며칠인지 아세요?

8월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지도부하고 집행부 간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안보연수원에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수원에 가시기 전에 기자회견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브리핑을 하고 바로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주요정책이나 사업 발표 시 시의회 사전설명, 공유를 철저히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26일 이후에 시의회에 주요정책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공유한 적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현업부서로부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서실에서 지금 확인한 사항은 제가 아직 인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그냥 의례적인 향후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천만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잘 챙기시고 검토해서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공약실천과 유능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통해 의정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실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처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과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 제공,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집대성한 의정플러스 시스템구축, 현장 중심의 소통형 민원해소체계 확충 등을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전문성확보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 등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의원님들께 최선의 지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 의회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은 11전문위원실과 1실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현황은 정원 298명에 현원 3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 52명과 공공안전관 1명, 교육청 소속 8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직군별 분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부서별 업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은 의회운영 사업, 환경개선 사업, 정보화 사업, 홍보 사업 등 사업예산이 256억, 일반예산이 14억으로 총 270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0만원, 의회소식지 광고료 1,600만 원 등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2018년도 주요업무의 사업목표는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세부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쪽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분야의 사업들입니다. 11쪽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해서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입안 및 기타 법제 지원 95건, 입법정책조사분석 및 전문정보검색서비스 31건, 입법정보 제공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대 의회 지방분권TF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시의원 여덟 분과 외부전문가 다섯, 실무위원 네 명 등 총 17명이고 단장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고 계십니다.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의 지방의회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지방분권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마련해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배포해서 공동대응 할 것을 제안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정순관 지방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지방의회 건의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지난 8월 31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운영백서를 제작 배포하고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TF 연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ONE-STOP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고 요구자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자적 정보교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의원 요구자료 등 의정활동 지원 24개 서비스 및 의정정보 공유 통합창구를 구축해서 의정플러스라는 앱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사업으로 의원요구ㆍ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자적으로 요구하고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비스 분석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전산장비 총 17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화면 디자인 시안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해서 12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님과 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추계 종류는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 1ㆍ2호, 비대상 구분을 해서 작성하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비용추계 28건, 미첨부사유서 1호 25건, 2호 4건, 비대상사유서 42건 등 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사용자 실무교육을 입법조사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분석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원용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기기를 적기 지원하고 의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전산실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교체하고 본회의장 및 의원연구실 노후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대 의원용 태블릿 및 노트북을 보급하고 의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정정보화시스템 및 의원연구실 V3백신을 구매해서 갱신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서버 교체와 프로그램 이관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사업들입니다. 19쪽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민ㆍ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원해소 및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민원 현장조사 및 민ㆍ관협의체 간담회를 45건 실시하고 체계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민원현장조사 관리카드를 22건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문자공유를 32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 시 다양한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청회 1회, 토론회 13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ㆍ결산 토론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결산토론회와 11월에 예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의 취지를 살려 결산분석보고서 발간 시에 시민단체의 결산분석 자료 두 편을 포함해서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있을 예산안토론회의 계획수립과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언론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의장단 주관 시 출입기자 간담회 4회, 의장 인터뷰 21회, 기고ㆍ칼럼게재 4회를 실시하였고 제10대 개원 이후 보도자료를 210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입법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방분권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등 광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청사 외벽 홍보판을 활용해서 의회 핵심이슈 이미지를 게시하였고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SNS 콘텐츠 884건을 제작하는 등 SNS를 활용한 의정정보 활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광고를 지방분권편과 슬로건편, 두 편을 제작해서 송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10대 의회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시내버스 TV광고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울의회 3회에 걸쳐 14만 2,500부을 제작ㆍ발행하였고 편집위원회 4회 연찬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9월 7일에 발행된 서울의회 191호를 포함해서 193호까지 3호를 발행하고 편집위원회도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소통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여론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광고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상임위원회의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의정모니터요원도 237명이 모집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의회교실 및 방청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과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의회교실은 상반기에 본회의장 공사와 모니터 교체로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은 22회에 820명이 참여하였고 본회의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도 5,3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와 본회의장 방청 참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8년 의정포커스 제작을 3회 30편을 제작하였고 전광판용 영상콘텐츠도 102편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포커스도 2회에 걸쳐 20편을 추가 제작하고 전광판용 홍보영상물과 일반홍보영상물을 제작 완료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의정 전문역량 제고 및 후생복지 지원 사업들입니다. 33쪽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사업입니다. 시의회의 현안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대안 등으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연구용역을 29건 추진하였고 연구용역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추가 연구용역을 3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도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8년도 연구용역을 완수해서 연구보고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제15기 정책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1년이고 구성인원은 시의원 22명과 외부위원 8명 등 30명이 구성되고 있고 위원장은 김희걸 의원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요기능은 시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ㆍ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연구단체 등록은 상반기에 9대 의회는 8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셨고 10대 의회는 12개 단체가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연구단체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입니다.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및 주요 시책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와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획분석보고서를 4회에 걸쳐 9건을 발간하였고 2017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와 ‘서울시 및 교육청 재정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예산과 정책’, ‘비용추계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쟁점사항의 자문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입법ㆍ법률고문 자문건수가 30건이고, 정원증가와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고문을 재위촉해서 현재는 25명의 고문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 강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자료수집 도서 2,528권, 전자책 460종, 영상자료 94점을 수집하였고, DB는 서지 3,082건, 원문 54건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방문대출 8,868건, 전자책 4,060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 사업입니다. 해외 선진도시에 대한 의원 공무국외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교류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회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의회 대표단이 웰링턴ㆍ뉴사우스웨일즈와 자카르타를 1월과 6월에 방문하였고, 방콕과 앙카라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위원회에서 해외 선진도시를 비교시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리티시콜롬비아와 하노이, 방콕을 방문하고 울란바타르와 암만을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는 하반기 시의회 주요행사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종국입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비 중에요 5~8월 사이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전문위원실 등 개선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계약관계, 계약이행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각 방에 접이식 간이침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에는 있고 어떤 방에는 없고 그런데 방에 비치되어 있는 것도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기존에 쓰시던 방을 계속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쓰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전체 수거해서 소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천은 세탁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덮개식 포장, 커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설문지를 의원님들한테 혹시 불편사항이 뭐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아니면 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여지껏 고생하셨는데 마무리로 전체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바로 의원님들께 간이침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해서 필요한지 그러한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하신 의원님들께는 간이침대를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라기보다는 설문지 만들어서 의원님들 각 방에 다 뿌려서 의원님들 불편사항이 뭔지 마지막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동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홍성룡 위원님과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다고 깊이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박기재 위원님이 잠시 일정 때문에 비우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드리고 가셔서, 우리 1층에 정보게시대가 없지요, 사무처장님? 우리 의원회관이요, 있나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별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의원회관에 있나요?

정보게시대…….

네, 정보게시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몇 층에 있는지, 뒤에 담당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정보게시대라는 내용을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공청회든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세미나 주최할 때 포스터 나오잖아요? 그것을 부착할 만한 정보게시대, 국회에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정보게시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회관에 보면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사실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그냥 아무 데나 붙여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원님들만 계시는 연구실인 7층, 8층은 그런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부착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공청회나 이런 알림, 세미나, 토론회 등은 시민들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셔서 가장 쉽게 접근할 만한 1층에 정보게시대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어디서 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게 있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만들 수 있으면 정보게시대를 구축해서 깔끔하게 청사 운영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정보게시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쪽에 사실은 1층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설치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직원현황에요, 인력현황에 보면 직군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방 연구실 청소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군에 속하나요, 현원이 몇 분이시지요?

청소하시는 분은 공무직과 촉탁직이 있는데요, 지금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이신가요?

네.

열 분이 그러면 우리 의원회관 청소를 전부 다 총괄하시나요?

네.

전체 다 하시나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이분들 혹시 연차, 휴가나 아니면 몸이 아프실 때 대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지금 공무직하고 촉탁직 채용을 할 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러한 애로점 같은 것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채용할 때는 업무량 분석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느셨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시간도 지금 의원연구실에서 근무하시는 시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량도 다소간 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거기까지 신경을 쓰실 여력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직이다 보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지요, 말이 좋아서 공무직이지 비정규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의회의 하나의 일원이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먼저 가서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실 때도 출근하셔야 되고 휴무도 없이 출근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조금만 더 인지하시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받아들이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공무직도 복지혜택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의 양민규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처장님, 전문위원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임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제일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의회역량강화 TF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번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다수고요. 예컨대 구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있어서 시의원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이 없이 말 그대로 초선의원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느낄 때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드렸느냐면 정보의 독점화, 비대칭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시의회 대표단이 어떤 성격의 대표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같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이 업무보고에 한 줄 달랑 실려 있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하자면 의회가 어디에서 어떤 그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초선의원들 같은 경우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은 전문위원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 상임위별로 위원들을 서포터해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위원장 보좌입니다, 위원장. 위원장에게 모든 정보가 독점되고 있고 개별 위원들은 상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덜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 의정활동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감이 가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의회역량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일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예요, 정보공유. 정보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개중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회의 자리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회의를 한 번 하게 되면 결과표를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더라고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그러니까 회의를 했더라도 결과물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보면 적어도 다 알 수 있는데 예컨대 원내대표단이 어떻게 했는지, 의장단이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타 상임위가 어떻게 했는지, 또 도대체 다른 데는 어떤 게 대단히 이슈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각종 아이디어 내서 사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11개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장단도 존재하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각종 회의가 있을 텐데 거기 논의테이블에 올라갔던 핵심 키워드라든지 엑기스들을 좀 뽑아서,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110명의 의원들한테 이메일 정도로 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 위원님께서 느끼는 방식으로 해서 그동안 의회가 운영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대표의원님들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일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의회의 활동을 처음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정보와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양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양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또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 가운데서 지원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의원님들께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장단과 집행부가 당정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했다면 어떤 내용 어떤 주제로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비서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들이 업무자료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원들한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제공되어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네.

네.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날도 한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방청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을 배치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박수를 치고 그랬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미리 예정돼 있고 미리 방청시간 전에 오셨을 경우에는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임박해서 대규모 시민들께서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를 일일이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은 수요조사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지역 배분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또는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아직 그런 것은 본 적이 없고요. 다만 노조에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고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