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위 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이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오는 9월 20일 시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결정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강화에 노력해 주시고 행정적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교육청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천기옥 교육위원장님께서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자치 부문 대상의 수상소식을 접한 뜻있는 날이기도 하며 이 자리를 빌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5급 임기제 행정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빠르면 두 달이고 늦으면 세 달 정도 잡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정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절차를 지킬 때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추진할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을 따로 하게 돼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오게 되면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인사위원회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회의할 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공모에 대한 심사를 바로 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절차 부분을 심의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등록공고를 합니다. 임용공고를 하게 되면 5명의 면접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외부위원 3분의2 정도 해서, 면접위원회에서 거기서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 순위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1등이 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면접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이 3분의2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면접위원 구성에 보통 추천이나 위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에 보면 국가인재DB 인재풀이 있습니다. 한 30 몇 명 되는데 거기에서 가급적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 거기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면접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회 의원들 한 명 정도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급적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면 법률 검토를 한번 해서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공익제보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매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그만큼 앞으로 깨끗한 교육청, 청렴한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 우리 교육청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감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익제보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감사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분야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일단 임기제 5급 1명, 교육행정 7급 1명 그리고 비서공무원 6급 1명이, 3명 정원에 관한 부분들이죠. 맞나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익제보센터 뿐만 아니라 교육감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인력들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거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차년도부터 해서 5차년도까지, ’22년까지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총액인건비 교부금 연 6% 증가를 가정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연차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5년차면 실제로 6월까지 집행이 되는 예상을 한 건지, 조금 현실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지에 관한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원분담은 5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 거고요. 아까 연 6% 증가를 가정했는데 인건비는 연 3%로 상승분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인 2018년도에는 전체 기간 중에 4개월치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9·10·11·12월 4개월.

이미영위원
4개월이잖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4개월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총액인건비는 저희들이 교육부 교부금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집니다. 여기는 전문직인건비하고 일반직 그다음에 사립학교 포함해서 전체 연간 수요를 잡아서 해주는데 과거에 총액인건비가 집행액을 보면 교부금 대비 96.9%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이 전체 연령대가 젊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에 대한 비율이 조금 여유가 있는 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한 거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공익제보센터 운용에 필요한 교육행정 5급 상당 1명의 임기제 부분인데요. 임기는 몇 년이 되시나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현재 임기제는 변호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사진사 이 세 분이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임기는 몇 년을?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임기는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상옥위원
연임을 할 수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몇 번까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84명에서 1687명으로 개정하는 거 맞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3명 증원된 부분에 1687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별표1에 보면 0.2% 이내에서 0.5% 이내, 0.3% 이내 차이로 변화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0.3%인데 0.3%를 정원수 1687명에 대비를 하면, 대입을 시키면 50명 정도가 늘게 됩니다. 0.3%라는 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것은 안 위원님, 일반직하고 연구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537명, 1600명 전체 인원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1537명의 일반직 인원 플러스 연구직 3명하면 1540명에 대한 0.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2% 해서 3.08명 나오거든요.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아까 정책관님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9·10·11·12, 2018년꺼요. 넉 달치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착오가, 지금 이 계산분은 석 달치가 계산된 겁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9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 1차년도는 3개월분을 계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3개월분이 맞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아까 이미영 위원님한테 순간적으로 10월서부터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있을 때는 항상 보고 앞뒤가 맞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공익과 관련한 업무들을 이미 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정원 책정기준도 기존 0.2%에서 0.5%로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3명에서 7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요. 울산교육청의 규모로 봤을 때 정원책정범위가 좀 높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울산의 규모와 비교는 조금 해본 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교육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해보니까 0.1%에서 1.0%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0.5%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데는 1.0%까지 하는 데도 있고 0.5%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전문성 강화와 정책보좌를 위해 별정직공무원 채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별정직공무원 채용은 자칫하면 측근자리 내주기라는 특혜비리에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정원으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의 취업절벽시대에 채용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꼭 채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울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나 들리는 소문을 접해보면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에 억지로 만들어놓는 경우가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타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리들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갈 수도 있는 자리인 만큼 그 분들을 활용을 좀 해서 했어도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자리를 빼앗는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고 아무튼 외부인사 채용에 있어서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채용 절차나 기한 또한 여부를 가지고 제대로 지켜서 진행하도록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