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9회 정례회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9002억 9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4335억 8400만원, 이월금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06억 4300만원입니다. 2쪽 세입 현황입니다. 3조 9060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9002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여 불납결손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은 56억 4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63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9322억 4000만원입니다. 이 중 3조 433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59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627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457억 900만원, 예산절감 잔액 2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667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2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800억 300만원이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1505억 9900만원,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294억 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441억 3400만원이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261억 9200만원이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5개 정책사업비가 179억 42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8%인 1117억 7600만원이며 학생안전체험관 건립, 학교이전재배치, 다목적강당 및 학교 신ㆍ증축사업 등의 이월액입니다. 6쪽 성질별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총액 3조 4335억 8400만원 중 42.9%인 1조 4738억 270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29.9%인 1조 277억 8800만원은 전출금 등이며 11.4%인 3927억 6800만원은 이전지출로 집행하였습니다. 7.9%인 2714억 1200만원은 자산취득비이며 그외, 물건비, 상환지출 등으로 7.7%인 266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소한 850억 349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624억 4200만원이 감소한 9091억 499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발행액 288억 4300만원과 BTL 등 상환금액 912억 85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공유재산 물품 증감 현액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556억 6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액은 496억 6500만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80억 9200만원입니다. 9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6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 총액의 1% 범위 안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등 3건이며 7억 699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7억 166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하이텍고 외 1교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옹벽 일부가 파손되고 지반이 침하되어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원인진단과 보수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업으로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41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이텍고 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재정과의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 지연 손해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재배치 공급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 및 등기수수료를 지원한 사업으로 3억 8194만 5000원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혁신과의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청 수능관리본부 추가운영 및 수능시험장 학교에 대한 운영위탁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3억 4000만원 지출 결정하였고 2억 930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세입ㆍ세출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3조 9002억 9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6%인 43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3조 4335억 8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0.9%인 3380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7803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인 78억 7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이 예산현액보다 70억 72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이 예산현액보다 8억 1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은 연도 말에 서구청과 부평구청에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액으로 15억 4400만원이 추가 수납되었고 2016년 12월 28일에 수납된 연수구청 교부 다목적강당 증축비 7억 4300만원이 2017년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규모와 세수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재원으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16회계연도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한 과년도 미전입금 전액이 해소되었으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현재 일부 미전입액이 있는바 교육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미전입액이 적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비법정이전수입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이외의 교육투자 유치와 관련한 중요 재원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인천시 및 각 군ㆍ구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특색 있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자체수입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56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률 5.4%입니다. 미수납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납부자 태만이 46억 5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자 재력 부족 8억 9000만원, 재산압류 중 2200만원 순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4.1%인 4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 중 자산매각대의 미수납 비중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미수납금액 및 미수납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폐교 토지 및 건물매각비는 2018회계연도에 매각대금 9억 5800만원 수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 체납관리를 하였으나 자산매각대 미수납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는 하점초등학교 학교부지 밖 토지매각대금이 납부 지연됨에 따라 2018년 4월 9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된바 공유재산 관리 및 미수납액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자체수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이 증가한바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불납 및 장기 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액은 3조 4335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3%를 집행하여 직전 회계연도 집행률보다 2.4%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8.5%인 3359억 1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1%인 79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627억 4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율보다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집행잔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1627억 4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65.8%인 64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컸던 2016회계연도보다 1.3%가 늘어난 이유는 2017회계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집행 시간이 부족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불용액이 늘어났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전년도 이월액 2207억 1700만원이 이월되면서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과 도화지구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교원인건비 외 10개의 세부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건비 관련 예산의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는바 인건비 산정과 운용에 구조적 오류가 없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 후 실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도화지구 도시개발공사에 따른 학교부지 매도 후 손실 보상에 따른 별도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와의 손실 보상 협의가 다소 어려워짐에 있어 세입ㆍ세출 결산 모두에서 관련 예산이 불용됨이 주된 원인인바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단위학교 학사일정 등 교육수요자의 직접적 불편감 등 여러 요소들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감시키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 중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관련입니다. 일시차입금 관리와 시설사업지원관리 2개 사업이며 이 중 시설사업지원관리는 2017년 1회 추경 시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조사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추경 증액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증액된 사업 중 결산 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다수 있어 증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인건비성 경비의 계획인원과 실제 집행인원의 차이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다수였으며 사업 추진 중 계획변경 등의 경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을 계량화한 것이며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유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예상될 때 편성하는 비정기적 예산 편성으로 제한된 교육 예산 중 시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와 심도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18건 34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보다는 건수는 9건, 전용액은 3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주요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 여건개선, 특성화교육 내실화 지원, 학교시설 증개축 전용 건은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인천뷰티예술고 시설공사, 상인천중 운동부 휴게실 증축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각급 학교 및 사업소 공사 시행 개선방안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예산과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건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이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상의 오류를 전용이라는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자치단체이전 목에서 운영비, 민간이전, 유형자산으로 전용한 것으로 인천진로교육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 지역직업체험센터 이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인천진로교육센터 설립 집기구입비, 리모델링비, 민간이전, 유형자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이는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과 경비 부족사유로 추가 경비 소요가 당연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전용으로 충당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기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의 제1조에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계속비 등의 과목을 체계적으로 분류ㆍ관리함으로써 과목을 구분하고 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사업 편성 중 일부가 훈령과 다르게 편성된 것이 2016회계연도 결산 시 검토하였음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 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회계연도에 7개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1개의 사업만 수정되고 6개 사업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세출사업의 세부사업 편제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기준으로 사업 구조화를 통해 시ㆍ도 간 재정운용 상태의 비교와 국가는 물론 대국민에게 기준에 맞는 정확한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사항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세부사업 편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1쪽 예비비 지출과 73쪽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시 법정전출금, 비법정 포함 분기별 징수현황 5개년, 세입ㆍ세출 총 규모 중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규모 비율 증감 5개년,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차입선, 현 시중은행 이율 포함해서 이율 발행 현황, 상환계약 ’18년 이후 향후 5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폐교 학교 현황과 앞으로 폐교 예정된 학교 현황,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되는 학교 현황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추경에 학교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세부 사업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채무에서 BTL 학교 현황 및 금액,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임대료 등을 포함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강원모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학생 수 감소가 향후 언제까지 예측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측 가능한 날짜까지 해서 각 구별로 가능하다면 학생 수를, 지금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학생 수가 이렇게 됐는데 현재 얼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예측이 되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각 구별로 어떻게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결손처리 현황을 집계해서 보내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것도 보내주시고 2018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현황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중에 가능해요?

오전에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죠? 지금 201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94억, 2015년도에 220억, 2016년도 1103억, 400%나 늘었네요. 2017년도에 1306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사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 결산을 해봤더니 한 13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가 한 65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전입된 금액이 한 135억 정도 돼서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1300억이나 나왔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거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에 과다 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지만 또 연말에 예산을 편성 못 하게 된 예비비 한 653억 정도가 사업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좀…….

사업에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이 뭐예요?

추경 이후에…….

전입금이 들어온 거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부득이하게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잘 예상을 하셔야 되는 게 교육청의 입장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측을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채 상환은 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을 해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그냥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할 때 결과적으로 지방채 들어올 때 차입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입선은 지금 어디죠?

차입선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선이 중앙정부기금도 있을 테고 이렇게 은행들 공모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차입은? 지금 금리도 많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지방채는 보통교부금에서 저희가 수요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은…….

지방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방채, 교육채 발행 후에는 교육부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여 인천시교육청의 자체발행에 지방교육채 상환 부담은 없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차입선은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차입은 저희 농협에서.

농협은 시중 은행 공모를 해서 한 건가요?

저희는 농협에서 계약에 의해서 교육청…….

편히 말씀하세요.

MOU,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제2금고랑 MOU를 맺어 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약이 MOU가 돼 있어요, 아예?

네.

BTL사업 있죠?

네, BTL사업

2012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BTL사업이 노무현 정부 때 중앙정부 권고에 의해서 사업추진 방향이었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BTL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BTL사업은 최근에는 이자 부담이 저희가 과중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채 차입선에 따른, 변경에 따른 원리금과 상환 이율 변경은 없다는 거네요, 지금 MOU가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BTL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이율 변동을 검토해서…….

BTL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지방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부분은 지금 이율이 보통 평균 한 2.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율의 변동여부를 협의해서 가능하면 좀 이율이 낮은 데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자 부담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법정전출금 나가는 것 있죠?

네.

우리 취득세 부분이 크죠?

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송도하고 영종도하고 청라지역 그 다음에 검단지역이 지금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어서 저희 지방교육세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어제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그러던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한 6ㆍ8공구만 조금 남아 있고 향후 11공구가 시청의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라지역은 지금 현재 다 분양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지금 송도 크기 정도의 검단이 지금 분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세수는 그렇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송도랑 청라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취득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정전출금 의존도가 높잖아요, 교육청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수계획을 짜시는 데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부채가, 유동성 장기부채가 2015년도에 408억에서 2017년도에 575억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에서도 4.5%에서 6.5%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동성 부채 말입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2013년도에 보통교부금이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게 한 6500억 정도 됩니다. 6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100억 정도를 상환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54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부채가 늘어난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부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하고 장기부채하고. 그런데 유동부채는 단기간인데 단기간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고 금리도 높고 그래서 이런 유동부채를 잘 안 쓰는데 이게 대폭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170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지, 차라리 늘리려면 장기부채를 늘려 가지고 안정적으로 부채관리를 해 가셔야 되는데 단기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운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추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현황하고 2017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현황 목록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학교 전기료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 전기료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전부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같이 특히 폭염이 심할 때 각 학교에서 전기료를 학교운영비로 지급하도록 하니까 그 무더위에도 전기가 아까워서 학교장들이나 행정실장들이 에어컨을 못 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더운 데서 학생들이 그냥 찜통 같은 교실에서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러고 지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방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상당히 더웠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냉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달라고, 가동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어서 그런 가동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기료 부분이나 학교운영비, 전기료 부분 때문에 학교운영비가 덜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동해서 전기료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각 학교별로 보면 전기료만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평균 학교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고정비용 같은 게 대부분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 여름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좀 추경에 편성해서 도와주겠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좀 더 학생들을 시원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틀게 해 줄 것 아니에요. 지시만 한다고 해서 지시가 학교에서 비용이 드는데 그게 얼마나 먹혀 들어가나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등등을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학생들 교복 무상지원보다도 여름이라든가 한겨울에 히터를 상황에 맞게 땔 수 있고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한겨울이라든가 무더위 때는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기간만이라도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교육청도 당연히 부채에 대한 걱정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부채 감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이자와 원금부담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2017년도에 이자하고 리스료를 지급한 게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인천에서 부담은 안 되지만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을 편성하면서 소모성 경비라든지 불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부채를 줄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요. 2016년에 비해서도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불용액이 최근 3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했죠?

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큰 폭 상승, 2016년도에서 2017년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액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든지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1627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한 65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서 세입결손에 따른 한 450억, 나머지는 500억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또는 일정 부분 예산 절감액도 포함되고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예산의 좀 과다한 편성 또 예측을 잘못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 시 준비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불용액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은 추경을 통해 감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시에서 법정전입금이 이렇게 신속하게 입금이 안 돼요?

인천시청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바뀐 뒤로는 매월 이렇게 법정전입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항상 우리 인천시청과 의회와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게 지출과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금방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잔액에서 많은 부분이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교육복지 지원이라든지 학교 교육여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도화구역이랑 관련이 있는데 교육복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교육청에서는 돈이 많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육복지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좀 아쉬운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 제가 보니까 한 85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왜 남았나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소득 학생들 인원이 많이 감소했고요. 또 그 원인이 보니까 최저임금이 좀 상승이 돼서 인원수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적자원 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게 거의 인건비성이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서 차액이 난다는 게 저는 잘,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겠습니까?

인건비도 한 97~98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원인건비하고 지방직 공모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소속하고 그런 잔액이 남은 건데 저희가 인력 산출할 때 증감에 대한 오차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원을 정확하게 좀 산출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사항이었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은?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불용과 이월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게 추경에서 다시 조절이 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월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2016년에 보면 292건이고 2017년에 307건으로 늘어났고 또 액수도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유에 대해서.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가 이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3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한 180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한 4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이 1117억 정도 되는데요. 계속비이월은 제조나 공사기간이, 완성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그냥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자금이 보통 하반기에 시청에서 전입금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하반기 이후에 좀 많이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그런 사업을 검토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원인행위를 못 하고 그냥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집단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해서 당해연도에 공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에는 이유가 있어야 또 이월이 가능하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월을 해 놓고도 다시 집행하는 률이 별로 높은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월을 했는데도 그러면 당연히 이월을 했으면 집행이 완료돼야 되는데 재집행률, 집행률도 굉장히 낮은 편 아닌가. 지금 통계에 보면 69.8 정도인데요.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다시 발생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은 포괄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육청의 어떤 예산사항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체수입을 보면 2.6% 정도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을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자체수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자체수입이 학교수업료가 가장 비중이 높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무상교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체수입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재산이 있는데 폐교라든지 활용하지 않는 이런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또 폐교하는 것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자체수입이라는 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체수입을 늘려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그것을 계속 체크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주성 지표를 체크하게 돼 있나요?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부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채도 교육부에 의존되어 있고 교육부가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갚아야 될 의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재정자주도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끊임없이 자체수입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추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고요. 또 연일 우리 학교의 발전과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또 증축한다든지 다목적강당을 신설해 준다든지 또는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든지 등등을 포함한 학교환경을 좋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치가 돼 있는 노후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LED 기구 등을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방식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만복 과장님 계세요? (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이만복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나와 주세요.

이만복 과장님이세요?

네.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왜 표정이 그래요?

아니, 의자가 좀 좁아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갔다 와요. 여기 결산심사장인데.

이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당연히 뺍니다. 아니, 나오라 그러는데 표정을 그렇게 비웃고 그러고 나오면 돼요?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LED 기구나 이런 부분들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LED 조명기구 구매 시에 저희 시설과에서 일단 설계가 된 대로 내려보내는 상황이고 계약은 복지재정과에서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1억 이하는 2단계 계약이라 해 가지고 5개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 입찰 부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다수공급으로 인해 2단계 경쟁으로 선정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구매 지역은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은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마 지역까지도 구매,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 전체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관내 지역으로 제한해서 경쟁하는데 왜 인천만 서울, 경기로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경쟁을 시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기구 업체가 여럿이 있는데요. 품목마다 다 생산되는 게 아니고 또 혹시 저희들이 원하는 게 KS라든지 조달우수자라든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인천 같은 경우는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경기하고 서울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계약 파트하고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만복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달청 2단계 경쟁방식은 구매기관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하고 자동으로 2개 회사를 선정해서 총 7개 회사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지역 회사가 7개가 안 되나요?

지금 조달우수 같은 경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경우 또…….

확실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실제로 인천지역에 회사가 10개가 넘습니다, 조달청에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조달우수기업 말씀드린 겁니다.

네?

조달우수 지정된 업체 말씀드린 겁니다. 조달청에 등재된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10개 회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내 회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유서를 각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인천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사유서를 시의회에다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관내 회사가 경쟁에, 지역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소상공의 활성화라든가 기업의 성장 그리고 인천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 교육청이 좀 앞장서 줘야 되는데 교육청이 그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만복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지금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약 파트인 복지재정과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전에 계속 우리 관내로 하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차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 파산했다는 겁니까, 파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서를 반드시 시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내의 기업들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인천에 살고 있지만 저는…….

그런데 왜 아까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조달우수로 등재돼 있는 회사가…….

꼭 우수 등재된 회사만 선정해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기구 자체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A라는 회사가 다 생산을 하지 못…….

왜 꼭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른 것은 다 관내에 국한해서 제한을 두는데 그것을 풀어서, 그 LED만 풀어서 하는 것은 여러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사유서를 행정국장님, 반드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 이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을 살리는 쪽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의 원칙은 인천시민이 주인이고 인천시민특별시대를 만드는 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장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안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

좌석에서 -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주안도서관 앞쪽으로 여러 공사들이 진행될 거고 여러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주안도서관장님 어떤 불편사항 있으십니까, 혹시?

다 올린 것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올린 사항을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올해 화장실 개선공사했고 옥상 방수공사해 가지고 당장 시급한 환경개선 사항은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네.

다른 부분들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다 계시니까.

현재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은 보존서고의 지금 수장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빌랙(Mobile Rack) 하는 사업을 1억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이월금이나 불용금 남기지 마시고 저런 부분에 신경을 좀 꼭 써주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이건 사실 예산과는 조금 별개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가히 절벽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저희가 지금 2050년도까지 학생 수를 이렇게 쭉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최근에 20년, 15년 전보다 지금 현재 한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인천의 학생 수가.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것이 체감될 정도로 느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원 수급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교의 수, 학교 관리 그러니까 총량이죠. 학교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전에는 시골 같은 데서만 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가 되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인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송도나 청라 같은 데는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되지만 원도심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또 더욱더 급격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타시ㆍ도의 운영사례를, 학교 현황을 좀 갔다 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도심 학교를,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최소학급이 제가 알기로는 4학급 정도 돼야만 이게 학교가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고 있다며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자율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까?

적정규모, 학교규모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거기에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강화지역, 강화 이쪽만 해당되고 있고요. 저희는 인천시내에는 360명 이하 학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곧바로 그런 학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도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정도에서 지금 한 7만 정도로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연령대들이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애들이 없는 그런 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내년에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정도 예산을 잡고서 학교를 건설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저거 해야 될 것 같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비근한 예로 청라 같은 경우나 송도 같은 경우 지금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학교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초ㆍ중등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학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군제로 인해서?

네, 그렇게.

그런데 학군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인천은 3개 학군이 있고 또 공통학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넓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남동구에 살고 있는데 남동구가 연수구하고 같은 학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맞으면 다 충족이 된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거나 그런 데 아니면 서창지구 같은 경우 고등학교가 없어 가지고 결국 도림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서창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 정도의 규모나 또는 신시가지가 되니까 젊은 학생이 좀 늘어날 거다 그런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왜 애초에 그러면 서창지구가 건설되기 시작할 때 그런 데 고등학교를 갖다가 계획을 잡지 못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궁금했고.

서창지구 그 지역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학교신설 수요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나오지 않는 게 인천 전체로 봤을 때 안 나오는 거지 그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여기는 세대수에 대비해서 학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인천에는 어느 곳도 고등학교 설립하면 안 돼요. 불포화되는, 지금 균등하게 가지를 않는 거잖아요, 인천 내에서도.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천 어디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까? 하나도 설립하면 안 되죠. 다 줄여야죠, 이제는 없애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렇게 좀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고등학교 신설수요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가 이 바운더리를 우리가 너무 넓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학군조정 문제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 좀…….

아니,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늘상 보면 학생 수, 이게 학교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의 대처나 계획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연구만 하지 사실 결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나마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량제라는 그런 게 묶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불만족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냐 이거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지역 같은 데는 학생 수가 한 750명 정도가 다리를 건너 내려갔고 연수구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송도에 지금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교를 설립할 때 최소규정이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설 학교를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주는 게 34명 기준으로 학급당, 24학급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24명당?

그러니까 34명 기준 24학급 이상.

그러면 한 학교가 여덟 학급인 거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는 여덟 학급을 갖다가 맞추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있는 학교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는 여기 신도시가 생기고 검단신도시 생기고 막 이러면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갖다가 만들면 어디인가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학교총량제라기보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총량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 수요가 적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학급 이상 급당 34명 규모로 이런 게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올려서 신설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도 지역을, 학군을 벗어나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학급당 8학급 해서 3학년 해서 24학급이 안 되면 학교 신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에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24학급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도 그 정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학급 곱하기 3 해서 24학급이 아니라 4학급 정도, 4~5학급까지도 학교가 설립돼서 적재적소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학급을 갖다가 맞출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큰 신도시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 신설 수요가 고등학교 단설로만 이렇게 안 나오면 중학교 수요하고 고등학교 수요하고 같이 포함해서…….

중ㆍ고등학교 합쳐 가지고요?

네,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벌써 지금 청라 지역에 2개교가 신설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단설로 신설 수요가 안 나오면 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 형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학교정책을 주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게 교육부니까 교육부에 물론 이것이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되겠지만 아무튼 인천시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교육, 고등학교 문제에 중ㆍ고등학교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교육청이 갖지 못하면 앞으로 인구의 분포,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교를 갖다가 폐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옮기거나 이러는 게 하여간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면 학교 설립을 조금 더 작게 해서 작은 규모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도 해 주시고 시청, 교육청 입장에서,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도 이 부분은 늘상 얘기는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교육청 입장에서도 같이 호응이 돼 줘야 이게 효과를 받는 거지 민원인이 그냥 교육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부에 어떤 정책 건의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하면 저희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교육하면 참 성장하면서부터 가장 존경했던 지도자로 여겨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아이들, 꿈나무들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 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 행정국장님 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잘 지적도 하시면서 또 잘할 수 있는 역할 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북구도서관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하는 관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 (

좌석에서 - 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문직 퇴직자 및 민간전문가 지식을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교육 기부에 활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의 불용액을 조금 지나서 2017년도에는 좀 더 사용을 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많이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불용을 남겼습니까?

더 올려서 이런 데 예산은, 우리 국장님 이런 예산 다른 도서관에도 활용해서 좋은 방안과 취지 같은 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도서관에서 올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도서관도 이런 것을 운영해서 하면 참 좋은 대안이면서도 활용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려고 아까 시간을 조금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과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하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서 작성합니다.

한 부서에서? 성과보고서 쭉 보니까 거의 잘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렇죠? 목표 대비 실적 해 가지고 집계 나온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 평가부서 이렇게 함께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보고서 충분히 활용하고 위원님들도 이걸 보고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277쪽 학교폭력 현장점검 해 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현장점검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자료가 없으면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난 7월 학교폭력에 관해서 개선방안 해서 토론회 한 번 했었죠?

답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저를 보고 답변을 하셔야죠.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난 7월 토론회 안 했나요?

죄송스럽지만 그때 제가 9월 1일 자로 교육국장에 와 가지고 7월 1일 자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거기 토론회에는 저도 참석은 안 했지만 신문지상에서 봤거든요. 인천의 학교폭력이 좀 강력해지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123교에서 423명을 적발하고 2016년도에는 125건 534명, 2017년도에는 646명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 달성했을 때는 학교폭력 근절이라든가 감소 이런 걸 합쳐서 평가를 하셔야지 몇 번 점검한 것은 이게 성과보고서가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아마 성과지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을 줄이는 데 어떤 지표를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노력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성과지표 반영하는 데, 개정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다른 지표를…….

거기 참조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내의 여러 가지 피해 학생과 가족들 고통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걸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부 관계자나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단기간에는 안 되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서 감소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겠습니다. 우리 구도심에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 내에, 구도심에 석면 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 개선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석면이 지금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부 계획이 2027년까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가 학사일정상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40개 학교를 했고 겨울방학에도 23개 학교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14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4년부터 교육장이 계속 실시를 했어요?

네.

석면 관련돼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항이고 특히 학생들은,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어르신들은 석면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30년 이상 돼야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성인이 되면 바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특히 신경 써 가지고 방학 때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 직을 언제 명 받았죠?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8월 1일 자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8월 1일 자. 교육국장님은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9월 1일 자로 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의 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다 잘하시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은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그랬나요, 9월 1일 자요?

네, 그렇습니다.

9월 1일 자?

네, 9월 1일 자.

그러면 그전에 있는 것은 몰라요?

대부분 큰 틀에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국장님 소관의 직원들 와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료 갖다 줘야지 왜 안 갖다 주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 모른다 하더라도, 앉으세요. 모른다 하더라도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300만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 회의록에 올라가잖아요, 회의록에. 제가 9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의 일을 모른다.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전달해 준다 그러든지 저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자료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 사회 보지 말고 여기서 질의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교육청에는 제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결산검사위원 나가서 파견 나가 가지고 당시 고동환 팀장하고 이혜경 직원이 그때 너무나 순발력 있게 잘하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는 교육청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상당히 관심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감정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성훈 교육감님이 9월 이전의 것은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어제 중투 결과 나왔었죠? 그제 나왔었나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우리 12개 중투 해서 8개 심사 통과하셨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해양1초는 이미 작년도에 중투심사에 통과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했지만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입에서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이 있는데 이전수입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서는 우리 기본적 교육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학교 폐교 현황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폐교가 남아 있는 곳이 한 7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7개 남아있습니다.

7개 남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교를 지금 보면 매각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산을 이렇게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매각해서 세입 잡아서 어디에 물론 유용하게 쓸 수도 있지만 한 번 들어온 자산에 대해서 매각하게 되면 또다시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폐교되는 곳이 섬 지역이고 농촌 지역인데 자산을 매각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직원수련원이라든지, 지금 영종도에 교직원수련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는 폐교는 우선 학교수련원 또는 청소년시설 또 문화시설 이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을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 지역 학생들도 결국은 교육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인천은 도시와 농촌 간 도농이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폐교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2개의 학교가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학교는 매각 조치를 하였고 3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 중인 학교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문화예술원 또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학교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문화센터라든지 체험학습장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교직원수련원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 저희가 7월달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직원수련원에 대한 확대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답변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직원수련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분교 중에서 있습니까, 폐교 중에서?

지금 폐교 4개 학교 중에서 영흥도 선재분교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좋은 위치는 영흥도에 있는 선재분교가 가장 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의 휴양시설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유중학교도 지금 비어있나요?

네, 용유중학교도 지금 비어있습니다.

용유중학교가 관광지역으로 아마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관광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한 2년 전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저는 자산매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매각의 방향을 보지 마시고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선재분교 같은 경우는 아마 리모델링이 한 번 이루어진 걸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폐교 남아 있는 데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일부 대부를 해서 임대료 받는데도 사실은 임대료가 체납된 데도 있어요, 지금 자료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기야 하기 때문에 이 폐교, 지금 말씀하셨던 영흥도 선재분교는 교직원수련원으로써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이 현재 있는 교 중에서 성수기에는 한 5000명 정도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영종도의 용유중학교 그쪽 부지나 또는 선재분교 어떤 게 더 타당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진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수련원이 비단 우리 교직원들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하는 저희가 법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교직원에 포커스만 맞추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활용방안도 모색하시되 계획서를 빨리 수립하시고요. 우리 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행정국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수립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의 타당도들을 검증해서 지금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잠깐 들으셨겠지만 계획서를 수립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정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10월 말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네.

각 부서의 신청을 10월 말까지 받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 수립을 최대한 단축하셔서 10월 되기 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정도를 한번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이니까 한 달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관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맞고 앞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지금 폐교는 남겨 놔도 관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별 예산의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 추세인바 회계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로 성과지표 산정 시 실질적 사업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께서 세 건을 개선 또는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전반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조 6822억원보다 6.1% 증가한 3조 905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238억원,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포함하여 130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77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 26억원을 증액하여 총 5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송도6ㆍ8공구 교육여건개선비에 203억원, 초등교수학습자료 개발에 15억원 총 2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7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시ㆍ도교육청 평가보상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68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미래 교육 재정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육공무원 인건비 등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현대화사업 25억원, 미래형 학교 환경조성 15억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1억원 등 15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5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1억원 감액, 중식비 지원 19억원 감액 등 총 2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유치원 실내 공기질 개선 8억원, 초등학교ㆍ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8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132억원 총 17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 감액, 사학재정 지원 14억원 감액 등 총 2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 신설에 79억원, 다목적강당 증축 등 238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등에 233억 등 총 5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선거관리 42억원 감액 등 총 3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시설공사 12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130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6822억원보다 6.1%인 2230억 1100만원을 증액한 3조 9052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내역을 보면 총 3조 9052억원으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3%인 1474억 5400만원이 증액된 3조 6103억 1300만원이며 세입예산액 중 구성비는 92%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41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09.3%인 68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편성 계획에 따라 2018년도 법정전입금 감액, 2017년도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감소보전 정산금 증액, 학교용지매입비를 증액하여 총 77억 7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규정대로 전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기정예산액 96억 1900만원 중 현재까지 전입된 금액이 없는데다 2018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년도분 전입액 12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총 108억 1900만원이 전액 미전입되었으므로 회계연도 내 과년도분 미반영액 등이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 미전입금 정리 협약 이행사항은 총 미전입액 1156억원 중 2017년도까지 952억원이 전입되었고 미전입 잔액은 204억원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협약으로 당해연도 이행분 107억원 중 제2회 추경까지 반영된 이행분 예산액은 49억원으로 인천시는 나머지 58억원을 반영하지 않은바 회계연도 내 반영 및 전입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4쪽 세출예산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조 9052억원으로 2017년도 정부예산 중 내국세 초과징수로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경비와 전년도 이월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서 미래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의 상당액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편성하고 학생 및 현장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세출예산안 중 정책사업별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관련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액된 2조 171억 2800만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의 주요 추경내용은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의 보수,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의 과부족을 증감 조정하고 교장 자격연수 인원 변동에 따른 증감 조정액과 교원연수 지원경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등의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비와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증감률이 낮더라도 조정되는 금액 자체가 큰바 인건비 소요액 산출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43쪽 세출예산안 중 교수-학습활동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0.1%인 152억 3100만원이 증액된 165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의 주요 추경내용은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진흥, 독서교육활성화,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ICT활용교육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남은 2학기 학교현장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안 중 교육복지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0.8%인 27억 700만원이 감액된 323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기 중 미급식일 급식비 지원대상 인원 및 지원일수 조정으로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비 지원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방과후교육 지원은 10.6% 25억 7000만원, 급식 지원은 38.5%인 21억 8600만원의 감액이 있는바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54쪽 보건/급식/체육활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각종 체육대회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인 17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82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의 주요내용은 학교 양치시설 확충, 잠복결핵 및 자살위험학생 지원 확대 및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과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등입니다. 학교 양치시설 확충, 고등학교 잠복결핵 검진 및 진료비, 유치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나 기본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기간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안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 배치와 관련한 신설ㆍ증설,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환경개선, 냉난방기 교체, 석면교체, 내진보강 등의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2%인 549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배치 등을 위한 학교 증축 및 신설, 다목적강당 증축, 기타시설 보수,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이며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상환을 제외한 가용 재원 중 가장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의 목적과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므로 사업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9쪽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감액한 사업은 2018학년도 수능재난 안전관리 외 5건 5억 4900만원입니다. 기존 사업계획 또는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된 건으로 예산 추계 시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 및 타 기관과의 중복ㆍ유사사업을 편성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사업 추진 시 인천교육청의 특색과 교육여건 등과 미스매칭되어 사업 진행 중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바 무분별한 특별교부금 지원보다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 후 특별교부금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정창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의 특수학교 현황하고요. 그리고 장애우들과 저소득층 현황 파악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가는 여러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그리고 증이나 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량고등학교 조리특성화고 예산하고 건물 리모델링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삼량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예산 11억원을 본예산에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아직까지 해 왔는데 무슨 검토를 해요? 반영하면 반영한다 그러는 거지, 반영할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며 내일 다시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심사해 주시고 계신 제8대 전반기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국장님과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