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해양정책과까지 8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까지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에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사업조서, 7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총괄사항,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총괄사항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8,80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6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83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3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9억원으로 자체수입은 51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모두 세외수입이며, 의존재원은 20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2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8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87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억원이며, 정책사업비 247억원, 행정운영경비 14억원, 재무활동비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사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이 또한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11쪽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보조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237억원이고, 예산편성은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원칙은 법령의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4건에 3억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4건에 5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일곱 번째로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 5건에 대해서 1억 2,0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아홉째로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2억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13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보령화력 및 태양광기금보조 6억원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은 상수도사업 3억원, 하수도사업 9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원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변경분의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변경규모는 2개의 기금에 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변동내역을 보면 기금 중 자활기금은 사업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2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예치금을 회수하여 마을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8년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50건에 1,021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120억원, 세외수입의 추가재원 51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7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2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1억 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2억 9,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도비가 7억 7,7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시비가 2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알뜰살뜰 스마트 장보기 모바일앱 연구개발비를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 시·군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 자문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추후 필요하게 되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보령 서천 간 체험관광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비는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이주 및 영업보상비가 국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시 자체예산으로 미용실과 식당 세입자 2가구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은 금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1차 년도 33억 6,000만원에 대한 국비 1억 8,000만원과 시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으로 특성화된 메뉴개발과 홍보이벤트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2차 년도인 내년에는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본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내시장 예비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도비지원 최적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생력강화와 활성화수입을 위한 용역으로 2,000만원을 세웠고, 한내시장 스타점포육성은 같은 공모사업으로서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2개의 점포에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내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모사업으로서 1억원을 투자해서 먹거리 테마골목정비와 핵심점포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내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특화상품개발 및 협동조합설립 컨설팅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61.6%가 되겠는데 8,560만원을 계상해서 화재알림 속보장치를 110개 점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장옥 80개는 100% 지원으로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점포30개는 점포 당 8만원 씩 자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내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내수산시장 앞에서 초담식당 가는 골목에 609㎡의 면적과 건물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차면수 20대를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마을청년활동가 문화생활비 지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조건으로서 자체재원을 통한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청년활동가에게 월20만원 씩 문화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 감액된 사항은 정부지원금 확정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주포, 청소, 웅천, 요암농공단지 4개소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요암농공단지는 대천 시가지에서 가깝고 코스가 자주 돌리 때문에 제외되어서 그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청년활동가 운영비 지원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그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인건비지원 6,000만원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사업장에 2년 후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청년을 고용했을 때 그 기업에게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도는 월200만원입니다. 클린 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농어촌지역에 생활안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에 농어촌 환경개선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7억에서 저희가 4,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금년 하반기 마지막단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접수가 16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억을 가지고 했을 때 50명밖에 할 수 없는데 4,000만원을 더 세워서 20명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총70명을 공공근로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6,000만원을 추가 증액시킨 사항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도비매칭사업으로서 3개소의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도제 육성사업은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4,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마을청년활동가처럼 2년을 고용한 다음에 계속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항은 청라에 있는 장산골 영농조합이 육성사업에 공모했다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최종심사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전입율 및 유치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근로자가 보령시주소 전입율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서 하고자 했는데 신청기업이 적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4,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여비는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씩은 관외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지원과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대학교 미진학자에 대한 기업체 취업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시책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4,000만원 절감하게 되었고, 또한 관외 구직자를 보령시 관내기업체에 취업 및 전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봉지원시책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225쪽입니다. 기업유치 자문관 활동경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18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고, 쉽게 말해서 발이 넓은 사람들을 찾아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들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예산 600만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이 사항은 기업들이 박람회에 참여해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수요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6개의 기업이 880만원을 집행한바 있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추가로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억 1,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주포농공단지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런하이테크가 있는데 60억 규모의 증액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부2리 마을회관 창고 철거를 위해서 1,2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우선 LPG배관망 설치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서 마을회관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26쪽입니다. 관창 폐수종말처리장의 건물보수사업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창 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15억 2,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관산지구에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류단지와 목화솜을 이용한 섬유산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작년에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려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창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사업을 하는데 4억 7,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9억 3,000만원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경부에 최종 편성금액에 맞춰서 예산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4억 7,100만원을 감액했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웅천 석재농공단지 시설물 보강공사는 웅천 석재농공단지에 폐기물 처리를 금년에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8,3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감액시키고, 배수지 사면이나 낙석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청라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당초에는 청라농공단지 조성이 폐광사업으로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폐광진흥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522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3,000만원은 주포 제2농공단지에 배수로정비 1,000만원, 웅천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보수와 가로등보수 2,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요암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공사는 농공단지내 경사면이 불안정한데 사면보강이 필요해서 1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청소농공단지 기반시설 보강공사는 입주기업의 단지조성을 위한 단차발생에 따른 도로와 배수지의 보강이 필요해서 보강 토옹벽과 수로관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 52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3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부터 532쪽까지의 사업명세서는 해당면에서 제출된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 533쪽부터 535쪽은 서천화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탄회처리기금의 설치근거는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사업의 목표는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의 소득증대와 공공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석탄회를 처리하는 업체가 보령fly-ash와 주식회사AG, 주영STS, 주식회사CMD기술단, 삼표기초소재 등 5개 업체의 석탄회 공급량에서 톤 당 2,200원씩의 기금을 징수해 6개면에 균등배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교 같은 경우 사업비 1억 1,000만원은 변경이 없는데 당초 사업내용인 3건을 6건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미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주포가 6건, 주교가 4건, 천북이 7건으로 해서 17건에 3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한내시장 스타점포 육성이 계상되어있는데 두 개 점포의 대상자가 완료 되었습니까?

선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이 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상인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청년점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보니까 중앙시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금액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900만원에 두 개의 점포인데 1인당 실제로 지원금액은 450만원이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 사업계획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한내시장의 청년점포가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선정은 언제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선정을 완료해야 되는 거네요?

예.

같은 맥락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3명은 확정이 되어있죠?

두 명이 면접까지는 끝냈고, 회사규약대로 하면 동의를 받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고 해서 면접에서 채용선정은 해놨습니다.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9월말까지는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명을 보니까 바리스타나 미산에 스테비아코리아인데

예, 스테비아코리아와 어촌수산식품, 보령커피 세 곳에 채용이 되어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S&S INC와 S&S 엠텍이라고 관창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인데 면접까지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배정된 것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소진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당장 채용이 되어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9월부터는 줄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있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예산확보가 늦게 되더라도 선 수급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서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5명만 받은 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2년 뒤에는 의무조건으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뜻 채용을 하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5곳 정도에서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한 사항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2021년까지는 계획은 잡혀있고, 그 이후로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주도적으로나 해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잘되는 지역들인 아산처럼 도시화 되어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만 몇 십억씩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하고 비슷한 규모들은 1억 내외로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고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청년을 찾아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명인데 내년 예상은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사업계획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배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 사람이 내년까지 이어서 2년간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배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있는 분들과 내년에 하게 될 분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던 분들은 내년까지 계속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내년에 신규채용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 255쪽입니다. 기업유치 자문관 활동경비에 180만원이에요. 보통 발 넓으신 분들을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는 뚜렷하게 발생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관산지구나 이런 곳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알선이 되고 MOU를 체결한 건들이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분들에게 수당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동행해서 가고 했었는데 동행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하루가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정도는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180만원이면 연간 60만원이거든요?

남는 기간만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움직인다면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이분들은 자기시간 써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비용인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 그럼 이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거나 했을 때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떤 것으로 주어지나요?

우리 조례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몇%는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분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 식으로 합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자문관제도를 많이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내년에는 사기앙양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2쪽에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기반시설이요. 이것 농공단지에 기반시설을 계속 해줘야 되나요?

노후된 농공단지들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중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해놓고, 손을 안대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업지원차원에서 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상생 산단조성을 위해서도 집행을 하는데 시급한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와서 돈 벌러 왔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것도 안하고, 공장만 생산해 돌려서 돈만 벌고 하는데 그래도 기반시설을 자기들도 투자해서 해야지, 시나 도에서 다 해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공공성이 있는 배수로나 폐수처리장 가로등 같은 것은 일개의 기업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개별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해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회비를 받아서 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까지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조성은 시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시에 책임도 있고, 또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무가 크면 가지도 잘라주지, 나중에는 농공단지 마당까지 쓸어달라고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기업도 행정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26쪽에 관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서 아까 주거지역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두 개 기업이 확실히 들어온다고 하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땅이 대우건설 땅입니다. 대우건설과 금액까지도 확정을 해서 협약을 했고, 만약에 안들어오면 우리가 투자한 설계비용은 다시 시에다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227쪽에 보면 동백관 개선사업인데 동백관은 오래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시설을 신설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안들은 없는지 계획한 것은 없어요?

동백관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할 수 없고, 시설공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년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남포분들이 매각을 안했으면 좋겠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현재는 매각을 보류하고 그쪽에 솔밭이나 그쪽은 미래사업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임시방편으로 고장 난 것만 수리를 하고 응급조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매각하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솔밭까지 다 해야 어떤 기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솔밭의 주인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았죠.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도와주는 것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안이 아닌가, 그리고 적자가 나는데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운 방안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6억 1,700만원 대비해서 4,687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억 5,500만원에서 3,1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관련 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1,200만원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인증기 구입은 2007년도에 구입한 인증기가 고장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31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69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잔액 551만 5,000원과 주거급여사업 잔액 1,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은 2016년도에 도의원사업으로 추진했던 명천주공3차 시설개선사업비 잔액과 2017년 농지보전관리 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특별회계 509쪽입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66년도 대명주택분양사업 누락토지매입을 위해서 1,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66년도에 보령군에서 15세대에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18필지 토지중에서 한 필지를 누락시켜 그 부분을 민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 십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유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방식에 대한 서류를 찾지 못했는데 다행히 그것을 이번에 찾게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령군의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민원인에게 소유권 이전시켜줄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갈매기아파트는 사무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소방 및 방범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방 불연타일과 외부 가스배관 방범시설, 소화기구입비 예산이 있었는데 소화기구입비를 시설비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깎고 사무관리비 2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갈매기아파트가 수시로 내부시설에 대해서 보수요구가 있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갈매기아파트 관리소장실에 에어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금년이 매우 덥고 해서 내년부터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아파트 공무직보수는 인상분을 반영해서 558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2,958만 6,000원을 깎고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반환금 금액의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주거급여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실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세대 당 최대336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다보면 그만한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잔액이 계속 남는 부분입니다. 잔액이 남으면 계속 추가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작년도에는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2차까지 추가선정을 했는데 최대한 소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석면의 문제는 심각하니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이 323억 4,922만 9,000원이고, 2회 추경에 11억 8,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독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과 두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 가뭄 피해예방 성립전 예산입니다. 1차 살수차 및 장비임차료 국·도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2차 살수차 장비임차료로 국·도비 2,97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및 유류세, 국·도비로 4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송수관로 매설비로 국·도비 3,130만원, 양수장비구입비로 국·도비 270만원, 2차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학성3리 저수지 사면보수비로 3,000만원, 삼곡3리 저수지 사면보수비로 1,500만원, 미산면 옥현리 농업용 취입보 보수비로 2,000만원, 주산면 삼곡리 구거사면보수비로 2,000만원, 성주면 개화리 구거사면보수비로 1,000만원, 웅천읍 노천리 배수로보수비로 600만원 등을 수해복구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웅천읍 관당리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시비6,500만원, 웅천읍 죽청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 청소면 죽림4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청소면 신송1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호우 태풍피해 농경지유실 매몰 지원비로 825만원을 국·도비로 상정하였습니다. 천북면 하만리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도비보조 5,000만원, 태풍피해 수해복구비로 주산면 증산리 농로 사면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면 화평2리 농로포장으로 1,500만원, 미산면 도화담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도비교부가 결정되지 않아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웅천읍 죽청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도비보조로 1억원, 주산면 화평1리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로 도비보조 6,000만원, 화산2통 마을안길 보강공사로 도비보조 5,000만원, 성주면 개화3리 세천정비공사비로 도비보조 6,000만원, 남곡3통 마을안길 옹벽공사 도비보조로 7,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천북면학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 5,000만원, 천북면 신덕1리 구거정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만2리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 예정에 있어 중복 계상되어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주4리 창조적마을만들기 먹방교류센터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이 필요해서 연구용역비를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현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잠사 체험장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장은4리 마을안길 보수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오천면 효자1리 주차장 사면정비 및 포장공사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면 진죽2리 배수로정비공사로 1,500만원, 남포면 양항2리 마을안길 주차장 사면정비공사로 3,000만원, 주산면 금암3리 배수로 및 전석설치공사로 2,000만원, 주산면 삼곡2리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로 2,500만원,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비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소규모 공공시설물 긴급보수가 요구될 때 활용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현2리 마을안길 공동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9,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면 창동2리 마을주차장 조성공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면 장고도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인데 이 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교면 은포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로 2,200만원, 천북면 하만2리 배수로 시설공사로 1,500만원, 천북면 사호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1,200만원, 천북면 낙동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로 1,500만원, 웅천읍 관당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1,500만원, 요암3통 옹벽 설치공사로 1,500만원, 미산면 내평리 윗뜸 정자시설 보수비로 500만원, 남포면 창동3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300만원, 남포면 창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부터 조기발주와 합동설계 시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측량을 하고자 2,200만원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으로 추진한 주산면 화평2리 농로포장공사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설치 전기 통신공사비로 150만원을 상정하였고, 사건임료 및 소송비용으로 480만원, 사건임료 및 부당이득금으로 17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5만 7,000원을 감액 상정하였고, 2017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2,000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17년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479만 3,000원을 상정하여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희망마을만들기사업 875만 8,000원을 상정하였고, 3농혁신 특화사업비로 580만원, 2017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6만 3,000원, 2017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로 259만 8,000원, 2017년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30만 7,000원, 2016년 이월 정주환경개선사업비로 950만원, 2016년 이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750만원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55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증산1리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866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대천방조제 가로등 설치에서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실시설계용역 결과하고 막상 현장 설계할 때 오차가 많이 나나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전 구간 컷팅을 해서 매설을 해야 한다고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가드레일 쪽에 하면 도로파손도 덜 시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법을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인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용역한 곳에서는 그 방법을 몰랐다는 거죠?

당초에는 지중매설한 가로등을 세워서 3km 구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중간 주차장까지 한전주가 있어요.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절감을 하게 됐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잘한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할 때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면 예산을 짤 때부터 정확한 반영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닷가 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가로등을 하려면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어항 같은 경우는 해양정책과에서 항만조성을 하면서 관리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하죠.

그것이 지금 천북 염성해수욕장이나 해변 쪽 이런 곳이 너무 어두워서 면사무소에 올려서 하라고 했더니 해양정책과는 아니라고 하고요.

해수욕장은 그런 경우 자연발생유원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천북면과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처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세워서 동네사람들더러 전봇대를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놓으려고 전봇대 2개를 놓았거든요. 그런데 염성 해수욕장 쪽은 저녁에 가면 너무 컴컴합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하나, 도시과에서 해야 하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항만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거기를 유원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부서가 명확하게 없고, 면에서 알아서 관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도시과로 올려보라고 해야겠네요?

예, 올리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몇 개 올라와도 한꺼번에 달아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대천고길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대천고길 국도36호선은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우리가 돈이 남는 것이 1억 정도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상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조사해서 보상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 전체 사업비는 약 4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이것은 일단 줄이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사업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1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지원에 홈플러스와 휴먼시아간인데 처음에 기정예산액을 보면 보상비가 많이 올랐나 봐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추정으로 해서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늘었습니다. 보상협의는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 추가로 1억 7,000만원을 해서 보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가깝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2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50쪽 가로등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골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가로등 안에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로등이 어둡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로등 보수를 하러갈 때 지금 말씀을 하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털어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날파리가 쌓여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가로등 말고 다른 가로등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가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전기료도 싸고, 효율도 좋은 가로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약70%가 교체되어있고, 30%가 내년과 내후년에는 교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네요?

예, 대부분의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안되나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상협의를 했다가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용재결을 주민들과의 감정 때문에 1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처리하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단축해서 수용재결 할 것은 수용재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관에서는 충분한 소유주와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수용의 절차를 밟으셔서 사업을 하셔야죠. 수용을 하기 전의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처음에 첫 감정을 할 때부터 토지주들이 감정사 한 명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은 꺼려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보상협의를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은 금년도에 10개소를 신설하고 4개소를 더 증설코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인상분은 울산시에서 유가보조금에 따라 지급되는 사항으로 11억 7,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수립은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관내요금 등 수량을 조사하고자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은 노선확대 및 자가용 증가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대중교통의 정상화를 도모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주에 교통안전공단을 견학하고, 부산을 견학했는데 1박2일을 견학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도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금액 3억 5,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260쪽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도비지원금이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5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지원도 도비변경에 따라 시비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모범운전자회 근무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상의, 방한모, 형광점퍼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낡아서 금년도에 1,43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시도10호 낙동구간은 공사를 진행 중인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진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 팔관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사업도 이게 이월된 사업인데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로측구개량 및 신설도로에 대해서도 기존에 7,000만원을 계상해 사용했지만 부족해서 빗물받이 개량 등 1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차선도색으로 죽정동과 대천동 일원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지역 청소 진죽리 부근에 차선도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제설기 부착차량은 읍·면·동에 제설차량 트랙터에 대해서 임차료가 부족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자재는 하반기 부족량을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성주터널과 대천항고개에 자동감지시스템에 대한 보충용 액상제설제를 보충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하는 제설작업용 소포장재를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고개와 해수욕장 염수살수배관을 연장하고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1톤차량 살포기, 소형살포기, 1톤 트럭 적재형제설기, 트랙터 장착형제설기 등은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신청을 받아서 차량에 맞도록 제설장치를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일원의 인도정비인 대천동과 죽정동, 동대동에 소규모로 파손된 부분인 5개소를 정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사거리에서 동부터미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는 도비1억과 시비1억을 매칭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617호 마을안길 인도교설치도 도비2,5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2,500만원을 매칭하여 총5,000만원을 계상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량 정기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대교 외 11개교에 대해서 정기 점검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으로 이것도 도비지원이 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1,000만원 매칭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지난 8월 1일 1,80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6년이 지났는데 낡아 못써서 새로운 것을 구입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조사 및 브랜드택시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6만 2,000원과 2만 1,000원을 반납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북306호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골프장과 연계된 사업인데 골프장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반환금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지도요원 선진지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행복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6,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단말기를 9대 운영하고 있는데 단말기가 오래되어서 교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단속 시스템 관리요원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라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이 와서 숙소로 사용하는 방에 TV를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18건에 102억 3,785만 3,000원을 이월코자하는데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17호 성연 죽림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측량기준점에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도6호 성동리구간 확·포장사업도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9년에 마무리되도록 이월하고자 합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토지매입이나 도로조성사업비인데 이게 사업비가 제일 큽니다. 전체 길이가 4.7km인데 현재 1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어 70여억원 정도를 보상 완료하여 금년 10월 중에는 발주토록하고, 2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원2리 바리미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것도 2019년까지 공사가 추진될 사항으로 현재 공정률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월코자합니다. 그리고 웅천 201호 성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 내용도 2019년까지 3년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운영 단말기 9대인데 이게 주차장에서 요금을 받고 그것인가요?

돌아다니면서 받는 거요.

이게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특별히 없는데 오래 쓰고, 여러 사람이 쓰따 보니까 소리가 안들리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구입한 것이 몇 년째 쓰고 있는 것이죠?

2014년도부터 썼으니 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4,5년에 교체를 해야겠네요?

예, 전자제품들이 그렇게 오래 못 씁니다.

거의 휴대폰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무전기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수립용역에 2,000만원을 올리셨네요? 우리시 대부분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아이들 등이 있고 불편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그 정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책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통용역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5,000만원밖에 안들었고요. 이 내용은 장애인 콜택시 활용하는 부분만 한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인 기준은 9대인데 지금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워낙 다른 시·군보다 요금이 비싸다고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용역을 통해서 적정요금이 얼마인지, 장거리갈 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금액들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해서 현재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내버스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내버스는 차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2억이 계상됐네요.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죠?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41억 넘게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원된 것은 전체적으로 39억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 노선이 132개 노선에 856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한 개 노선에서 1년 동안 적자 보는 분들이 많게는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조를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저분들도 회사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야 되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노선을 줄이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김홍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정책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에 대해 접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천북 같은 경우도 면 소재지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에 올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왜 들어갑니까?” 하고 말이 나오고, 택시만 활용을 하다보면 대중교통이 일정 마을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주산에도 있어요. 주산에는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요. 상주하는 택시가 없다보니까 웅천에서 가야되는데 웅천에서 호출되어 가는 거리는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100원 택시라고 해서 많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살펴보셔서 우리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확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69쪽에 수산인 화합한마당 행사요. 그전에는 1,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5,000만원을 갖고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 엄청 크게 하던데요?

그래서 1,000만원을 먼저 세웠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11월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시기를 당기면 안되요?

올해도 10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11월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류피해 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작년에 한번 했는데 올해는 10월말에서 11월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봐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20일이나 당겨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상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에 6,480만원이 계상됐어요.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에 했는데 8명은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죠?

40세 미만 귀어업인들 중에서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의 신규어업 창업자입니다.

이것 선정할 때 지원자 수는 몇 명이나 됐어요?

9명 신청을 했는데 8명이 확정됐습니다.

1명은 그러면 신청자격이 미달됐나요?

신청자격이 미달될 수 있고, 사업내역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전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청년사업가 이런 부분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8명이면 인원도 괜찮고, 지원자수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귀어·귀촌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어하신 분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보령시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귀어·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지금 현재 수산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귀어·귀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죠?

저희들은 융자사업으로 3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집도 구매를 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가서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으면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확인할 때 당시는 정확하게 지침대로 규정에 맞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간 몇 명 정도 귀어·귀촌 신청을 하시나요?

40여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추세인가요?

지금 증가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2쪽 국·도비반환금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해서 반납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게 많이 필요한 자금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도비 3억짜리 시비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 양식어업 조성사업으로 2015년도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었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2017년도까지 진행을 했지만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2017년도에 와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런 부분들도 요즘 많이 진행하지 않나요?

감척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800만원 정도가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몇 척이라도 하셨다는 거죠?

예, 하고 남은 것입니다.

1년에 연간 몇 척입니까?

7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산불예방 홍보 성립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안내판이나 진화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사방댐 관리근로자 인상분으로 2,2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인데 국고보조금으로 지난 7월1일부터 2일까지 우리시에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2억 1,617만원을 국·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집중호우 자연재해 피해복구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월1일과 2일 긴급호우 피해복구비인데 취나물 한 농가가 침수피해를 입어서 농약대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 물품구입인 예초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비용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시민힐링 대규모 도시공원 기본용역 수립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대2근린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9,500만원과 원산근린공원 기본설계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석재문화인 한마당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6회째 하는 사업으로 석재품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시설비와 감리비인데 750만원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휴양림 운영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양림 운영 물품구입비나 객실집기류 등 소모품구입으로 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 시설사업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성주산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숲길 건강달리기코스 설계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산면에서 숲길 달리기대회를 하는데 지금 있는 거리가 짧다고 해 숲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립 기억의 숲 조성 유치공모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에 유치공모를 추진했는데 발표자료를 만들기 위한 PPT자료를 용역을 줘서 만드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모란공원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란공원 봉안담에 기수별 연변을 표시하고 사면부 녹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수목장림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조성된 공설수목장림에 안장자 코아드릴과 명찰석을 설치하고 동절기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효율적 관리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 567만 9,000원을 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정책숲 가꾸기 국·도비사업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인건비로 3,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 직영 묘포장 관리인건비가 부족하고 초화류식재나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 도심지 도로변 꽃 관리 등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인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재료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천천둔치 경관조성지 운영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에 700만원, 내년도 봄꽃행사를 위한 재료구입비인 꽃묘, 종자, 비료, 농약 등의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옥마산의 화장실이 10년 넘나보니까 노후되어서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58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댐 주변에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는데 산에 바짝 붙어 다른 지역보다 덩굴류발생이 심해서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비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25만 9,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1명을 계상했는데 변경이 9명이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해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궁화수목원 홍보물품을 구입하고, 눈썰매장개장을 위한 장비 및 임차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궁화수목원의 눈썰매장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안전 위탁 및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눈썰매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작년에 처음 운영한 결과 폭이 좁다고 해서 폭을 7m에서 9m로 확장하고, 튜브를 끌고 가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튜브를 위로 이동하는 자동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산지구분도를 10년마다 개편하는데 올해 개편하는 것으로 산지구분도 공고비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불진화 및 지휘차, 임업기계장비 폐쇄기 등 13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5건에 2억 3,470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17건에 7,056만 3,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양이나 이런 곳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가보지는 않았는데 청양은 폭이 넓고,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구조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장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폭이나 길이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올해 2월에 강원도 정선을 갔었는데 강원도 정선은 폭은 넓은데 길이는 우리보다 짧더라고요.

길이가 몇m죠?

저희가 75m입니다.

기왕에 넓혀서 하실 것 같으면 넓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거기가 눈썰매장이 주가 아니라 수목원이다 보니까 산림이 우량임지이기 때문에 우량림을 벌초하면서까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웅천돌문화공원이 지금 현재 공원인가요? 원래 관리부서가 산림공원과 아닌가요?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민간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웅천돌문화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279쪽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인데 혹시 집중호우 때 산림피해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봐도 예산서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까?

태양광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279쪽 도시공원조성 중에서 연구용역비 1억 7,000만원이 단체장의 공약사항이죠? 위치는 알고 있는데 전체면적이 얼마나 나오죠?

10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공원이 대부분이고, 시립도서관이 일부 편입되고, 성평등종합가족지원센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될 곳에 가보면 나무들도 좋고, 전체적으로 농지가 있는데 이런 곳을 공원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치상 맞는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는데 위치가 적합한지, 또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포함됐고, 그리고 우리시에 대규모 공원이 없는데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여객선 매표소위치 안내판 설치는 여객선터미널에 안내판이 부실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선 차막이 설치공사도 선착장에 차막이가 없는데 해상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된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대천항과 오천항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천항 부잔교 설치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 추경 천북면에 레저보트 선착장을 별도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천북면에서 어민들의 반대가 있고, 어느 지역도 다 반대를 합니다. 레저보트와 어선과의 충돌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천항에 관공서 선착장을 만든다고 하나에 10억인데 두 개를 철거해갔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시급히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전용코자합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과 공감한 사항입니다. 선착장 조성사업은 3억 2,700만원이고,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이 사항은 61억을 투입해서 천수만테마공원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사항인데 아직은 못했고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동안 500만원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소득기반시설 연구용역 이 사항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아직 사업비 6억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입니다.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국비50%, 시비50%입니다. 이 5,000만원 설계용역비는 시비에서 자체로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사업 공모계획수립 용역은 일반농산어촌사업 대상지역이 주교면하고 오천면입니다. 그래서 주교면에 시행을 해보려고 공모하는 용역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운반선 건조사업은 그동안에 보고를 드렸듯이 도서지역의 연료를 운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94쪽입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금년 10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외연도, 녹도, 호도를 하루에 한번 들어가는데 앞으로 1일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의 결손부분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뉴딜300 사업 등 도서지역발전 부분 등 활동사항이 많아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5,912만 9,000원입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도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반납이 왜 많냐면 운송비 지원사업은 배 결항이 많고, 이용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납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해상낚시터 조성 기본설계 용역인데 이게 그러면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국·도비 9억과 매칭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해상낚시터 사이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어디에 하겠다든가 크기는 없나요?

위치는 천북 굴 양식장 앞인데 2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국비50%, 시비50% 해서 작년까지 1억을 확보해서 했고, 설계비는 순수시비로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다 올라올 것입니다.

이게 7대 의회에서 한번 삭감됐었나요?

그 부분은 작년 추경에 1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어차피 법적인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부담을 해도 부담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부담할 사항입니다. 그때 우선 1억만 내려왔는데 국비부담 1억, 시비부담 1억 이렇게 해서 1억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남해안지역은 해상펜션이나 낚시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해안 특히 보령 쪽은 없었는데 한동안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재난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꺼려하는데 어쨌든 우리 보령시는 사업이 결정됐으니 사업을 시공하는 방식과 공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정낚시터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주변 양식장과 가까운 곳, 아니면 양식장에 놓아도 관광객이 체험을 하려면 무엇인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충돌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자기의 양식구역이 있고, 천북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연합으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지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낚시터가 작은 규모가 아닌데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태풍 같은 것이 왔을 때 파손위험에 취약하고, 해양오염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더라고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해서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겪었어요. 해상펜션도 낚시터와 같은 맥락인데요. 올해 연초에 원산도 해상펜션을 두 개 지었는데 이게 불이 나서 해놓은 것이 조금 그래요. 변상조치를 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우선 재해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막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완벽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천 행정선 타는 부잔교 민원 안들어왔어요? 봄에 낚시철이라 우리가 울타리 쳐놨잖아요. 낚시어선들 민원이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이 배가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있게 해줘야지, 울타리 쳐놓고 자기들만 쓰려고 했다고, 울타리를 뜯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릴게요. 이게 면적은 좁고, 너무나 많은 외지사람들이 오는데 그 좁은 면적에 행정선과 해경선, 그리고 긴급시에 출동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펜스를 쳤는데 이게 외지에서 낚시객들이 와서 그런 보안시설이 있는 것까지도 공동으로 쓰자고 아우성이고, 주차장 문제도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입장이고, 시설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향후에 오천도 낚싯배 레저배를 하기 위해서 천수만 그쪽으로 전용시설을 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행정절차이행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조제 막은 곳도 선착장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관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이 완전히 된 상태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그 사업비는 막대합니다. 해양 쪽은 행정절차가 몇 년이 걸리는데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레저보트선착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 실시하게 됐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천북에 레저보트가 많이 있습니다. 천북 장은항에 어민들 10명 정도가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불편하니 슬로프에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어민들만 전용으로 쓰니 시로 와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착장 안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북쪽 선착장을 기반으로 오른쪽에 슬로프를 별도로 만들어주려고 민원해소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좋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설치를 하면 좋기는 한데 외지에서 와서 주변에 트레일러를 받쳐놓고 하면 못하겠다는 민원이 갑자기 대두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완고해서 틀렸고, 마침 그 상황에 저런 문제점이 있고, 재원은 없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로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예, 주차장 관련입니다.

그러면 대천항 부잔교 설치사업에서 넘어갔는데 여기는 소형선박들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소형선박과 낚싯배입니다.

여기도 갈등이 많이 생기겠네요?

좁으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쟁탈전이지, 시설자체는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6억이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설은 다 됐고, 테마공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조건이 소득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연합을 해 운영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화합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은 했는데 소득기반시설은 못했어요. 이제 6억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분들도 뚜렷한 아이템도 없고, 시에서도 아이템이 없고요. 그래서 천북 굴단지 부산물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자는 막연하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아이템을 얻어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용역을 했는데 아이템이 안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이 예산이 있다고 집행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안나오면 더 시간을 갖고 하고, 예산이 세워진 6억원은 순수시비입니다.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올해 착공해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집행을 못할 단계이고, 불용처리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하든가 해서 시간을 서둘러서 할 필요 없고, 정확한 사업을 추진해야죠.

마지막으로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 기본설계 용역인데 원래 이 사업은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했었네요. 그런데 왜 해양정책과로 넘어 온거죠?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건설과에서 시작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왜 그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던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계획대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다른 업무도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사항 외에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고 해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도 조직이 바뀐 마당에서 열심히 하다가 “바뀌었으니 받아라.” 하는 식으로 하면 시의 발전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죠?

큰 사업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는 데가 보령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곳에 우호적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산도에서 해상낚시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면에서 보면 좋은 점수는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데 취지는 관광객들 낚시를 열심히 하고, 더불어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낚시객이 별로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얻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인가요?

이것은 2년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완벽히 사업이 잡혀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야죠.

지금까지 많은 해상낚시터들이 어촌계나 이런 곳에 운영되는 곳도 봤어요. 그런데 태안 쪽도 위험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비 9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국비가 1억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해상펜션의 화재도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태풍이나 강풍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송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하는 지역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역시 나중에 또 어떤 안전사고나 어선과의 충돌, 전기시설이나 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있는지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미래사업과는 사업을 공모한 후 사업을 따서 전문부서에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왜 미래사업과에 이 사업을 요청해서 낚시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원산도나 이런 곳은 마을에 맡겨놨어요. 마을에 맡겨놓으면 관리가 안되고, 소득도 없고요. 낚시터에서 관광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양식업까지 해서 양식장 옆에다 고기를 넣으면서 낚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 관광객을 유치해서 낚시질 한 후 굴 단지에 와서 매운탕 끓여먹고 가고 하는 구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섬에 가서 보면 펜션만 만들어놓고 동네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라고 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조합법인과 같이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생각에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치 잡는 배가 많아요. 그래서 멸치 잡는 배한테 멸치 건조하고 나면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하고 나오는 것도 우리가 사서 먹이로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네에 맡겨놓으면 동네에서 서로 미루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동네사람들 백 가구 이백가구 해서 얼마 찾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천북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해상낚시터 사업건의서가 2017년도 2월에 미래사업과로 한○○외 20명이 제출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다 천북계 영어조합법인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주민들인지 이것도 용역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몇 분 확인을 했는데 그것 확인을 다시 하시고, 이 건의서로부터 공모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미래사업과 등 10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