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3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대변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임명되신 대변인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반갑습니다.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민선 7기 첫 대변인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입니다. 2017년도 대변인실 총예산액은 71억 6000만 원이며 70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00만 원으로 예산액의 0.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방송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8400만 원 중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방문의 해 홍보, 시가, 울산사랑캠페인 등으로 19억 8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KTX 이동방송 홍보입니다.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KTX열차 내 방송홍보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130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운영 시정영상물 제작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6300만 원 중 시정홍보영상 및 지면광고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에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미디어 소통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3400만 원 중 인터넷 모바일 홍보 시 공식 블로그, SNS운영 등으로 8억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통신사수수료,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료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웹진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100만 원 중 인터넷웹집 운영, 시정소식 문자통신료 등에 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8800만 원 중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에 10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400만 원 중 사진인하 및 앨범제작, 시정홍보위원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1700만 원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실운영 경비 등으로 2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전인석 대변인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추가시간은 5분입니다. 어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뀌었습니다. 전인석 대변인님 발언하기가 좀 힘드네요. 여튼 축하드리고요. 공보관실 지금은 대변인실 역할이 중요합니다. 울산 전반적인 홍보나 또 대외적으로 언론사 관리 여러 가지 일이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신분으로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직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 방향도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그런 공보관실 역할보다는 좀 더 잘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오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대변인실을 운영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먼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다소 우려가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업무는 시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좀 치중을 했다면 대변인은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소통시키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임 했는 부분이 결산인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우리가 예산액이 4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억 94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5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기획물,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2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계약낙찰차액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터넷웹진 위탁운영이것은 앞에 인터넷방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인터넷웹진 운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광고를 하는 부분으로서 최근에 이런 웹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 선정되기 전하고 지금 후에 울산의 홍보, 언론사 관계 여러 가지 부분 장·단점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호근

고호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제가 임용된 지 4일자입니다. 각 지역언론사와 방송사를 방문해서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들의 여러 우려와 민선 7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언론사, 방송사와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현재의 상태, 앞으로도 공보관실 옛날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서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정말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 파악을 좀 잘하시고 시장님께 고견할 부분은 드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시민대표로서 각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하시는 말씀, 이야기 챙겨듣고 시정방향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홍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최근에 KTX를 이용해 봤는데 울산홍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방송이 제대로 되는지, 울산시민들은 다른 지역은 다 나오는데 울산은 왜 안 나올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궁금함을 느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KTX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변인

대변인

전인석 KTX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저희가 총 1일 노출 횟수가 7만 9860회가 노출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SRT가 또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의 양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KTX 쪽에 예산이 얼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2017년도에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하여튼 7만 횟수가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하루에 몇 시 몇 시 나가는지 그런 부분, 또 SRT는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 지금까지 공보관에서 시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가 약간 왜곡되거나 미흡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홍보활동을 위탁하거나 그러면 약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냥 당부의 말씀만 전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활동이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라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조금 부풀리거나 확대 광고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정보를 전달해야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새로운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게 조금 더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새로 들어온 민선 7기의 성공이고 앞으로 울산시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기에 말씀하셨던 ‘잘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겠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그런 쪽 방향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대변인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소견을 물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이라서 지난 공보관이 이렇게 집행된 것이라도 충분한 이해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이라서 아마 그렇는데 뒤에 계시는 실무를 직접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사무관들이 직접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달되는 정보가 이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식적인 그런 정보, 우리가 막연하게 시정을 알려준다는 그러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그 정보를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관련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대외에 알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항상 느끼지만 세련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당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여러분들 인터넷방송 불용처리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방송사가 울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 외부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위탁방송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부분에 관련된 재단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한쪽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손종학위원

그것은 압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탁사가 울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연합뉴스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일반 이런 회사도 우리 방송을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디오미디어라고 울산에 있는 방송입니다.

손종학위원

울산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뉴스라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리서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카운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제작건수가 600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600건 같으면 1일 최소한 업무시간을 감안하면 2건 정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노출되는 인터넷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사람이 카운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일 몇 명쯤 되고 연간 몇 명쯤 됩니까? 저는 이 방송을 해서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볼 생각인데.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제가 1일 조회한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뒤에 사무관들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답변이 가능할건데 한번, 하루에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그것은 실질적으로 카운팅, 우리가 송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몇 분 들어와서 보느냐 이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방송은 라디오나 TV의 전파매체와 달라서 카운트가 됩니다.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인터넷방송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 자체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각적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카운팅을 정확하게…….

손종학위원

그러면 노출되는 매체가 개소라고 해야 됩니까? 어디어디에 이 방송이 노출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내에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방송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홈페이지, 유튜브, SNS, 청내, 차량등록사업소 등 총 13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청내는 직원들이 민원이 오는 정도 같으면 하루 1000명 정도 이상 봤다 치고요. 방금 인터넷방송 같으면 홈페이지도 탑재하죠, 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홈페이지 탑재하면 카운트 안 됩니까? 들어오죠?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분야별로 되는데 있고…….

손종학위원

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는데 연간 추정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그것은 통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되는지 그것은…….

손종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3억 17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셔가지고 노출을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청내 직원들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내버스 전광판 그런 정도에서만 되는 게, 거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몇 명 시청직원만 보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고 솔직히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명심하고 철저히 대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공보관실에 지금 현재까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저는 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업비 들인 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과연 몇 명이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 보고, 하루에 몇 만뷰 이렇게 수만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봐주면 제작하고 공급하는데 의의를 두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보고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차라리 관내에 있는 MBC나 ubc에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위탁해서 매일 외주줘서 거기에서 방송해서 줄자막이라든지 방송 그게 나가는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깊이 매체가 과연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심도있게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정엽서, 점자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몇 분의 맹인들이 있습니까? 점자판을 받아보는 분이. 뒤에 있는 사무관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질의시간 다 되어 버렸는데, 오늘은 과거에 해 왔던 일 안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복기해 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자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운 질의를 던질 겁니다.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뒤에 사무관님들 혹시 발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속기 기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형 위원입니다. 대변인으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을까,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셨고 공감도 가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정은 지금 어쨌든 정책이라든가 또 다양한 서비스,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전달이 되고 또 옳지 않은 부분들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금액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느 단체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2억 원에 대한 부분 저희 시 전체적으로 언론사에 지원되는 예산규모를 파악하려면 예산부서들과 협의를 해야 되며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안 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억 원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성년 울산 미래를 보다’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2억 원 사용되었습니다. 방송사는 울산MBC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언론사 예산이 보통 보면 국별로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는데 2억 원 집행잔액 하나도 없고 다큐멘터리 울산 제작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한번 보지도 못했고 뭘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변인님은 잘 모르겠지만 뒤에 계장님 이것 만들어서 홍보가 잘되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지금 MBC다큐멘터리 제작 말입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언론의 예산이 대변인실까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MBC 해 주고 ubc 해 주고 KBS 해 주고 다 해 줘야 돼요.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나름대로 테마별로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화된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지만 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를 아울러서 만들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지원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은 집행하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또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하고 이거 좀 예산이 부당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위원회에 제작이 완료되고 또 하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것도 결산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좀 해야 되겠지만 혹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완료 후에 적어도 행자위에는 보고를 해서 ‘MBC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런 부분은 미흡한데 혹시 다음에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따라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심의만 끝나면 끝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결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좀 있으면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변인님이 임용되었으니까 정말 적절한 예산인지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옆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울산의 조례, 울산의 시민들이 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시민의견수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물어보면 제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울산시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구·군에 소식지가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는데, 거기에 요약을 해서 다는 넣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다 과가 틀리니까 대변인실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면 정말 진정어린 그런 조례에 대한 시민의견이 접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왜 제가 대변인한테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신문사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도 시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조례 란을 한 개 만들어서 각 신문사에 ‘울산에서 조례 만드는 부분을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 제안도 시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당초예산에 그런 것도 좀 넣어서 ‘언론사가 우리가 공짜로 해 주노 못해주겠다’ 하면 필요 시마다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조례 통과되면 ‘이런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자막으로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JCN같은 데는 계속 방송을 하니까 그런 데도 전화번호를 넣어서 시민의견수렴 한다고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다르게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대변인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 점자와 관련되어서 지금 몇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뒤에 소속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대변인실 임기준입니다. 매달 200부 정도를 발행합니다.

손종학위원

200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지금 발행해서 수요자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며칠 만에 도달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거 우편으로 하죠?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편으로 하면 최소한 일반우편으로 할건데 일반우편은 이틀 만에 들어가집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위탁운영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서 제작해서 발행하면 이틀 만에 들어가면 시정 이런 소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죠? 그런 것을 한번 검증을 해 보세요.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이분들한테 소식이 전달해서 참여할 수 있고 소식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공보관실은 사업만 벌이고 사후관리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형식으로 비치는데, 그다음 시정영상물 제작에 6600만 원 했습니다. 이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는 분 뒤에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대변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해 주시든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영상물에 대해서…….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지금 시정영상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손종학위원

예, 이 66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시정영상물이 몇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저희들이 주로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

손종학위원

작년 결산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결산부분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영상물이…….

손종학위원

뒤에 계신 주무관들 자기 소관 같으면 직접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2017 울산이 부른다’ 영상이 있고요. 우리 영상팀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외주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별도로 소재하는 리서치를 제작해서?
우리가 배부처는 노출하는데는 거의 대부분 다 방송국입니까?
이 영상물을 노출시키는 곳이 방송만 하는지, 아니면 어느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6600만 원으로 1일 몇 부를 어떤 것을 촬영하는지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 인터넷방송하고 또 다른 차원의 영상이다, 그죠?
이것은 시정의 기록용 보존목적이다. 그죠?
5분 지나가서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보면 거기도 시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사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고 지면이미지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홍보 이래서 지금 13억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정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시정홍보영상물은 어떠한 것인지?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영상물은 3편이 제작되었고요. ‘2017 울산이 부른다’, 광역시승격 20주년기념, 투자유치홍보영상 이 3편이 제작되었습니다. 지면이미지는 13편이 제작되었는데 울산광역시승격 20주년, 신성장산업뉴프론티어 프로젝트, 굿모닝 울산, AI 대응 홍보 등 이렇게 13편이 제작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나면 사후에 시정홍보물을 만든 것을 관련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보실 것 아닙니까?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조회 수들이 ‘2017 울산이 부른다’는 TV-CM 했는데 17만 4000명이 긍정평가를 냈습니다. 광역시승격 20주년도 16만 9000명, 투자유치 홍보영상도 500명이 댓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어쨌든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보는 수, 시청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이래야 다음에는 이것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내고 또 서로 토론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난 뒤면 어떤 평가를 하고 나면 횟수로 회의를 1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적으로.
변인

대변인

전인석 실무 다른 부서와의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가 협조하면서 인지도를 상승할 수 있는 홍보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시에 보면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야말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시정홍보가 시에서 만들어 내면 이런 홍보물이든 뭐든 만들어 내고 난 뒤에 만들어 내신 분들이 또 보고 평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 다각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다양한 층에서, 그런 것들을 수렴을 해야 다음에 좀 더 나은 콘텐츠 발전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공보실이 대변인실로 바뀌고 하면서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명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145페이지 시이미지홍보 김미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저는 시대에 맞게 SNS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 홍보를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는 쪽입니다. 다만 특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오프라인도 같이 병행하면서 적절하게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방향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해 온 이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제작하고 공급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고 관리하는 쪽에 우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가 아까 김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영상이 갖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고 그리고 노출화를 시키는 매체 선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TV도 대세이겠지만 휴대폰에 있는 포털 있죠? 더 많은 뷰를 찾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을 노출시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면이미지 홍보물 2억 원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체에 지면이용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각 신문사, 잡지, 온라인광고, SNS를 통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KTX역에 가면 ‘코레일’ 하는 잡지 봤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그거에 한번 노출한 적이 있습니까? 지면 그런 것 한 적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그쪽 잡지 쪽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가끔 서울에 갈일이 있어서 가면 혹시나 싶어서 한번 보면 우리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시 뭐뭐 등등 있는데 우리 시는 일부러 안 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에 좀 아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런 영상들이 인천으로 가는 길에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타면 우리 영상은 아예 없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는 없어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지하철 쪽에는 저희들도 광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어디 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포 가는 데만 하는 건지 지하철 몇 호선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는 안 할 건데 다만 매체를 점검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울산시민들 다 압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울산시민 다예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외부사람들이 우리 울산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매체가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효과적이고 노출이 많아서 자극을 할 수 있느냐, 침샘을, 눈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과도 홍보마케팅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대변인실도 그런 것을 맞춰야 됩니다. 시장의 1일동향을 매일 영상제작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다른 위원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파워블로거 팸투어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SNS는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바로 장동희 사무관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찾지 마시고 시간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4종류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 울산누리하고, 울산누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직접하고 있는 것이 또 뭐 있습니까? 그것 말고 웹진 있고?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이 미디어 노출 관련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파워블로거, 블로그기자단, 홍보운영위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SNS서포터즈 있죠. 그러면 파워블로거는 몇 명입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블로거, 우리가 직접 초청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손종학위원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매일 뷰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주로 그렇습니다. 22명 이내로.

손종학위원

해외도 초청합니까? 해외 분들.
변인

대변인

전인석 해외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우리 블로그기자들은 몇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SNS서포터즈는요?
홍보위원도 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각 구·군별로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홍보위원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120명 정도 들었는데.

손종학위원

인력풀은 33명, 46명, 120명 이정도 같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1주일에 한 건만 노출시켜도 몇 건이나 됩니까? 페이스북을 저는 꽤 잘하는 편입니다. 장동희 사무관도 페이스북 활동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밴드는 아직 없죠? 공식밴드는 아직 없고, 남구청에 보니까 공식밴드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던데 우리는 아직 없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손종학위원

파워블로거가 팸투어를 하는데 전국행사에 1500만 원 들여서 한 모양인데 작년에는 울산이 ‘울산방문의 해’라서 특별히 했을 건데 오신 분이 몇 명쯤 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참가인원이 그 당시에는 2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25명 숙박은 며칠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당일 코스로.

손종학위원

당일 치기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10시부터 해서 4시 30분에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10월 21일부터 22일 1박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들은 총비용이 1500만 원이네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숙박은 우리 울산 관내에 했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인당 얼마 정도 쳤는지 머릿속에 계산해 봐야 알겠지만 파워블로거 전국에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에는 참, 섭외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행사가 잘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리 블로그기자들이 워크숍 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아마 처음 기자들이 선출되면 한 번씩 1박2일이나 할 것 같은데 비용차이가 너무 커서 왜 블로그기자들한테 이렇게 야박하게 대합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 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잘 검토해서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고장에 있는 블로거들은 애향심이 더 강하고 내 고장에 대한 것이 더 많아서 훨씬 이렇게 저거하실 텐데 이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파워블로거들은 어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많이 나리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블로그기자단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블로그기자가 글 한 건 올리면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한 사람이 1년에 한도가 있습니까?
월 10만 원까지 합니까?
그것을 좀 높이면 안 돼요? 3건, 4건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왕 할 것 같으면 운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도를 좀 더 높여서 우리 젊은이들, 그런 분들한테 하루 5만 원, 글 한 건 쓴다는 것이 자기가 쓴 글이 노출된다는 것 굉장히 신경 쓰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글을 쓰지만 글을 쓴다는 자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커요. 이분들은 아마 차를 몰고 그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글을 쓰고 구상하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도 되는데 노출빈도를, 글 쓸 수 있는 양을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데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5분 지나가지고.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거가 월 2회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시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사진 찍고 자기 개인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홍보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포장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현장에 가 계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점이라든가 보완점도 훨씬 더 잘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도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블로그 운영하는 걸 실제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확인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단, 울산시정의 주요시책과 관광, 체험, 여행제공, 울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을 파워블로거들이 올리고 있어서 이런 것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점이나 그런 걸 수정보완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접수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실제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사를 몇 번씩 읽어보고 제가 그전에 평상시에도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지 실제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갔을 때와 다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블로그가 실질적인 것이 아닐 수 있구나 생각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7기는 파워블로거의 운영, 진행과정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걸 보완할지도 의견을 올려 달라, 기재해 달라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존의 블로그단에게는 포장하고 예쁘게 하면 5만 원 준다 이것만 있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기사를 올리는지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다른 동료위원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인터넷 웹진 위탁운영 있죠? 인터넷웹진 위탁운영에 2억 원을 썼습니다. 146페이지 찾으시면 있을 겁니다. 2억 원을 썼었는데 인터넷웹진에 수록되는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작년 2017년도가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20주년 기념에 대해서 UCC이벤트라든가 포토콘테스트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터넷웹진이 주간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월간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그러면 매일 소식 내용이 바뀌네요?
그 내용이라는게 아까 앞에 설명한 영상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한 매일매일 시정…….
예, 평상시하고?
인터넷웹진은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면 바로 있어야,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이 인터넷웹진을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들어가는 경로가?
운영비는 2억 원이 되는데 위탁사가 어디입니까?
문자를 받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날아오는 시정소식지 문자메시지, 그 내용이 인터넷웹진하고 매치되는 겁니까?
인터넷웹진 하고 있는게 그게 문자로 날아오는 거고?
이것도 위탁사가 울산이죠?
왜 울산을 안 하고 다른 데 업체를 운영합니까?
울산에도 우리 공공부문에 5억 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 5억 원 이하 같으면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 울산업체 운영사를 키울 수 있는데 울산에서 해야지 우리 가처분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인터넷웹진이 크게 난이도 높은 영상이라든지 그렇게 제작되지 않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울산업체가 맡아서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울산에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지적사항 명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워크숍을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1880만 원 들였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홍보담당 임기준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홍보대사를 운영했습니다.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일회성으로 축제 있을 때마다 와서 홍보대사 임명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 해서 일선에서 우리 시정소식이나 시정시책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홍보기법을 오프라인으로 써보자 해서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 가운데 각 동별로 일선에서 뛰는게 2명씩 해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물론 온라인 웹진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행사나 이런 데 서포터즈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균형차원도 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로그기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조금 SNS쪽 하고는 조금 오프라인 쪽에 가까운 그런 홍보활동위원들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개인 취향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시정홍보위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솔직히 내가 좀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게 성향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 이건 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임기가 2년인데 내년되면 다시 위촉합니다.

손종학위원

재위촉합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도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1편에 1억씩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억 원?
1편에?
그건 어떤 거죠?
그렇군요. 시정홍보영상물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네요. 요즘 잘 나가는 독립영화가 1억 원 미만으로 만드는 독립영화가 흥행하고 전주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동영상 1편에 3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울산업체가 했나요?
울산의 인재들을 키우고 울산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면 울산의 업체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은 너무 너무 적습니다. 동영상 1편에 3억 원인데 지금 블로그기자단이 몇 명이라고요?
33명에게 제공되는 예산 이 2000만 원입니까?
원고료 1800만 원입니까?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돈이 너무 너무 적어서 도대체 일을, 그 좋은 영상을 만들면 누가 홍보할 겁니까? 물론 KTX나 TV에도 홍보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렇게 홍보하는데 예산을 지금 너무나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영상 저 못봤어요. 일반시민들이 잘 못본다는 거죠. CD로 만들어 가지고 책상 안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워블로거는 숙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워블로거 팸투어 숙박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한 번은 당일…….

윤덕권위원장

2017년도에 숙박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1박2일로 한 번 한적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맞습니까? 2017년 당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2회에 걸쳐서 해서 5월과 10월에 했는데 10월은 숙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울산 오는데 예산을 보면 1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블로그기자단은 1년 내내 활동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블로그기자단들이 무슨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SNS서포터즈 있죠? 4기 서포터즈가 몇 명이죠?
46명 SNS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300만 원으로 SNS서포터즈가 2년입니까?
아무튼 SNS서포터즈 46명을 뽑아 놓고 300만 원 예산을 배정하면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 있죠? 몇 명이죠?
4기 서포터즈를 2017년 연말에 뽑았는데 대학생서포터즈 8월에 또 뽑으셨죠?
300만 원 밖에 안 주니까 또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46명 뽑아 놨는데 활동이 미진하니까 또 뽑은 것 아닙니까? 대학생서포터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76명 모아서 300만 원으로 하는 겁니까?
동영상 1편 서울에서 만드는데는 3억 원인데요. 지금 울산을 알리고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돈은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동영상 3억 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책상 안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활용해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울산관광을 홍보하는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비대칭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학생, 주부들 이런 분들이 울산에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300만 원 가지고는, 인터넷 블로그 한 달 운영비 얼마입니까? 인터넷 블로그 외주 주고 있죠. 한 달 블로그 운영비 얼마입니까?
블로그 위탁에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4800만 원인데요. 한 달에 400만 원 주는 블로그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한 달에 400만 원인데 지금 사람 68명 모아 놓고 1년에 300만 원 줘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대변인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신문고위원회 나. 대변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임명되신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장 차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부의장님, 김미형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지난 월요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무사히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세출예산은 7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로 인하여 1억3896만 6000원 전액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회 지원 및 신문고 운영 1827만 원, 고충민원조사업무 수행 734만 원, 인력운영비 9050만 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8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기정 77억 9700만 원보다 398만 6000원 증액된 78억 1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상승한 기본금 단가기준으로 임금지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예산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전인석 대변인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신문고위원회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 대변인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출범식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초청을 안 해 주셔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자주 소통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 140페이지 보면 승용차 임차료325만 원 소형차 1대를 여러 가지 공용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인데 울산시가 그래도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또 논란 끝에 신문고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차량을 임차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1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넥쏘(NEXO) 수소차 지금 싸게 4500만 원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연료비도 좀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올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당초예산에는 넥쏘 차량이 상당히 수소차이고 울산이 수소전진기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올려서 임차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출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런 부분도 차량 연료비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해 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상근을 하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외 위원님들 네 분은 내용을 보니까 토목 전공하신 분, 행정학 전공하신 분,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승호씨는 분야를 어떤 부분을 맡을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회도 행자위가 있고 산건위가 있고 환복이 있고 교육위가 빠져있습니다. 제가 조례에도 죽 보니까 교육관계 민원은 처리를 하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교육분야의 전문가도 1명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이고 앞으로 구성은 이리 됐지만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매일 문자도 들어오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제일 민원이 극렬하다 할까 좀 강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 환경, 그 외에는 교육민원도 상당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불만도 많고 그런데 학교로 해서 민원을 접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식을 학교에 맡겨 놓고 학교에 만약에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식한테 불이익이 갈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보통 위원님들이 전부 운영위원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장한테도 민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하고 누가 민원 넣었다 이런 정보가 노출될까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전문가도 한명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직을 보니까 다섯 분 외에 우리 직원들 8명이 있습니다. 요즘 다 인터넷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 편의가 다 되기 때문에 조직을 슬림화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 출범하면서 너무 조직이 과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을 하면서 또 업무가 과다되면 보충하면 되는 사항인데 열세 분이 이렇게 근무하는 부분은 출범과 동시에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우리 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시간선택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연구직이나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 처음 출범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잘 되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앞에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지금 4명이 전 분야를 커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자문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면 자문수당 10만 원 정도씩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원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근무해야 되는 시간은 3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으로 보면 5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9시부터 5시까지 매일 근무한다든지 해서 거의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 특히나 저희들은 위원이 직접 상담을 하고 또 직접 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보고서는 물론이고 의결서, 시행문까지 다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35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러는 위원들 중에는 조금 일찍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매월 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위원들의 근무일정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보시고 그 시간에 본인이 상담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출근할 때 같이 맞춰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달에 13만 5000원 정도면 차량을 임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에 특수업무경비에 위원장은 월 1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7만 원, 5급 이하는 8만 원입니다. 5급 이하 8만 원은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원래 감사부서는 감사직책수당이 나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당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감사실에 5급 이하 직원들 특수업무경비가 8만 원씩 다 나갑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감사를 하려면 출장이 자주 있으니까 식대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유류비 정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굳이 뭐 신문고위원회가 감사실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까지 갈까, 제가 보건대는 여덟 분 5급 이하 직원분들은 거의 내근으로 자료 정리할 것도 많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운영을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신문고위원회 때문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의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으면 해 보면 장·단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우리 의회 홍보실 1층을 다 철거하고 의회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래서 신문고위원회사무실도 왔고 북도 설치해 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여기는 의회동입니다. 의원들이 전용으로 써야 되고 우리 민원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같이 복합되어 있는 부분 상당히 잘못되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의 규모도 새로 만들면 되는데 북입니다. 저만큼 큰 북을 의회 입구에 설치하는 부분도 의회하고 전혀 소통없이 한 부분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의회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행자위 소관이니까 행자위원회하고 자주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울산시민들이 민원이 있다, 북 치러 시까지 오기가 상당히 좀, 일정도 내고 힘듭니다. 본 위원이 타 시·도에 가보니까 일자리센터를 KTX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일자리센터 부스를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일 보러 가다가 일자리 상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을 신문고위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북을 만들어서 현장에 로테이션 도는 부분도 5개 구·군을 돌면서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을 받을 수 안 있겠나, 민원을 접수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제안도 드려보는데 차태환 위원장님은 다른 지역에 옴부즈만 그런데 다 체크했으니까 혹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도 그것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각 동단위까지 저희들이 이동신문고 식으로 해서 각 구청과 동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하루씩 상담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말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민원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일부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 동사무소나 기타 이런 관공서나 또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책자를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저희들이 우리 신문고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의회하고 감사실하고 신문고위원회하고 업무가 중복·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잘해서 또 구에 가면 구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저것 뭐고?’ 이래서 상당히 반발할 수 있는데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사전에 충분히 중구에 가면 중구의회하고도 의논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고 무리수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140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문고위원회는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신고절차는 어떻고 해결은 어떻게 한다,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배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우선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주 모이시는 장소나 또는 주로 관공서 이쪽에 포스터를 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리플랫도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그것을 비치해서 특히 억울하신 시민들께서 금방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과거형식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형태를 그렇게 했는데 리플랫이나 전단지도 아무데나 붙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변인실에 이야기 했다시피 신문을 또 일반시민이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공서나 기업체나 보지, 그래서 5개 구·군에 협조를 구해서 소식지 거기다가 활용을 하고 리플릿하고 이것 붙이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잘 보지도 않고 동사무소 꽂아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동에 한 달에 몇 번씩 가보니까 효과가 없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SNS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게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제가 제시한 방법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고민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720만 원, 관외여비 400만 원입니다. 과연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관내·관외여비가 이만큼이나 필요한지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우리 행자위에 1등으로 신문고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대변인실부터 해서 감사관 이렇게 순서가 나갑니다. 이 조직은 일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서울본부 뒤에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어떻게 제일 선임으로 올라옵니까?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순서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축하드립니다. 신문고위원회에 저희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가 저희들 시의원이 22명이고 시의원하고 같이 일하는 업무 협조자인 전문위원실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감사실도 있고 업무가 겹친다고 방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까지 총 다섯 분의 급여가 약 3억 원 가량 되고요. 실제로 실비가 이번 추경에 1억 3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4개월 분에 해당되는 것,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만큼 업무도 중첩되고 예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범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다른 일을 하셔야 되고 좀 더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고요. 많은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처럼 ‘이런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라거나 ‘우리 관할부서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신문고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구·군이나 관할부서에 일반민원인처럼 요청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런 의도에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부서에 가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길래 야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출범이 된다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민원을 그대로 두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몇 월 며칠 출범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돌려보내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출범이 되고 나서 받은 민원 중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민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한테 직접 부탁을 하고 그 민원서류를 그쪽으로 직접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마 그렇게 잘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설령 저희들 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송한 이후에도 뒤에 추후 결과까지도 조금씩은 관심을 갖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받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신문고위원회 진통 끝에 출범한 것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이죠?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장진우 사무관님과 박순돌 사무관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죠?
그분들의 급여는 풀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 것만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위원장 급여는 없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안 얹혀 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배정 받는 걸로 해서.

손종학위원

그것은 기관이 설치가 됐으면 당연히 회계관직이 신문고위원장이 임명이 되는데 예산을 재배정 받아 하는 이런 행정은 없는데, 예산편성의 미스 아닙니까? 실수,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장 관련 예산을 다 빼버렸어요. 다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으면서 급여가 싹 빠졌습니다. 편성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짐작을 못하겠는데 예산을 재배정해서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를 이렇게 재배정하는 것은, 장진우 사무관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는 기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예산을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하게 신문고위원회가 발족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건가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치밀하게 운영해도 될까 말까한 이 시기에, 그리고 대변인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한 거다, 그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인상분만 편성하면서 왜 기본급을 12개월을 편성했죠?
변인

대변인

전인석 기본급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4개월 분 전체를 했는데 당겨썼다는 얘기네요? 예산 있는 걸 먼저 당겨쓰고 인상분을 넣은 거네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예, 근무하고 있는…….

손종학위원

만약에 이 추경이 12월까지 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작년에 무기계약직이 언제 전환이 됐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무기계약은 계속해 왔는데 협약에 따라가지고 인상된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까 소급적용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작년에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작년 것에 소급된 인상분이 정리돼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전인석 이것은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해서 기본급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인상이 별도로 되었습니까? 최저임금 그거와 관련 없이 공무직 노조하고 별도협약에 의해서 확정된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기준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얹혀있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와 다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쓸려고 편성된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업무 중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면 권익위원회라든지 기타 다른 지자체와 업무 정보공유 이런 것들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업무추진비는 203-01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있고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고요. 민선 7기 시작되자마자 처음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참여하게 됐는데 요. 이 출범이유가 어쨌든 시민들의 권익이나 이익, 침해 되는 고충민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고 독립성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나름대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다시 되돌아 봤을 때 제대로 된 위원회다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서 ‘정말 시민신문고가 이런 곳이었구나’ 처음에 이렇게 듣다 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고 시민신문고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시민신문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으나 같이 참여해서 의논할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도 소식도 알려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 관내·관외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보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던데요. 그럴 때 의원 중에서도 1명이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서, 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곳을 가는지 그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봐야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통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스로도 시민들이 외면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꼭 이 기구야말로 필요한 기구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추경에 예산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위원 네 분 특정업무경비 7만 원, 정액급식비 13만 원, 직급보조비 35만 원 토탈 월 5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퇴직공무원들이나 유능하신 분들이 상당히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이 네 분은 선택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일은 해 봐야 아는 부분이고 연봉이 5070만 원 정도 되고 매월 직무 그런 부분에 매달 55만 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은 좀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사실은 직무와 관련된 그런 수당들이고 연봉 5075만 원 정도에 그다음에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옴부즈만들도 이 정도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전문직으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하는데 연봉 외에 가족수당까지 합치면 가족수당이 10만 원이니까 6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은, 연봉이 뭡니까? 연봉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선택제입니다. 3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이렇게 수당을 붙여서 하는 부분은 조례하고도 안 맞고 신문고위원회 특성하고도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책정한 부분, 자료 주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일반적으로 수당은 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량비나 가족수당은 당연히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책정하기 나름이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고민을 해 보시고, 첫 추경인데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라올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20명,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업무가 중복·중첩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에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문고위원회는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업무특성상 자문위원회 우리 행자위원도 두 명 들어가서 사전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자문위원회 들어가면 신문고위원회 활동, 계획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위원 자격은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시면 자문위원회 위촉을 행자위 1명, 다른 위원회 1명, 2명 정도는 들어가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자문위원은 이를테면 고충민원이 발생이 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또는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수시로 자문위원과 현지조사도 나가고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든지 공공계약 감시평가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실은 활용하려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 그런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모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문위원들한테 의뢰해서 같이 현지조사도 가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안 될까 저는 우선은 그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계속 저도 여태까지 죽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금 우리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그 부서하고 중복이 되는지 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중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일반적으로 고충민원을 각 부서에다가 제기를 했을 때 그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질민원, 반복민원을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을 야기 시켰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연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여지가 없는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는…….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방금 답변하셨는데 ‘고도의 전문지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일수록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아집도 있고 딱 끊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의원들은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 10년 정도 의원 생활 했으면 여러 각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자문위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해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문위원들이 월급이 없습니다. 올 때마다 회의수당 주는데 의원들은 회의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안 있겠나, 의원들이 회기가 있으면 또 못갑니다. 없으면 가고 위원회라고 해서 다 중복으로 두 명씩 해서 한 명이 안 오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가 20명이 되니까 충분하게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 마인드를 좀 바꾸셔서 더 자문위원회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식사 후 속개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서 개서, 울산안전체험관 개관 등 소방분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소방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태곤 안전구조과장은 충주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82억 2000만 원이며 이중 1282억 1900만 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81억 8900만 원이며 이중 112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6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 0.17%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112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66억 5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6억 5400만 원입니다. 113페이지 안전구조과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7억 7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7억 74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 동부소방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26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6억 8600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온산소방서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은 8억 5500만 원이며 8억 5500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547페이지 소방행정과의 예산현액은 983억 3400만 원이며, 북부소방서 신축과 소방장비 보강으로 96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북부소방서 건축비 2억 2100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소방차량 보강에서 집행잔액 16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안전구조과의 예산현액은 27억 4200만 원이며 119구조장비 확충과 119구급대 지원 등으로 2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울산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동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6억 8600만 원이며 염포119안전센터 신축으로 2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551페이지 온산소방서의 예산현액은 8억 5500만 원이며 삼동119지역대 신축으로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758페이지 소방행정과의 예산현액은 261억 500만 원이며 20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차량 보강과 북부소방서 신축을 위한 58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763페이지 안전구조과의 예산현액은 197억 8800만 원이며 14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과 119구급장비 납품 지연 등으로 57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769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의 예산현액은 26억 800만 원이며 소방정보 통신시설 운영관리 등으로 25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771페이지 중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46억 8700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23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6억 7400만 원은 설계용역,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776페이지 남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48억 3900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에 2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단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32억 22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781페이지 동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155억 9800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15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786페이지 온산소방서의 예산현액은 145억 6300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에 14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청사 내진보강공사비 1억 5400만 원은 입찰공고 3회 유찰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소 울산시민들 구급이나 화재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소방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47페이지 소방장비 보강 집행잔액이 16억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소방차량 구매현황이 나오는데 이것 전부 수입입니까? 소형펌프차 2대, 중형물탱크차 2대, 특수화학구조대 구조버스 이중에 여기 지금 구매현황에 보니까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수입하는 것은 뭡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여기에서 지금 수입되는 차량은 고성능화학소방차, 내폭굴절화학소방차 이 정도가 수입차량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는데 49억 원, 이 부분도 내폭화학 1대, 고성능화학 2대, 무인파괴방수탑차 1대, 이것 전부다 수입이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매번 결산 때 보면 수입차 외자계약이나 여러 가지 절차과정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는데 추경 때 삭감시키면 안 됐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게 보통 보면 예산은 1회계연도에 편성을 하지만 수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납품하는데 18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신용장이 발행되면 그해 연도말에 예산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매년 이렇게 되고 매년 큰 금액으로 해서 또 북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 의회에서 5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금액이 1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외자계약하고 담당하시는 전문지식을 가진 구매담당자가 있다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추경 때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부의장님, 16억 원 집행잔액 발생한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월 건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고 이것은 2015년도 우리가 대테러장비 구입자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0대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결산은 했었는데 그 다음연도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류를 허위로 조작했다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해제하고 돈을 다시 받아들인, 환수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건에 따라서 부득이 발생했던 이런 사유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수입소방차량 이 부분은 항상 연내에 해결 못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대체의사 운영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3400만 원이 남았는데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복잡하게 해놔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구급대원들이 실질적으로 차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법률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19상황실에 의료지도의사를 두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2017년도에 공중보건의를, 각 시‧도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정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겠다 라고 당초계획이 되었는데 사정을 변경해서 1명을 더 배치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체의료지도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순수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급차량에 지도의사가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지 참 의문이 들고 구급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의사가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부분은 원칙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위에 들어가면 이게 좀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인지 그 부분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급차에는 우리 구급대원들이 있는데 의사는 119상황실에 근무를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상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상황실에는 한 사람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황실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급차량이 싣고 오면 상황실에 의사가 전화로 상담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무시간이 1명이 오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요. 지금 부산‧ 울산‧창원해서 의료지도의사를 상시 24시간 계속 운영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나 구급대원은 의사의 직접 의료지도가 없이는 의료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의료지도 하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는 반드시 119상황실에 근무를 해야 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상황실에 그러면 계속 로테이션을 돕니까, 교대근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 공동으로 묶어서 현재 37명 정도의 의료지도의사를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를 이렇게 서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이 37명이나 되는데 울산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울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분이 응급의료의학과 교수님들 해서 일곱 분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곱 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분들이 자기 근무시간이 되면 근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일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에는 일곱 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119상황실에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야간에도 근무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게 울산 한 곳만 보시지 말고 영남권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때는 부산의 의료지도사가 그 역할을 해 주고 만약에 경남에 의료지도사가 근무한다면 그분이 의료지도행위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불용액이 좀 남아서 질의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부울경해서 37명인데 울산에는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회의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안전센터 식당조리위탁용역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안전센터 식당조리위탁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759페이지에서 788페이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 안전센터하고 여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식을 위해서 식당운영부분을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입찰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각 안전센터마다 다 식당이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억 66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은 한 업체에서 해서 점심, 저녁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그럽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요. 도시락이 아니고 여기에서 실제 취사인부가 근무를 하면서 밥을 바로 해 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29개소에 취사인부 3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시장 보고도 그 사람들이 다 해서 식단 짜서, 조리사나 여러 가지 자격여부는 다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게 200인 이상이라든지 식당 규모가 크면 그런 자격이 있지만 여기에서 하루 식수인원은 한 부에 근무하는 분이 10명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통 이런 경우는 다 도시락으로 대체하는데 도시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모양이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야간에 화재진압을 하고 오면 직원들이 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부분에 대해서 듣다보니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십니까? 야식을 준비한다고 하시길래.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야식을 누가 준비해 주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까 도시락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그분들이 있으면 아침, 점심에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조금 남아있는 잔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한테는 다행인데 잔반을 야식으로 드셔야 하는 소방대원들한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에 태화강에서 개최하는 119안전문화축제행사요. 행사에 여러 가지를 하시던데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직접 참여하면 아무래도 그냥 듣는 거라든가 교육받을 때 종이로 받는 교육보다는 직접 참여하면 훨씬 더 잘 와닿고 실제로 이번에 안전체험관 개관할 때 가서 체험하니까 ‘이것 정말 도움이 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체험도 그랬고 차 유리창 깨고 나오는 것도 실제로 깨어봐야 어느 쪽을 깨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가스유출사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체험할 때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실제로 화재나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도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는지 방법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분들이라든가 실제로 우리말이 잘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요. 아니면 미취학아동이라든가 그분들도 그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울산안전체험관은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겠지만 9월 4일 개관했잖습니까? 했고 그 개관에 따라서 운영의 방향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취학아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 내에 안전체험차량 1대가 어제 민방위훈련하면서 시연도 하고 했던 그 차량을 이용해서 1년에 3만 5000명 정도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월 행사랑 별개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10월 행사는 3일간에 걸쳐서 태화강대공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할 때 유독가스 유출되었을 때 대피하는 요령으로 안전요원들에게 설명을 들을 때 자세를 낮추고 한쪽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벽을 두드리면서 이동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사실 유독가스라는 게 자세를 낮추고 대피하는 것만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LPG나 LNG나 일산화탄소 가스도 있고 대피요령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화재가 나게 되면 열기가 발생하잖습니까? 열기가 발생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부터 퍼지게 되고 더 못 올라가게 되면 천장을 따라서 내려오는 구조로 그때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서는 자세를 낮추면 밀도가 높은 공기, 찬공기가 아래쪽에 맑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벽을 짚으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방향감각을 잃습니다. 그러면 한쪽 벽을 계속 짚고 따라가면 방향을 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을 열고 나가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벽을 손으로 짚지 않고 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런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벽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문을 찾아가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세를 너무 낮추면 이동속도가 늦어지잖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머리를 낮게 하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전에 가스 같은 부분은 화재현장에서는 수많은 가스가 일어납니다마는 대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LNG가스를 도시가스, 천연가스도 공기보다 비중이 낮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울산에 대부분이 LPG가스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LPG가스를 쓴다거나 아니면 연탄으로 난방을 하시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대피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LPG가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가라앉잖습니까? 연기도 유독가스도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자세를 낮추라고 안내만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있는 곳에 관계없이 자세를 낮추고, 또 그러다보면 잘못 대응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안전을 교육하거나 뭘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미리 예방하자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장래희망 1위가 소방입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퇴직한 공무원 사망순위 1위가 소방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기하고 하는 그 자체가 모두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하튼 공직에 있는 동안이라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건강도 잘 챙기면서 하시도록, 백세시대에 먼저 가면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잖습니까? 감사하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월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견서보면 나오는데 소방안전회계를 보면 명시이월이 9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이월이 5건 총 15건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소방본부만큼 이렇게 이월이 많은 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회계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월액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월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월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회계라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자체는 준비성이라든지 계획성의 문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예산도 그렇게 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고 이월, 명시이월 함으로 인해서 행정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 결산첨부서류 927페이지 보면 안전구조과 성인지예산이 있습니다. 안전구조과가 64.21%, 성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셔야 겠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시 전체 평균이 71%나 되는데 너무 이렇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성인지예산은 이게 울산안전체험관 건에서 60%가 난 것은 그렇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이 계속비이월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공정률도 성인지예산 집행률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체험관이 개관할 때까지 집행한 것을 하면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77억 4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35억 90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5억 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것이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질의주신 것과 같이 우리 소방차량들이 외자구입하는 것이 있고 내자구입이 있는데 내자구입 같은 경우에는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외자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양서를 작업하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러다보면 물리적으로 사실은 1년 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업기간이 1개년에는 끝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610페이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1250만 원을 사고이월하면서도 이상하게 자금없는 사고이월을 했더라고요. 자금없는 사고이월은 소방서에서 발생할 이유가 없을 건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아마 농림수산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산, 울산 이렇게 몇 개 시‧도가 묶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사정이 이게 자금이 교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사업으로 사고이월을 한 그런 건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소방방재청이죠. 거기에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농림…….

손종학위원

농림수산부에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제가 중앙부처 농림수산부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농림수산부에서 그러면 자금을 확정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자금이 영달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자금을 올해는 내시를 해 주는 것은 확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없는 사고이월을 한 건입니다.

손종학위원

자금이 크게 많지 않아서 불용액에 묻혀갈 수 있는 그런 정도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자금이 안 내려오면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보통 확정내시 하고도 예산편성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올 경우는 대다수가 보면 공무원의 소홀로 인해서 챙기지를 못해서 자금이 안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좀 더 관계를 계속 연락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 소방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119종합상황실을 한번 봤습니다. 시청에 새로 만들어진 곳을 가보면서 상당히 이것은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생을 참 많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이 아닌가 예산 또한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2페이지부터 7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상구 신고포상금 외 해서 소방서 공통해서 있습니다. 이게 관련 근거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조례 이름은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홍보라든가 단속을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건도 없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현액이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다 해서 510만 원, 거기에 비상구 신고포상금이 160만 원하고 소방활동 피해손실보상금이 3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집행률이 일단은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100% 다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주나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은 국민들이 희생 당하는 큰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시자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고 건물주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방활동 피해가 없는 손실보상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저번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소방관이 어떤 출입문을 파손했다든지 차량을 파손했던 그런 경우의 손실보상을 소방관에게 묻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다행히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이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집행이 100%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부터는 소방본부에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서에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4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까지 해서 소방본부 홈페이지를죽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재원이든 조직기구를 보면서도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 선상에서 보면 이 소방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불용사유가 있길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547페이지 불용건은 우리 울산지역에 원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테러 및 특수 소방장비 확충계획에 따라서 그때 당시 일본에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한 무인파괴방수탑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억 원 넘게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지역인 울산하고 부산, 울진, 영광 이 네 곳 지역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에는 사업이순조롭게 진행되고 2015년도 말에 사실은 대금지급도 이게 외자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대금지급도 끝이 났는데 그 이후에 물건을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납품하려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상대방이 납품서류를 허위로 해서 납품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고 울산광역시가 승소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 해에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중앙부처에서 회계관련 법령상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는 건이 맞다.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발생된 건이고요. 그래서 무인파괴방수탑차는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금 발주를 해서 2019년도에 온산소방서에 배치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을 봤고 2018년도 예산 또한 저희들이 지금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본부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재원이나 또 필요한 기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게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소방서라든가 남부소방서, 중부·온산 다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다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타 도시에 비해서는 정말 상당히 열악한 것 아닌가,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팀이 맞나요? 소방서장님이 계시면 한 과에서 2팀을 하고 또 한 과에서는 6팀을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부소방서가 9월 1일 개소식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북구까지 다 관할해서 일을 보셨을 텐데 그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했지 않았나, 남부‧북부‧중부보다는 상당히 온산이나 이런 데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2019년도 예산 때는 몇 배가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소방본부장님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받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그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766페이지에 119안전문화축제행사경비 집행잔액이 47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이것도 작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태화강둔치에서 했는데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고 정말 저도 행사에가봤는데 매년 비슷하게 운영하시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행사관련 태화강둔치 특히 10월에 거의 매주 중복으로 할 때도 있고 엄청나게 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행사가 집중되는데 소방행사까지 그때 해야 되느냐, 피크타임이라 이쪽 날짜 잡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약을 6개월, 1년 전에 해야 되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왜 이렇게 행사를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텐트 쳐놨으면 또 행사하는 구나, 본부석 만드는 것 치우면 또 설치하고 치우면 또 설치하고, 저것도 참 예산낭비인데, 한 군데 설치해 놓고 태풍 안 오면 계속 설치해 놓고 행사만 계속 하면 이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대행용역을 했는데 입찰봐서 2억 3800만 원 꼭 행사업체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타 지자체에도 이런 행사 다 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좀 특화시키는 부분 연구해 보시고,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매년 하는 행사니까 행사를 조금 특이하게, 시민들의 호응이 가도록 해 주시고, 체험 위주로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봄, 가을이 아닌 여름, 겨울을 통해서 해도 좀 특이하고 특색이 있지 않나, 여름에는 더워서 좀 그런데 겨울에는 옷만 따뜻하게 입으면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울산지역이 되게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현재 이것은 소방의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울산시 전체의 문제인 것도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번 시정에서도 체험행사를 다 총괄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행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울산안전문화대축제 행사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반영하고 노력해서 이 행사가 더 빛날 수 있고 이게 가족과 함께 시내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소방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절은 어떻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계절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가을에외곽에 많이 나가고 행사를 원체 하다보니까 이게 돋보이지 않고 울산시민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채용하는 소방공무원 신입교육 중에보수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사 1호봉의 80%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단가가 130몇 만 원 정도?

윤덕권위원장

114만 7000원.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여하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방사 1호봉의 80% 그 정도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신입은 6개월이나 혹은 4개월 동안 이 돈 받고 일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요. 그 친구들은아직 소방관은 아니고요. 교육생입니다. 말그대로 소방관 신분이 되기 이전에 교육받는 6개월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부산소방학교에서 지금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채용이 되고 난 뒤에 교육을 받는 거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임용전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너무 적네요. 그리고 손실보상금, 출동과 관련되어서 재산에 피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나가다가 소방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히거나 이렇게 할 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도 소방서당 100만 원 내외 밖에는 안 되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여기에 최근 한 5년간 정도를 저희들이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1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방관에게 업무 중에 그런 부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서 조례로도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100만 원밖에 없으면 잘못하다가 사고 나서 100만 원 다 쓰면 소방관이 혼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있어서 겁이 나서 출동할 때, 그래 보여요.이것도 예산이 좀 많이 적어 보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어떻게 손실보상금을 청구라도 할 수 있지 동부소방서는 50만 원 있는데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만약에 그 부분은 사고가 크게 나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예산회계상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또 지급할 수 있으니까.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은 거의 1개소에 1명인데 이분들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퇴근은 6시에 퇴근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야간조 오시는 분의 식사까지는 하고 퇴근하시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침, 점심, 저녁 세끼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끼를 담당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새벽에 불나서 불 끄고 들어오면 식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 경우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반은 아니고 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끓여먹기도 하고 하면 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원면직된 2명이 있는데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신규직원이 타 시‧도에도, 울산광역시에도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했지만 자기 고향이라든지 이런 데도 합격해서 그렇게 간 사람들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오늘 소방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저희 행자위의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저번에 제천에서 불났을 때 소방관이 부족하고 해서 재산과생명에 큰 손실을 보는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러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111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1055억 3500만 원보다 58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8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특별히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70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7억 9400만 원,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 32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8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24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비 3600만 원, 119생활구조차 9억 2000만 원, 소방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11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98페이지 안전구조과는 기정액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1명의 보수 및 여비 등 6억 8900만 원을, 소방헬기 우측엔진 재생수리 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헬기 보험료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1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홈페이지 서버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 도입 6500만 원과 2018년 국고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내로 119종합상황실 이전 구축을 하고 집행잔액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부터는 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단가 인상분과 북부소방서 인건비 등에 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소방차고 매연배출시스템 설치에 8억 100만 원, 북부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등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센터 근무자의 급식을 위한 조리위탁용역비의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울산소방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경에 88억 원은 금액이 약간 큰데 593페이지에 소방동호회 활성화 지원 기정액이 2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200만 원인데 1000만 원 더 올렸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당초에 200만 원인데 추경에 1000만 원 이 부분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정정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만 원은 저희들이 소방장비검열을 하게 되면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소방동호회 활성화 지원예산은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소방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 이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총무과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 준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장님이 그런 것을 하라 한다고 당초예산에 넣으면 될 것을 굳이 추경에 1000만 원 올린 부분은 좀 문제 있는 예산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고 소방본부도 그 이전부터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늦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회기 중에라도 이 부분을 소방관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면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하는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행사를 많이 한다고 좋아라 할까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또 참여를 하려고 하면 항상 비상대기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쪽 행사가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 행사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방향도 틀수도 있고 일단…….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행사보다는 동호회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렇게 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고 저녁에 마치고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명 보니까 5개 동호회 160명 정도 대회운영경비, 대회참가비, 임차료, 강사료, 용품구입 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소방인력에 대해서 160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평소에 체력향상을 위해서 헬스 다니고 그러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대회 참가하는 부분을 시비까지 해가지고 해 준다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다른 동호회도 다 해 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도 다, 형평성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94페이지에 119생활구조차, 119상황실로 간단한 갇힘이나 위험물질제거, 반려동물 이런 야생동물포획·퇴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렉스를 빼는 겁니까? 생활구조차 4000만 원짜리 차가 차종이 어떤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다시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스타렉스나 승합을 개조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고 접수된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인명구조를 해 달라는 신고건수가 전체 건수의 30% 정도 되고 그다음 배수를 갖다가, 물을 퍼달라 이런 부분이 40% 정도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민원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반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 이렇게 3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번근무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 와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량이 없고 거기에 있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나갈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은 이 차를 활용해야 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벌집제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펌프차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차가 나가는 것이 기동력도 뛰어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시의 예산사정으로 감액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황을 보면 이런 차량도 1개 있어서 구조차나 소방차가 간단한 데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종이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해 때나 설해 때나 재난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사륜구동 이런 것도 산악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구조하러 가는데 그 차가 빠져서 못 나오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스타렉스 이런 것보다는 좀 사륜구동으로 해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활용도면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제 생각이고 또 본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장비사양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두 번째는 599페이지에 소방헬기 우측엔진 재생수리 4억 4900만 원 정도 소방헬기 우측엔진 결함으로 인한 재생수리비. 우리 소방헬기 이것 임대한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임대한 것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울산시 소유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소방헬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대이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기종은 카모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 임대한 것도 있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것은 겨울이 되면 안전관리실 쪽에서 산불진화용으로 해가지고 2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겨울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측엔진, 연식이 몇 년 되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연식은 18년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태 괜찮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은 일단은 상태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은 운행시간마다 정비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항시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헬기가 고가인데 수리비도 상당히, 조금 건드려도 4, 5억 원 이렇게 되는데 18년 되었는데 이게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기종의 헬기의 내구연한은 30년이 경제적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기계는 한 번씩 써야 되니까 정비도 잘 하시고 특히 헬기는 사고나면 사망사고까지 가니까 아무튼 수리 잘하시고 다른 데도 문제가 없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603페이지에 소방차고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이것은 민간차량도 배기가스 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해서 유해한 부분을 하는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차고에 보면 일반적으로 안전센터에 있는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대가 차고에 주차를 합니다. 시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배기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대원들이 근무하는 안전대기실 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차고 밖으로 빼가지고 시동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배기가스 매연배출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마후라 있지 않습니까? 마후라에 이것을 갖다가 흡입하는 일이 관 같은 것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가스를 다 뽑아서 내보내는 형태의 시설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차고지 안에서 밖에 차를 안 빼내고 연결을 해서 시동 걸면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후라 쪽에 딱 붙여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마후라에 연결을 해가지고 배기가스를 빼내는 그런 형태의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 연결시켜서 호스 빼는 거나 차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 거나 어느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밖에 몰고 가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일입니다. 안에서 연결해가지고 호스 빼가지고 바깥으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도 실제 제가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직원들 이야기는 자동으로 이것이 되는 형태로 되고 그리고 정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추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물어가지고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되는 부분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자세히 활용도면에서 효율적인지 아닌지 금액도 4억 원이나 되는데 몇 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하는 곳은 중부하고 남부에서 유곡하고 장생포안전센터 2곳에 대해서 추진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현장까지 갈 시간은 없고 회의마치고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전에 질의한 고호근 부의장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우측엔진 재생수리라는 부분에.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위원

600페이지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항공기 우측 결함으로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회전축 날개가 8개 덴트결함이 어떻고 뭐라 뭐라 해 놨는데 엔진을 보니까 교환비가 2887만 5000원이고요. 수리하는 동안에 임차료가 8335만 8000원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차료가 더 비싼 이유가 엔진교환이 일부를 교환하기 때문입니까? 왜 교환하는 비용이 임차료보다 더 비싼지 아니면 여기 설명이 조금 누락된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면 4억 492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엔진재생수리비는 3억 3700만 원이고요. 엔진을 교환하는데 따라서 교환해가지고 수리를 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리가 되면 또 와서 장착도 해야 되고 그 비용이 288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차료는 임차해가지고 몇 달 동안 운행하는 비용이 8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하면 4억 4900만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나중에 설명 더 듣겠습니다. 왜 임차료가 더 비싼지……
형식

배형식항공구조구급대장

제가 대신 답변을……
선미

김선미위원

예.
형식

배형식항공구조구급대장

항공구조구급대장 배형식입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가 저희가 2월 12일에 시동걸다가 엔진결함이 되어가지고 5월 9일에 교체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교체하는 엔진이 RHF라고 소방헬기정비업체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는데 저희가 5월에 15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임차비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리비는 교체비용은 저희가 현재 지금 엔진이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하면 바로 러시아로 갑니다. 우크라이나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엔진제작회사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임차비용이 84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임차료가 왜 교환비용보다 더 비싼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동호회도 부의장님께서 질의드렸었는데 5개 동호회를 해서 하나당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개 동아리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방서별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성격상 운영되는 것인지, 소방서가 5개의 소방서가 다 너무 멀리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아리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소방서별로 그냥 200만 원을 지원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방서별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가 배드민턴동호회도 있고 야구동호회도 있고 탁구, 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축구동아리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거리에 울주군 있고 아니면 동구 있고 이래도 같이 교류하는 것으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같이 모여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시청에서 운영되는 동아리에 같이 합류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18개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보면 야구경기대회도 소방관들의 야구경기대회가 있고 축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에서 하는, 전국 행안부에서 하는 축구경기대회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공무원들끼리 근무체계가 3교대 체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성격도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좀 이해를.
선미

김선미위원

3교대라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되시는 분들끼리 교류를 하겠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교대 일정도 서로 잘 안 맞을 텐데 맞추고 해야겠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동호회가 교대근무를 고려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교대 시간도 맞춰야 되고 구·군 거리도 맞춰야 되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건의드리면 동아리모임에 축구라든가 실질적인 야구나 배드민턴 등등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이 주류로 올라와 있던데 독서라든가 취미 다른 가만히 앉아서, 평소에도 몸을 많이 쓰시는데 낚시라든가 그림을 그리시든지 그런 것은 어떤지 그런 동아리도 같이 겸해 주면 좋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가지고 재난전문가, 퇴직소방공무원 등을 채용하겠다. 4명을요. 본책 596쪽입니다. 101-04번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4명을 재난전문가로 채용하는데 퇴직소방공무원들을 채용하겠다 라고 올라와있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퇴직소방관하면 보통 퇴직하면 연세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나이정년은 60세가 나이정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급여가 240만 원 가량 지급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는 이 내용이 기왕이면 일자리문제니까 소방공무원들 준비하시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합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여기에도 일자리를 더 넣어주시면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같이 부여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청년일자리까지 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분들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채용을 하는데 일수 곱하기 해가지고 단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60일 정도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험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교관이 있고 교관을 갖다가 보조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질서를 잡아주고 보좌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퇴직공무원들을 제일 우선 고려를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관련 학과 소방관련안전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격성이 있는지 더 추가로 확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해서 소방관으로 뛰기 위한 초기준비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연수원 생활도 조금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110만 가량 연수원 그 월급에도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퇴직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추가질의?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아닙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584페이지 223-05 과태료입니다. 세입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세입에 보탬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2억 9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단속을 어떤 단속을 하길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작년에 과태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소방 관련법에 따라서 비상구폐쇄 안 그러면 위험물질을 갖다가 불법으로 갖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벌금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2억 90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는데 큰 사유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천하고 밀양에서 국민들이 크게 희생되는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 큰 대상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건수도 크게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법대로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지만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시민들이 느끼기는 의료보험인상, 요즘은 시장바닥에 도로점사용료까지 부과, 하천부지점용료 부과 인상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많이 쥐어짜듯이 이렇게 한참에 다 짜야되는지 시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현정부는 쥐어 짜가지고 모든 것을 복지비로 다 돌린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소방인력이 특별하게 물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억지로 쥐어짜듯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지쳐가고 있는 영세상인들한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단속도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그것이 인명피해와 직결된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재량행위가 있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85페이지 224-06 그외수입인데요. 농지보전부담금이 1507만 3000원이 이렇게 환급받았습니다. 소방서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무슨 사업을 하기에 농지전용을 훼손하고 있는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것은 아마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한 울산안전체험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실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냈던 것을 환급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산하지구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상업지구는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산하. 산하지구 아닙니까? 강동산하지구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

손종학위원

거기는 농지보전부담금 다 안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번 더 알아보고 그 부분은…….

손종학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산하택지지구 내인 것 같으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이 당시의 주무과장이었습니다. 답변드릴 겁니다.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그 내용은 지목이 답이라든지 전, 임야 이런 지목을 개발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의 성격의 부담금을.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데 산하지구는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개발 안된 지역에 이게 입지가 된 겁니까?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농지가 있었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농지가 제외된 것 같으면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을 건데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강동산하택지지구 외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강동산하택지지구 지역으로 지정된 그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강동산하택지지구 외입니까? 이게 완전히?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내가 아니고 외.

손종학위원

외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입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왜 입지가 거기 되었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201-01 파견근로자 주택임차료가 있습니다. 96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소방공무원이 어디 파견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소방경, 일반직으로 치면 6급 1명이 소방청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소방청으로 파견된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발령되면, 아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같은 저거라가지고 소방청으로 가면 보직이 변경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울산 같은 경우는 저 혼자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고 그래서 가게 되면 파견발령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고 중앙정부하고의 파견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소방청이 부족한 인력을 우리 지방소방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해 이렇게 파견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소방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방청은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서는 지방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나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하고 또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지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중앙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빌려 쓴다 이런 개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상호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파견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면 인력운영측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파견을 갈 때 관련법에서 저촉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파견자가 여하튼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에 파견된 인원은 1명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보면 소방항공대 운영해가지고 소방헬기 보험료가 있습니다. 1억 584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과다 계상한 것이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의 제도 개선사항에 수범사례의 하나다 이렇게 일단은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헬기보험을 각 지방에서 시·도별로 헬기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전국에 18개 시·도에 소방헬기가 30대가 있는데 그것을 소방청에서 모아서 하면 조금 더 헬기보험을 낮출 수 있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서 작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해상보험이 헬기보험 같은 경우는 코리안리를 통해서 로이드보험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절차도 한 단계 줄어가지고 바로 보험회사에서 코리안리를 안 거치고 외국에 있는 모 회사로…….

손종학위원

로이드회사로 바로 갔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바로 가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마침 비용을 절감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참 잘한 건데.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IPS가 이렇게 도입했더라고요. 6500만 원으로, 실제 IPS가 소방행정 어디에 필요해서 이것을 구입한 겁니까? IPS.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의 홈페이지를 전부다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울산안전체험관이 개관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울산안전체험관 홈페이지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험을 오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PS 진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개인정보가 상호 교환되어버리는 겁니까? 이것을 안 하면 개인정보가 상호공유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DDos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해방지를 하는 보안솔루션을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죽 봤는데요. 어쨌든 소방서별로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동부 같은 경우는 북부소방서가 생겼지만 기존에 상당히 힘들고 이랬을 텐데 동부소방서가 빠진 이유가 뭔지 제대로 다 갖춰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 소방서장님한테 잠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진석

정진석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정진석입니다. 동부소방서 이번 추경은 사실 기존 인원 173명 정원에서 현 정원 130명으로 줄었고 관할구역도 동구하고 북구의 강동까지 이렇게 관할을 하다가 이번에 북부소방서가 새로 개서를 하면서 인원하고 예산이 그쪽으로 상당히 빠져버리고 또 분할을 하면서 다른 특별한 예산편성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조금 청사 자체에 대한 노후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 소방력이 지금 현재 꽃바위 쪽에 집중되어 있고 전하하고 남목 쪽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청사이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 599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화재안전특별조사.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화재특별조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천하고 밀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국민들이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렸고 BH가 주축이 되고 범정부부처가 다 참여하는 이런 하나의 큰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청년들 일자리창출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에는 올해 6개월 동안에 소방대상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축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대상물을 4500개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되고 내년 1년 동안에 1만 4000개 정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되는, 투입되는 인원이 소방공무원, 건축직공무원 그다음 아까 일자리 창출하는 보조인력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23개 반을 편성하고 70여명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자리인력 20명, 보조인력 26명에 대한 인건비 이 부분하고 건축직 같은 경우는 당초에 23개 반을 운영하려고 하면 구·군에서 23명의 건축공무원이 차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17명만 차출되어 있습니다. 구·군도 인력사정이 안 좋으니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인력 15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실·국 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화재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 대응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현장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능력을 기르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다른 시·도에는 본부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대응단.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들어보셨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2018년도에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 민선 7기에 들어 와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단이라든가 관련해서 건축대체인력인건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월호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전 국민이 슬퍼하고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정책이 마련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과가 생기고 이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과 향후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소방공무원 정원하고 관련된 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마다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조실 쪽에 기획관실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의 현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언론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런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올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158명을 요구를 해가지고 118명을 증원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울산시에서 다시 조직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75명을 요구할 겁니다. 요구한 부분 속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부에 2과를 갖다가 3과로 늘리고 본부에도 2과 체제를 3과 1실 체제로 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안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이 부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꼭 관철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의 격에 맞는 그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이게 마지막 부서인데요. 오전에도 시민신문고 또 대변인, 기존에 보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결산이라든가 추경을 봤는데 사실은 사고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이 목숨을 내걸고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제 119상황실에 가봤을 때 하루에 500건 전화가 온다더라고요. 500건 전화를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한 250건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동안 23년 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방본부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좀 다른 타 도·시에, 울산광역시에 맞게끔 해서 조직개편도 되고 또 이래야만 울산시민들의 안전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부서라서 소방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향후에 예산을 짤 때 정책이 어떤 부분이 없는지 잘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김선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간단한 겁니다. 안전체험관에 임기제 7급채용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 레크레이션강사, 소방관이면서 레크레이션강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부분의 근무인력은 소방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체험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적인 부분 즐거움 이런 부분도 약간 가미를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쪽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임기제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 저희들 의원 체험할 때, 행자위 가서 직접 체험할 때 설명해 주신 여성분 소방관이시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거기는 소방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레크레이션강사는 아니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레크레이션강사 채용 하길래,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태료증가분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앞에 어떤 사고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청년일자리와 결부되어서 내려와 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전수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시 내년이 되면 1만 4000명 가량이 투입되어서 더 조사할 것이다, 과태료가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마 예측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시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재래시장이라든지 대상물에 가면 물건을 방치한다든지 비상구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삼산동에 있는 CGV 다녀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과태료부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걷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태료 징수되어 있는 1억 9000만 원 속에는 혹시 비상구 앞에 물건 적재해서 생긴 것도 있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 보고서에서는 포상금 200만 원, 포상금 있었죠? 100% 전액 불용처리된 것.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때는 시민안전의식이 높아서 신고가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수조사 나갔더니 있더라.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게 대상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나 다중이 이용하기 힘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상구에 방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비상구에 대한 적치보다는 폐쇄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출입문을 폐쇄를 아예 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소방시설을 아예 고장을 내놨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비슷한 상황인데 직접 전수조사 나가니까 불법이 많았는데 신고는 안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불법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시민들 의식 높이기 위해서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과태료 대상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소방건물 점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면 비상구폐쇄, 적치 이런 것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과 상행위를 하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느 분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소방법상으로 건물관계자라고 하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이 세 사람을 다 부과와 함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에 원인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소방 건물주가 될 수 있네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마 건물주보다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손종학위원

영업을 하는 사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 행위를 한 사람.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영세사업자가, 여하튼 과태료 처분도 적절하게 계도에 끝날 것까지도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영세사업자가 한숨소리 안 들리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구급지도의사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3200만 원 이것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구급지도의사가 이렇게 소방본부에 없었던 겁니까? 배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598페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3200만 원인데 실제 증액된 부분은 과목변경을 하면서 감하고 증하고 한 것이 30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변경이 없는 것이고요. 200만 원이 실제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북부소방서가 이번에 개서하면서 북부소방서 담당 구급지도의사가 선임이 되면서 2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본부에 이 분이 필요 없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서별 1명하고 본부 1명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5명이 있었는데 북부소방서가 개서가 되면서 6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손종학위원

북부소방서는 늘어난 인건비는 확보가 된 것이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게 추경에, 이번에 2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우리 구급지도의사라는 분은 전부다 공의지요? 공의.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공의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손종학위원

일반의사, 우리가 이런 분을 배치하는 겁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병원에 있는 응급의학전문의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문의를 배치합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119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전에는 우리 복무대체해서 와있는 공의를 배치,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까?
상권

김상권온산소방서장

의사로.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간호사, 우리 구급대원들에게 의료지도를 하는 사람, 거기에 주간에는 과거에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었거든요.

손종학위원

예, 그렇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인력배치가 시·도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분?
호근

고호근위원

603페이지부터 쭉 보면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소방교 기본급, 인건비 삭감된 부분은 북부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북부소방서로 배치된 인력 기본급을 뺀 부분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정확하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호근

고호근위원

페이지, 아니 다 있다니까요. 인건비가 각 소방서에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에 인건비 있잖아요?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보수에 소방교, 소방사, 소방장 이렇게 틀리게,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 정확하게 603페이지 보십시오. 밑에 인건비에 보면 소방교에 당초예산 18억 3200만 원, 2억 9700만 원 밑에 또 3억 9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북부소방서로 배치전환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아마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부소방서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기준을 현재 중부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현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계급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에 보면 소방위는 또 4억 4000만 원 또 늘었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저런 부분이 북부소방서 간 부분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직급조정…….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현원에, 봉급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것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적에 이런 부분이 예산설명서에도 없고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북부소방서로 전환배치되었다, 아니면 진급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각 소방서마다 다 예산이 삭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자료로서 우리가 설명서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큰 금액이 막 이렇게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614페이지에 보면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예산 5400만 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물론 봉사단체로서는 역할도 일부 하지만 우리 시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원래 북부소방서는 없었는데 신설되면서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모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소방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 이인동입니다. 지금 북부소방서에는 기존 동부하고 중부소방서에서 이관된, 센터에는 기존 다 모집돼 있고 새로 신설된 송정지역에 있는 직할센터에 의용소방대원을 본대, 여성대, 남성대를 50명씩 각각 울산시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100명. 그리고 정자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순환의 용소방대도 20명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120명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의용소방대에 본 위원이 계중 비슷하게 계속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안 된다’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좀 정예화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120명을 하려면 상당히 뭐, 한 명 가면 친구 옆에 데리고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샘플케이스로 북부가 새로 생겼으니까 정예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전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례에 100명, 20명 해야 된다 해서 꼭 하는 부분 아닙니다, 정말로 자질이 있고 봉사정신이 강한 그런 분을 해서 다른 소방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 부분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 봉사를 하려는 사람이 적고 또 자질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자질이 없으면 시간이 많고, 다 사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까지는 아니고 훌륭한 분을 의용소방대에 모셔서 소방서에도 일부분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119안전센터에 보통 3대, 펌프차, 구조차, 구급대차, 탱크차 이렇게 있는데 생활구조차가 1대 더 추가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인원은 현재 한 센터당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한 팀에 7명, 8명.

윤덕권위원장

생활구조차는 정원이 몇 명이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현재 최소운영을 하면 2명은 돼야, 운전하는 사람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윤덕권위원장

지금 정원은 계속 부족한데 차는 계속, 펌프차 4명 정원, 물탱크차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정원이?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물탱크차 2명으로 봅니다.

윤덕권위원장

119구급차 3명, 생활구조차 2명, 그러면 11명인데요, 차 운영하려면?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생활안전차는 신고에 따라서 센터에 근무하는 일반경방요원들이 바로 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주면 운영하는 게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제천에 불났을 때도 그렇고 소방호스관을 두 명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한 명이 들 수 있는 얇은 관을 들어서 화재를 제대로 진압 못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인원, 정원, 장비 확충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어떤 부서는 야단친 데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너무 적게 해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소방본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정책으로 소방공무원 정원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행자위도 소방공무원들의 확충, 이것이 곧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도 시청공무원들하고 계속 같이 모여서 소방의 어려움을 시청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유기적으로 시청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각 마을에 구급차 없는 데가 많고 지역대에 불끄는 펌프차 1대밖에 없어서, 구급차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의용소방대에서 여러 루트로 저한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속히 구급차 확충에도 내년 당초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들이 하신 내용들 잘 챙기셔서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