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장님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43억 7,370만 3천 원 대비 3.07%인 136억 2,860만 3천 원이 증액된 4,580억 230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04억 8,429만 5천 원 대비 3.41%인 129억 8,972만 8천 원이 증액된 3,934억 7,402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38억 8,940만 8천 원 대비 1%인 6억 3,887만 5천 원이 증액된 645억 2,828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9억 8,9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를 각각 증액하여 3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증액하여 3억 1,07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각각 증액하여 22억 5,80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9,68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각각 증액하여 61억 2,6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을 7억 1,35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4억 7,39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재료비를 증액하고 의회비를 감액하여 11억 56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이전비, 차입금이자상환비를 각각 증액하여 36억 3,4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100억 5,0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하여 4억 3,22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기타를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17억 5,89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3,8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을 증액하고, 이자수입을 감액하여 1억 9,39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전입금을 각각 증액하여 4억 4,4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를 1억 4,316만 4천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를 각각 증액하여 2,18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 6,29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하여 10억 8,67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는 예비비를 감액하고 반환금기타를 증액하여 5억 4,99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43억 7,370만 3천 원보다 136억 2,860만 3천 원이 증가된 4,580억 230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9억 8,972만 8천 원이, 특별회계는 6억 3,887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07%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인 129억 8,97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증액된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은 각각 25.70%와 68.03%로 제1회 추경예산 재원과 비교하여 자체재원의 비율이 다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과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폭염 및 가뭄 지원에 따른 예산 성립전 사용 사업비와 시급한 자체사업비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수송 및 교통분야 11.2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2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25%, 환경보호분야가 6.9% 순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각 분야별 치우침 없이 소폭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혁신도시 복합혁신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비로 13억 원,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지원에 7억 7,200만 원과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5단계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 5억 원 등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 강구가 요구되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재원의 세입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예산 등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은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3쪽에 생거진천 미래포럼에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례가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죠?

예, 월요일날 상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조례에 없는 예산은 그 당시에 세워서 하지도 않았거든요. 여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게끔 했는데 부득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장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생거진천 미래포럼은 우리군에서 관 주도로 추진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일반예산에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포럼을 민간단체로 넘겨서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회기에 같이 넘어가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1,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다시, 1,200만 원을 감하고 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마냥 조례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을 올해 민간에 넘기면 올해 또 한번 포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이번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금년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들었는데 차후에는 조례가 없는 예산을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선례가 이렇게 한 번 남게 되면 다음에도 부득이하게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위원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면 과오납금등 편성목에 보시면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환금 2건에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회기에 도의원님 예산을 따오셨던 사항인데,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2건인데 낙계안길 포장하고 또 초평에 양촌마을 원두막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계안길 재포장 공사가 3,200만 원이고요, 또 원두막 설치가 1,000만 원인데 이 사업들이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는 바람에 작년도에 이월됐고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심사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그럼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상신초 통학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여기가 내년 3월 1일 이전을 하죠, 기존에 있는 학교가?

예.

이 구역에 덕산면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거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관계로. 거리가 기존에 돌아서 가면 길이가 150미터로 설정하는데 폭이 2미터이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항이 방지턱이나 여러 가지 시설 쪽에서 이 금액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예,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무2차아파트에서 상신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돌아서 가면 15km가 되는데 직접 하면 150m 보행자 도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선 길이가 짧게 해서 폭하고 해서 주민민원의 숙원으로 사업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서 2억 5천만 원이면 혹시나 더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저기가 없나요?

보행용도로가 길이가150m, 폭이20m.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게끔 특수블록 포장하고 가로등도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첨부 서류에 보면 49쪽, 산수산업단지 주도로 가로등 설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이걸 안 되어 있어서 가로등 설치 좀 해 주고 저녁에 보면 칠흑처럼 깜깜해가지고 안전의 위험성도 있고 외국인도 많이 다니고 해서 걱정을 해서 이것 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계룡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군하고?

예.

그렇다고 하면 가로등 설치를 군에서 하는 것보다 계룡건설에서 했을 때 준공을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큰 도로에 가로등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준공나기 전에 가로등 설치까지도 계룡건설에서 해서 분양가에 다 산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걸 다시 군비예산에 세워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계룡건설에 더 요구할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사업이 충청북도 기업 정주권 개선사업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 들어가면 좋은데 군비가 들어가니까.

다음부터 할 때,

하자 3년인가, 우리가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과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험성도 있고 가로등 설치는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가 산업단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추가로 군비가 투여되지 않도록 준공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혁신도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군비가 투여되는 부분도, 제가 준공 이전에 누차에 걸쳐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준공을 받으라 해서 각 분야별로 세부 T/F팀까지도 조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더 잘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울러 51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증감액이 1억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설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다시 분리발주를 해서 이렇게 1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장동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시설을 80여대를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보시고서 한120여대 정도하는 걸로 증설하는 바람에 1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더 추가로 넓힌다?

예, 그렇습니다.

넓히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더 넓히는 거예요, 두레봉 공원 옆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도로 쪽으로?

공원 쪽으로.

우리가 군정질문에서도 유후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혁신도시에 이사 오는 가장 좋은 조건이 공원이 많고 여가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좋아서 이사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일부 우리가 처음서부터 주차장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고, 그 앞에 상업용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공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적은 면적에 지하주차장을 세우든 지상주차장해서 이렇게 하면 더 공원 부지가 줄어들고 주차는 획기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주차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2층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하면 공원 부지를 최소화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런 쪽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타당성하고 관련법 관련해가지고 자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할 때 검토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주도의 주민에 의한 이런 사업으로 사업자 얘기하면 안 돼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해도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에 수렴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해서 상패제작, 상장, 임용장 해가지고서 6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이유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연중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연말에 그런 게 집중이 돼서 1년 치를 전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빗대어 다른, 일반 포상제를 상당히 상패가 어느 때 보면 상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이 너무 많지 않나싶은 생각도 들어요.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상신이 올라왔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타에 모범이 되고 해서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릴게요. 일부 어느 의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벌금을 내고 저기한 사람도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의 가치가 정말로 존중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선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공적심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에 지탄받는 분들이 해당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43페이지, 세부사업에 국제교류사업 중에 통계목란에 있는 미국 발레호시 파견자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에 700만 원을 산정하셨는데 비자발급 하는데 700만 원이 소요되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런 수수료가 필요한 걸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휴식하시고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중에 축.수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편성목으로 기금사업에 1억7,341만 4천 원을 갖다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금년 2018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3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면 윤중근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급이.급수시설, 안개분무시설, 환기 자동화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마무리에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전년도에 1억, 6,500만 원을 2017년에 반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반납에 대한 설명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액이 국비가 8,180만 8천 원이고 도비가 2,945만 6천 원 그 당시에. 가축살처분 그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2017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사유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아니, 2017년도에 현재 금년도에 1억 7,341만 4천 원인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2017년도 반납액이 1억 6,500만 원을 반납하였는지 이런 사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게 금년도에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확실히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2014년도에 그 사업이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때 물량, 사업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총 사업대상이 4농가였습니다. 4농가였는데 한 농가만 사업을 하고 3농가가 포기를 해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꼭 집행돼서 사고가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금년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현 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은 혁신도시 공원관리에서 재료구입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혁신도시만 해도 공원녹지가 한 20만 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천군내에 공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가서 행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정리를 하는 것을 보니 그 넓은 지역을 예초기 갖고 깎고 조그만 것 미는 것 가지고 잔디를 깎다 보니 한도 끝도 없어요. 한쪽을 깎고 나면 한쪽을 또 깎아야 되고, 그래서 늘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깎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자꾸 발생이 되고, 또 인건비는 자꾸 상승이 돼서 사람을 채용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우리 전체적인 진천군 관리를 위해서라도, 공원관리를 위해서라도 잔디 깎는 기계를 좀 더 큰 것을 사서, 골프장 같은 데 보면은 승용으로 해서 큰 것 있잖아요. 웬만한 경사도 같은 데도 거의 다 깎아나가거든요. 그걸로 깎으면 굉장히 획기적일 것 같은데, 오늘아침에도 어른들 체육행사를 해서 종합운동장에 가서 보니 잔디가 상당히 많이 높아가지고 제대로 공을 쳐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면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인력손실도 줄이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을 하든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더 큰 장비를 우리 지역규모에 맞는 장비를 써야 되는데, 맨날 조그만 장비 조금조금 써가지고는 민원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큰 장비를 하나 구입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개, 고양이 포획해서 틀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진천군내에 유해조수 포획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생태계 교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큰 도로변 같은 데는 고라니들이 한두 마리씩 꼭 치여죽어 있고 고양이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동물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생태계 조화를 잘 맞추려고 하면 적정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잘 처리해서, 이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또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방생을 하면 똑같이, 더 번식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 유기견도 그런 시설에 갖다 줘서 하려고 하면 거기도, 지금 국가에서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이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곤포비닐 지원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 등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서 농가비닐 구입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했는데요, 조사료는 어떤?

조사료는 볏집 저기해가지고 가을에 흰 저기로 해서 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비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업규모가 600롤이라고 했는데요, 축사 크기에 따라서 이게 농가마다 분배가 되는 건가요?

분배되는 것도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곤포비닐 지원은 가축사유 두수에 비례해서 농가별로 적정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볏집 마는 용도이고, 옥수수나 추가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롤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조사료가 볏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해는 저도 작년에는 조사료로 해서 이것을 축산농가에 볏집을 팔았어요. 올해는 또 거름으로 해서 볏집을 잘라놓으면 또 지원사업이 나와요. 마지기당 2만 8천 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한해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농가재배 볏집 나오는 양이. 농가마다 거름을 쓰기 위해서 맨날 이것을 조사료로 팔지 않고 해마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양이 꾸준하게 지원금이 나가도 농가에서 모자라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축산농가분들이 롤을 받은 것을 곤포비닐을 재고로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지원량 가지고는 부족해서 농가분들이 자부담으로도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년도에 미리 사놨는데 남은 것을 재고로 다음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그것입니다. 한해는 잘라놓고 한해는 또 축산농가에 팔고 그러는데, 곤포비닐 지원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틀릴 텐데 꾸준히 돼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단위사업에서 예방을 위한 수매비로 2만 원에 499수 해서 998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499수만 거기에 한정해서만 수매비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농가 도태, 수매에 따른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AI 발생시에 소규모 농가 수매계획이 있어가지고 수매를 했는데 좀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는 겁니다.

더 방지차원에서 예산을 더 증액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은 일단은 수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수매계획이 내려오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금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자체예산을 또 세운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편성해가지고 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보다 편성항목에서 그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편성항목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산림축산과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올해도 올 회계 연도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2017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11억 7천만 원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듯이 우리 국고보조금 예산관리를, 세출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국고보조금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83쪽에 주소체계고도화 및 4차산업 창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요 현재 도로명주소가 도로명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표시되지 않는 그 사물, 그러니까 자동차 거치대나 아니면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그런 것에도 주소체계를 해서 그것을 DB를 구축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진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디 가면 화장실이고 어디 가면 자동차 거치대가 있는 그런 사물에 대해서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진천군에서 도로명판까지 현황까지 다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진흥 및 육성 정책사업으로 체육활성화 단위사업으로 4,53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도비차원에서 4개 종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의 종목이 총 스물, 몇 종목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민체전 총 종목이 참가하는 종목이,

도민체전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14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내에서 유치 차원에서 도비 4,53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다른 14개에서 4개 종목을 빼고 10개 항목에 대한 군비로 탁구나 야구나 일부 다른 타 종목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진천군이 체육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괄목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도비 차원뿐이 아니고 군비차원에서도 일부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도민체전 2020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런 과정에서 타 종목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나 배구 같은 구기종목에서도 일부 항목지원이 이런 쪽에 되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싶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4,530만 원은 제57회 도민체육대회가 이번에 중부4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의 4개 종목에 대한 행사운영비,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해서 골고루 모든 종목이 발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서 화랑정 하는데 진입도로 들어가는 것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안 되면 화장실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까지 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진입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만일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대안으로 해가지고 우회도로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에 다니던 도로로 하도록 토지 소유주와 계속해서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매번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길로 대체해서 낼 수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해놓고서 사용이 어려우면 이 예산을 쓰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항상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참가자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개인들도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 이중으로 보험금을 다 상해 시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가자 상해보험가입 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한3천 명 정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대부분이 평생학습센터 내부에서 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을이나 관외, 또 다른 지역에서 현지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시면 건강한 평생교육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