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별도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까지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 사업 조서, 7쪽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10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으로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8,80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3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9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34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9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부분은 세외수입 51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201억 원으로 증가되었고 증가 부분은 지방교부세 120억 원, 국도비보조금 8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87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9억 원이며 정책사업비 247억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원, 재무활동비 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사업 추경 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1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령시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237억 원이고 예산편성은 220억 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포괄적, 일반적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토록 유도하고 있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다섯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4건에 3억 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관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4건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5건에 1억 2,610만원 예산이 계상된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12억 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원인자 부담금 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보령화력 및 태양광 기금 보조 6억 원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상수도 사업 3억 원, 하수도 사업 9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업 변경분은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개 기금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변경내용을 보면 기금 중 자활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고 석탄회처리기금은 29억 원인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예치금을 회수하여 마을사업에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8년도 연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50건 1,021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120억 원과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 5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87억 원이 발생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바,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 읍면동 추경안 두 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쪽입니다. 303-01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 정부혁신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받아서 집행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72쪽 하단부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인데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보조사업이 안 들어와서 1,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의하는 해로서 그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은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 들어서 다른 해보다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 사례금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서 의정비 월정수당 결정 의견수렴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진행 상황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서 지난해 우리 시가 반부패 청렴대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로부터 평가 시상금 350만원 받은 것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역시 세입은 72쪽 하단부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외도시 교류 국외업무여비인데 이 사항은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후지사와시에서 한번 왔다 가면 우리도 한번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격년단위로 오고 가고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4년 전에 2014년도에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에서는 2016년에 우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후지사와시를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10월 말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홍보물은 인구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 추진 우편요금은 금년도 다자녀 사랑카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편요금이 다소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귀농 귀촌 우수마을 콘테스트는 금년 11월중에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의 추진배경은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 귀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인구유지에 다소 보탬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못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과 지역주민을 한자리에 모셔서 토론을 하고 행사를 통해서 완화시키려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 시에서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사업 기본설계와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사업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웅천 소재지에 있는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농협 창고가 30여년,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공간을 구현해서 사용할 것인지 기본설계를 해 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야 할 것인지, 부수고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관리 시스템통합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2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건전재정 운영비는 저희가 직원 1명을 국비확보 요원으로 선발해서 계속 국회, 중앙부처, 세종청사를 방문하는데 그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력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서 인건비 단가 상승분과 거기도 시설물 관리하는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에 가입되지 않아서 그것을 대비해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전출금은 시설공단에 노후된 사무용 컴퓨터나 책상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읍면동 소관 사항인데 읍면동 소관사항은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부분에 472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청라면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누락분 2명분을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3,4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많은 인원이 전환이 되었고 얼마 전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5,8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청사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1억 130만원을 반영했는데 역시 각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차량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7,2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만세보령문화제 기정예산에 읍면동별로 2,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읍면동 체육회장단의 건의가 있어서 읍면동별로 500만원을 추가해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대천3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800만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만세보령문화제 행사가 있는 해에는 읍면동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 잘못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4동분인데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36만 8,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주교면에 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잔액과 청라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자 보상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0만원은 주교면과 대천3동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7,6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읍면동별로 500만원씩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오천, 미산, 대천1동, 대천4동은 다른 예산을 깎아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5만원인데 이것은 몇 개면에 청소기나 음향시설, 공부방 컴퓨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복사기, 인감보관실 제습기나 문화복지센터 제습기, 대천4동에는 휠체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2017년에 귀농인센티브를 준 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가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우수마을 콘테스트를 한다고 1,0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귀농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인원이 15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역주민의 텃세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찬조금 왔으니까 동네에 돈을 내라 이런 부분에 갈등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청라, 남포 이쪽에서 그런 것에 심한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오시는 분들과 지역 토착주민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면단위로 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요?

예, 한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포상과 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기본설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안전진단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말 아닌가요?

다 인구증가시책 사항인데 포상금은 부서별로 목표량을 할당해 주고 직원들에게 숨은 인구 찾기라든지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전입 안하시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전입을 유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고 인구감소지역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올 초 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나중에 또 이 문제가 예산 때문에 나올 텐데 지금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나 건물매입비를 제외하고 13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 국비가 8억 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우리 시비 3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아마 금년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그 외에 토지매입비가 또 있거든요. 정리추경 때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진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지가 웅천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거든요. 농협창고를 선택한 이유는 행안부 공모에서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가점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불 웅천농협창고를 선택했고 거기에 하는 사업은 청장년 큰마음 키움센터라든지 줌마제 청년마을계 육성이나 아이꿈터라고 해서 유아놀이방 그리고 어린이공부방 아줌마들 줌마카페라고 해서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 창고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벽체는 그런대로 쓸만한데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육안검사를 해 봤는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볼 때 천장 보수를 해서 멀쩡한데 속에 옛날 슬레이트가 일부 들어 있어서 천장을 완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재활용해서 써도 안전한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우선 해 봐야 하고 면적이 600㎡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사업 계획에 맞게 어떻게 기획해서 써야 좋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4,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접근성은 웅천읍내 시장 옆에 농협 뒤에 있습니다.

주유소 뒤쪽에 있는 창고를 말씀하시는

제가 지리를 잘 몰라서 농협 뒤편에 있습니다.

확인을 잘해서 안전도 그렇고 예산을 쓰실 때도 리모델링 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 비가 많이 들겠다싶으면 부수고 그 예산으로 신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입니다. 90쪽인데요. 국외도시 교류에서 후지사와시 방문하시는데 스포츠에서 교류 이게 보령시협회인가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분이세요? 그러면 54만원 13명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항공료만 부담을 해 주고 체제비용이라든지 숙박비는 본인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여기 3,700만원은 항공료 700만원 외에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고요. 이것은 다른 곳에 쓰는 예산이고 이번에 일본 후지사와 가는 것은 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금액이 더 늘릴 수 있어서 동기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시에서 10만이 약간 웃돌다 보니까 고유시책으로 인구증가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수치만 늘리는 인구증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주소만 옮겨놓고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도 안하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수반이 된다면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은 금액을 다음에는 상향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저도 최용식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부분인데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대부분 주소지를 옮긴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직원분들께 할당처럼 해서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발굴에 대해서 포상이 된다면 좀 더 생산적이고 최용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일반적인 시책 추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서 각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포상금을 주는 부분은 억지로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도 안하는 사람, 안면에 의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고 숨은 인구 찾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민등록이전을 안 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서별로 1인당 1명씩 할당을 줘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2차 추경이 366억인가요?

364억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5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중간에 특별교부세나 교부세가 오는데 금년도에는 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정부 추경을 3조 6,000억 정도 했거든요. 추경을 했는데 정부 추경을 하면 세입 예산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방에 19.24% 교부세를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직 안 줬어요. 별도로 연말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교부세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 영향입니까?

그렇죠. 중간에 세입이 늘어난 것이 일반세는 하나도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들어온 국도비 보조금 그런 거거든요.

2017년에는 560억 정도가 2차 추경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었고 선거 이후에 민원이나 예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추경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혹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은 조기집행 정부에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많이 하나요?

합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발 양보를 해서 평가를 3월말 평가, 6월말 평가를 하는데 3월말 평가를 안했습니다. 6월말 평가만 했고 3월말에는 정부요점시책 일자리 사업 부분 예산만 3월말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일단 기획실 예산팀으로 오지 않습니까? 사실 마지막으로 의회가 승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지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나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솔직히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은 특별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매년 추경 때마다 의원님들의 의회사업비도 반영을 못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 하셔야 될 사업도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일부 시설비 들어간 것은 지난번에 수혜복구비, 일반 예비비로 하고 소규모 수혜복구비 정도 들어갔고요. 몇 개 과에서 급하다고 하는 사업 몇 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결정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대상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문지를 한다는 건가요?

용역회사에 줘서 시민의견수렴 절차나

이게 필수적인 건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정비 인상률이 지난 4년 동안 공무원인건비 상승분을 초과했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인상분이 4년 동안 제 기억에 12~13% 안쪽이었는데 의정비를 그 이상으로 올리자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용역비를 써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에 의정비를 인상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연구용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포츠 교류에 관한 것 그 중에 특별히 종목이 테니스입니다. 후지사와시 의회도 여기에 방문을 했는데 2015년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만 특별히 테니스 종목에 활성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곳이 테니스가 활성화된 지역인가요?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쭉 보면서 다른 종목보다 테니스에서 후지사와시청 직원과 우리시 테니스 회원들과 오랜 기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마다 한해는 우리가 가고 일본이 오고 하다가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우리시가 14년에 일본을 갔고 16년도에 일본에서 우리에 왔었고 이제 우리가 금년에 가야 할 차례이고 그런데 교류라는 것은 쌍방 호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중에서 후지사와시에 테니스 동호회가 있고 우리도 테니스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교류를 위해서 간다는 말씀인가요? 테니스 회원분들이 추가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래 가기로 되어 있던 예산에 테니스 회원을 더 추가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올해 갈 계획인데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700만원 증액된 것이

나머지 예산은 저희 교류팀이 있잖습니까? 교류팀에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왕래하는 평상시 교류팀의 교류 업무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번에 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신 거잖아요. 요구한 게 전부 테니스 회원들만 가기 위한 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13명인가요? 그분들 왕복 항공료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체재비나 숙박비는 자부담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시에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테니스 동호회 위주로 갔었나요?

14년도에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갔습니까? 그러면 격년제로 가야 하는 전액 비용이라는 말씀이네요. 테니스 동호회 항공료 전액을 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이번 2회 추경을 보니까 가장 많이 증감이 된 게 시설공단 전출금 외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이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민원인과 행정인의 충돌이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세금도 낭비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민원인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원인을 보면 소송가기 전단계로 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을 우선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소송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 충족 식으로 자꾸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시에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100% 이기고 있고요. 민사소송 쪽에서는 20~30% 정도 패소를 하는데 물론 소송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들어간 소송비용은 당사자에게 회수를 합니다.

일단 행정으로 소송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과 행정 간의 감정싸움이거든요.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를 하는데 민간교류가 공적인 거죠? 공적인 것은 우리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공무원이나 다른 기관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적 업무로 갈 때는 항공권, 숙박은 기본으로 예산을 잡아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받아오는 우리도 외국에서 교류를 오시면 그분들이 숙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식사나 이런 것은 초청을 해서 대접하지 않나요?

중국 청포구나 후지사와시 일반 교류는 저희가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현지 체재비는 그쪽나라에서 해 주고 반대로 그쪽에서 올 때는 우리가 체재비를 해 주는데 테니스는 우리시와 후지사와가 처음부터 교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 보니까 보통 공적인 거라고 하면 그게 기본이거든요. 최소한의 기본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들어 보니까 그것은

그리고 역시 우리도 후지사와시에서 왔을 때 숙박비나 체재비를 부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158쪽입니다. 2017년도 세정업무 평가로 금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6,000만원을 했는데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상사업비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들이 상으로 탔지만 직원들의 세무지식에 대한 역량도 함께 넓히고자 워크숍으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광역 징수반 운영은 관내 말고 관외지역에 있는 체납액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번호판 영치용 노후차량 교체는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위에 두 가지를 하고 나면 3,500만원 거기에 1,500만원까지 해서 5,000만원이 되는데 부족한 1,000만원을 보태서 번호판 영치용 차량이 노후 되어서 2008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마티즈로 소형차입니다. 거기에 영치하기 위해서 기계를 장착하고 나면 공간도 협소하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보다는 큰 차량으로 교체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가 중이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내 고액체납자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나요?

1,000만원 이상 관리를 하는데 한 30여명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우준영입니다. 97쪽입니다. 시책홍보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맞이 행사에 500만원, 신년하례회에 1,000만원, 한내문학 시화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KBS 전국노래자랑은 사업이 완료된 예산잔액 7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문예회관 건물 외벽 청소 등 사업은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고 시설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LED조명 교체는 사업이 완료된 예산잔액 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8쪽 피아노 보관실 설치 방범셔터 교체 등 사업이 완료된 예산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고 송년의 밤 행사 행사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 관광 이용권에서 카드 사업이 국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 보령시지부 지원용으로 보령 무용 공감 풍류콘서트 부족금에 900만원을 더 계상했고 제57회 한국문화 심포지엄에 500만원, 보령예지회 한여울 제20호 발간기념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 운영에서 소강당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홍보 등 29개사에 대한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29개사 중에서 공중파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중파는 없습니다.

그럼 29개사라는 게 다 지역 언론, 지방일간지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4억 6,700만원이 나가는데 홍보만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따로 책정하신 거죠?

표기가 보령 머드 박람회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단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협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호원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콘테스트 심사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역시 행사운영비 300만원, 포상금 750만원 등 총 1,250만원을 감액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별로 대표 시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봤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니까 읍면동별로 대표시책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거나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평가를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00만원 반영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민족통일 웅변대회 및 나의주장 발표대회 200만원과 민주평통 통일안보견학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북 5도민 망향제 1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전자적 본인확인기 자산취득비로 59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108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근로자 대체인건비로 9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 역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국제회여비로 1억 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록물관리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계상했고 비정규직 선택적 복지포인트 기타보상금 1억 1,000만원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4,000만원 구내식당 주방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구내식당 비품구입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에 대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없고 직장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직원자녀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위탁보육을 하게 되면 무료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어린이집 위탁할 시설들이 67개소 정도가 있는데 저희 시에 수탁하겠다고 해서 계약한 어린이집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자녀는 217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데 이중에 위탁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가 109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쪽 301-09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이 총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0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보령시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원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1인당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금액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9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저희도 연수를 갈 때 자부담의 원칙을 지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노력하시는 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시에서 보조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에서 최소한의 자부담은 지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제공에서 202-04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비가 또 추가로 되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분들 당연히 그동안 40년씩 35년 이렇게 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뒷받침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나요?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찰을 추가로 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내내 국제화 여비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해외로 퇴직 전에 해마다 해 온 사업인데 금년에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9억 4,800만원이 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해수욕장 열화상감지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도비 2억에 시비 2억을 붙여서 4억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야간 무단 입수자를 사전에 통제해서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치장소는 대천해수욕장에 2개소, 무창포 해수욕장에 1개소 그리고 대천방조제 갯벌 은포리에 있는 곳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상오토바이 및 다목적 운반차는 도비가 미교부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로 대체 편성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간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128억인데 다 확보되어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진죽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사업도 총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고 18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국비조정 하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준다고 했기 때문에 10억을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1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3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병역법에 따른 보수 중식비, 교통비에 대해서 예산을 1,100만원 계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5년차 민방위대원 1시간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 5년차 사이버 교육 참석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해도 무방하다는 도 승인사항에 따라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자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비상급수발전기 정비는 비상급수발전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에서 가끔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엔진도 정비하고 배터리 보관함을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통지서 등기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등기우편 요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통합관제센터 영상공유 시스템 구축사업은 군부대 건의사항인데 저희들이 을지연습, 충무훈련 때 군부대 작전 지휘용으로서 CCTV센터를 지하 군경상황실에 설치해서 군인의 이동과 주민의 이동사항에 대해서 주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흑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사업비는 신흑의용소방대에서 난방기 지원을 요구한 사항이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차고 수리는 자동문이 고장났기 때문에 자동문 수리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는 5,000만원인데 읍면동 재배정 해 주는 사업으로서 제방이라든가 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밑에 있는 하천 부대시설 계단보수는 대천천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난간이나 태양광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축전지 교체나 난간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송정소하천 정비 사업은 2억을 감시킨 사항으로서 6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착공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2억이 불용시켜도 무난하기 때문에 2억을 감 시켰습니다. 116쪽입니다. 진죽천 재해예방사업은 이것도 총사업비가 조정사업으로서 금년 18년 사업비를 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판문소하천 정비사업은 천북에 있는 사호리 소하천인데 이것에 대한 제방이 낮기 때문에 주변에 경작지가 침수 예방되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하고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주포면 관산소하천 정비는 소하천을 따라서 하나의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노후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교량 설치와 주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심사수당 사업은 개발계획에 따른 사전계획심사가 태양광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심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은 심사할 때 마다 1인당 5만원씩의 심사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 홍보물 제작은 태풍도 왔지만 앞으로 겨울에 한파 등이 계속오기 때문에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현수막이나 배너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염 살수차 보험은 금년에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사업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하다보니까 살수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도 많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소방서에서 자기들은 웬만하면 시에서도 하나 구입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상받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15톤 차량으로 해서 2억의 예산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7쪽 고정1리 사면보강 사업은 17, 18년도에 호우피해로 사면이 붕괴되어 있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2,000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응급복구를 하고 보니까 아직도 비탈진 곳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구복구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밑에 있는 재난관리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사업은 재난관리평가 상사업으로서 500만원 예산을 인센티브로서 주변에 있는 안전체험과 같은 방재우수시설을 견학 갈 예정으로 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살수차는 15톤 차량으로서 2억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위에는 국비1억과 시비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리대책으로서 무더위쉼터 냉방물품 선풍기지원과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쿨스카프나 리플릿 그리고 무더위쉼터 안내판 제작 그리고 쿨루프는 경로당에 있는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줘서 이미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지구 우수저류 설치사업 2,698만 7,000원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배수관 선금사업으로 해서 줬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시 우리에게 줘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5억 5,000만원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16년도에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해야 하는데 금년 18년 11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기가 2년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보되었지만 그동안에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전기, 토목 이런 물가 변동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급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8쪽 사무실 공공요금은 재해예방시스템이나 민방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반환금은 17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전체적으로 556쪽부터 557쪽 그리고 570에서 571쪽까지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명시이월은 15개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은 2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소하천에 교량이 노후 되어서 다시 신설을 했는데 보니까 교량 가운데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천공을 냈었어요. 가운데 구멍을 내서 빠지게 했는데 저는 그런 공법을 처음 봤거든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인데 소하천 정비예산이 1년에 본예산에 얼마가 서죠?

연 2억 정도가 서야 하는데 본예산에 다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 때 조금씩 세웁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읍면동에서 준설해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115쪽 301-03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밑에 따로 추가 3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신흑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비인데 여기가 새로 생겼나요?

그전부터 있었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집기부터 해서 책상 이 모든 것이 도지사업무이면서 시장의 업무인데 산발적으로 다 수용은 못해주고 가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많거든요. 급하게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조금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의용소방대가 읍면동에 거의 다 있는데 어디를 특정해서 해 주면 다른 지역도 틀림없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연합대가 있거든요. 연합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라리 연합대면 연합대에 해서 우선선위를 정해서 그렇게

차량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쪽 하단에 우수저류시설 대천동에 하는 부분 주차장이 새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장실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효용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14통 주민들과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때 5,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조정되어 있는데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웃으며) 아니,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여기서 길게 할 내용은 아닌데 위치상 조금 그래서 주차장은 하되 화장실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출소도 있어서 그 인근에 하면 좋은데 인근을 벗어나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2년이 지났어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부터 시작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와 303-01 포상금에 대해서는 동아리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하는 사항으로서 통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은 평생학습관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201-01 사무관리비와 아래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201-01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일 2시간씩 해서 20시간 웹툰창작체험 강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만화박물관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테블릿PC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보조 운영사업으로서는 201-01에 대해서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으로서 시민의식 교육이라든가 전문가 양성 강좌 이 내용은 간병이나 산후조리 이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2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서 자체학교 프로그램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에 풍물이나 노래교실, 건강 체조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마을리더 학습매니저 역량강화 워크숍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라에 작은도서관이 12월에 개관예정으로서 여기에 대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앙도서관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수당조정을 반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사업 보조에 있어서는 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04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개선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수당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시립도서관 신축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에 있어서 2억 6,000만원이 증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서 101-03은 공무직의 임금협상 조정분 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교실 운영에서 307-02는 초중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무주에 가서 청소년 겨울 레저 스포츠교실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청 체육팀 운영 육성으로서 301-10은 저희가 요트와 복싱이 직장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령시체육회 운영으로서 307-03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차량정비 유류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청도 국제요트대회 참가에서 307-04는 이 부분은 서로 왕래를 해서 대회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청도에서 우리시에 와서 행사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부상이 있어서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 및 청소년선수권 대회 3,000만원을 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대회일수가 당초보다 하루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해양레저 스포츠교실 및 생존수영에 307-02 이 부분 1,000만원도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서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장애인 지도자가 당초 2명에서 1명 더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서 307-03은 이 부분도 지도자 1명 증가에 대한 처우개선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대남초등학교에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담 2리 생활체육시설에 401-01 시설비는 그동안 토지매입을 했는데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와 건축물 철거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관 탁구장 마루 설치 관계는 401-01 시설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닥의 재질이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와서 이 부분을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래살포기 구입 401-01은 강우 시에 체육타운 진입로 그 부분을 살포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진입 경사로 열선 매립은 국민체육센터 입구가 북향으로 되어 있고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미끄러움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 21m 또 10m 그런 열선을 매립해서 겨울에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국·도비반환금 이것은 사업 추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정동에 복싱 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매되어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사항이 됐기 때문에 두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축에 대한 검토이고 두 번째는 선수의 숙소 아파트를 임차해서 경기장은 대천중학교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는데 그것은 조만간 윗분들까지 결재를 맡아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 중앙도서관 신축토지매입에 2억 6,0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감정평가가 다 나와서 최종 22억 6,000만원이 계상됐고

감정평가를 맞춘 액수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소유자들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총 몇 분이죠?

7필지 정도 되는데 2명씩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10여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것은 필요성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까지 해놓은 상태이고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매입은 당연히 도서관은 지난 예산 반영 할 때 진행하는 거로 한 거고 이것은 굳이 추경에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런 부분을 하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 대상필지에서 한필지라도 거부를 한다든가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승낙하는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돼서 굳이 이월된다면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굳이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조건이 토지매입을 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선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현재 보상 소유자들도 거의 절충을 해서 지금 마무리를...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20억 예산이 섰는데 2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게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필수조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일곱분의 토지주와 진척사항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억 6,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 2억 6,000만원까지 이월 시킬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2억 6,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내에 토지매입이 끝나야 해요. 끝내야만이 문체부에 국비 요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확보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02 레저스포츠교실 운영인데 이게 보면 무주로 가서 겨울 스포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조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대상자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꿈나무선수 발굴 지원 사업비에서 하는 게 취지가 다를 수 있는데 꿈나무선수라면 거의 엘리트선수를 발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레저스포츠의 일환으로서 겨울 스포츠에 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에 스키를 타는 학생들이 많은데 기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128쪽에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나요?

세월호 이후에 생겨난 거거든요. 현재 의무사항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45시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감액 시키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몰아쳐서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우려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29쪽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이 나오는데 대남초등학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7,200만원이 어디 체육관에 설치되나요, 다목적 룸에 설치되나요?

교실이요.

그러면 보령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이것은 현재 대남초등학교 내에 했는데 외부에 다른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기는 조금

그럼 전체적으로 보령시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럼 각 학교에 다 만들 계획인가요?

일단은 해 보고 이게 VR이라고 상당히 요즘 뜨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추세로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라

예,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도 좋아요.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리고 129쪽 종합체육관 탁구장 마루설치 2,000만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 센터에서도 탁구를 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해서 무릎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을 나중에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130쪽에 2017년도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감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 된 건가요?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이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액되는 양만큼 매칭 하는 비율만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서 반환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상에 보면 풋살장이 있는데 공이 자꾸 하천으로 빠져요. 물론 물이 익사할 정도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빠지더라고요. 하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을 하려면 협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편 농구장은 펜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비인기종목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종합체육관 완공해서 바로 이용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된 거죠? 작년인가요? 16년도인가요?

16년도입니다.

16년도 연말에 완공을 해서 전적으로 쓰는 게 17년인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을 지을 때 탁구장을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사용 변경 됐나요? 처음 만들 때 탁구장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뭐로 썼었죠?

그냥 다른 공간이었는데요. 거기 공간이 있어서 사용을 한 거죠.

탁구장으로 사용을 변경했네요?

변경이 아니라 공간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탁구장을 하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탁구장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맞죠? 원래 그 공간이 있어서

다목적 공간이어서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대천체육관을 옮기면서 탁구대를 거기에 쓰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36쪽에 긴급복지 의료비와 생계비 또한 국도비 변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36쪽에 통합사례 관리 예산 432만 2,000원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통계목을 교육홍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136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1,390만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사업 예산도 임금 인상분 조정 관계로 해서 500만 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37쪽에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은 읍면동에 간호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단축되어서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7쪽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서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욕구조사를 자체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를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감 조정 하였습니다. 137쪽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인원이 증가하여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 사회복지요원 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8쪽 명천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만원을 컴퓨터 3대 구입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 복지관 홈페이지 구축은 당초에는 별도로 복지관에서 구축하려 했으나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면서 장비구입이나 서버구입비가 절감이 되어서 감하였습니다. 138쪽 종합사회복지관 정밀 진단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난번에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라서 내진보강 공사의 추진상 문제점으로 정밀진단과 타당성 검토를 일단 한 다음에 12억 예산이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자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보강공사 추진과 여러 가지 대수선사업으로 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138쪽 재가복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일부 조정에 따라서 458만 8,000원을 조정하였고 복지관 시설물 안전관리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 국도비반환금은 반환금 조정에 의해서 3억 3,2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139쪽 국도비반환금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517쪽에 진료비 부담금 3,528만 7,000원이 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변경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517쪽 의료보호사업 운영예산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급여조정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307-11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영농사업단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자활한마당 행사가 보령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11월 8일에 도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에서 지역 자율형 사업이나 자활근로,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추진이 불가한 이유가 있었나요?

전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된 부분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복지관 정밀진단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2,000만원을 2차 추경에 하셨는데 12억 원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관이 노후화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용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건가요?

2017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건물등급은 C등급, 내진등급은 2등급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물은 92년도에 신축을 한 부분이고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건물이 C등급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시설은 내진을 1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4억을 받아서 12억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말씀대로 도서관이 5층까지 있으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거기에 12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판단해 보니까 3억 5,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야 한다. 또 건물을 다 때려 부수고 대수선을 해야 한다. 대수선이라는 것은 골조 기둥만 남기고 수선을 해야 한다는 건데 도서관을 옮길 자리도 없고 거기에서 어른들께서 하고 있는 취미사업이나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을 다시 이전해서 오히려 건축하는 시간보다 더 걸리게 생겨서 이것을 정말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가 안전검사 했던 기관을 불러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말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린 것은 3, 4년 뒤에 복지관이나 실버기능이 다시 신축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하고 행정 수요에 맞춰서 철거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3, 4년뒤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건축물 안전검사를 하고 12억을 반납하고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죠?

내부는 문제가 없고 그 사항에 보면 건물 C등급은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지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장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도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연 대수선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기별로 건물에 대한 안전용역을 실시하고 나중에 행정수요가 변화되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17년에 세운 예산인가요?

2018년 금년 추경에 편성하면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시 신축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을 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는 게 낫겠다.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하시겠다고 용역비를 계상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층인가 5층에 있는 책도 다 밑으로 내려서 억지로 C등급을 맞춘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는 D등급인데 C등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A,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과 E등급은 철거대상이고

그러니까 D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C등급으로 맞춰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백팀장님 계신데 그렇지 않나요?

건물 전체적으로 D등급은 아니고 일부 부재별로 파트별로 D등급도 있었습니다.

또 공사를 대수선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5층 건물에 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 건물이 30년이 됐는데 30년은 어느 건물이든 C등급이 판정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도 공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250억 도심재생사업이 국토부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지 시가형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천1동 주민센터와 보령경찰서 자리에 다기능 복합센터 저는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신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과 지어진 공간까지 종합적인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거기에 다기능 복합센터가 지어지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중앙도서관이 그쪽으로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지하 1, 2층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많은데 다각적으로 건물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복지관에 있는 도서관을 이전하고 거기에 어른들 취미교실 댄스나 스포츠 이런 것이 실버복지관 건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옮기고 거기에도 종합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에 아이들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옮기고 또 명천 2차 주공에 현재 거기도 노후 되고 협소해서 그런 조정을 수요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다기능 복합 센터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임기 내에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천동에 지어지는 시립도서관은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중앙도서관이 아니고 시립명천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 17개소에서 30개소로 추가 확대설치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에 따른 통신요금 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저가로 입찰되어 잔액이 되겠습니다. 4,27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합영상 모니터 구입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감했고 공기청정기도 28만원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50만원은 여권민원 공무직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대천1지구에 대한 측량완료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기준점 측량 수수료 528만원도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장고도지구에 대한 기준점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건축물대장 정비로 201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동대 3,4지구 완료에 따른 건축물 대장정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고반환금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반환금 30만 5,000원이고 밑에 130만 7,000원도 마찬가지로 도비 집행 잔액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민원실 가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LG 퓨리케어인데 필터이온식인데 공기청정기가 제때에 필터를 교환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안 튼 것보다 해롭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령시청에서 제일 많은 직원이 있고 제일 많은 민원인이 왕래하기 때문에 필터에 관련된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민원실 올 여름에 진짜 뜨거웠는데 실내온도를 몇 도로 맞춰놓고 있죠?

26에서 28도 정도

저는 그것을 낮춘다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강제사항 규제가 약해졌으면 민원실은 공무원들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래도 민원실 들어오면 비교적 시원하다고 민원인들도 덥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전에 26도가 아니고 28도에 맞췄었나요?

28도를 권장하는데 저희들이 덥다고 생각을 하면 낮춰서 회계과와 상의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정보과장입니다. 151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사무관리비 목이 안 맞아서 행사운영비로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입니다.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지원에 도비 3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151쪽 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200만원을 감했고 152쪽에 전국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실비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소, 친절, 청결 운동 성과보고회 1,500만원, 유공자원봉사자 상패 제작에 300만원, 152쪽 자원봉사 우수부서 포상에 26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칼갈이 봉사단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빨래차 세탁기 교체 500만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289만원 국고보조금 증액되었습니다. 153쪽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가 증액되었고 대표 홈페이지 디렉토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서버용량을 높여주고 고도화 시키는 게 행자부와 보조 맞춰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호도와 외연도 통합 무선방송설치 사업 1억 원인데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153쪽 청라면 마을 무선방송 잔액 5,000만원 감했고 방범 CCTV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충남인성교육사업 외에 5개 사업에 1,337만원 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재난안전 통합 무선방송설치사업 있잖습니까?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해서 1억 원인데 외연도하고 호도인데 몇 가구에 설치가 되는지요?

외연도가 266가구 호도가 100가구입니다.

그러면 설치비용을 가구당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가구당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입니다.

한 가구당 무선방송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치가 되고

가가호호로 아파트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도서지역에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다른 곳은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소, 청결, 친절 운동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업무 외에 청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시내는 어느 정도 깨끗한데 시내를 벗어나면 페트병나 비닐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대천역에서 어항까지 자전거도로에 민원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가봤는데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무원분들이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한계도 있고 업무도 과중한데 유관 부서와 협력을 해서 어르신이나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일각에 확대해서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소, 친절, 청결을 하는데 유관기관 내지 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업무시간외에 자원봉사로 실적을 등록시킵니다.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원은 아닙니다.

그런 동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외 부분 외곽을 벗어나면 자전거 도로는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공간이니까 국도나 고속도로는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 구간은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자전거 도로나 차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도 워낙에 관광객들이 버리고 하는 것이 많아서 또 하나는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빈병 모으기 협약을 맺어서 농약병이나 비닐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상단에 행사운영비라는 것을 보니까 새마을정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미소, 친절, 청결 운동 성과보고회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4년 됐거든요. 4년 됐는데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짚어보고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동안 4년 동안 관 주도로 해 왔는데 성과보고회까지 더군다나 문예회관에서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수사례 발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주로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큰 사업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기금이 6,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아산 병원 응급실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평가에서 2017년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서 삭감됐습니다. 31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이번에 3,800만원을 증했는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첫째 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당초 125명으로 계상해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 지급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312쪽 2,0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공무직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13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문인력 인건비입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이 증했는데 치매안심센터 의료장비 및 사무용 장비구입으로 했습니다. 313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정신건강센터 공무직 4명 국도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억이 감됐는데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근로자보수인데 공무직 11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5명을 채용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비가 변경되어서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및 강사료 교구 홍보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기금이 변경되어서 시설장비유지 및 공과금에 해당되겠습니다. 3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기금이 변경되어서 치매환자 증대에 따른 지원용품 영양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15에서 316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6,023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2018년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13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16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소 본소 급량비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이번 치매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 구입비와 공무직 5명 증가 등으로 인해서 수용비가 부족해서 증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역시 본소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017년은 2억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도 공공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의료센터 6,800만원이 감됐잖습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종합병원 낮은 등급으로 받아서 그런 건가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등급이 한 등급이 낮아졌어요.

어떻게 낮아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시설기준이나 법적기준, 채용인력, 운영현황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위에 응급의료센터 중앙 거기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인력이 많고 시설이나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등급을 낮게 받아서 기금 지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금으로 됩니다.

그럼 응급실이 잘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시설규모가 아무래도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자진료 현황이나 간호사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인력과 시설규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좋은 게 아니고 진료를 잘 못 받고 처리 비용만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 수준이라는 것은 아마 몇 년 전보다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회계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4개 부서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