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의 건이 지난주 이사회에서 확정되어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오늘 현장방문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는 끊임없는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전동차량 교체, 노후시설 개선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소요자금 2,823억 원을 장기차입코자 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기원 재무처장입니다. 정호인 예산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차량 교체 등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2,823억 원을 공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차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823억 원이 전동차량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2,202억 원, 선로설비 분기기 개량 등 4개 사업에 82억 원, 전로설비 노후 변전설비 개량 등 12개 사업에 539억 원 등 2,823억 원을 장기차입코자 합니다. 2019년도 자금 전망은 전체 7,508억 원이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중 2,823억 원은 장기차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차입의 주요내용은 공사채 발행이며 차입기간은 10년 이내,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승인신청 및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행안부로 승인신청을 하고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사전승인이 되면 공사채 발행을 서울시가 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채 발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에 대한 비용과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지차입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부족자금을 보면 7,50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7,508억인데 공사채 발행을 2,823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한 1,000억 내외 정도는 자구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 희망사항은 요금인상이 좀 되면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을 어느 정도 하면, 나머지 약 3,800억이 되면 한 3,000 얼마인가요? 3,800…….

지금 4,685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7,508억에서 2,823억 원을 장기차입하면. 그런데 요금인상이라는 것이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된다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미래 언제까지를 감안해서 자금계획과 수지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 지금은 저희가 그 액수를 얼마 인상한다 이런 것은 말씀…….

그러면 계획은 있습니까?

늘 저희 원래 계획은 예전부터 2년에 1회씩 요금을 인상한다는 게 중장기재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겠다 그런 부분을 넣었나요?

지금 아직까지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중장기재무계획을 세울 때 예전부터 2년에 1회씩 하기로 한다 했지만 꼭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늘 저희는 희망은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500억씩 계속 부족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차입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서울시에 보조금을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차입을 해서 빚을 내든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 5,200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있었고 올해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창사 이래 늘 당기손실이 죽 있어 왔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꾸려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도 얼마 안 남고 그랬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는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절차들이 협의도 해야 되고 시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통과도 해야 되고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시에서 판단을 내리고 하시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으실 것으로 생각을…….

지금 봤을 때는 올해 본회의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저희야 올해 하게 되면 대단히 좋은데 그게…….

그러면 우리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죽 밟고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요금인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간을 정해서 하잖아요.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6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임시회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빨리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최선을 해 봐야 되겠죠, 공사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위원장님 모시고 그때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것, 공론화를 하는 장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서울시에 그런 논의를 한번 시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돼 오고 해마다 자금 부족해서 그렇게 계속 흘러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구노력을 만들어야 되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인상하면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협조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만들어 가야 그래야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계속 적자만 옛날 관행대로, 옛날에 적자가 1년에 한 3,000만 원씩 계속 돼 있다, 옛날에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 자구노력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을 통합사장으로 내정한 것도 그런 부분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교통공사가 매년 5,000억 정도 적자나고 있고, 또 이번에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메트로와 도시철도로 운영될 때에 비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통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보다는 인건비는 늘 정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총액인건비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1,029명을 감축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을 직원처우개선비로 쓰기로 통합할 때 돼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부분만큼 들어갑니다. 그 외에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폭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늘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총액 안에서 직급 상승하면 그 부분을 다 충당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상승된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될 부분을 그 안에서 깎아먹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급이 4,000명 정도 정체돼 있고 직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인건비 상승폭 없이 물리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상환재원에 보면 무임수송 비용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상환재원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얼마를 지원 받아요?

지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정한 건데 어떻게…….

저희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분담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도 좀 부담하고 서울시도 부담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5 대, 아니면 50% 정부가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서울시와 저희가 분담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노인무임승차 적자 금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작년에 3,600억 정도 됩니다.

이 3,600억이 우리 공사의 적자 금액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600억하고 저희가 버스하고 사이에 환승할인을 할 때 한 2,500억, 그래서 두 개 합치면 6,10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정부하고 우리 서울시와 이런 무임승차 보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 10년 만에 올라가서 법사위까지 가서 법사위에서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결정이 돼서 무임수송 비용 지원금으로 상환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게 들어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보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기대하는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뉴스에 기재위원이신 윤후덕 위원께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공공재 운영기관으로서 서울시와 교통공사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기사를 내신 것으로 봐서 조금씩 기류는 달라지지 않겠나, 크게는 아니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 정부의 기조와 우리 공사의 상황으로 봐서 지금이 딱 소위 온 타임 딜리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요구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번 차제에 김태호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만년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지금 2,823억을 차입을 하는데 요금인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대치, 늘 그랬지만 요금인상할 때마다 진통과정이 굉장히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교통위원들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들어갈 때마다. 잘 아시잖아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지금 여타한 복지, 서울시에서 하는 이번 추경 편성도 그렇습니다만 추경예산 돈이 남아서 추경을 편성할 때도 복지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지출할 생각을 하지, 실제 교통공사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금을 인상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앞으로 노후전동차 개선비용으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를 수리해서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내구연한,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맥시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차량본부장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차량본부장님.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동차의 설계수명은 철도안전법이 개정되기 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5년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후에는 설계 수명을 30년으로 놓고…….

2014년 이후에?

네.

이게 내구연한 계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지어도 옛날에는 내구연한이 30년 되면 재건축을 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카니즘 이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는 전동차의 내구연한과 과거의 기술로 제작된 내구연한은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도 적자재원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어쨌든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소위 폐차를 해야 될 전동차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구연한이 끝난 교체하는 전동차.

그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해서 전동차를 20년 사용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제 얘기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이후에 더 이상 사용을 못 한다라고 결론이 난 전동차를 어떻게, 폐차합니까?

네, 폐차합니다.

그것 폐차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300㎞ 구간에 시속 얼마를 달려야 되는 이런 구조와 후진국 같은 데는 속도를 우리나라처럼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동차가 좀 노후되더라도 10년, 15년 더 쓸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폐차 원칙으로 하지 말고 저 남미나 후진국 필요한 쪽에 우리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베트남 쪽에 전동차를 개조해서 수출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폐차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자폭이 크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스하게 내구연한 되면 교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연간 5,000억씩 적자나는 회사에서 무슨 방법이든지 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무임승차비용이 보조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구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아직도 군살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전동차 운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우월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해외 쪽에 MOU를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력 시장은 동남아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에 철도개량사업과 유지 관리하는 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필리핀에서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쪽의 컨설팅과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철도차량 구매하는 데 컨설팅도 하고 있고 저희가 동남아 쪽에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한 운영과 유지 관리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실제로 지식공유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해서 해외에서도 돈을 벌어 와서 갚아 주시고, 또 그것을 요금인상에 반영한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자구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필요한 자금이 2,823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제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예산 관리하는 담당자가 전화 와서, 전화로 보고하기 이전에 다음에는 먼저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부탁드리고, 저희 주신 자료 보면 공사채 발행액이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략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발행 규모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고 저희가 자금 수요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고 서울시에서 승인 받으니까 매년 고정액으로 얼마다보다는 적을 때도 있고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변동폭이 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표시가 돼 있길래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최근 10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처장이 자세하게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시죠.

재무처장 조기원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사채를 발생했던 부분도 과거에 투자비 재원이 부족해서 공사채를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안부 기준에 의거해서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발행했고 상환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자율이 4.05%부터 높게 돼 있다가 뚝뚝 떨어진 것이 아마 금리 영향에 따라서 이자폭이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가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율은 현 한국은행 기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채권 민평금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아니고 고정금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자율이 주신 자료에 보시면 다 똑같아요. 68.9로 돼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거의 69억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금리로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리를 변동금리 해야 되지, 저희가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시장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우리 교통공사한테 유리한 겁니까?

지금 시장상황에 따라서 채권발행 시장이 조건에 따라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금리까지 가는 부분도 만약에 상황이 다른 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적자폭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아까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자구책도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부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께 하나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승차권이 있죠?

네, 있습니다.

무임승차권이 있는데 그 무임승차권을 일반사람들이, 자식이나…….

부정사용하는 것 말씀…….

부정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혹시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매스컴에 흘린 것인 아닙니까?

저희가 흘린 것이 아니고 아마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사용 승인자가 나오면 램프가 다르게 나옵니까?

부정사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카드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빨간색, 노란색, 무임실버카드는 정해진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보고 만약에 젊은 사람이 실버 무임카드를 쓰게 되면 색깔하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무임 부정사용이라는 것을 판별을 합니다. 청소년카드를 어른이 쓴다든지 그렇게, 그 카드에 쓰는 것이 다릅니다.

아침 출퇴근시간에 그것을 단속할 수 시간이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800 나름대로 공사채 발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에 목적을 두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을 보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나름대로 좀 더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6.13 지방선거 끝나고 업무보고 한번 받고 두 번째 뵙고 있습니다. 송파 병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공사채 부분이야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라서,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합되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매스컴으로 접할 때 저희들이 도시철도하고 매트로하고 통합하면서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것이 있었더라고요. 재무적인 효과,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 저희가 1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혹시 그런 기대했던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였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정리를 죽 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고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30~40%씩 감소한 부분도 있고, 물론 한두 분야는 같거나 시설 노후도에 따라서 나빠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애나 사고, 고장 이런 것들은 대폭 많이 줄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천히 나타나고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재무 구조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통합하면서 양 사의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서 비용 절감하고 구매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가장 큰 통합효과는 첫째는 안전사고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개선하는 효과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 둘째는 재무구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 공사채 발행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가 돼야지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하고 나서 그 요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가 통합하고 나서 부채비율이 조정된 것으로.

한 쪽은 100%를 안 넘었고 한 쪽은 넘고 해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통합공사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당기순손실이 있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부채가 100%를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채비율 기준이 100%인가요, 우리 행안부 쪽에 100%?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는 지금 충족되고 있고요?

네.

또 아마 그 당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통합효과가, 중복인력 감축으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가 몇 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500~600억 정도인가?

저희가 1,029명에 대해서 4년 동안에 줄이기로 했고, 가장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양쪽 관리부서인 본사 쪽이 많이 됩니다.

중복인력을…….

현장으로 다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경비절감액이 한 600억 가까이, 그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45%는 안전투자에다 쓰고 55%는 저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로 쓰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경비절감이라는 것이 연간 절감액이거든요. 해마다 한 600억 가까이 경비가 절감되고, 물론 저희들이 아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 제하고 순효과가 200~300억 정도는 혹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으면 남는 부분이 어디에서 남았다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5,000억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순손실이 왜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지금 재무제표를 안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업손실 쪽에서 얼마가 발생하는 건지, 그러면 영업손실 쪽 같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관리비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매치를 시켜서 그런 기대효과를 평가해 보셔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통합을 했었는데 매년 당기순손실은 계속 그 상태다 그러면 통합효과가 과연 나타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해 봐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결산하실 때 통합 전후로 그런 상황을 비교해서 통합 후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재무적으로, 또 비재무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 결산 끝나고…….

하여간 올해가 온전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통합공사로서 한 1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연말이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자꾸 자구노력, 자구노력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뭐가 원인인지 분석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사장님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무조건 자구노력, 자구노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가 문제고 돈이 어디서 부족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통합효과도 검토를 해 보셔서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승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지난주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운영을 할 때 인당 499원 손실을 본다고 기사가 떴고요, 또 9월 10일 도시철도 지속가능성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그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공공성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의 기능은 있지만 어쨌든 운송손실을 시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 이게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의 우려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9월 10일 세미나에서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담은 내용,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살펴봐도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송수입이 전체 수입 구조에서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66%쯤 됩니다.

66%입니까?

네.

79.1은 아니고요?

부대수입과 부가가치수입까지 다 합치면 한 80%쯤…….

80%쯤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송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 비운수사업 수익증대를 위해서 자구안을 몇 가지 내놓으셨는데 대중교통 플랫폼 통합 운영,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 이런 식의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서울시와 협의 끝나고 확정돼야만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고 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 좀 모호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이 통합 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연평균 234억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면서 인력감축 2020년까지 1,029명 감축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인력 감축을 한다고 여기 부제로 달아놓으셨는데 이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유사중복인력 감축으로 해서 2017년에 55명, 2018년에 420명, 2019년에 306명, 2020년에 248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설계할 때 향후 5년 정도 되면 수천 명의 퇴직인력이 계속 납니다. 굉장히 대규모 퇴직인력이 있는데 퇴직인력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할 때는 퇴직한 만큼 신규채용을 하는데 신규채용을 매년 거기에서 조금씩 적게 해 가면서 인력운용을 효율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감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신이 인력은 감축하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기간을 오래 가지고 가면서 채용을 조금 줄인다, 대신에 줄이는 부분은 본사 관리인력들을 상당히 줄여서 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무를 줄이거나 약간의 효율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동 강도가 강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이 통합할 때 구상된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도,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노사관계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도 있어 보이는 내용 같고요.

그 부분은 통합에 대한 히스토리를 안 들으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 안의 구성원들이나 특히 노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면밀하게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향은 보입니다. 교통공사가 진행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 대안으로써 요금인상 내지는 아니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늘려 달라 이런 내용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성을 담은 내용으로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세미나 하면서 요금인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주체가 정부, 지자체, 그다음에 시민, 그리고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도 지불능력이 있는 주체들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분담을 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불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거의 60몇%를 내고 기업은 전혀 없고 중앙정부 없고 지자체가 일부 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입해서 쓰고 하는 구조인데 세계 다른 도시철도를 저희가 세미나 하면서 비교했던 것은 그러한 지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부담하는가, 앞으로 향후 서울의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하게 공공서비스를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그런 각각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뜻이었고, 그런 면에서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시민들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공사의 자구노력이 선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봐서는 장기차입계획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환계획은 맞지 않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빚을 내는 상황인데 갚을 능력은 무슨 방법으로든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공채를, 시에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상환 재원 자체를 무임수송비용지원금으로 써놨는데 지금 무임수송비용지원금 자체가 없는 건데…….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장기 재무계획을 세우실 때 2년에 한 번씩 요금인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해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 자체를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추세를 반영해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공사의 중장기계획에 2년에 한 번씩 요금인상을 넣었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중장기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이 계획 자체를 현실화시켜서 자구노력, 자구노력 하시지만 말고 저희가 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자구노력, 좀 현실적인 계획이 미리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으로 봐서는 빚은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갚을 능력은 안 되는 입장이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조건에서 부채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상환보증서가 첨부되는 것이 지금 의무화돼 있다고 하는데 공사는 지방공사채 상환보증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네,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동차량, 선로설비, 전로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제 저희 서울시 관할 시설물 중에 전기 노후시설로 인해서 노후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이 있나요, 실제로?

사고가 아니고 장애는 지금 신호 쪽은 노후도가 심합니다, 신호설비들이. 그래서 노후화돼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생기는 것이 있고요. 다른 기계장치들도 노후화되면 마모가 되어서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따로 최근 3년간 전기 노후화 사고나 개량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의 사고율과 관련해서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해야 되는 것보다도 예산이 적게 잡혔기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노후시설 중에서도 교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겠다 하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전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 특정시간대에만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기술본부장을 보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기술적으로…….

네.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변전설비 교체 때는 임시로 모든 설비를 갖춰놓고 단전시키니까, 쉽게 말하면 01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야간 단전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인원이 투입이 돼서 공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부의 시중노임단가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증품만 더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공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나중에 나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다 마련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매일 시간, 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설정을 1일 전에 해서 그것을 검토한 뒤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차입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