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광철
한광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한광철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백기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의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저희 예비비 지출 2017년도 한 건은 2015년도 7월에 설천면 지전마을 앞에 하천에서 2015년 7월 30일 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으로 사망자 부모와 오빠가 손해 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약 1년 동안 소송을 해서 2심 판결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1억 34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저희 무주군에 그 책임이 어떤 부분에 책임이 있었습니까? 소송에서.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일단 책임은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전체 금액의 30% 정도를 저희 쪽에서 배상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판결문을 보면 대구고등법원,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또, 대표자 무주군수 이렇게 해서 피고인을 두 자치 단체장을 상대로 했는데 그러면 무주군에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물론 도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다가 보니까 또 30%만 소송에서 30%만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원고가 전라북도 도지사와 무주군수, 두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손해 배상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을 판결문과 같이 판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실 상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주군의 안전요원 관리 소홀, 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이 했다고 해서 무주군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무주군에 이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그 이후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자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안전요원이 그 당시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배치하는 장소를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전요원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관련 담당자들한테 어떠한 책임이 있었습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역을 하는.
해연
이해연위원
관리 감독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관리 감독 소홀로 해서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행정처벌이 있었습니까? 인사 조치는 있었습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막대한 우리 군비 예산을 낭비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이제 어쨌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금액을 배상을 해 주었는데 사후 조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무주군의 전체적으로 사실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후에 어떤 시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2015년 이 사건 이후로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도 그렇고, 배치된 안전요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설치를 하고, 또 그 후에 수반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예방 시설물이나 홍보물을 강화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판례로 인해서 그런 일이 우리 무주 관내에서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익사 사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자치 단체로 계속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어떠한 시설물이나 그 안전교육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소송 판결이 언제 끝났습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2016년 8월 26일에.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2016년도에 끝났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종판결이, 고등법원 판결이 언제입니까?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2017년 4월 12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7년 4월 12일. 그 후에 그 1회 추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경일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예비비를 지출을 했거든요.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지출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도 무방한데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판결이 나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고, 추경예산 승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 그 판결이 8월 26일까지는 5%로 이자 지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 까지 15%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손해 배상금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왔는데 가능한 한 규정에는 된다, 안 된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은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자 부담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 같은데 가능한 한 그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송승용안전재난과장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7년 결산검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제는 본 위원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정질문에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갑자기 연말에 숙원사업을 이렇게 심의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아시고 계십니까? 각 읍·면에?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숙원사업을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그동안 많이 이제 해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 왔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민원성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들 위주로 되어서.
이해양위원
주민참여 예산에 본질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방법을 조금 이제 개선을 시도를 했었던.
이해양위원
숙원이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읍·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려면 일단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하고요. 또,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하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매년 하던 주민숙원 사업을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주민참여 위원회 수당을 주면서 그렇게 작년 연말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잘 못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례도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결산서 부속서류에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보면 다 숙원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보면 도 교육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에서도 우리 군청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각 읍·면에 홍보를 해도 주민참여 예산제 다운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는 우리 젊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1년에 두 세 건 씩 무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청에서 하는, 무주군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조례 개정.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이 되도록.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제안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하게 열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청회도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읍·면별로 읍·면 나름대로 구심체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군 산하에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그러한 위원회 에서도 그 기능별로 예산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년 상시 제안제도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운영이잖아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야 하는 부분이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제안을 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교육 부분을 함께 준비를 하여서 우리 무주군민들의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다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지금도 무주군청 홈페이지에는 띄워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그때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 수당을 읍·면에는 규정상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전년도를 예를 들면 읍·면에는 5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는 7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서에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통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 읍·면은 지금 위원회 수당이 규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 5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서 주민참여 예산을 잘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17년도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주군정을 다 총괄을 하고 계시는 그런 기획조정실장님이신데 2017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인 것을 보셨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도 재정운영이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의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월사업비가 많다든가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과정에 적정하기 못 한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군정의 가장 중요 기본요소가 되는 이 재정이 합리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한 기능들이 주민들의 수혜로 이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항목들, 우리 결산검사 우리 위원님들의 하신 그런 부분둘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재정공시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군의 2017년도 살림규모는 4405억 원으로 전년대비 3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4405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총 망라 된 금액인데 전년 대비 361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얼마 입니까? 2017년도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약 350억 원 정도가 예비비 이월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도 예비비가 349억. 약 350억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림규모가 전년도 보다 361억 원이 증가 하였다면 실질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것 인정하시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속비 사업이 다른 시·군 보다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가.
이해양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고, 우리 유사한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데. 군 단위요, 이월사업이 많고, 특별회계가 지금 지적이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되고 있다, 시설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 운영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중간이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해양위원
중간 즈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상향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보다가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듯이 결산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할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규정상 우리가 예비비를 정해놓은 예비비 1% 이내,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이렇게 두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 해서 예비비로 묶어두는 상황인데 예비비가 많은 이유를 우리 실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이제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해양위원
왜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1차 적인 것은 사업 발굴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192건에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조금 구체화해서 내년도는 이렇게 예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예산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군비가 들어가는 매칭 펀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근본적으로 예비비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349억 원이라는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10.7%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주민들의 알고 있으면 이것은 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엊그저께 내년도 예산지침 시달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군민들의 요구를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과 이 예산에 있어서 분야 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실링에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예비비에 묶어 둔다는 것을 알 때는 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사업의 발굴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런 예산의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의회에도 자유롭지는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짚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예산 사업에 왜 발굴이 안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시로 이런 사업들의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자율적인 발굴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민선 6기에서 우리가 부자 되는 군민을 외치다가 농업분야에 주력을 하다가 결국은 농업분야에서 제일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면서 4년이 지나갔습니다. 민간 7기도 지금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분야도 관심을 고르게,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분야별로 재정공시에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예산에 14.38%. 2017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15.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년 동안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다 반영을 하면 결국에는 확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 해도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이해양위원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를 고르고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민선 6기에서 오류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도 이번 주에 시책 발굴 회의를 하셨잖아요.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그리고 조직개편 인사를 앞두고 시책 발굴 회의를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책 발굴이 사업발굴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은 행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딧불 축제가 끝나고 지금 시책발굴회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민선7기의 공약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반딧불축제도 본 위원이 이번에 9일 동안 바라보면서, 22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들 너무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조금 쌈박하게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딧불 축제이니까 반딧불 신비탐사를 애반디부터 늦반디까지 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유사한 행사들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를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사를 줄인다고만 해서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잖아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의 공공재원이 같이 균형감 있게 고루 잘 투입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전말보고서 61쪽 자료 가지고 계시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비비 편성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지방 재정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예산액의 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 예비비는 한도액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보면 2017년도 본예산 기준에 보면 그 일반회계 예비비가 13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81억, 2회 추경 때, 2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3회 추경에는 349억으로 예비비 편성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에 예비비가 132억 편성이 되었는데 예비비 132억 편성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각 항목별로, 각 분야별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잔여 금액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으로도 그렇고 제3회 추경 때는 예비비 수요 지출이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우리 본예산에 17년도 전체의 예비비 수요가 1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서 132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3회 추경이 되면, 10월 정도가 될 텐데, 예비비 수요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결산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의 고스란히 예비비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81억 원이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215억, 3회 추경 때는 349억 오히려 거꾸로요. 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아까 이해양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일시적으로는 무엇보다는 사업발굴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예산 확보 노력도 곁들여서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 존경하는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시정이 되기 않고,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를 하지요? 보면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본 위원이 본회의 장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 차례 예산 심의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에서 자치단체 재정분석을 단체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2016년에도 보면 무주군의 개선사항이 축제 및 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단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개선사항으로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특성을 잘 활용한 자체 세입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개선사항이 있었고, 2017년도에 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에서 재정 분석을 자치단체 별로 이렇게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무주군의 개선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 정부의 어떠한 지원을 노력을 많이 확보를 하여야 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무주군을 보면 공공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무주군도 자치단체 간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인구가 가장 큰 첫 번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이러한 부분에 이전과 같이 예비비를 사장 시키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을 활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2019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창수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찬주
박찬주워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기금운영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식품진흥기금 하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이 기금으로 지금 적립금으로 연간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연금이 1억 15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기금의 이자 수익이 연간 120만 원 나오는 것과 우리가 연중 업소 지도단속하다가 적발 되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과징금으로 갈음을 해서 처분을 받은 금액으로 연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모범업소라든지 향토음식점 이런 데에 업소 환경개선을 하는 데 등에 쓰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금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기금의 설치 목적도 그런 위생업소에 어떠한 발전적인 데에도 쓰고 식품 위생 쪽의 원활한 활성화, 영구적으로 그런 쪽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1500만 원으로써 기금의 예치금이 연간 그러면 이자 수익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1.35%로 예치를 해놓고, 연간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 데에 차질은 있고요. 우리가 연간 과징금을 부과해서 받는 금액의 60%는 우리 군에서 쓰고, 40%는 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한 건이라서 420만 원 정도, 이자수익으로 해서 약 54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썼고, 올해 2018년도 현재 적발업소가 4군데여서 1625만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의 60%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과징금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어떠한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애매하지요?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안정적으로 매년 얼마씩 인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익 말고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다음 연도에 업소나 이런 데에서 그 사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텐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떠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발생되는 사업 말고도, 저희가 최근에 3년간 올해까지 2016년부터 물론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군의 위생업소에게 각종 홍보물을 제공을 하는 등 업소를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용품들을 군비로 일정의 금액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위생등급제에 참여하지 않는 모범업소나 향토음식점에는 정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모범업소나 향토음식점의 위생용품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봤을 때 대회가 있었지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업소를 들어가는 데에 그 매트리스나 업소 내의 물컵이나 물티슈, 메뉴판 등 이런 것들은 엄청난 양의 20가지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리로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상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집행하기가 좋으니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부기는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우리 이제 위생업소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하자검사의 실효성 미흡,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3,400건이 넘는데 전체 “이상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전말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 하자 검사에 대해서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자 검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이렇게 보내 주면 해당 실·과·소에서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한 후에 저희들에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하자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실·과·소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답변을 보니까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따라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 검사 및 하자 담보 만료 전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특성상 한 명의 공무원이 수 십 건을 검사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으며, 추후 실효성 있는 검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교차 검사, 합동검사 등의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취해 졌나요?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8월 10일부터 8월 31일 까지 11개 부서에 의한 건으로 1,748건입니다. 검사 지적사상을 참고를 해서 지금 공무원 한 사람 당 약 30건의 이렇게 하자 보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교체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공문으로 명시를 해서 지금 통보를 지금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조직 개편에서 인원 보강 등에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은 대외신임도와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34페이지 차쉼터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쉼터 공용주차장의 연간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지금 저희도 차쉽터 주차장은 1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일 140대 정도.
문은영위원
연간 차쉼터 공용 주차장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간제를 한명을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처리 전말 보고서에는 손익이 8885만 4000원이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인건비와 소요되는 전기 등의 내용입니다.
문은영위원
차쉼터 공용주차장과 군청지하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로 인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 현황 파악은 하셨나요?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반딧불축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장기주차를 하는 것이 30여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쉼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쉼터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차쉼터 주차장을 유료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이전에도 유료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타 지방자치 단체 사례를 보니까 시 단위는 지금 유료화가 되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군 단위는 유료로 돈을 받는 데가 한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처리전말을 보니까 주차장유료대책은 타 지자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유료화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리전말 계획서가 나온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차쉼터 공용 주차장을 유료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고요. 유료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군 단위는 하나도 없는데 한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정관련 해서 불합리한 조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어느 조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료나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이요. 이번에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지금 각 부서 별로, 각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거기 목욕탕 사용료는 어떻게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것이요.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목욕탕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은 2000원, 소인은 1500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 정례회 때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례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다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을 하는 업무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의해서 무주군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4조, 6조에 의해서 이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거나, 국가가 지정한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임의 보조단체라고 하나요? 그것도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정액보조 단체, 임의 보조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규정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 3년 마다 유지할 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보조금 지원 변경이나 지원 중단이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평가가 형식적이었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잘 해왔다는 것 두 가지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잘 해왔다고 보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 하는 사회단체는 새마을 운동 무주군지회나 바르게살기 무주군 협의회 등의 이러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평가를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사례는 없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잘하는 단체를 진짜 평가를 한다고 하면 공익 활동으로 우리 정말 무주군의 모범을 장려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후에는 앞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실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줄 때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우리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으로 하는 보조금인데 아무튼 우리 공익활동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를 해서 활동이 저조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또 앞으로 활동을 장려해야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9월 17일에 개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