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ㆍ개선되어 구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일괄 상정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원ㆍ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지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지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지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구청 예산결산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예산을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평생학습원,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종돈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대상, 기간, 활동내용, 보상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252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98만 원을 집행하고 154만 원이 남았는데, 주요집행내역은 청년지원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돼있는데 회의참석수당으로 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실비보상, 청년정책토론회 참석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청년네트워크를 보면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든가 다른 청년 관련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 못 하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에 대한 대상연령이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나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아까는 예산집행에 관해 말씀드렸고요. 우선 청년지원협의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지원협의체는 청년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청년정책을 할 수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청년단체 그 분들로 구성돼있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협의체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기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과연 청년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 관련된 협의체인데 서구에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현재 청년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했습니다. 작년 2월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심의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선정심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세 번을 했는데 1월에 청년기본계획 심의를 했었고 5월에 청년자본확충 공모사업 심의를 했고 8월에 청년정책아이디어에 참여해서 심의를 한 추진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는 25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여기는 주로 청년으로 구성돼있습니다. 20대가 20명이고, 30대가 5명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연령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청년기본조례에 39세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9세부터 39세까지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다른 구를 보니까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 관련된 활동이 많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서울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것들과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지역협의체는 있긴 한데 그 협의체가 정말 청년 거버넌스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궁금했고 청년거버넌스는 공공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체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일자리에 관련된 것이고 이 분야가 일자리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년공공분야에 참여하잖아요. 제가 그런 내용이 궁금했고 구성원이 어느 정도 있고 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효과면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서구 청년 거버넌스라는 운영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구 청년거버넌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2016년에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고 청년정책은 걸음마단계인데 청년정책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계속 거버넌스 참여집단하고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만의 청년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정책도 개발하고 앞으로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청년거버넌스 정책에 대해서 협의체는 있는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질문사항과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2017년에 1,152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하셨고 잔액은 460만 원이 남았는데 2018년 예산을 보니까 18년 예산도 1,150만 원 세우셨고 1회 추경에 280만 원을 추가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60만 원 남았는데 잔액사유라는 게 주요집행내역에 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미참석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력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공부문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아까 실장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던 거 같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한데 사실 직장인 근무시간을 피해서 회의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을 제외할 수도 있는 건데 이 항목은 주민참여예산제잖아요. 앞으로 공약화도 많이 될 거고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정례화 시킬 수는 없고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맨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적극 참여하시려고 의욕이 왕성하시고 현재도 그러시겠지만 공교롭게 자기 개인 일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런 부분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21페이지입니다. 행정용 신문구입비라는 게 있고 신문구독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독료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신문을 구입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행정용 신문구입은 2017년도 기준으로 중앙지 13개사, 지방지 14개사 총 27개사 신문을 구입해서 동이나 각 실ㆍ과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어원은 같은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 신문을 사는 건데 표현방법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행정용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는 지방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행정용 신문은 우리 구와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신문이고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는 우리 관내에 다문화세대가 있고 북한이탈세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어떤 신문을 제공하시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중앙지와 지방지 그런 것을 제공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중앙지와 지방지를 동주민센터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다르다는 거지요?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행정용 신문 구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는 다문화가정세대와 북한이탈주민세대에 나가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서구 홍보영상 수정제작해서 1,620만 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공보실에서 못 합니까?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각종 장면은 저희가 촬영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서구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홍보영상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를 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당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고 마주치면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트렌드에 쫓겨서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청년지원협의체 부위원장이고 회의를 참석하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간에 쫓겨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무 트렌드에 쫓겨서 하지 말고 청년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니 청년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청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니까 지원협의체라든지 청년네트워크의 의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되는 역할이긴 한데 필터를 하고 조금 더 창의적이고 발상이 좋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곽승근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학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돌봐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집행내역에 어린이도서관 무인도서 자동대출반납기는 두 대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대당 2,000여만 원이 넘는데 두 대가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사업이었습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장애인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결정이 되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2017년도만 공모에 돼서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15∼16년도도 있었나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에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올해는 하고 있습니까? 2018년 예산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던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비보조를 받다보니까요.
신웅
김신웅위원
28페이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사무관리비에서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끼신 거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크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절약되었고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낙찰차액 같은 것을 집행사유에 표시해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다른 업무에 적용이 될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일대일 맞춤형진학상담 강사료 이 부분인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 공약발표 했을 때 구청대강당에서 진학상담 하는 분이 현직교사이신 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교사한테 강사료를 따로 지급이 가능합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가능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시는 거지요? 공모를 하셨던 겁니까,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대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고 대전진학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현직교사 분들은 대전진학지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추천되었던 분이 한 분이셨고 그 분이 하신 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진로진학상담 하는 교사 분들은 세 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 강사료가 세 분 것입니까?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강사료를 지급한 것을 보니까 8만 원을 4인에게 지급하였고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누계가 128인으로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성실히 답변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도마동 작은도서관 건립 / 401(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있고 16페이지를 보면 만년동 작은도서관 조성 / 401(시설비및부대비)라고 있는데 건립과 조성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401(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돼있는데 도마동은 “작은도서관 건립” 이렇게 돼있고 만년동은 “작은도서관 조성” 이렇게 돼있어요.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건립이나 조성이나 용어표기 문제인 거 같은데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같은 거예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통일해야 될 거 같아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3개 동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은 공ㆍ사립 포함해서 3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은 5개고 그 외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만년동 작은도서관, 도마동 작은도서관처럼 규모가 있는 것은 5개라는 거지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괴정동 지치울, 관저동 관저마루, 도마동 작은도서관, 만년동 작은도서관, 내동 작은나무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둔산도서관은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내동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연면적은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353㎡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건립이 되어야 될 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 있으신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작은도서관 한 개 정도는 저희가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하나하나씩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23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9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성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군데가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용문동 동청사 바로 옆에 작게 열다섯 평에서 스무 평 정도 그것도 작은도서관이고 다른 것도 작은도서관이고...,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만년동 작은도서관은 조성중에 있고 10월 초면 완공이 되고 탄방동에도 국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시비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문고와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고는 문고대로 별도로 놓고 작은도서관은 동마다 설립하실 거예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새마을문고는 16개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조성되면 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역할이 같아 이원화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의 운영은 새마을문고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인력이 들어가겠지요.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대부분 자원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은도서관 5개 다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 조금 들어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에 들어가는 예산과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문고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원화 돼있어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지난 번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데 이원화 돼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양쪽으로 예산이 안 나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예산은 만년동이 총 얼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사업예산이 10억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도마동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도마동은 5억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규모가 작은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도마동 같은 경우는 179㎡라 작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도마동 대지에 신축하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만년동은 대지가 있었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 대지에 건축비만 10억 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건축비에다 시설해야 하고 도서구입해야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시설부대비용 포함해서 10억?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탄방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탄방동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토지대상지가 있나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국비만 8억 확보돼있고 9월 초에 시비보조금 5억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구비를 일부 매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억 정도해서 15억을 생각중이고 지역의원님과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직 대상지를 물색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것인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부지매입해서 신축하기에는 15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의원님들과 동주민센터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작은도서관 때문에 앞으로 일이 많이 생기실 거 같아요. 각 동마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하나씩 만들고 싶지 않은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 시비 확보하는 데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할 듯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월평도서관 같은 경우 사업비가 98억이거든요. 부지는 시의 소유기 때문에 건축하는 비용만 98억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사업비에다 연간 운영하려면 15∼20억은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을단위의 공동체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들은 지역의 현안도 논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작은도서관을 점차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정리를 하자면 작은도서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고 문고와 작은도서관과의 중복성,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게 그 두 가지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독서진흥 및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행사운영비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도 서구힐링 북페스티벌 개최해서 예산이 나와있더라고요. 4,800만 원 정도 나와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서구힐링아트 페스티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예산인가요?
승근
곽승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축제이고 저희는 북페스티벌입니다. 시기, 내용, 장소가 다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주용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먼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방석과 등받이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쓴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석 총 수량이 100개 정도 됩니다. 동절기와 하절기가 나눠지다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제가 어떻게 찾아봤냐면 고급방석으로 찾아봤고 고급등받이는 1,500개 정도 사야 이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등받이하고 방석하고 단가를 4만 4,600원 정도로 잡았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고 실제 구입을 하려다보면 그렇게 지불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100개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눠서 200개 구입하는 거지요.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4만 4,600원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서구로고마크 넣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153쪽, 보충자료 41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구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공구하고 레저용품을 대여해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어땠나요? 도마1동 생활용품 공유센터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공모사업으로 4,0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레저용품이나 생활공구 같은 것은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워서 도마1동에서는 이와 같이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되고 이용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도마1동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레저용품 중에 단가가 높은 것들을 구입해놓고 건당 1,000원 정도씩 받고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유해서 쓰는 것은 활성화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결과도 잘 챙겨보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서구 관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동 행정지원 자산취득비 여기에 정수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입한 게 45가지가 있는데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어느 동에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갈마1동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에서 요구를 하거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3페이지입니다. 어제 담당부서 직원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이 사업은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관련된 사업이 22개 사업, 마을축제 공모사업 5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못 받았거든요. 어떤 사안인지 궁금하고 지원대상이 22개 사업, 5개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축제사업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마을축제사업은 축제와 관련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 공동체활성화사업도 분야별로 동의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심사 후에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일부 지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00∼300만 원 연차별로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인원이 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나눠서 행사를 하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사업비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인 거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응모된 사업계획 중에 일부는 탈락되었지만 웬만한 것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마을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 22개 사업이 어떤 지원사업비이고 마을축제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요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사업내용이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27개 사업을 하신 거네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만년동 주민센터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동에는 없던 집행내역이 있어서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소방협회비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만년동에만 소방협회비가 있더라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소방관련 의무가 달라집니다. 작은 건물일 경우 소방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년동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등급이 달라집니다. 협회비도 내고 관리하는 담당자는 별도의 교육도 받고 때로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동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규모 때문에 협회비를 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전체 주민센터 중에 만년동만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유일한 곳이어서 소방협회비를 내는 것인가요? 다른 주민센터는 그런 항목이 없으니까 궁금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 항목들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만년동만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만년동만 해당되는 다른 게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년동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소방 관련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호
김현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동도 있는데 폐기물수수료 및 소방협회비 등 부기를 적어넣을 때 공공운영비 속에 있는 것을 주요 부기만 기재했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소방협회비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해당 상임위는 알겠지만 다른 과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내용이 어렵습니다. 집행내역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돈이 어떤 곳에 쓰였나 확인할 때..., 검토보고서에서 소방협회비라고 나온 게 만년동밖에 없어요. 저는 이 항목만 유별나게 특별한 항목인줄 알았던 거지요.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통일성 있게 표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4억이 세워졌고 1회 추경이 8억, 2회 추경에 8,600만 원 그래서 약 14억 정도 세우신 건데 잔액사유를 보면 다른 표기는 2017년 예산 미반영 이런 표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을 1회, 2회 다 세워놓고 다음 연도도 이월해놓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고 굳이 시급성이 없었던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미반영돼서 1회, 2회 세웠던 거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던 건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우리 구비로만 편성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 지원이 늦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부담을 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고 행정 일을 하다보면 문자메시지 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구분점이 어려워서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단어로는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잔액사유를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SMS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와 메시지전송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까?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메시지전송 서비스 사용료라고 해서 40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사유를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SMS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사용이 늘어서 집행잔액이 늘었다고 돼있데 두 가지 항목 차이가 뭡니까? 이런 전송서비스 사용의 증가로 돈이 남았으면 문자메시지를 안 써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장문메시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래 세무과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메시지사용료가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전송 서비스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했던 거고 밑에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새로 구축됐어요. 2012년부터 최초 시행되었는데 5∼6년 지나다 보니까 활성화돼서 많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쓰던 것은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 시스템이 앞으로 활성화됩니까?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예, 활성화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세무과에 한정된 것이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세무과에 관련돼있는 것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작년보다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어떤 때에 지급하는 거지요? 71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때 지급하는 것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이 1년 된 체납액이냐, 2년 된 체납액이냐 기간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하는 직원들한테 징수액의 일정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징수촉탁이라는 것은 번호판 영치하는 것만입니까? 징수촉탁포상금은 400여만 원 있네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세무과 업무가 복잡하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일일이 헤아리기는 어렵고 제가 얼마 안 되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징수촉탁금 관계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경우에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관내 차가 아닌 타 시도차량일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나 대전시 차가 다른 시도에서 번호판영치를 당했을 경우 상호기관이 협조해서 만약 서울시 차량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촉탁해서 서로 상호협력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방세수입 예산편성이 약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제4조 자체수입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외를 전망하여서 예산세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에도 보면 징수예산액 대비해서 145%가 징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16년도는 155%, 17년도에는 156%, 실은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를 했으니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하지요. 내년 2019년도 세입추계를 올해 하게 되는데 5개 구와 시와 합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세입을 잡았다가 그 세입만큼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잡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를 못하면 세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쳐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종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전망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하는 금액과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고쳐나갈 부분이 있지만 세입추계 자체는 보수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일정부분 그것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보수적으로 해야지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전년도 징수실적에 비하면 전년도는 145% 징수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55%를 더 실적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용추계를 과소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보
황선보세무과장
시와 합동작업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여권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5일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신청을 하면 여권을 여기서 직접 제작하지는 못 합니다. 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자료를 보내면 제작해서 저희가 전달받아서 신청자분들한테 교부를 합니다.
종기
고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신청하면 경찰청으로 지문도 조회하고 외교부로 자료보내서 가서 확인을 받아야하고 나중에는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등기로 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4일 후에 찾으러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줄일 방법은 없네요?
종기
고종기민원봉사과장
국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3일 이내에 저희한테 도착하는데 저희들은 4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온누리장터몰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온누리장터몰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돼있는 실정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서 없었던 항목입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잖아요. 이 항목을 보면서 온누리장터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들어가보고 확인을 했는데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판단도 많고 뉴스기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상인회에 위탁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도마, 한민, 둔산3동가수원 이렇게 4개입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현재는 아예 잠정적으로 운영을 멈춘 상태에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공동물류창고건립을 계기로 해서 연계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어떤 게 궁금하냐면 200여곳이 넘는 업체들이 등록돼있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파는 곳은 서른여 곳밖에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동물류창고를 짓는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인들의 관심도가 저조하거든요. 그러니 실적도 저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인수인계를 했고 상인회에서 당장 운영하기는 어렵고 공동물류창고가 건립되면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창고 근무자도 있고 하니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와 50페이지 내용인데 학교무상급식은 기준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런데 50페이지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인원수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학교무상급식은 전체 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은 전체 학생이 아니고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요새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이슈가 많은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걸린 휠체어리프트인데 작년에 고(故) 한경덕 씨가 사고가 난 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건 지하철에 있었던 리프트였고 저희 관내 12개소에 있는 것은 지하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호출버튼이 저희들도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호출버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고 이용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설치한 리프트다보니까 경사형으로 돼있어서 많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직형 리프트를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2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경찰청과 협의가 돼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철거할 계획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고 18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더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철거에 대한 느낌은 안 들고 유지보수를 할 것인지 해서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대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중이면서 이용률은 저조하더라도 수리해야 할 부분은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슈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희 서구가 복지도시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조사하시고 많은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2페이지입니다. 어제 본청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모범음식점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공무원분 얘기로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위생등급제는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모범음식점 지정보다는 훨씬 더 조건이 타이트합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신웅
김신웅위원
먹는 문제도 엄청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질의사항이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차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메르스가 유행하는데 초기대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보건소에 가서 봉사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초기대응을 강력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