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된 복지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영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진관 아동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섭 위생과장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8,910만 원 감소한 3,250억 6,7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264만 원 증가한 5,247억 4,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4,857만 원 증액한 578억 8,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에 3억 4,972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에 3억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67억 8,111만 원 증액한 1,253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58억 7,223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 2,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8,748만 원을 증액한 512억 9,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6억 8,498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1,366만 원을 감액하여 323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 10억 1,672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지원 보호시설 기능보강 3억 5,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2,428만 원 감액한 2,543억 9,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수당 급여 126억 6,487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확충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809만 원 증액한 8억 6,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과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구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구선입니다. 화성시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화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경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전세진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편종헌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희 자활팀장입니다. 심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73쪽에 스캐너 구입 관련해서, 스캐너가 뭐죠?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사진이라든가 문서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대로 컴퓨터 파일화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1대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40명인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 1대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1대 컴퓨터에 1개 스캐너밖에, 40명이 사용하는데 1대 밖에 없어서 이 불편함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1대 가지고 쓰다보니까, 사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1대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2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런 20만 원의 불편함을 여태 감수하다가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진작 사서 불편 없이 썼어야 됐는데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담당 직원 분들은 이런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면서 요청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과장님께서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건지, 제가 담당자 입장이라면 상당히 일하기가 불편했을 텐데, 스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금방 스캔되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이 건의했는데 거부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부서장이 그런 실정을 챙겨서 직원들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과가 아니고 복지 관련된 과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의 복지가 해소 안 되고, 이런 불편함이 부서에서 먼저 해결돼야 일반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직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보다는 복지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2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지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헤아리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읍면동 복지센터 성과보고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푸르미르에서 했었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복지전문가 등 약 300명이 모여서 복지행정에 대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다짐, 시상, 갖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2회가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성과보고회이다 보니까 26개 읍면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팀이 됐든 복지 관련한 분들이 본인 읍면동의 성과를 자랑하고 공유하고 이런 자리인 거죠?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26개 읍면동 사례를 전체 발췌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우수사례 발췌 서너 개를 해서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포상금이 300만 원인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신설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포상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무한돌봄 예산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무한돌봄센터가 폐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산정하지 못했다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백만 원 했고요. 5개 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포상금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몇 년이 흘러가다 보면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를 나눠먹기식으로 주게 되면 잘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해도 돈 안 주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지금 당장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몇 년이 흘러가면 매일 타는 데에 줄 수도 없고, 매일 잘하는 데에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포상금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감안해서 작년에 시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잘하고 있으면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많은 동네하고 적은 동네하고,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자원이 풍부하고 더 젊고 훌륭한데 서부권에 내려올수록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이장도 하고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회기적인,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시골지역에 대한 소외감도 있는데다가 포상금 못 받게 되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상 받은 데는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줘? 다른 데에서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상금 제도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추후에는, 그분들에게 성과보고회 자리를 잔치 분위기로 만들어서 상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과장님께서 당장은 잘해도 공정하게 또 주겠다고 하시지만 실무자 입장이나 주변 민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시행하시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74쪽에 화성 나눔캠프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뭔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아까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민간인들이 해당됐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는 거고요.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복지국하고 읍면동, 동부출장소에서 약 330명 정도 되는데 전원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없지만 전반기에 40명에 대해서 워크숍 형식으로 곡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인원을 40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2회 캠프를 다시 운영해서 지난번에 못 갔던 직원들 하고, 지난번에 예산이 577만 원 남았었거든요. 남은 금액하고 이번에 조금 더 편성해서 2회 나눔캠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좋았는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에게,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지금 뭐가 좋았는데 부족한 것은 뭐가 있다, 말씀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성군에 갔었는데요. 가서 평소에 미흡했던 복지에 관한 교육도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소통 공간 이런 것도 마련했었고 습지라든가 이런 데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좋았다고, 반응이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송선영위원
76쪽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운영 관련해서 독거노인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내 협력기관에 보건소는 빠져있더라고요.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문형서비스 종사자에 독거노인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등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밑에 협력기관에는 보건소가 빠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빠진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보건소라는 기관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송선영위원
방문보건 관련해서 방문간호사가 보건소 쪽으로 생각돼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간담회가 1년에 한 번 실시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가지고 이분들끼리 얼굴을 알겠나, 제가 어느 분을 보면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봐야 기억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협치를 하려면 1년에 한 번 봐가지고는, 인사이동해서 자리 바뀌고 그러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방문형서비스 종사자한테 홍보물품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100명에 대해서 1만 원 해서 있고요. 사례관리 대상자 홍보물품 1천 명에 대해서 3천 원씩, 선진지 방문에는 5명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선진지 방문 5명은 누가 가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사들과 말씀하신 각 기관들의 간호사 종사자들하고 합동으로 여러 가지 사례관리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들을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선진지 방문 1박 2일은 당초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따로 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여비를 책정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나간 것 같은데 안 하려고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예산을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국도비는 3년마다 보조금을 심의해서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시가 100% 사업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책과에서는 그 전에 보조금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일몰이 돼서 시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79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선양 이거는 혹시 예전에 국도비로 사업하다가 보조금 심의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지.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전부터 국도비 받지 않은 저희 시만의 사업이었습니까?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정책과에서 3년마다 심의해서 일몰돼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79페이지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선양에서 증액 부분이 3억 3천만 원인데요. 본예산에서 수요 예측을 못하고 늘어난 377명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시킨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서 약 5,400명이 계십니다. 특히 6.25참전용사 분들은 약 900명 정도 계시는데 연령이 상당히 고연령이라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 감소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거든요. 보니까 작년 연 초보다 연말에 40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유입됐다는 말이죠? 어르신들이 화성시로 유입이 됐다고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만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늘어나고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만 80세 이상 장수수당이라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시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훈대상자 보상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긴급복지에 보면 긴급지원 건수가 나와 있기는 한데 지원이 생계나 의료, 주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건수는 중복되는 인원도 다 포함된 건수인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 지난번에 1회 지급한 분들이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또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 쪽에서 반납하는 금액도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 페이지에 국고반환금 보면 위기상황 긴급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위기상황 긴급지원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다르게 저희가 사실 예측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원래 긴급지원이 발굴이잖아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이만큼 반납한다는 것은 발굴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발굴의 어려움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발굴을 할 때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통리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추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잘 되어 있어서 한전 같은데서 전기를 갑자기 끊었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다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예산이 많은 건가요? 긴급지원 쪽에. 올해만 이런 건가요? 작년에도 이렇게 긴급지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셨는지.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지만 도나 내시 돼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경희
김경희간사
내시금액이 많게 되니까 반납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80페이지에 보훈 선양사업이라고 추진하시는 것이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정부에서 관에 덮을 태극기하고 대통령의 근조기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택배로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국가 보훈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본인들이 선양단을 꾸려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최대한의 격식, 예의를 갖추어서 가시는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들한테도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가 올해 와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동안 있었을 것 같고 계속 유보되었던 것 같은데 부기명에는 특화사업으로 잡으셨잖아요. 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 때 잡으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하반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경희
김경희간사
전적지 순례 및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취지가 좋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후에도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각 보훈단체마다 특성에 맞게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고 사실 예산과목이 순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무공수훈자 선양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이번에 바로 올라온 거라서 지속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9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증감을 해주셨는데 실제 수입이 많아서 추가 예산으로 올리게 된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 올리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남은 금액, 보조금이 아닌 시비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다음회기에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시려고 넣으신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결산 잔액이고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경희
김경희간사
91쪽 예비비에 세입과 세출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고 실제 지출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92쪽 보면 보조금 반환액이 많잖아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과오납금 이렇게 있는데 의료급여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 세부계획안에 보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반환하시게 되는데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은 어떤 사유로 되어있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당사자들이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오버돼서 샀다거나 적절치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헌
편종헌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편종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1종, 2종으로 나눠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 대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입원비라든가, 진료비, 투약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잘못에 의해서 되는 부분, 특히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보험금을 수령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싸워서 이루어진 부분들, 범죄로 인해서 본인이 다쳐서 진료한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받으면 지급을 유예시키고 지급을 안 하면 부당이득금이 발생 안 하는데 저희가 지원이 끝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이 1년이나 2년 후에 통보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당이득금 사실조사를 1차 하고요. 거기에서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 부분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속임을 하시고 부당이득을 가진 분들은 다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종헌
편종헌생활보장팀장
그런 부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에서 1차적으로 통보받은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누락됐다고 보는 부분을 여기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일단 1차 통보에 의해서 받은 것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헌
편종헌생활보장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해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위기상황 긴급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에도 반환되는 금액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금액 큰 부분들이 반환되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향남에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약 97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배우다가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현재 거기에 일거리가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은 것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반환되는 것들 보면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잘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역구 각 동에서 맞춤형복지 현장을 나가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전기검침원들이 우체통에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발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비 지원이라든지 반환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점들이 있으니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남으니까 반환되는 상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동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냥 반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것 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현충탑 뒤에 보면 그 당시 6.25 참전이든 월남전 참전이든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이 아마 각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참전하셔서 거기에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6.25때 참전하셨던 분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1950년도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가한, 그때 화성군에 주소를 두었던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각인을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현재 거주 안 하니까 이름이 안 올라가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기준이 현재 사시는 분 기준인가, 현재 기준이라면 여기에도 이름이 있고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건립할 때 그 당시 거주하신 분들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통일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았을 때는 6.25 당시에 주소를, 화성군 분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한다면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 개념은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고정되어 있어야.
채덕
임채덕위원장
만약 그 당시에 이름이 안 올라갔다고, 거주는 하고 있었는데 현재 타 시군에 살고 있어서 이름이 안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증빙할 수 자료만 있으면 추가적으로 삽입될 수 있는지.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볼 대상이고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화성군에 사셨던 것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80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특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취지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산을 저희가 979만 원 세웠는데 이것을 하자면 일단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비용으로 해서 530만 원 정도 마련했고요. 나머지 440만 원 정도는 여섯 번 정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75쪽에 지역사회 바우처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보조기구는 2018년도에 47명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보조기기 휠체어 이런 것들 렌탈하시고 수리까지 여기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휠체어라든가 렌탈할 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45명 기준이고 인원은 만약 수요가 많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라서.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득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만큼은. 보통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는 중하위권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중상위권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중위권 소득의 80% 되시는 분들도 지원해 주는데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사시더라도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신청만 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본인들이 보조기기를 갖고 있는데 렌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네요, 45명 정도이면. 자기 것을 그냥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렌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지 아니면 렌탈하고 있는 것을 많이 모르시나요?
구선
정구선복지정책과장
몰라서 하시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김형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저희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에서는 이정도 인원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수요가 더 많으면.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읍면동에 저희가 연 초에 신청자 모집을 합니다. 다 해드리고 이번에 추가 모집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현재는 이 보조기구에서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수요가 많으면 예산 증액이 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예산이 도비 부분이 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돼서.
경희
김경희간사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인원은 딱 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형옥
김형옥복지자원관리팀장
8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 초에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영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백영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나성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강미정 장묘문화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01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 보면 지원근거가 홀로 사는 노인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57대로 되어 있어요. 57명이라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화성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이 57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파악한 독거노인은 1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알림서비스 현재 90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국도비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시비로 조금 더,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57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가 노인복지과인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여기서 하는 것이 맞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장애인에 분류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같이 서비스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각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저희가 응급알림서비스 전담관리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게 사업을 맡기다 보니, 장애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면 독거노인하고 해서 관리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노인복지과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개별로 아니면 노인정으로 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강구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하나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로 가게 되면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거고 보완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많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알림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리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여기서는 독거노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장애인 쪽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늘려서 사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이 확대되거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대상자가 제가 보기에는 1만 3천여 명 독거노인도 있고 거기에서 57대를 하시는 거고 중증장애인 플러스 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57대는 노인 가구만 할 예정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렇게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확대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확대를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노인복지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관시켜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중증장애인도 어차피 독거노인에 속하고 플러스 장애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중고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데요. 남양에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예산을 따내기가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데, 다시 반납하시게 되면 추후에 남양에는 경로당을 안 하실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어드릴 수 있는데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을 수 없고요. 다만, 남양1, 2에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축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신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있으면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부서에서 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남양1, 2에 해당되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 말고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남양1, 2에는 다른 시유지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전혀 없어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남양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게 됐는지 알아볼 거고요. 동화3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 선금급 회수했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혹시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비 주시고 공사하게 되면 중간에 검토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직원이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도 선정해서 감리가 공사에 대해서 계속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동화리 것이 아니었나요? 중간에 업체가 도주한, 부도회사된 것이.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동화3리가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업체가 하청을 주다 보니까, 과도하게 사업을 따내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없으신다는 뜻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책임소재가 없다는 것 보다는 부도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웠다는…….
경희
김경희간사
부도가 날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다 믿을 수 있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공정하고 책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곳에 위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염려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부도가 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시설준 것에 대해서 줬으니까 잘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해주시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건이 터졌기는 하지만 이후라도 잘 해주셔서, 경로당 설립이 언제로 되어 있는 거죠? 12월, 그러면 늦춰지게 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같은 경로당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입찰에, 하청에 하청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찰을 받고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다 보죠? 혹시 그런 것은 확인했었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적격 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선정되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참고로 저희가 공사를 하잖아요. 발주를 하면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다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행이도 빨리 진행이 돼서, 동화3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축 추가공사비 4천만 원 더 생긴 것 내용이 뭐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동탄에 중동경로당인데요.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경로당이 2층에 불법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동부출장소에서 이행강제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 부분이 철거돼야 저희가 신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동탄5동9통 경로당 추가공사비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2층 건물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서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계단 위에 지붕을 했으면 좋겠다.”
효상
김효상위원
캐노피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캐노피보다는 건물 구조물 식으로 해서 튼튼하게 하고자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액하고 싶은 것이 수기2리도 노인회관이 없고요. 안녕1리도 없고요. 노인회관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녕1리 같은 경우는 빌라 전세라도 하려고 했었던 거였고 하니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해갈 것 같으니까요. 공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사업비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던 과정 중에 통장님과 부녀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건물 외부에 있는 계단에 지붕과 벽체를 막았으면 좋겠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계단으로 올라 다니시면 미끄러워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셔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효상
김효상위원
건물과 외벽 사이를 막는다는 거죠?
성혜
나성혜노인여가시설팀장
아니요, 2층으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에 캐노피 말고 아예 벽체를 막아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경로당 신축 건에 명시이월 됐던 것들, 사고 있었던 것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거든요.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로당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수수당 관련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노인기초연금은 노인 단독은 월 20만에서 25만6천 원, 부부는 40만 원 하는데 몇 명이나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장수수당의 대상자는 2,550명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만 80세 이상 노인이 1만 3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이 2,550명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별도로 장수수당을 주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홍보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이 6.13지방선거 끝나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장수수당 준다고. 저희 아버지도 여쭈어 보더라고요. 확인해 보고 알려드린다고 했거든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세입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해서 4,100만 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과장금이 돼서.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거짓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저희가 업무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납부를 하겠다고 희망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 하고서 여기는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고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건수들이 관내에 꽤 있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간리공단하고 시 직원이 함께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적발될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징금도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데 장기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에서 불법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로당 사실 제가 봐도 다른 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남양에 있는 경로당은 처음부터 작은 면적이었는데, 먼저도 설명해 주셨을 때 말씀 들었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에 설치가 불가하다고 느껴지는데, 현장이 아니라 종이 한 장만 봐도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이 너무 등한시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 탁상행정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서류 검토하시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저도 보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1, 2 같은 경우에 분명히 면적도 나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했던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지 면적이 나왔고 예산을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면적이 작아서 못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쪽에 기초연금 환수액이 많잖아요, 보조금하고. 환수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95페이지에 있는 환수액은 기초연금 환수액도 있지만 그것보다 큰 것은 서부노인복지관 위탁금 잔액하고 남부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부노인복지관이 8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9월부터 12월까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에 처음 개관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1억 6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약간 갭의 차이가 있어서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있고 관장 정도만 이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관장의 인건비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있는데 워낙 외지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구해지지 않아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서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작년 1월에 처음 개관하면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업비를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올해 시행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하실 때 더 잘 짜시리라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예산이 있는 부분을 쓰지 못하고 반환한다는 것은, 내용 중에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분명히 잘 발굴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환된다는 것은 사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기에 보면 이 예산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다는 부분들은 실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예산 남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업무처리해서 받아 오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쓰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들 수 있는 요지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정황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지금 생각났는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공공근로 쪽에서는 너무 고령자는 채용을 안 하려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든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자활 쪽에는 예산을 다 쓰셨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는 예산이 있을 때 전용해서 조금 더 일자리 부분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소득층,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들이 고령화로 갈수록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간 2천 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비나 눈을 가리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나성혜 팀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경로당 관련해서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는 것을 부시거나 경로당을 짓다보면 빌라를 빌려서 하든 이런 일들을 할 때 일어나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반복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추후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사례집으로 나와 있다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했고 이런 것을 사례집으로 만들면 추후에 순환보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권의 책으로,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경로당을 신설하는데 증설, 아니면 개보수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후임자들이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해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예로 법적으로 빌라에다가 경로당을 임대했는데 법에는 마을주민 몇 퍼센트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정작 빌라에 사는 분은 싹 빼고 주변에 있는 분들만 받았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편하게 일을 하려고, 내지는 그런 민원이 만나주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부터 받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소송이 가고,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송한 쪽은 패소하겠죠. 이런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이런 사례, 또 아까 같이 설계 반영을 처음부터 충분히 안 해서 비가오고 눈이 오는 건 당연히 알 텐데, 계단이 노출되어 있으면 미끄러울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설전문직에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애초에 지금같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 안 되게 한번 줬을 때 근사한 건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이런 추가적인 예산을 신청했다든가 그 외에 경로당을 짓는데 갈등, 발안리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설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죠, 기존에 건물을 부셔야지 들어가니까 그런데 부시려고 하면 마을에 돈이 10원 한 장 없거든요, 마을이 무슨 수익 업체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적도록, 약간 악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편의적인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덜 생기고 일하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기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들이야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해서 부기명이 그거고요.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만 65세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 중에서 건강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송선영위원
서비스 내용은 뭔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어르신 댁에 설치해 드리면 만일의 화재나 가스 누출이 됐을 경우에는 센서가 감지해서 그 사항을 소방서나 응급안전 전담도우미한테 송출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송선영위원
100페이지에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내용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주1회 방문, 2회 유선 안전 확인이 맞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이 하는 내용이 결국은 주1회 방문하고 2번의 유선전화를 통해서 안전을 확인한다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비상벨을 눌러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비상벨을 눌러서 하는 거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ARS시스템은 대상자가 누구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ARS시스템도 저희가 노인돌봄기기본서비스를 받는 1,245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ARS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 안전이나…….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1,245명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송선영위원
1,245명에 대해서 생활관리사가 투입되어 있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세 가지 열거한 부분들이 다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인 것 같아요.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거나, 또 이번에는 ARS시스템을 운영하실 계획인 것 같고요. ARS시스템의 장점은 일괄적으로 1천 명이 아니라 1만 명도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결국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확인하는 것이고 어르신들께서는 상당히 언짢아하신다는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일반적인 똑같은 멘트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기계음이 나와서 세 번 신호가 가서 전화를 받으면 이분이 살아계신 것이고 안 받으면 독거노인관리사한테 문자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가죠, 다시 확인하게.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혜 받는 노인들의 문제는 인간적이지 않은 기계음의 소리로 나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하니까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의 우려도 있겠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리고 8시에서 9시 사이에 안 계신 분도 있고 5시면 일어나시고 거동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가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대요. 밭에 가거나 마을회관에 가거나 아는 지인 집에 가거나, 이 세 가지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진 사례 같은 경우는 섬이 많은 지역이라 섬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서 섬의 섬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2014년도 10월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하기는 하는데 성과가 있느냐, 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보완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1천 명이 넘는 인원을 콜센터를 통해서, 인원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ARS으로 하는데 ARS 1년 유지비용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깎아서 2천만 원에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 얘기로는.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험적이기는 하지만 성공사례로 가려면 충분한, 그쪽에 담당자한테 전화통화가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어른들의 의견도 듣고 담당자의 의견도 해서 그야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은 안 가고 전화로, 저는 물론 전화로 물어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화보다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생각해도 획기적이고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나열한 것처럼 여기도 독거노인을 위한 주1회 방문에 2회, 저희 같은 경우는 1회 방문이 아니고 월, 수, 금인가요? 일주일에 세 번은 방문하나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주1회 방문에 전화 2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예산 삭감된 것이 있어요. 노인대학 운영 삭감된 것이 2018년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된 건지.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립노인대학 11개소와 공립노인대학 1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노인대학 중에 반송동에 있는 화성시경로대학에서 올해 노인대학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동안에는 반송동 노인대학은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전에는 하고 있다가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도에는 운영하겠다고 의사를…….
채덕
임채덕위원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얘기가 나오는데요. 덕절리 매입 건 저번에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정평가가 처음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낮아서 소유주께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올해 만일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적정한 금액을 소유자와 미리 협의해 보고 그쪽에서 불만족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덕절리에서는 요구를 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저희한테 한 거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주민들은 그러면 또 이야기가 나오실 텐데, 계속해 달라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주민들도 건물 소유자가 불만족해서 포기하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다 말씀드려서 마을에서도 못 하는 걸로 인지하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추가적으로.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덕절리에서 비슷한 경로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물색해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감액되는 것중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이것도 4천여만 원 감액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당초 식사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하셨다가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일하시느라고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 기간 동안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지나면 다시 재개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는 다른 거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확보된 예산은 집행돼야, 그 지역에 계신 시민이나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결국 피해 입는 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잘 집행돼서 결과들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소명의식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끼실 텐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세워놓고 집행 안 되고 남아 있다는 자체를 생각하면 이런 자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좋은 이야기 안 나오고 또 고스란히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들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야 돼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풀릴 텐데 흔한 말로 탁상행정을 하다보면 저희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을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02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장기근속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요. 저희가 화성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장기근속수당인건지, 아니면 다른 수당인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니어클럽에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 드리고요.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요양시설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소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은 노인이용시설 화성시니어클럽 종사자에게 주는 것이고.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노인양로ㆍ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특수근무수당을 여기도 근무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화성시니어클럽 종사자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거기하고 다른 거고요.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화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클럽이 위치해 있고요. 노인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노노카페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에 들어가는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 여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노인복지과장
법인요양시설이나 국비양로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기초수급자들이 입소하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종사자들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일 현원대비 수급자가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비도 80%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력 5년 미만 종사자한테는 최고 15만 원을 주고요. 경력이 5년 이상 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특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자가 현원대비 30% 미만일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시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11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가스안전기하고 전기안전기. 중증장애인들한테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37가구 신청돼서 설치한 사업인데 남부노인복지관에 관리사가 한명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작년 1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응급사항이나 발생했을 때 알림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가스가 노출되거나 가스감지기가…….
경희
김경희간사
가스 말고 중증장애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 화재 그런 것을 떠나서 요즘에 정서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생활환경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전 말고 다른 것은 없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사업은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하는 건데 현재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 기관에서 활동지원 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애인 쪽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노인복지과에서 중증장애인 보조기 렌탈을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 및 중증장애인 보조기 렌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홀로사시는 분들 해서 중증장애인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지원 기관에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노인 쪽은 아무래도 독거노인에 중점을 둘 거고 장애인 비중은 아까 여쭈어 봤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장애인이 그 안에서 보살핌을 못 받게 되는 현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노인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지원 바우처를 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노인 부분은 아까 모니터를 잠깐 봤습니다만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사업명이 중증장애인 보조기 렌탈이던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 렌탈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추후에 부처끼리 논의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욕창이라든지 비탈길 올라가는 보조기가 2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입하는 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쪽에다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대상자한테.
경희
김경희간사
전에 한 거라서 자료를 찾기가 그런데 아까 보니까 딱 그게 있어서 이쪽에서 장애인복지과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제목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대상 위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여기 보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 쪽이네요, 노인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면 장애인복지 쪽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 되는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복지정책과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도 얼마 전에 보조기 지원센터, 수리센터까지 나오고 그랬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동기기 수리센터.
경희
김경희간사
이것도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해야 수요조사도 한꺼번에 될 것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을까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일자리지원해서 113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 부모상담이라든지 발달장애 치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오히려 많은 장애인 단체나 아동, 성인해서 수요 욕구가 많은데 예산이 남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수요가 아마 다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2017년도 잔액 반납금이고요.
경희
김경희간사
120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원사업이 신청이 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이 남았을 텐데.
경희
김경희간사
장애인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치료에 대한 욕구, 가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오히려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남은 것도 의아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는 이용자가 적었다는 실무자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718만 4천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80만 원, 잔액이 많이 남았구나,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리고 아르딤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를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계신건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아르딤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어린이집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담당하는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단체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 관리는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아르딤은 지금 어린이집 빼고는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동은 복지관 위탁받은 데서 하고 있고 협회동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이 있는 동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장애인에서 전반적으로 하시는 것은, 위탁 복지관에 한 것도 시설 관리감독이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복지관은 위탁받은…….
경희
김경희간사
법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부서가 장애인부서 아닌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장애인부서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집만 아동복지과에서 거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아동보육과.
경희
김경희간사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에서 다 관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아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동보육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어린이집은 운영비나 경비가 아동보육과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복지대학교에 위탁을 줬어요.
경희
김경희간사
어디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시립장애인어린이집.
경희
김경희간사
거기에 그러면 위탁을 언제 준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2017년도 3월 19일에 줬어요.
경희
김경희간사
이거는 다음부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장애인아동 관련해서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시행령이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센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건행정과장을 했을 때,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행정과에서 장애아동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해가 부족해서요.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 소관이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이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 장애인 아이는 장애인복지과인데 장애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어린이집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이니까 일관되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위ㆍ수탁 계약을 한 기관을 떠나서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공원에 공원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체육과 소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 얘기를 했던 부분은 장애우 관해서,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저도 의아했었는데 보건행정과 조례에 보면 장애우에 관련한 조례는 보건행정과에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 5개소의 장애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건행정과에 있을 때 장애인복지과로 넘겨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2016년 장애아동지원법 시행령을 봤더니 아까 보건과 거기가 아니고 장애인지원법에 있던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5년도 더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어디 과에서 해야 되겠나, 그때는 장애인복지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장애우 관리하는 데가 소관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한 것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17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관련해서 2명에서 1명으로 바뀐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말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2명이 신청했었는데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당 6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한사람 변경내시가 돼서 6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요. 명칭 관련해서 획일 되고 일관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동탄에 있는 아르딤복지관은 동탄아르딤복지관이잖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동탄아름드림센터라고 부르고요. 복지관은 동탄아르딤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하고 복지관 전체는 동탄아름드림센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향남종합경기타운 앞에 있는 거는 이름이 뭐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아르딤복지관입니다.
송선영위원
동탄에 있으면 동탄 이름을 넣고 동탄에 있지 않은 것은 화성시 내지는 서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데 동탄만 왜 특별하게 동탄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명칭을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모셔놓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복지시설을 보면 이게 어디에 위치한 건지, 성격도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명칭을 바꾸려고 TF팀을 가동해서 명칭을 어느 정도 잡았고요. 설문조사 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려서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번에도 동부경찰서 관련해서 명칭을 지을 때 화성서부경찰서라고 하니까 동탄에 계신 위원님들도 동탄경찰서라고 하고 싶지만 이쪽이 서부라고 하니까 동부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유해서 동탄이 아니라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동부경찰서로 의견을 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동탄에 있으면 자꾸 동탄 분들은 동탄 이름을 집어넣고 싶어 하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동탄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우리가 화성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자꾸, 동탄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가지고 가시려는 것은 좋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 내지는 획일 되고 명칭에 대한 갈등, 지역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갈등이 없도록 반영하셔서 명칭에 대해서 합리적인 명칭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다음 달 정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111, 1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해서 1,200만 원 감액했는데 사유는 시설개소 지연이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호봉 상승이라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호봉이 언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1,500만 원 감액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감액한 지역이 동탄4동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인데 당초 1월 1일에 개원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데 3월에 개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고 와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직원 수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7명에 대한 호봉 산정을 못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호봉 산정을 못했기 때문에 1호봉씩 늘어난…….
효상
김효상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가, 나, 다, 마급 이런 식으로 되나요? 호봉이라는 것이 보통 계약직이면 계약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정규직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위탁하는 기관에서 직원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호봉 적용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약기간을 주고 시비로 호봉을 올려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데 공무원 체계하고 똑같은, 그 직원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두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위탁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람이 위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직원들 전체다 승계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도 똑같이 호봉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나서 수탁자는 금액이 다 산정되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다 산정되고 나서 위탁을 주죠. 그런데 중간에 호봉 상승에 대해서 시가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그런 것 아닌가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이 퇴사할 때까지는 직장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탁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인건비 포함해서 계약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그분들을 저희가 호봉을 해줘야 되는 건지.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계약할 때 인건비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되는 겁니다. 호봉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이 진급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사기업의 대리 다음 과장 이렇게 진급할 때 직급 상승분이나 해마다 호봉 상승 다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별도로 여쭈어보고요. 116페이지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급하고 장애수당지급하고 도비 사업인데 자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은 6억 8,498만 6천 원 증가한 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편성한 거고 대부분 마무리 추경 때 국도비가 내시됩니다. 그때 가서 재원 변경을 해서 처리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국비 사업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할 때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에 예비비 사용한 것이 한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국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고 마무리 추경 때 재원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갑자기 수요자가 늘게 되면 시에서 먼저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사업비를 봤을 때 거의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아동에 대한 부분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령으로나 시행령으로나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부서에서 관할하시지 않고 계속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아동센터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도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에 있었습니다만, 10몇 년이 지났지만 장애아동센터 생긴지 7, 8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장애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고 장애우들이 중증이나 부모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애들을 어떻게 관리할건지 해서 장애아동센터를 설립한 거거든요. 보건소에서 아픈 애들이고 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때는 장애인복지과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없었죠. 장애인복지과 생긴 것이 3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장애인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다 안 두셔도 되고 오히려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셔서 인원도 더 늘리시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아동이 결국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지금부터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간호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확정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데가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았나.
경희
김경희간사
장애인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인 빼고는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치료센터에요. 그래서 언어지체라든지 발달장애인인 아이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간호원 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주가 되는 것이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누구일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뇌병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경희
김경희간사
부모가 힘들죠.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치료센터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 맞나, 책임지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책이잖아요. 국가시책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화해서 사업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그대로 가만히 두고 과가 생겼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시 조례부터 검토하셔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히 그냥 가져오는,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거고요. 인력이라든지 구조상 문제 이런 것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것도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추경의 일부겠지만 전체적으로 장애인 사업에 관연 아동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바우처 사업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국도비, 시비 당연히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린 부모가 어려우시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거주 시설도 내년도에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신경 좀 많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톰슨기계구입 1대, 보호작업장 임차비 지원, 차량구입 1대.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톰슨기계는 남부보호작업장이 종이박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계가 들어온 겁니다. 현황을 작성해 놓은 거고요. 기계가 크기 때문에 동탄아르딤복지관에 직업재활시설이 들어갈 건데 톰슨기계를 옮길 겁니다. 종이박스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그 현황을 넣어놓은 거고요. 행복플러스 양말 공장인데 병점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건물 임차료가 되겠고요. 행복한일터는 남양에 화장지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차량 구입비를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장애인들이 이쪽에 와서 일하는 그런 곳이죠? 몇 분이나.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보통 한 개 작업장에 30명에서 40명씩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재활시설기능보강 밑에 있는 것 중에 남양그룹홈하고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업 내용이 뭐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남양그룹홈은 거주시설인데 벽이 금이 많이 가서 위험해서 보수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와우리주간보호센터는 송영서비스, 차량을 이용해서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이동시켜주고 아침에 데려다 센터에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출퇴근 시키고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현재 차가 1대 있습니다만 노후가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2007년도 차량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와우교회에 있는 데가 맞습니까?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물 보수는 아까 말씀하신 남양.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남양 북양리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것을 건물 보수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시설인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체가 금이 가고 지반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벽체가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보강공사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예산 편성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녀오셨죠?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크랙이 갔나요?
사승
홍사승장애인복지과장
크랙이 갔습니다. 틈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화성시여성가족재단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재단 이영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황당연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봉순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송기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선희 화성시여성가족재단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세입과목 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기간을 정해 놓고 단속을 나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도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8월 현재 다섯 건에 대해서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하내테마파크와 한울유스센터 점검을 했을 때 숙박형 등 청소년 수련시설 활동 미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45쪽 가족친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족친화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45쪽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추가되는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돌봄에 관한 것만 신청을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아이돌봄지원센터로 인식될 정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만 잔뜩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사업 부분이고요. 건강지원센터의 물품 구입하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70대 15대 15인 사업인데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중단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지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12월까지 잔여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왜 여성가족부에서 중단을 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중단은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잠정적이라서 이번 년도만 그런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아이돌봄사업도 정부에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줄여서 사업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새일센터 지정운영에서 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어떤 건으로 보조금 반환이 되나요? 146쪽, 148쪽.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35쪽 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따라서, 반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간사
내시로 정해진 것이 어떤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책으로 내시해서 ‘감액이다.’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비교증감이 있는 것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36쪽에 있는 건은 어떻게 되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된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증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납사유가 결혼 인력이라든지, 채용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6쪽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부분하고 여성 인턴제 부분인데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간사
네, 반납하시는 증감 부분이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 되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36페이지 여성비전센터 10억 원 반납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김경희간사
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10억 원이 여성가족재단 운영비 부분인데요. 여성가족재단 정원이 96명이었었는데 1명이 결원된 상태에 인원을 1월 중순에 7명을 채용했고 6월에 7명을 채용하면서 채용 지연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5억 8,700만 원 정도 반납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공운영 일부 반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 원이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아까 수련관도 그렇고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반납 내용 중에 채용 지연 때문에 반납하는 것들이, 몇 개월간 인력 충원을 못해서 생기는 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혹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공고 내는 데 있어서 늦게 내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이 직원 퇴사 후 공백 기간이 많이 있거든요?
수영이 아닌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나 문화의집은 수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이 그만 뒀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공고를 내야 되니까. 재단에서 공고내시는 것 맞죠? 아닌가요? 각 센터에 공고를 내나요?
그러면 재단에 속한 것, 문화의집이 그렇게 그만뒀어요. 그러면 채용공고를 어디에 요청하나요?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
재단에다 하게 되죠?
그러면 재단에 채용공고를 요구했을 때 재단에서 그것을 바로 수렴하셔서 공고를 내주시나요?
채용 절차는 바로 들어가세요? 기관에서 만약 1명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공고가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딜레이 돼서 재단 쪽에서 오히려 공고기간을 바로 안 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집의도 그렇고 성문화센터도 그렇고 재단에서 공고를 냈을 때,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센터기관에서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한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일을 나머지 사람들이 분담해야 돼요. 재단은 과연 그걸 알고 계신지, 그래서 빨리 처리하시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둔 센터도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부서 같이 해서 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재단에서는 모아서 하면 손쉽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백 기간으로 해서 급여도 남게 되고 센터는 일하는 대로 힘들고 일손이 부족해서 힘들고, 재단에서의 행정절차 때문에 몇 개 부서와 예산에 손실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상으로 변화돼야 될 것 같고요. 재단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가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들을 살펴서 그들이 편리한 방식을 먼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36페이지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확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을 7억 원으로 잡아놨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는 42억 9,600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처음에는 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하로 만들게 된 사업내용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근린공원으로 하는 것도 검토했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근린공원의 고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하로 100대 들어가고 공원 부분에 40대 들어가고 기존에 있었던 지상 부분도 70대 정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막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조속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142페이지에 씨랜드 화재 희생 어린이 19주기 추모식 잡혀 있다가 행사가 잡혀 있다가 5천만 원 취소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취소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궁평항에 씨랜드 화재 희생 추모식을 위해서 50만 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거기에서 추모식을 하려고 했는데 유족들이 그쪽에 아직 추모비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서울에서 추모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서울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송파구에 어린이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안전센터로 해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추모식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추모식을 하면 저희가 가서 참석만 하고 왔었던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이쪽에 저희가 추모 공간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추모 공간을 만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비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모공원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추모탑, 추모비를 만들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언제 정도 그러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부지는 궁평항 부분이 하고 있어서 그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추모비만 할지 아니면 기념관을 할지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기념관이 아니라 추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만들 부분이 아직 계획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가요? 씨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추모비는 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도 안전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국비사업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훌륭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화성도 궁평항에 공간을 캠핑시설 이런 존을 만들기 때문에 안전 관련된 시설을 만든다면 아이들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씨랜드 사건하면 사실 좋은 추억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페이스북에 화성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올리셔서 화성에 계시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올려주셔서 저도 쭉 봤었는데요. 그중에 화성하면 연쇄살인사건, 씨랜드, 사실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씨랜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인데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면 또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관련된 시설도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검토해 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41페이지 보니까 원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성문화센터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시는 건데 성문화센터가 나래울 안에 있죠. 사실 나래울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년 시설이 거기에도 따로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신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탄에 문화의집을 건립 중에 있고요. 올해 연말이면 준공나기 때문에 나래울 문화집을 변경해서 동탄 문화의집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동탄 문화의집에 4층 성문화센터 전시실을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동탄 청소년 문화의집 4층에 방과후 아카데미실이나 청소년 카페 등 전용으로 문화의 집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해서 성문화센터 전시실 공사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다시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할 부분이고요. 건축 비용 이런 부분은 된 거고 다만, 3억 원은 성문화센터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따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만약 추후 또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뭐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전용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생각하고 계시다면.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하고는…….
경희
김경희간사
별개로 해서 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가 거기로 가기도 하고 청소년 시설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확대해서 해주시면, 성문화센터가 하나 있지만,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앞에 붙기는 하지만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닌 거네요? 그냥 성문화센터인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주로 대부분 학생들,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간사 김경희 요즘에 성에 대한 민감성도 있고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어린아이부터, 노인도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된다면 명칭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청소년으로 갈 것인지 성문화센터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깅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책자 사용설명서 기정예산액에 쓰여 있지 않아서 제가 착오한 것 같은데요. 유앤아이센터 지하주차장 예산 세워놓은 것이 얼마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세워 놓은 것은 1억 7,800만 원 그게 다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행정절차 끝나고 설계비 태우는 겁니다.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겁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3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안심무인택배함 설치가 있습니다.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진안동하고 동탄4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주민센터에 무인택배함이 필요로 한 것인지, 사전 민원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건지, 처음에 추진하신 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택배 범죄의 증가하고 다세대 원룸 지역 같은 데에 주변 공공장소에 24시간 택배함을 추진하는데요. 경찰서하고도 얘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섭외하는 부분인거고요. 기존에 봉담읍하고 향남읍, 화산동주민센터와 병점역에도 설치를 했었는데요. 사용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진안동에도 설치는 했습니다. 진안동에는 6월에 완료했고 동탄4동주민센터는 5월에 완료했는데 저희가 9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은 설치할 때 설치비, 캐노피 설치, 배선공사 등이 들어가는데 동사무소 부분이 했기 때문에 배선공사, 캐노피 설치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9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초, 중, 고등학생, 장애학생,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교육실시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이거는 400만 원 반납하시는 것 맞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앞쪽에 보면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이거는 증액이 됐어요. 어차피 성 관련된 부분이 예방교육인 거잖아요. 요즘에 직장 내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납하는 사유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육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사전에 수강생들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반납하고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서 편성하는 부분인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막대인형극을 하는 부분인거고요.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바른말쓰기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400만 원을 감액하고 한쪽은 시비 추가를 하게 됐는데 137쪽, 138쪽, 한쪽은 400만원을 양성평등, 성폭력 이걸로 해서 400만 원 반납하시고 한쪽에서는 또 4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로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막대인형극하고 교육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인형극이나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고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기존에 통계목 자체를 아예 변경하는 말씀해 주신 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특별지원보호시설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특별지원보호시설 기능보강 다목적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미래꿈하우스라고요.
경희
김경희간사
미래꿈하우스요? 쉼터네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비공개 시설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여기 비공개 쉼터하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 쉼터하고 두 군데가 다른가요? 운영지원이나, 사업은 다를 수 있겠고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화성가정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담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로 사회에 적응해서 복귀할 수 있는 서비스…….
경희
김경희간사
청소년 쉼터가 2개잖아요. 하나는 미래꿈하우스 비밀 보장하고 있는 거기하고 한쪽은 가출청소년 쉼터해서 두 군데인데 운영 자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단기 쉼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단기보호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단기보호만 하고 있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사례 회의를 통해서 2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집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수
송기수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송기수입니다. 미래꿈하우스 비공개 시설이 있고요. 여자ㆍ청소년 단기쉼터가 3개월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례 관리를 통해서 9개월까지 보호하고 있고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 회의를 통해서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어제 사례관리운영위원회에 가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립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화성시에는 아시다시피 자립지원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쉼터에 있으면서 더 이상 쉼터에 있지는 못하지만 자립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쉼터 자체 운영비로 조금 지원하는, 140만 원 정도, 지원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쉼터나 미래꿈하우스나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고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의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송진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지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16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입ㆍ심화평가 통과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6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말씀해 주신 거죠?
경희
김경희간사
지원대상이 진입ㆍ심화평가 통과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서 통과해야 국도비 지원이든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 33개소가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를 받아서 통과된 조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되고 2개소가 아직 1년 미만이거나 평가 통과를 못 해서 두 군데가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진입ㆍ심화평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신설하고 1년 동안은 지원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년이 안 됐고요. 만약 1년이 넘었더라도 정원을 70% 충족해야 되는데 정원이 충족이 안 됐거나, 70% 이상이 돼야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70%가 안 되고 있으면 평가를 못 받아요. 평가를 못 받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경희
김경희간사
31개소에서 2개소는 지원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LH행복꿈터 동탄2에 있는 신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150만 원씩 12개월 해서 시비 100%로 되어 있고 설립연도에 초록나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26일에 개소했는데 여기도 신설인데 여기는 또 운영비가 지급 안 되고 있더라고요. 2개 다 신설인데 한 군데는 지원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나눔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간사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내주신 자료에는 LH행복꿈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우리가 시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원 충족률이 돼서 평가해서 평가 인증을 통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두 군데는 둘 다의 조건을 못 맞췄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런데 왜 운영비를 지급하고 계세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데는 나눔지역아동센터하고 초록나무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설립연도가 17년도 1월 달과 17년도 12월로 설립일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1년도 안 된 건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초록나무가 17년 1월이고요. 아니, 초록나무는 17년 12월 26일이고요. 나눔이 17월 1월 2일인데 초록나무는 1년도 안 됐지만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한2명밖에 안 돼요. 충족률이 70%가 안 되니까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경희
김경희간사
한 군데 말씀하신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31개가 아니라 32개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두 군데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지금 만약에 여기 상으로 보면 두 군데가 안 되는데, 한 군데 지금 말씀하신 LH행복나눔은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1개가 아니고 32개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여기서의 말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를 서른한 군데가 지원되고 두 군데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비 100%짜리이고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은 안 했지만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비 자체로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시비 100%로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설립 기준이 1년만 경과하고 인원이 충족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국도비 지원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 보다보니까 조례를 보게 됐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조례가 거의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기는 하셨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아마 변호사님이 얘기하셔서 과에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너무나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구나,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개정할 부분이 아니라 법령상에서 개정돼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법 조항이 변한 거죠. 그래서 그건 시정이 아니라 반드시 검토가 아니라 변경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특수근무수당 이거는 뭔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법정봉사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건데요. 거기에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가 있어요. 5년 미만인 분들에게는 10만 원 주고요. 근속이 5년 이상 분은 15만 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근속수당 같은 건가요? 장기근속수당.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1개소 당 30만 원씩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조리사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16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간사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올리셨잖아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조리사 인건비는 개소 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3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 편성해서 33개소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아까 진입ㆍ심화평가 통과된 데는 31개소인데 왜 그동안 30개소라고 했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시비 100% 사업이니까 국도비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비 사업들은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평가 인증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 조리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시가 지원해서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비 성격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국도비 지침인데 31개소는 다 통과됐어요. 다 규정에 맞고 심화평가를 했기 때문에 통과됐으면 만약 31개 시군에도 시 운영비 100%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어떤 것을…….
경희
김경희간사
조리사, 1개 그동안 안 해주고 계셨잖아요. 31개는 다 지원해 줬는데 한 군데가 뭐가 안 맞아서 안 해주셨다고 했는데.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해서 받은 거죠,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주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책정이 30개소로 책정돼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니까 추가로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안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고 있는데 계속 주다보면 처음에 30개소로 편성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가면 예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31개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 평가해서 통과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개소를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개소가 늦게 된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편성해서, 조리사 인건비는 설치신고 되고 운영되면 인건비를 30만 원씩 해당되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로,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초록나무 어린이집이 17년 12월 말에 개소되면 본예산은 11월 편성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간사
신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여기 보면 32개소, 33개소 해서 2개소는 신설이니까 추가로 하는 것은 이해됐는데 올리신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30개소 3개월, 그리고 30만 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개월 되어 있어서 이 한 군데가 위에는 31개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는데 1개만 빼서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다 평가되고 통과된 지역아동센터인데 왜 여기 1개만 따로 됐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이 부분들이 1억 1,370만 원 산출내역을 뽑다가 개월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남았잖아요. 그거를 카운트하다 보니까 반영된 예산이 있는 어린이집, 당초에 반영 안 됐던 개월 수에 있는 어린이집 33개소를 일일이 다 카운트해서 새로 증액되는 부분들을 3개월 계산한 거고 기존에 반영 안 됐던 어린이집 카운트 안 된 데는 1개 월 반영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뽑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나중에 다시 보충설명 해주세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전체적으로는 33개소를 조리사 인건비로 준다는…….
경희
김경희간사
지금 보니까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가만히 보니까 2, 4분기는 32명 나갔잖아요. 1, 4분기가 1, 2, 3월이잖아요. 하나가 3월에 개소돼서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경희
김경희간사
네, 올해 개소했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고, 그러면 위에 31개소에서는 올해 됐기 때문에 31개소로 그렇게 책정된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1, 2월은 30개소인데 3월부터 31개소 나간 것이 되겠죠, 분기별로 따지는 거니까.
경희
김경희간사
전체적으로 진입ㆍ심화평가 통과된 센터가 1개소 정도는 올해 새로 된 거로 알면 되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31개소에서 1개가 올해 된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담당하는 팀장님 맞으신가요?
동의
김동의아동친화팀장
1분기 때 1개소가 화성남부 그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올해된 거네요. 지금 이해됐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됐고요. 그러면 조리사 인건비가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몇 시간씩 나와서 하시게 되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통 4시간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4시간 하고 30만 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나 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조리가 파트타임으로,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하는데 합니다. 거기도 4시간 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김경희간사
어린이집은 얼마씩이에요? 조리사.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50만 원.
경희
김경희간사
3시간에 50만 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와서 점심만 차려주고 이게 아니라 재료부터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은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4시간 가지고 30만 원 하기에는 많은 센터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인건비 30만 원이고요. 나머지 급양비가 1인당 4천 원씩 나가요. 거기에서 떼서 주더라고요.
경희
김경희간사
저도 알아봤더니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4500원씩 급식비에서 나가는데 문제는 그거죠. 정원이 많은 데는 충분히 인건비 빼서 90만 원, 100만 원 주실 수 있지만 정원이 안 되는 20명 미만, 10명 미만 같은 데는 이것 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에서 시비로 100%.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평균 정원이 25명이거든요. 내년부터 급양비가 6천 원으로 올라가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조리사 부분, 급식에 대한 부분, 결국은 아이들 식대 단가 조정해서 인건비를 채우는 방식이 된다면 아이들 먹거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에 대한 단가가 경기도하고 협의돼서 10월 1일부터 6천 원, 지금 단가가 4,500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6천 원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리사 인건비 처우에 부분을 개선해서 강화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동어린이집 거기는 장애인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정원이 45명인데요. 장애아동이 29명, 일반 아동이 13명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29명이 장애인이에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많네요. 교사는 몇 명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영유아보호법상 보육 교사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몇 명당 1명의 교사가, 3명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어린이집 맞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장애전문어린이집은 공립으로 처음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하실 것도 많고 계획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운영되게 되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장애인복지관 아르딤이 향남에 개소가 되면서 거기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거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 부분이 아동보육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나 인가나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아동보육과가 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아르딤복지관 저희한테 이용할 수 있게 할애를 해준 거죠. 동탄에 아르딤이나 이쪽에 되면 아마 거기도 장애어린이집이.
경희
김경희간사
처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는 어린이집이라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장애어린이집에 대해서 분명히 수요라든지 원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셔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요? 장애어린이집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장애어린이집만 분리해서 했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많이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보육은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한 거고요. 전담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육에 대한 자격과 치료에 대한 자격들을 가진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전문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고요. 장애인들만 집중 케어해 주는 어린이집의 필요성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모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고 정상인 아이들과 같이 케어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장애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엄마도 있고, 비장애인 어린이집에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어울려 살면서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장애어린이집을 설계됐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장애아동이 다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수수당도 주고 그런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식인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경희
김경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리모델링이 여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관리동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대부분은 다 관리동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동 리모델링하는 거죠?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입주 예정인.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조리사 인건비 지원 김경희 간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집은 50만 원 정도 받고 있죠. 그것도 처음에 30만 원부터 계속 오랫동안 하다가 현실성을 맞춘다 라고 해서 50만 원, 도비하고 포함되면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도비보조로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현실성이 안 맞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30만 원 가지고. 아까 조금 더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식대를 재료비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현실성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 자체가 워낙 작다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은 본예산 할 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위원장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세입세출 설명 자료에는 있는데 세부설명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관련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이 어떤 사업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일반 부모들이 주요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부모상담도 하고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장난감 대여사업입니다. 향남 아이러브맘카페, 남양, 동탄, 이렇게 5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장난감, 도서 대여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동하고 같이 와서 노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시간제 보육도 하고.
정룡
엄정룡위원
향남, 남양, 동탄 등 5개소가 있고 장난감, 도서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주기능이 장남감, 도서관이 큽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하나있는데요.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상위 10%에 대한 부분 매스컴에서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1천 6백억 원이 더 들어간다면서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일단 서철모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수당을 100% 주는 것을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10%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시비로 책정해서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략 그러면 언제 정도 지급할 계획이신지.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검토해서, 절차가 있잖아요. 추가로 주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90%까지는 줄 수 있는데 나머지 조사해서 책정 안 되는 사람은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상으로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서,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다니다 보면 자료 제출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도 제일 쟁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돼서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에 관련해서 차별 없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2,2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연구용역 잡아 놓고 안 하신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연구용역은 원래 2017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유니세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2년 주기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면서 조사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올해 인증을 받았어요, 6월에. 인증을 받아서 올해는 예산을 쓰지 말고 어차피 2년 주기로 유니세프가 권고하니까 내년에 학술조사용역을 하자 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작년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도 용역을 맡겨 놓은 것은 어떤 용역, 인증받기 전에 이것을.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같은 용역인데 유니세프가 2년 주기로 하라고 권고해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하자, 2017년도에 했으니까 2019년도 하자 해서 결정해서 감액한 겁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궁금한 것은 유니세프에 인증을 받기위해서 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우리 시가 이렇다는 것을 하고서 올해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해서 그동안 했던 것을 연구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서 유니세프 쪽에 됐는데 그럼에도 용역을 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같은 연구용역인데 그 때는 유니세프가 그런 권고사항이 없었는데…….
경희
김경희간사
그런데 용역 자체가, 해마다 용역을 하지는 않지 않나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사에 대한 학술용역을 몇 년마다 하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17년에 하고…….
경희
김경희간사
거의 연구용역은 1년마다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도 보면 5개년, 3개년, 최소 2개년 하지 1년마다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제가 예산을 수립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7년에 학술조사 용역을 했고 내년도에도 아직 아동친화도시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또 같은 기준 같은 용역으로 조사해서 아동친화도시의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측정하는 용역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주기 단위로 조사를 하는 건데, 유니세프가 2년 주기로 하라고 권고를 해준 거고요. 그전에는 그 권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가 내년에도 학술용역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간사
인증을 받기위해서.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네, 유니세프가 2년 주기라는 권고사항을 확실하게 문서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그러면 이렇게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인증을 못 받게 되면 매회 이렇게 용역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유니세프가 2년 주기로 하라는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태웠던 거고요. 중간에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17년에 실태조사해서 했는데 18년 예산에도 또 세워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유니세프에서 되고나서 2년 주기로 실태조사 하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아동보육과장
세울 당시에는 1년이든 2년이든 주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세웠던 건데요. 매년 하려고 세웠는데 2년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원택 식품안전팀장은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우리 시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윤혜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간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감됐는데 어떤 걸로 많이 증감되는 건가요? 우편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고 8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 2,800여 개소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공요금 예산 세운 것보다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도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세입 부분에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에서 보면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많이 나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데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매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는 한번 적발할 때 20만 원 재차 적발됐을 때는 40만 원, 세 번째 적발됐을 때는 60만 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하는 것이 1만 6천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업소가 늘어나서 이렇게.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를 하나요?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교육이 가능하고요. 동부, 서부 상ㆍ하반기 식으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참석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교육 안 받아서 그런 대상들이네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