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일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로 환경사업소 과장님들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정신섭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태열 환경안전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용 잔액 반납과 LH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5,677만 2천 원을 증액한 289억 3,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4억 798만 4천 원을 증액한 977억 8,9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관련 주요사항으로는 기후환경과는 조기폐차보조금 500대 추가지원에 따른 8억 4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여덟 대 추가지원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경기남부 6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달 서식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2천만 원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주말 공공시설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확대 실시에 따라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용 4억 8,500만 원을,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0억 1,547만 5천 원,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전출금 3억 637만 1천 원, 사용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1억 4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소음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3,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신섭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신섭입니다. 74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127쪽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의 대기오염수치는 환경연구원 등에서 송출 받는 시스템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측정해서 자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자체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간사
화성시 관내 대기오염전광판이 몇 개 정도 돼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세 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처음에 다섯 개 설치하는데 LH공사 쪽에서 두 개를 설치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LH에서 두 개소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밑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는 다섯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당초에 다섯 개소까지 저희가 같이 유지관리비를 편성했다가 두 개소를 못 받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치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아직 LH에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다섯 개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희는 당초 금년에 설치할 것을 예상하고 세웠는데 LH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번 추가경정에 결국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감액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도 감액한 것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25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으로 나눠서 잡으신 이유가, 세입 잡으셨어요? 잡으신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궁금한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국비가 내시될 때는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별도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번에 2017년 결산 집행잔액을 안 잡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차액으로 두셨네요. 정산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정산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예정하시는 것이에요? 결산잔액 세입으로 언제 반영시키실 것인지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국도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요구 자료에 있는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집행잔액 반납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계획서하고 계획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련해서 2017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도비해서 예산안을 4억 3,500만 원 중에 2017년도 집행액이 4,500만 원 있고 명시이월이 3억 9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보조금 반환사업 중에, 보내주신 사업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들어있는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129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해서 이자 113만 원하고, 그다음에 도비 57억 원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잔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 같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이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이자인데 실제로 이자 부분보다는 전체 4억 3,500만 원 중에 2017년도 집행잔액은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집행액이 4,500만 원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계속 사업인가요? 매년 4,500만 원 쓰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액이 4,5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 3억 9천만 원 하고 집행잔액 16만 9천 원이 남은 것입니다. 사업은 끝난 상황인데 명시이월 돼서 3억 9천만 원이 집행되고 16만 9,220원이 이자하기로 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2017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2017년도에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올해 3억 9천만 원을 사용하시고…….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업이 끝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16만 9,220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26페이지 세입과 129페이지 세출이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조오순간사
126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세입세출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국비하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찾으셨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집행잔액에는 순수 집행잔액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출에는 이자 부분까지 합해서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세입에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세입에는 순수 반납한 것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간사
순수 반납한 것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잔액 반환금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간사
설명이 맞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기후변화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김윤규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반환 사용 잔액이 있고 여기에 대한 반환금이 있는데, 129페이지 사항 보시면 2017년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한 금액 613만 1천 원 하고 그 밑에 이자 수입이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하고 이자를 포함한 반납액하고 액수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오순간사
이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윤규
김윤규기후변화팀장
네, 반환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고 집행잔액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오순간사
세입세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윤규
김윤규기후변화팀장
네, 그 부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오순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추가로 한 번 더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제가 공부한 바로 세입세출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28페이지입니다.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기정, 경정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사업이 진척 안 됐나 봐요? 이유가 있어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보통 경유차 저감 사업하면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이하 차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 잡을 때 그런 내용이나 데이터베이스 없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을 때는 대수를 100% 잡아서 1,597대로 잡았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차량 소유자들의 반응이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상당히 예측이 잘못됐고 1,597대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도 있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 부분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증가 부분에서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도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대로 활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대상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직접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환경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업체하고 위탁협약을 맺어서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97대에서 어느 정도 이 혜택을 보고 폐차되었나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80대 정도 하고 있는 상태.
경아
박경아위원
80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업에 동참해서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최대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면 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 부분은 제가 도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이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셨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999년 이전 차량만 우리가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매칭해서 사업이 끝났고 끝난 이후에도 노후차량들이 많으니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금 와서 예산 감액을 그것도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신다면 행정의 충분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공약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30%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하는 공약을 낼 정도로 했는데, 그 공약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관계도 있고 화력발전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없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감액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죄송한 것으로 얘기를 끝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행정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것이 본예산인가요?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승인해 줄 때도 그만한 어떤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과장님 바뀌셨다고 예산을 확 삭감시켜서도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1999년 이전 차를 우리 시비만 전액 들여서 보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2005년 이후에 생산된 것을 지원해 주는데 오히려 저는 1999년 이전 것을 지원해 주는, 더 노후화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비로만 책정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떤 사유로 감액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이 없으면 이것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차량에 대해서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차량일수록 지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1999년 초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국도비 보조보다 추가로 지원해 주면 호응이 더 좋을까? 그런 뜻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비교해 보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더, 차마다 폐차했을 경우 40만 원에서 50만 원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추가로 지원받는 인센티브 때문에 폐차 안 할 사람이 추가로 폐차한다는 면에서 약간, 그래서 호응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전체적인 감액 예산이 8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8억 원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8천만 원도 아니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인가,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설명하신 그 말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화성시는 야심차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승인을 상임위에 있을 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삭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행정의 편리대로 생각해 보니,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보니 별 필요가 없더라, 감액한다. 이런 차원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마무리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은 우리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 이 예산이 전부터 나왔는지 자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시고요. 정확히 정말로 이 사업이 지금처럼 없어져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만날 과장님 웃으시면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행정의 연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존재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어떻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이 업무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이 추진해 왔으니까 그 업무를 추진해 온 팀장님 의견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교통환경팀장 이만영입니다. 이번 추경에 큰 금액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를 수반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추가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를 수반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500대 분량을 세웁니다. 그 분량의 계상은 추가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조금 매칭 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나가고 나머지 우리 시비는 뺀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에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국도비가 1차로 나가고 나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1차로 지급되는 것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500대 분량을 이번에 세우거든요. 거기에 맞는 삭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만영
이만영교통환경팀장
같이 안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전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계셨다면 이런 말씀 안 하실 것이에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비나 도비 매칭 부분하고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시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수도 아까 몇 천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상한 부분이에요. 1,597대인가 계상하고 그분들을 충분히 이쪽으로, 홍보해서 폐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자고요. 어떠세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민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관내에 1999년 이전이 1,957대 등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노후차량이 많이 화성시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매칭 사업비가 추가로 설치돼서 감액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노후차량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디, 어디 해당하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보급이 다 완료된…….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라든지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완료가 끝난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어린이집은?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규모 이하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사업이 완료된 상태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시 관내의 경로당은 거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정화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것입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공기청정기나 공기정화기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기정화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미세먼지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미세먼지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공기정화기 설치를 부탁합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28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얼마정도인지, 지원하는 절차가 있으면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이백다섯 대가 지금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지원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지원은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액은 차마다 국비가 1,2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 시비해서 500만 원, 1.70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면 소진되는 시기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여덟 대분만 더 들어와 있는데요. 주변에도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차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계산되어 있나요? 내년에도 예산을…….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은 이 정도 잡으신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사업 배정을 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하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시에 내려온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2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6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그리고 201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5년 전 연도에 관해서 기금 반영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보통 한 번 교부되면 3년 단위로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반납하기 때문에 4년 후에 반납할 수도 있고 환경부에서 고지 발부를 늦게 하면 5년까지 차이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기후환경과장
네, 유지관리 비용을 3년 단위로 반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차성훈입니다. 우리시 수질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137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이라 해서 작성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서 확대됐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가 많이 필요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시가 되면 국토법에 화성시 전 지역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축사육제한이라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도면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확대될 경우 기존 돼지, 오리, 개는 당초 500미터였는데 1.3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젖소도 300미터였는데 700미터로 늘어놨고요. 이렇게 하게 된 경우는 주변 평택이나 안성 같은 데는 돼지 같은 경우 2킬로미터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축사할 데가 없다 보니까 화성으로 계속 넘어왔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반농지 같은 데 좋은 우량농지에 축산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확대 조정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작성해서 고시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고시되는 것은 이 도면이 나와서 확정을 해야지만 확정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 7월 13일자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 내용하고 구역이 기존에 있는 것이 있고 확대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대된 것만 그때 확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종전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종전에, 기정에 의해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이 고시가 늦으면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 축산농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많이 들어오겠지요. 처음에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것들이 실제는 사후에 처리가 빨리빨리 되어야지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고시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없고요. 7월 의회에 발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같은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축사 악취측정도 하시네요. 이런 사업을 이용해서 악취측정에서만 그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인가요?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정도에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국립기관에 채집해서 맡깁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이라고 나갑니다. 악취가 초과하니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우리한테 내면 그 개선이 될 때까지 계속 과태료도 물고, 업무가 그렇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일반 예비비를 증가하셨어요. 일반 예비비의 별도 사용 계정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추가하셨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예비비 성격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인데요. 마도, 발안, 장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공단 내에 있는 사업주들이 오수를 배출하고, 또는 처리장을 가동하는데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 터졌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생했을 때 들어온 기금 갖고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비비가 8억 원 정도 갖고 계시는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반적금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통장.
경아
박경아위원
입출금 자유롭게 하는 일반적금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유스럽게 하는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예금에 예비비를 8억 원 정도 두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분배해서, 아시겠지만 예금이자율 잘 따져서요. 이런 금액도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하루라도 이자가 높은 MMF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이 만지는 돈이다 보니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것도 팀장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이것이 특수하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민한 부분이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찾아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가능한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입이 600만 원 정도 0.07%에 넣고 계신 것이거든요. 잔액 9억 원이 들어있다고 나오는데, 물론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차이가 많거든요. 분명히 조금 더 찾아보시고 쪼갤 수 있으면, 금액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뭔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악취측정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크게 얼마 안 되는데요.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악취측정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오는 횟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아니요. 다른 외부기관에다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주면 그 외부기관에서 측정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것이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있겠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 하고, 금액은 적지만 추경에 하게 되면 전반기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아까 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맡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축사 적법화 사업하면서 원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로 다 가니까 굉장히 미루어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오래 걸리고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돈 받고 하는 곳에 할 수밖에 없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빨리빨리 해 주는 데?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추경에 처음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2차 추경 그것도 끝에, 이것을 본예산에 금액은 적지만 올리셔야 상반기 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들어오는 것 평균치를 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금액은 적지만 그래야 상반기에 들어온 것 할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됐고요. 적법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조례 제정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전에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다 맡겨서 해 줬는데 원체 민원이…….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아예 의뢰 안 하고 이것만으로…….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신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됐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혹시 받으셨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어떤 것?
경아
박경아위원
수질관리과에서 아침에 주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랑 그 밑에 가축분뇨자원화 지역단위 통합시설 설치사업이랑 보면 2017년도 결산 집행잔액 없는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결산 집행잔액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없는데 이렇게 잡으셔서요. 여기 보니까 2017년 결산서 잉여금으로 편성하셨다가 사업취소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사업비 반환금, 이것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금액도 이상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이 내용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전년도에 받은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아마 안 잡혀 있고요. 이번에 반환하기 때문에 그동안 쓴 것, 민간인한테 받아서 지출하는 것은 세출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반환이자 그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 밑에 수치가 이상해요.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뭐지요? 229 콤마 뭐지요? 928.229 소수점까지 가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10원짜리 절상만 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표기하신 것이네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위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원 단위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80억 원 총사업비 가축분뇨자원화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2012년부터 시행했다가 2018년도에 안 해서 반납하는 금액,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전에는 가축분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서 설치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내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국비 받고, 국비 주는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2012년부터 계획 잡았을 때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 도시화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정량을 반드시 산출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많이 축소돼서 현실에 맞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추가로 질의 드린 것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기존에는 돼지 농가를 기준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돼지 농가들이 굉장히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늘어나는 곳들이 돼지 농가라기보다는 젖소나 닭 이런 것들이라 젖소도 닭과 같이 함께 포함해서, 먼저 조오순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게 됐던 것인데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더불어 같이 가게 돼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후에는 가축분뇨 중에서 돼지 말고 소나 닭까지 포함해서 하는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이것은 다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악취측정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의뢰해서 해 주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번에 새로운 업체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앞으로 어디를 신뢰해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기관입니다. 수원 파장동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남부권역 시군들이 다 여기…….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질의의 요지는 경기도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떤 쪽으로 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공신력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그냥 되는 대로 경기도에서 먼저 나오면 경기도 결과 데이터로 하고 아니면 다른 단체? 아니, 기관?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관 별도로, 그냥 한 군데로 해 버리지요. 빠른 데서 하는 쪽이 낫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화성이 너무 많이 오니까 다른 데 해라. 그것도 같이 해 주는데 너무 넘쳐나니까, 해 주긴 해 주는데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신뢰도만 확실하다면 경기도에 안 하고 빠른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쪽으로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정부 출연 기관이라서…….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예산은 본예산에 다음 연도는 같이 한꺼번에 올려야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경으로 따로 나눠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41쪽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때문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때문에 수질오염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처리장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우리 관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 개입니다. 전체 양으로 보면 7천 톤 정도 되는데요. 전체 7천 톤이 다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50, 60% 가동률이 되면 5천 톤 배출한다든지, 처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산업단지, 저희는 내만 하는 것이고요. 외는 개인들이 각자 시설 갖춰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스템입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대표적으로 금의 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조오순간사
아니, 공단의 그런 것보다도 농로나 농지 근처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수질오염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요.
성훈
차성훈수질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것인데요. 환경지도과나 이런 데서 정기단속해서 초과하는 것을 불시에 측정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단 내에 있는 산업폐수만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원순환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우수 포상금 147쪽 생활폐기물 업체들은 저희가, 화성시의 열 개 업체 용역 주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열한 개에서 6월 30일자로 세종환경이 취소돼서요. 열 개가 확정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력보조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는 것인데 봉사업체도 아니고, 전에도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우수 포상금 이것은 제목이 뭡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12조하고 23조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조례는 주게 되어 있고 안 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있다고 다 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포상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하는 페널티를 주고 60점 미만도 페널티 주고 그런 것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열 개 업체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80점에서 85점은 100만 원이고요. 85점에서 90점 미만은 300만 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만약에 80점 이하의 업체들이 나오고요. 폐기물 이것도 수거 안 해 간다, 저것도 수거 안 해 간다. 이런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나 다른 조치는 없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평가 때 주민 설문하고 현장 평가 같은 것 다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이 우선되어야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우선돼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비용으로 쓴다면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는 업체에 포상금을 준다. 이것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더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절대 평가해서 80점 이상이면, 그러면 예산 계속 늘어나야 하겠네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상금하고 배점은 상수가 아니고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평가위원회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고 그냥 나눠주기 이런 상태 같으면 굳이 이 사업비를, 저는 금액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업체들은 봉사업체도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잖아요. 이것 못해서 화성시에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업체 따려고요. 이런 데다 무슨 포상금을 줘요? 쓰레기 이런 민원 같은 것 잘하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더 쓰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비 500만 원 추가로 올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취지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분들 돈 받고 하잖아요. 몇 억 원씩 주고 용역 대행해서 수입 갖고 하잖아요. 시에서 그분들 무슨 포상금을 줘요? 저는 이것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또 이것을 추가로 500만 원 올리셨어요. 절대 평가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절대 평가해서 또 나오면 예산 또 올려야 되잖아요? 80점 이상이니까 계속해서요. 이것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에 그린환경센터 소각ㆍ재활용 민간이전 부분에서 저희가 그린환경센터 1년에 거의 10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요. 그 중에 시설유지보수비로 41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번에 8억 3,8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거의 그 비용에 보면 20% 정도 추가하는데 추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7년 3월 16일에 한전의 순간 전압 강화에 의해서 증기터빈이 고장 났어요.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보니까 한전도 그렇고 우리 위탁사도 그렇고 법적으로 어디가 책임지어야 할지 불분명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증기터빈 설치비가 9억 7천만 원 되는데 보험금은 7억 5천만 원만 받았는데 차액에 대한 1억 4,200만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요. 터빈을 설치하려면 소각시설을 정지시켜야 하는데 소각시설을 함부로 정지시키면 안 돼서 전기 보수기간에 설치하려고 3월 말에 설치해서 4월에 시험가동하다 보니까 전기사용량이 3억 5,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소각시설 재처리라고 해서 소각하고 남은 잔여물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정산비로 처리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폐기물 재위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재위탁이라고 판명을 받아서 저희가 2018년부터 직접 발주하려다 보니까 1월에 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민간업체에 그것을 대납시키고 저희가 대납으로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허가가 전에는 대기, 수질, 유해물질, 토양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각각으로 했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는 것을 2017년까지 내야 하는데 저희 소각장은 2020년까지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이 전국에서도 제가 알기로 관리계획서를 만드는 데는 한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허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해야 되지 2020년 가까워져서 하다 보면, 이것이 13개월 소요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해야지 막바지에 하다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서 예산도 더 올라가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세운 것이고요.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소각장이 8년 지났습니다. 그에 따른 냉방기계하고 근로환경, 지붕 방수 같은 것을 하려고 4천만 원 해서 총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8억 3,800만 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한전에서 전기가 통보 없이 끊어져서 생긴 문제가 처음 시작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의 문제가 아니고, 한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청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법률 자문을 했는데요. 전기 공급에 대한 것은 불안전한 것으로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전기 공급 약관서 면책조항이 있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린환경센터는 일시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한, 발전기인가요?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 발전기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발전기까지 고장 난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증기터빈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가로 이것 고치고 나면,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A 시설전기시설 안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B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고장 났다는 것이잖아요? B 시설까지, 맞나요? 그래서 그것을 고친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설1팀장 김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증기터빈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증기터빈이 2017년 3월 16일 그때 고장 나서 거의 1년 넘게 공사해서 지금 5월부터 전력생산이라든지 원활한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외에도 저희가 보험 들어놓은 사항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보험금으로 9월에 확정적으로 7억 5천만 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대비된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화성시의 그린환경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소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2차 안전시설이 고장 나서 그것에 따라서 우려 섞인 예산이 들어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45페이지요. 종량제 봉투 판매처 수수료가 몇 % 되나요? 판매처에 수수료 주는 것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소각용 같은 경우는 공급가가 130원이면 소비자가가 140원이고 거기에서 10원이 남는 것이고 10리터는 20원이 남는 것이고 각각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린환경센터 운영 수입에 보면 온수판매대금이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어떤 단가로 판매하시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온수판매대금은 저희가 온수를 만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가는 어떻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만 8,800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톤당?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기가 킬로칼로리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킬로칼로리의 100만 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왜냐하면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소각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46페이지요. 소송비용회수가 있어요. 어떤 소송이 있었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봉탐2택지 개발하고 향남지구인데요. 봉담2 같은 경우 저희는 상주인구하고 상근인구를 다 플러스시켜야 하는데 LH에서는 상주인구만 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싸움 붙고요.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 우리는 택지원가조성으로 했는데요. LH는 부지매입비 원가로 해서 일부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고 택지원가조성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승소한 사항입니다. 향남지구에 대한 것은 처음에 향남1지구 할 때는 LH에서 상주인구하고 상근인구를 전부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납부했는데 향남2지구 할 때 그런 소송에서 이기다 보니까 향남1지구에 대한 것을 다시 정산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 그것도 소송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우수 포상금, 포상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회 몇 분이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위원회가 총 여섯 명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것만 심의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배점이나…….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만 활동하시냐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장 평가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현장 평가?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현장 평가하고 서류 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이런 것 전부 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어쨌든 이 포상금 때문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들은 위원 수당 나가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8만 원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몇 명이 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총 여섯 명인데요. 공무원이 세 명 정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세 분 정도 수당 나가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3 곱하기 8은 24만 원. 위원회에 포상금 주고 그것 평가하라고 우리가 용역 맡긴 업체에, 이것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재검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150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침출수처리시설 보완공사 8,500만 원, 팔탄면 고주리 126-1번지에 불합격 판정 받아서 추가로 보완공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15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침출수처리장에서 수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수소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당돼서 영업허가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검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방수가 안 되어 있고 약품 탱크하고 펌프 주의 방지턱이 설치 안 되어 있는 것하고 약품 탱크가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돼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한 다음에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여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해 놓은 곳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언제부터 매립해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사용,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는 곳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005년 3월 23일 돼서요. 2011년에 폐쇄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아니, 2001년이니까 2030년까지 30년이니까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종료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체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2만 5,400제곱미터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완공사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산화나트륨? 침전수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것 넣다 보면 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질 같은 것이 가라앉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수산화나트륨이 가성소다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나와 있는 침전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침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품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완공사하면 그런 것은 더 이상 바깥으로 안 나오게, 바깥으로 스며들지 않게 방수 처리하신다는 것이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1페이지인데요. 온수판매대금이랑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10%씩 기금으로 전출하시나 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기금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기금 항목, 항목이 따로 있나요? 어떤 기금으로 전출하시는지, 어느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협의체로 보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금의 항목이 그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주민지원협의체.
경아
박경아위원
협의체 기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148페이지인데요. 소각장 폐기물 위탁 처리하시네요. 업체는 어디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관내 진흥중공업하고 천안의 새한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두 군데로 분산하시는 것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시나요? 매년 계약하시나요? 공모 절차를 거친 것인가요? 어떤 절차로…….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입찰로 매년 계약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가 두 군데?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천안 업체하고 관내 업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145쪽 보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 원가가 굉장히 하락됐습니다. 하락하다 보니까 전에는 재활용품 내 이물질이 많이 있어도 갖고 가서 분리하다 보면 상품화가 됐는데 지금은 원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물질이 있으면 안 가져갑니다. 계약도 포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조금 아까 답변에 온수판매대금하고 반입수수료 10%,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지 말고 그린환경센터 소재하는 가재리하고 하가등리의 주민기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그것을 어렵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간사
146쪽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4,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소각장도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위치한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을 활용하고 에너지 생산이나 주민 수익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주민 수익 사업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100을 만들어서 한국환경공단에 보내서 사업하게 된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단위가 너무 커서요. 예비비로 1,800억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전체 예산에 예비비가 일반회계 부분이 아닌 특별회계 부분으로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지고 예비비로 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당해 연도 세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세출로 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가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소각장하고,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는 전용을 못하고요.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을 짓는 데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세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 전체 예산대비 거의 90% 이상이 특별회계 부분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성시가 커가면서 분명히 잡아야 할 부분들이나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검토만 계속하고 돈을 계속,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운영 통장은 받아봤거든요. 이자 부분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언제 정도까지 기본안이 나올까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특별회계 조성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특별회계 사용 계획은 자료로 보셔서 아실 것 같고요. 특별회계 설치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LH로부터 받아서 기금이 조성된 것이고요. 사용 계획은 지금 우리가 주곡리에 음식물처리장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요. 우리 불가불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시설이, 그린환경센터가 있는데 하루 1일 300톤 처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2021년 정도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 증설이 불가불 필요하고요. 주곡리하고 그린환경센터의 소각시설 증설하는데 다 소진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사항이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이 2021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증설에 관한 것도 지금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곡리 음식물처리장은 기본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환경지도과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팀장 박태열입니다. 환경지도과 이강석 과장이 교육 중 부재로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음측정기를 취득하시네요. 물품취득이요. 신규취득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더 추가로 취득하시는 것이에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신규취득이고요. 이 사업은 현재 민원 발생할 때마다 간이형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사현장의 소음측정기하고 전광판하고 전송 시스템을 설치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24시간 측정ㆍ저장돼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규로 취득하시는 것이에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네,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환경지도과 관련 인원이 부족하니까 기계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이동식인가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아니, 고정식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장소는 어디, 어디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장소는 현재 다섯 대 구입 예정이고요. 동탄2택지에 두세 군데 하고요. 봉담2택지 한 군데하고 새솔동 이런 대형 공사장 중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공사 완료하면 다른 데로 옮기나요?
태열
박태열환경안전팀장
네, 공사 공정과정을 확인해서 민원 발생이 더 이상 안 나거나 공사 발생상 소음이 안 날 경우를 판단해서 이동 설치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와 동부출장소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