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와 예산법무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524만 원이 증액된 2,332억 3,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억 7,213만 원이 증액된 653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3,242만 원이 감액된 22억 6,459만 원을 계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재해재난 목적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300만 원 증액된 274억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드론산업 육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5,555만 원이 증액된 128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정책과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06만 원이 증액된 136억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는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과 마을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2,089만 원이 감액된 30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983만 원이 증액된 60억 8,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반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이게 반환된 금액만 있어서, 전체 금액이 얼마 받아진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06년도 12월에 포상금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201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비로 해서 총 2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957만 2천 원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포상 받은 내용이.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매년 경기도에서는 시군종합평가를 합니다. 수백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1년 간 시행한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2016년도에 우수시군으로 포상이 돼서 포상금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2억 원으로 저희가 국제화여비나 국내여비나 우수지표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957만 2천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2006년이 아니라 2016년도에 포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2억 원 포상금을 받아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 또한 작은 돈은 아닌데 왜 다 못 쓰셨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저도 900만 원 이상이니까 꽤 큰 돈인데 왜 못 썼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은 전부 우리 세입이었습니다. 집행잔액도 우리 화성시 예산으로 들어갔었는데 금년 5월에 경기도에서 집행잔액하고 이자까지 다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년 같으면 집행잔액도 다 우리 세입이 됐을 텐데 금년에 갑자기 예전과 달리 포상금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환까지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 돈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결정이 된 게 몇 월이라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금년 5월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지 않나요? 왜 이번에 잡으셨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 예산은 2017년도까지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금년도에 반환금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년도에 반환한 금액이라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계획 안에 제대로 못쓴 것은 사실이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다 썼으면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 특히 고생한 직원을 위해서 이 비용을 썼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앞으로는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출에 보면 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하고 실무기획단 운영비해서 워크숍도 가고 연수도 가고 하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니까 하반기 4/4분기에 연수와 워크숍을 상당히 많이 잡아 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실무기획단은 2018년 7월 27일에 구성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성이 완전히 된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무기획단 인원이 53명 맞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문위원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행사나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7월 27일에 장기발전착수보고회 겸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7일에 위촉장 수여는, 자문위원단만 위촉장 수여식을 하셨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 선진지 견학을 해서 2,5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게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을 해 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가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화성시에 장기적으로 비전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 부서에서 세 명이 가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에서 두 명 정도해서 저희가 5명을 계획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선진지 견학이다,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혹시 올해까지 무슨 프로세스가 있어요? 언제까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워크숍도 하고 국외연수도 가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목표치가 2018년까지 무엇을 어디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에 있고요. 지금 시민참여단들도 읍면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여서 의논하고 구상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에 토론하고 또 모여서 의논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기존 우리 화성시에 있는 현안자료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도 11월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장기발전계획 워크숍해서 1박2일을 잡았는데 53명이 잡혀 있습니다. 53명이 잡혀 있는데 1박2일로 해서 오고 가고 왕복, 교통에 빠지는 시간 빼고 나면 실질적인 토론을 할 시간은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개인적으로 1박2일 가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점심시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입니다. 워크숍 해외연수라고 해 놨는데 2040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정책 제안 유공자 선진지 견학해서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00여 분 이상의 공무원 분들이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을, 우수포상을 하려면, 우수 유공자를 선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룰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선정하시는 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내부 평가단이라고 화성시에 성과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내부 평가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19명으로 해서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난 3주간 작업을 했습니다. 평가 작업을 했고 지금은 국장단, 국소장들에게 2차 평가를 저희가 서면으로 다 보내 놨습니다, 1차 평가한 결과를.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국소장님들이 평가를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차적으로 국소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TF팀이 구성돼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일차적으로 저희 내부 평가단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워낙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한 2주 이상 걸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차적으로 국소장들에게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놨고요. 평가를 이번 주 말까지 해서 다음 주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물론이고요. 이번에 제출하신 분들이 747건인데요. 이게 백서로 제작이 돼서 다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선7기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가 맞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전부터 하긴 했었는데 참여가 낮았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참여율이 아주 낮았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수사원들에 대한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큼,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좀 더 보다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우수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많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실무 워크숍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53명의 숙박이, 관련 조례를 보면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장기발전계획 실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간다는 게 없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워크숍을 지금 하신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계획 조례나 이런 데에는 워크숍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는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해야만 가능한 거지 각자 53명이 흩어져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워크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선진 견학, 다섯 분이 가는 것도 장기발전 관련돼서 낸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관련된 자문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장기발전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있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어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위원회들은 워크숍이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보면 여기만 나와 있어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에는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워크숍만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것도,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워크숍이라든지 선진 견학이라든지 그동안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너무 위원회들이 많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확실히 나오지는 않지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라고 했는데 이런 워크숍이 정말 필요한 건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 견학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장기 발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정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보내주는, 상금이나 포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정책제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것도 자료를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개발연구에서 국제화여비, 싱가포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수제안으로 정책개발에 기여한 제안우수 공직자들이 가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사람들이 포상을 받고 있죠? 포상과 이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아직 이번 주중에 평가가 다 끝나면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포상금 받는 분들이 몇 명이 될 거냐라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예년에 10여 명이 제안제도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747건이나 되기 때문에 포상금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외에도 해외 벤치마킹을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보다 좋은 제도를 제안하게끔 시장님께서 많은 공직자들을 장려를 했습니다, 제안을 내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제안을 하시면서 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포상을 받으시는 분이 싱가포르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싱가포르 가시는 분을 뽑으시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포상 대상자 중에서 인센티브를…….
영애
공영애간사
또 가시는 분을 뽑는다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일단 금액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예산 세우시고, 이번에 세우신 게 얼마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에 국제화 여비는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4,000만 원을 늘린 거죠? 급하게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7월에서부터 8월까지 한 달간에 거쳐서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저희가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신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국제화여비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인센티브구나, 그러면 이 시상을 받으신 분이 또 갈 확률이 높으신 거네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몇 명도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고요. 그 분들이 정책한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 포상금 이런 것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정책개발연구에서 이 사항이 어떤 건지,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일부 남아서 삭감을 요청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관학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관학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와 학교, 대학과 서로 상호협력을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대학에 서로 협조를 하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풀비로 세워진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급하게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기존에 안 세워져 있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과에 매년 풀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로 굉장히 용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금년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세 건밖에 확정되지를 않아서요. 아무래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사실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연구를 개발을 하시는데 오히려 관학 협력사업은 줄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줄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금년에는 아무래도 새로운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저희는 당초 예상으로는 출범과 더불어서 이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던 사항이나 시장님께서는 뭐든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입장이십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말씀이 안 맞는 게요. 천천히 가지를 않죠. 정책제안을 공무원분들한테도 받고 시민한테도 받고 있는데 관학은 안 된 것은 이쪽에 지금 소홀했던 거죠. 말하자면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의 소홀함인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것보다는 부서별로 새로운 용역과제를, 부서별로 저희 예산을 쓰는 건데요. 그 부서에서 이번에 새로 어떤 사업을 용역을 줘서 해 보겠다, 용역 과제를 어떤 것을 해야 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작잖아요. 작년에는 아주 활발했는데 올해는 작잖아요. 정책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부족했다는 건 정책제안이 이쪽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럴 듯하고 공감이 많이 갑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대답에 과장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대답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남은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남겨서, 남기면 좋긴 하지만 정책개발비를 풀비를 받아 놓으신 것 중에 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철모 시장님이 너무나 많은 정책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 부분이 남은 것은 무언가 행정상에 느긋함이 있었지 않았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의 느긋함,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민한테 받고 공무원한테 받는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은 이 용역이 정책개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기술지원과 500만 원 내용은 어디어디랑 협력되어 있는 줄 아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내용에서 현재 용역계획수립 중인 게, 지금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저기가 된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기술지원과 하나, 수질관리과 그리고 저희 과의 데이터행정팀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학교가 결정이 된 거냐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관학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외에 다른 용역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대상자는 결정이 된 거예요? 과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영애
공영애간사
그 정도는 알고 오셨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음부터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었을 때는 그 대상자는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간단한 걸 묻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자문위원하고 실무기획단이 회의할 때 대관비가 2회로 잡혀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물론 대관을 다른 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우리 시설에 이 인원을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화성시에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워크숍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주로 회의실이고 규모가 작고 그리고 작업을 하기에는 작업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한 번 하고 또 워크숍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비 2회를 책정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하기 위한 대관을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저는 회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워크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워크숍입니까? 여기에 보면 회의장 대관인데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회의장인데요. 워크숍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는 않다는 얘기이신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인원들이 다 모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충분히 이것도 고려해서 살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부분에 공공데이터 포털 유지관리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2,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을 잡아 놓고 왜 사업을 안 하는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는데요. 행안부에도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감사원으로부터 한번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 중에서 평가를 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통합하게끔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세운 것은 전산업체하고 해서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을 좀 더 업데이트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금액인데요.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은 행안부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전국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로 다 통합이 된 겁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2,200만 원이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포털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행안부에 포털이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 것을 사용하면 우리 자체 포털은 크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안에 행안부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화성시 자료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다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자체 화성시 포털을 보기가 쉽지 행안부 포털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이 우리 화성시청 포털이나 보지 행안부에 있는 포털을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화성시만의 포털을 만드는 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은 그동안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을 폐지를 하고요. 기존 도메인은 있어요.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의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에 ‘화성 데이터 로’라고 행정기관에서 5개 분야의 데이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일반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와 저희가 또 통계작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통계한 것하고 다 합쳐서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포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대관료 문제는 우리 시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75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건 정말 창피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향남에도 회의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들이 나가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푸드통합지원센터도 3층을 대관을 할 수 있게끔, 한 200석 규모 이상으로, 그런데 부서에서는 부서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고 저희 위원들은 좀 더 많은 포괄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의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적어도 공공 영역에서 회의를 하는데도 대관을 해서 돈을 쓰고 도대체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남도 부족하고 봉담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잖아요. 빨리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부탁드릴게요.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도 장소가 없어서 사설한테 맨날 대관하는 그 모습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실행을 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앞으로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워크숍뿐만 아니라 시민도 저렴하게 대관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지금까지 자문수당이 어떻게 나갔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은 문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 있는 건가요? 7월에 처음 출범이 된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이번에 처음 출범됐고요. 장기발전계획은 저희가 10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10년 만에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자문은 언제 처음 올라올 수가 있는 건가요? 자문 받는 것에 대해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료가 혹시 나가게 되면 그럴 때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저희가 며칠 전에 토의했던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이 자문위원회를 봤을 때 제가 규칙을 봤는데 규칙도 그렇게 세세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시정자문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 됐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규칙이 있을 때 좀 더 세세하게,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와 똑같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시정자문위원회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여비도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준하긴 하되 화성시 자체적으로 좀 더 세세하게 담았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듣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장기발전계획에 관련한 1박2일 워크숍에 관련된 결과물들을 자료로 잘 정리를 해서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다음에 747건의 제안,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시민 제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된 것들은 나중에는 같이 백서로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다 채택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들이 그렇다고 사장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되는 대로 세세하게, 좀 두꺼워질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아까 정보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만의 시 사이트에서 시민들도 들여다보고 그걸 보고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쪽에도 자료를 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다섯 분 가시잖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 겁니다. 저희도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나면 그냥 파일화된, 문서화된 작은 견학 보고서로 끝나는데 많은 사진을 찍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가서 그것을 잘 담아 가지고 와서 월례조회 때 공무원들하고 전체 공유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갔던 것들이 공유가 됐을 적에 같이 갔다 온 느낌의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 못 갔다 오신 분들도 호주 멜버른이든 어디든 그들의 정책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워크숍 대관 비용,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화성시에서 과연 워크숍이나 자문회의나 또는 기타적인 행사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관 비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 졌습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작년도 다 뽑으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예산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 지역쯤에 진짜 큰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화성시가 빈 공실을 걱정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관계 공무원들은 공실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은 공간 활용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거꾸로 위원들이 건물을 더 크게 지으라는 제안까지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향후에 예산도 절감시키면서 지속적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닌 공공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포털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지만 시의 정체성이잖아요. 요즘에 온라인을 가지고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행안부에 담지 못하는 행정적인 내용 외에도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받아낼 수 있는, 아까 747건의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행안부에 다 못 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끼리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정책화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법무행정운영해서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물은 게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소송 패소한 내용을 당초에는 10건을 잡았는데 지금 16건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신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패소에, 지금 우리 자체 내에 변호사 분들도 계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분 변호사 분들하고 또 다른, 두 분이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소송 건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다 승소할 수는 없지만 전년도로 비교해 본다면 어떤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소송 승소율이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한 84%,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 되는데 소송 승소율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당초보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예산보다 늘어나게 돼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패소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민사소송에 대해서 국가배상 결정에 대한 배상금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를 들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부산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약 8,9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사례가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10건 했는데 지금 16건으로 했다는 건 앞으로 12월까지지만 그 이상으로 패소할 예상을 감해서 나온 데이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급이 될 예상액을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상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패소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직접 소송재판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양질의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처럼 물론 그 대응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뒤에 보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따로 있더라고요. 소송수행자는 우리 담당팀에도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각 부서별로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물어서 지출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오히려 직원교육을 더 강화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 좀 더 세밀하게 대응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관학 협력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최근 3년간 결과, 어디랑 협약을 했으며 그 결과 내용이 무엇이며 최근까지, 이번에 올해 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건 끝났고요. 예산법무과장님이요. 향남읍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1,416만 원, 139페이지요. 향남읍 사무관리비 옆에 비교증감해서 1,416만 원이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왜 이게 지금…….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직원 주차장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애
공영애간사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1,416만 원이 줄은 게 청사관리 소규모 용역비하고 직원주차장 임차료, 그러면 임차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직원 주차장 임차료해서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목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단체 할인을 적용을 해서 7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로, 임차 기간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출 내역 자체가…….
영애
공영애간사
단체 할인을 받으셔서 임차료를 줄었다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는 효과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더 우리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도움이 되신 거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혈압계를 200만 원에 사신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예산 성립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빼시겠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공기청정기는 일단 구입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임차로 하는 게 오히려…….
영애
공영애간사
바꾸시려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바꾸려고 구입에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책상이 몇 개인데 1,800만 원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개수 자체는 높낮이 조절이 되는 것을…….
영애
공영애간사
책상 한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비싼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건강이 안 좋은 직원이 몇 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몇 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높낮이 조절 책상이 지금 누구 책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인데 높낮이가 되는 책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개수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인지를, 단가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하나는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여러 개인데 개수는 지금…….
영애
공영애간사
혈압계는 하나라고 그랬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혈압계는 하나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높낮이 조절 책상은 18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개수는 안 나오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는…….
영애
공영애간사
이걸 확실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약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희도 대충 단가를 보고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2억 3,500만 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2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2017년도 내국세 정산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2017년도분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데 국가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 지금 들어오는 거냐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교부를 받지 않지만 분권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이번에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48억 원 정도 있고 이번에 약 7억 6,8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기정예산 40억 원대, 우리 예비비가 1%까지 가능하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0.23% 정도 되고요. 기정대비 0.21% 추경을 해서 47억 원 정도 됐을 때 0.23% 정도 됩니다. 보니까 1%까지 미치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게 일반하고 재난 합쳐서 1%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난재해 목적에 대한 예비비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2018년도에 예비비로 나간 항목들이 있습니까? 2017년도는 13억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현재 올해 2018년도에 예비비로 나간 항목들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약 40억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는 2억 4,5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추경을 세운 이유가 금액이 적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우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메르스라든지 동절기 설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2억 4,500만 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발생이 될 수 있는 재난 재해,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상을 해서 세웠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투입을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47억 원 정도만 해도 2017, 2018년 사용지출액을 보면 추가경정을 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봤고요. 예비비라는 게 말마따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급여 12월분 그다음에 부영아파트에 시장실해서 예비비에 맞지 않는 성격의 예비비가 지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례로 한 가지를 들면 올해는 유난히 더웠지 않습니까? 폭염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그늘막 있죠? 많이들 보셨죠? 수원 가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할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늘막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예상치 못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안전정책과에 “그늘막을 좀 더 설치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비비의 목적이 뭔지,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사용하는 부분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목적이나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작년에 예산법무과가 180억 원, 그때 예산 결산하셨죠? 그때도 불용액이 64.8%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게 예비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지금도 예비비가 예산법무과 예산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260억 중에 140억 원이 예비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 거의 안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죠. 예산도 더 늘었고 예비비도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추가로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안전정책과에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관련돼서 추경에 오히려 더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충분히, 원래 본연의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전정책과가 주가 되는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에서는 오히려 추경 때 삭감이 되고 그것에 관련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7억 6,000만 원이나 지금 증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재해 목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세입추계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세입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내부적으로 세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든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세입보다는 세출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구혁모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올해도 9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 이상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예비비 집행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적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잖아요. 예비비가 다른 목적의 예비비가 있는데 내부거래라고 하나요? 그렇게 목적이 다르지만 이렇게 추경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비비에서 당겨 와도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추경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됐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일원화시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세금이 쓰여질 때에 쓰여야 되는 건데, 그런 세금에 대한 원칙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이번에 2,015억 원을 잡게 됐는데요. 실제 세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2,015억 원에 못 미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둬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안전정책과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부서 간에 예산조율이라든지 업무 협조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삭감이 되고 거기는 추가가 되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 운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비비로 법적으로는 100분의1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예비비의 집행을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나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탄4동, 5동, 6동 지역의 의원이라 그쪽 관련돼서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출이 전혀 없는데 여기는 이번 추경에 아예 반영을 안 한 겁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기존에 본예산 편성사항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요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보통 6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동탄6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햇빛 가림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동에서 집행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웬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자치행정, 자치행정을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예산을 봤을 때는 전혀 자치행정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세출하는 게 기껏해야 사무실 내에 스캔하고 라벨 프린터, 전자서명기 이런 취득비 같은 경우이고 6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품이나, 여기 보면 통장, 이장되어 있는데 사실 동탄6동에는 이장이 없잖아요. 다 지금 통장으로 바뀐 사항인데 이것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의지는 각 동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내려 주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자치행정과하고도 물론 자치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동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실과소에 반영을 시켜서 동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혁모위원
예산을 받으면, 다 원하잖아요. 서로 자기 부서가 예산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추경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도 동 같은 경우는 많이 반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 집행 상에 문제가 없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거의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경우가 통상적인가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 동주민센터들이 올리는 경우가 드문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시나 출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 민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탄4동, 5동도 마찬가지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예산에 맞게 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없으니까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향남읍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원래 1,7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700만 원이 깎였는데 읍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총괄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예산총괄팀장
예산총괄팀장 이은형입니다. 읍면이 제1관서라고 해서 회계관서직이 있고요. 계약과 지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처럼. 그래서 읍면에는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을 거기에서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기타수입해서 약 1,56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별로 보니까 일괄적으로 기타수입해서 올라온 게 상당히 많거든요. 항목들이 대략적으로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은형
이은형예산총괄팀장
이자수입하고 공공이자수입, 하천사용료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게 기타사용료인데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산 후에 반납 금액이 이번에 편성이 돼서 많이 있습니다. 사업 끝나고 반납된 금액이 많이, 기간에 나갔던 보조금 잔액이 이번에 다 편성이 돼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괄적으로 동에는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다 잡아 놨어요.
은형
이은형예산총괄팀장
네, 반납금이 제일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매송면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LED 현수막 및 전광판 구입으로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LED현수막 그다음에 전광판 구입을 해 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일반현수막보다는 LED현수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현수막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면사무소 현관에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시의 홍보사항이라든가 면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글씨가 지나면서 보이게 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4,200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4,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이즈가 얼마인데 4,200만 원이나 들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실내용 같은 경우에는 6.3미터 곱하기 7미터고요. 실외용 같은 경우에는 4.6미터 곱하기 1.1미터.
정수
배정수위원
실내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실내는 6.3미터 곱하기 7미터고요. 실외용은 4.6미터 곱하기 1.1미터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두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거리에 시의 홍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길거리에 LED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신호등처럼 만들어서 LED로 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홍보하는 걸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서신면에 가면, 169페이지 찾으셨어요? 재난관리차량 차고지 설치공사라고 해 놨는데 서신면은 재난차량이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6,500만 원을 증가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재난관리차량 차고지라고 했으니까 재난관리차량이 있어야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설차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 서신면에 제설차량이나 재난차량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서신면에 보유하고 있는 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설을 하기 위한 복합차량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복합차량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AI가 발생이 됐을 때 방역도 할 수 있고 뒤에 제설기를 달아서 제설도 할 수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서신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서신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서신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읍면에 한 대씩 다 있다고요? 각 동은 없고 읍면에는 있다, 그러면 차가 몇 대 있는 거예요? 한 대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한 대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존에 2억 원이 있었던 건데…….
정수
배정수위원
6,000만 원을 추가를 했다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그 뒤쪽 170페이지에 보면 일부 도로사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뒤에 다시 도로포장공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잘한 공사들이. 그 위에 보면 전곡2리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전곡2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2개소해서 3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면서 통합해서 어떤 곳은 증가를 시키고 어떤 곳은 감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올해 안에 전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목표만 올해 안에 하는 거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안에 될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
정수
배정수위원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다 하십시오. 공사 무조건 다 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요. 서신면 재난관리차량 차고지 설치공사해서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2억에서 6,000만 원 더 추가해서 2억 6,000만 원이 된 거고요. 감리비가 500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건물을 짓는데, 2억 6,000만 원 정도짜리를 짓는데 감리비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공사 관련 기준에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2억 원일 적에는 없었는데 2억 6,000만 원이 되면서 감리비가 늘어난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감리비가 어떤 기준 안에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질의했던 소송 패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송 패소한 상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해서 패소가 됐는지 그 내용을 3년 정도, 우리 시에서 소송 패소로 인한 내용과 배상금과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봉담에, 128페이지를 보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용 책상 및 의자가 4세트가 올라와 있어요. 금액이 73만 5천 원인데 업무용 책상 의자 4세트가, 봉담에 들어가는 물품이 일반 업무용에 사용되는 건지 가격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 보이고 다른 데에 일반적으로 업무용 책상을 살 때 가격이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봉담하고 향남 같은 경우가 4급 읍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 과장급들이 5급으로 직급이 전환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봉담을 보고 있는데요. 128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2,200만 원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원래 추경에 하려고 남겨 놓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봉담읍이 4급 체제가 되고 또 과장도 늘어나면서 직원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향남도 공사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같이 하나요? 그러면 읍장님들은, 비서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한 분씩 가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비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없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현재 직원이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체계가 원래 없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뚜렷하게 실국장이나 이런 경우에 몇 명이 비서로 배치된다 이렇게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편의에 따라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은 제가 향남읍장님을 뵀는데 주위에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151페이지 보시면 매송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것도 7,300만 원이나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원래 추경에 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규모가 7,300만 원이나 늘어난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게 730만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730만 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해 주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애초에 추경에 세우려고 730만 원을 남겨 놓은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늘어난 건지를 여쭤 보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올해 중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 때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이용을 하면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니까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민원이 증가해서 이번에 다시 늘린 거라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꼭 필요하셔서 하신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16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마도면에 보시면 음향장비하고 영상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여쭤 보려고 해요.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67만 2천 원이 이번에 요구가 올라온 사항인데 기존 회의실 장비가 아무래도 노후화가 돼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에 하게 돼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67만 원이 아니라 2,067만 원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67만 2천 원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죠? 금액이 큰데 추경에 올라와서 왜 추경에 올라왔나 했더니 요구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음향장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나온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마도면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하신 데니까 요구에 의하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에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면단위를 보면 굉장히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송교1리 수로관 정비공사,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사들을 동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도로 포장공사나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동에서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거기에서 직접 발주합니다.
구혁모위원
시에서 하는 거랑 동에서 하는 거랑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소속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준이 한 2,000만 원 정도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는 8,000만 원 공사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기준인 거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읍면에서 직접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서신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만 거의 한 5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총계는 상관없고 사업비만 따로 따지는 건가요? 공사별로 2,000만 원이라는 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통상적으로…….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 아까 많이 말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다른 데에 항목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순수하게 남게 될 돈 같습니다, 예측을 하면. 다른 항목에 끼어 넣기는 그렇고 예비비로 끼어 넣어서 어차피 생길 잉여금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본예산인데 전년도 이맘때를 생각하면 과에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각 실무부서에서는. 그런데 그 간절함은 많이, 실링을 당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예민하게 이번에는 진짜 많이 검토하시고 실무부서에 의견을 잘 받아서, 물론 예측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이 있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만큼 많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게 기존의 선례에서 보여지는 건 맞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예민하게 신경쓰셔서 올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