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7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3억 3400만 원 중 69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원으로 95%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7900만 원 중에서 9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7000만 원 중 1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3800만 원 중 1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0억 2100만 원 중 28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예산액 20억 98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은 16억 4800만 원으로 78.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6억 3300만 원으로 91.1%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500만 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증지수입 1500만 원으로 현금은 당일 수납 처리되고 카드결제는 5일간 유보기간 이후 시금고에 이체되어 미수납액으로 표기되었으나 다음연도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소의 예산총액 27억 7000만 원 중 27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역 중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처리에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일반보상금에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135만 4000원남았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2만 5000원과 다음 629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5만 3000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청사 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46만2000원,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01-01 직원보수비 집행잔액 1326만 8000원, 6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242만 3000원으로 총 집행잔액 2833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류남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서를 보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55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32억 7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1억 6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00만 원이며 미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금 1억 500만 원과 시장사용료 체납금 300만 원으로 2018년도 이월 후에 1월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7900만 원 중 지출액은 29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15억 8000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경비 용역비 최저금액 낙찰 선정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과 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 정산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으로 예산액 6억 75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63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억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이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평균호봉 감소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을 지켜주시고 추후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86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 남았거든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생겼는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나중에 보면 직원인건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직원인건비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생기면 연금공단이 좋아집니다. 당초에 직원인건비 편성되는 것을 가지고 연금공단에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 가지고 연금공단에서 다 때려버립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1억 9800만 원이라는 부담금을 필요 없이 연금공단에 비율에 따라 하니까, 전체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데 왜 직원인건비 1억 9800만 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첫 번째 제 앞에 소장님은 임기제로 되어 있다가 저는 다시 일반직으로 되면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예산액이 남은 게 있고 이때 또 우리가 육아휴직이 3명이 들어가면서 육아휴직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과대하게 인건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는 인건비를 예측인원을 연도 전에, 소장님 변경된 것은 보니까 과목변경을 하셨네요. 그다음 내년도에 편성할 때 육아휴직 가실 분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조사가 되면 육아휴직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과잉으로 남을 일은 없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계획 있으신 분은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것은 해서 필요 없는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수재배기술보급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산액보다 비교하여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센터 안에 AWS라 해가지고 자동기상관측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결산 앞에 해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수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결산하는 해에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보수수리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했는데 그래도 태풍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해야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앞에 완전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200만 원 책정한 중에 30%만 쓰고 나머지 과다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100만 원은 예비비로 놔둔다 이 말씀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냐하면 결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반납을 못하는 이유가 기상관측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대로 1년을 그냥 끌고 가면서 결산에 반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록위원
올해도 폭염이 심했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같이 내년에도 기후변화가 일어날 건데 특별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시범사업 중에서 ICT활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축산이라든지 원예분야에 기후변화에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순간순간 작물이나 동물이 대응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내년에 도시농업분야에 그린커튼, 녹색커튼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청사라든지 아니면 가정집에 덩굴식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화강 지방정원에 덩굴터널 250m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면 온도가 약 1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김성록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본예산에 현재 예산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사유재산에다가 일종의 수경재배형태를 하실 것 같은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재산이 아니고…….
김성록위원
공공재산에다가 그걸 설치해서 도시온도를 낮추겠다 그 말씀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일부는…….
김성록위원
그 관련된 것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된 어떤 형태의 데이터나 근거가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경기도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최근에 나오는 공공시설물에 이끼수경재배 그 형태로 해서 혹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끼수경재배가 아니고 줄을 해 가지고 그물을 치고 거기에다가 덩굴식물이 올라가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 시스템은 압니다. 구조학적 시스템은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1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직 입증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료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몇 군데 도시시설물 해 가지고 해서 도시기온을 다운시킨다는 자체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게 잘되면 구·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김성록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행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도매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관계가 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안전사고 말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수협이나 수산소매동 쪽에 보면 오래되다보니까 바닥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일반 운동화나 이런 걸 신고 가다보면 미끄러워서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
김성록위원
컬러아스콘은 거기 바닥에 설치했는데 그 자체가 미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이 잘못된 것이죠.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에도 보완을 했는데 자꾸 겨울 되면 바닥이 물이다 보니까 얼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시장에 보면 양쪽에 장사하시면서 물을 수시로 붓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배수구 자체에서 기울기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면서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이전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유동 동선 따라가지고 보조 도보장치를 예를 들어서 한다 치면 일정부분을 해서 인블록을 설치한다든지 보도블록 자체를 설치해서 투박한 것 안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보조용품을 그냥 깔아놓는다든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전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소경비를 일단 보완할 수 있는 걸 다른 도매시장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한 번씩 보면 너무나 많이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울산경기도 안 좋다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게 되면 어차피 활성화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잘 실행되어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부분 일자리도 창출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 좀더 투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즘 마트나 백화점 쪽으로 많이 가고 청과소매동 쪽에는 올 여름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임시적으로 선풍기도 설치하고 얼음도 넣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은 전부다 울산시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시설하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김성록위원
임대료가 연 몇% 정도 올라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 공시지가하고 건축가액으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소매동 쪽하고 도매동하고 정산방법이 좀 다른데 도매동 쪽은 공시지가하고 판매량하고 이 두 가지를 하고요.
김성록위원
그 법인에 대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임차료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수료는 법인에서 받고 다른…….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과다한 이윤을 많이, 지금 보게 되면 법인 자체가 물론 1차, 2차가 되죠. 어차피 도매상인들 해서 수수료 받는데 울산시도 도매법인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임대료를 받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수수료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 검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2014년 그러니까 박맹우 시장 때 이전을 추진했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게 온산공단하고도 밀접한 지역이라서 좀 논란이 되었다가 김기현 시장이 들어와서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해서 사실상 백지화된 걸로 그렇게 보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한번 또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전과 관련한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전관계는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만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박병석위원
잘 모르네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등록대행업체와 관련해서 공개모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째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업체가 계속 번호판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울산도 그렇게 좀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등록대행업을 하는 아줌마들이 보험회사하고 해서 14명 정도 됩니다. 한 개 행정사에서 7명 정도씩 보유를 해서 등록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우리 자체 방침으로 해서 행정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금 모집하는 것은 조례관련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독점하고 있는, 3개 업체가 하고 있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2개 업체입니다.
박병석위원
2개 업체입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병석위원
수십 년 동안 그 업체만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소장님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만약에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게 있습니까?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분들이 몇 십년 동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밥그릇이 없어진다고 보면 자기들도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당장 새롭게 공개모집하는 방식은 안 되겠죠. 유예기간을 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다른 데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3년 정도 유예를 주고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혹시 농업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친환경.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친환경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GAP라든지 LPC, 농약잔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농약의 양이라든지 치는 횟수라든지 최종 마지막 언제까지 쳐야 잔류가 안 나온다든지 기술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해나가고 있고 특히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도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GAP는 친환경보다는 굉장히 등급이 낮다고 일단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울산시가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거의 갔고 이제 화두는 친환경급식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관계자들 토론회도 한번 했고 또 다음 주 중에 친환경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간담회를 소집하고 있는데 GAP보다 더 우수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사실 친환경인증 받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사실 학교급식에 친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컬푸드가 되려면 그런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울산에 친환경 공급할 수 있는 농가가 없어서 외지에서 들어온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농가 지도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정립이 약간 필요한데요. 과거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저농약은 지금 없어졌고, 유기농은 사실 이제까지 기술지도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되다가도 조금만 기후가 변화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우스 안에서는 비교적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농약 정도로…….
박병석위원
주로 하우스로 봐야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정도로 친환경을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LPC하고 GAP 쪽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농약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농사를 짓더라도 최종산물에 농약잔류가 제로가 되는, 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래야 농업인들도 살고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국가에서 굳이 GAP로 다 하면 되는데 친환경인증을 따로 하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가다가 지금은 GAP 쪽으로, 국제적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도 그렇게 가다가 유기농은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거의 GAP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해서 농림부 쪽에서도 그쪽으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일반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GAP가 있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GAP보다 더 우수한 친환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무농약 수준이죠.
박병석위원
그렇죠. 그게 대부분이 하우스재배가 되겠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클로렐라도 쓰고 사무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네 가지 미생물제제도 매주 금요일마다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 안하고 무농약을 사용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페로몬제를 쓴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제라든지 기술적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친환경급식을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친환경 예산이 올라간 만큼 지역의 로컬푸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친환경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는데 그게 결국은 GAP는 지금 현재 안 되고요. 친환경급식의 조건에서 GAP를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급식으로 북구, 동구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결국은 울산에 농가들이 납품이 가능하려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몇 년을 두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 친환경급식의 핵심이거든요. GAP는 사실 이미 하고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속 연계해 가지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은 최종 판정을 해 주는데 직접 농가가 재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울산의 농산물이 울산에 친환경급식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3페이지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에 보면 기술전문이 어떤 기술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은 전문교육분야라면 크게 보면 작물분야 그다음에 축산분야,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최근에는 ICT, 드론 이런 첨단농업기술을 농업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하는 부분, 전반적인 농업전문기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이 기술의 원천은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중앙기관에서 시험장하고 박사급 연구원이 850명 정도 분야별로 연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기술을 받아서 전달하는 시스템이고 각 대학이나 외국에 있는 기술들도 저희들이 가공해서 울산에 맞게끔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토양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배, 비료, 수확 후 관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센터에서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양 같은 경우는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토양검정실에 ICP 같은 1억 5000만 원짜리 첨단장비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작물선택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컨설팅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축산 같은 경우는 고급육 투플러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는지,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급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해서 진단 후에 저희들이 기술을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맞도록 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 지금 토마토나 딸기나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전부다 하우스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게 비가림 시스템이라는 건데 당도가 들어가는 과채류에 해당되는 것은 비를 가려야 거기에 우리가 물을 주고 안주고를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 최근에 드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AI인공지능을 이용한 센서 농업 이런 것까지 축산이나 원예 쪽에 들어가는, 해마다 각 지역에서 나오는 기술 중에서 우리 울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 뭐냐 이걸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는 제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세미나 형태로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평가회에 참석해 가지고 울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비교도 할 수 있도록, 벼농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실 안에 벼품종 비교지도표라든지 무농약 그다음에 RPC에서 내년에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품종전시라든지 직접 또 재배하기도 하고 나가서 컨설팅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농업전문기술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른 기술교육을 하고 있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농업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해마다 다른 기술들이 보태집니다. 또 다른 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그린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교육을 하거든요. 6개월짜리 교육도 있고 일주일짜리 교육도 있고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4일씩 끊어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일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안 하고 3시간, 4시간만 교육을 합니다. 기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거나 바뀌는 것만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누계로 해 보니까 1년에 1만 4000명 정도 교육을 해 내는 것으로, 완전히 농업교육기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현재까지 교육 이수자 수는 몇 명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연 이니까 최근 몇 년 이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수히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숫자는 모르겠네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귀농·귀촌만 해도 1년에 2000명 정도 교육을 해 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루 단기간 하기도 하고 귀농·귀촌의 필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이나 농업의 가치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에 직접적인 효과는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한민국 농업기술이 세계에 내놓으면 기술력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진흥청에서는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쌀이 남아돌고 늘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많은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물건들이 나오는 것은 이 농업기술을 저희들이 보급했고 그걸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천하고 소득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트에 가면 풍성한 과일을, 남아돌아가는 쌀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교육이수 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인들은 늘 기다립니다. 겨울에 농업인 교육할 때 위원님들 올 겨울에 한번 현장에 나와 보시면 ‘올해는 왜 그 교육을 안 해 주지?’ 하고 늘 기다리다가 ‘올해는 뭐가 바뀌었지?’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교육 참가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작목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정보 의견교환의 장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귀농·귀촌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가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꽉꽉 찹니다. 저희들 주차장에 300대까지는, 뒤에 양묘장까지 대면 동시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늘 북적거리고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외부강사풀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강사를 일부, 계속 직원들만 강의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외부강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다양화, 그다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 거기 가니까 늘 새롭더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578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보급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과 농업기술보급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교육은 농업지원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보급은 귀농·귀촌이나 이런 분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식량작물부터 합니다. 벼농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종자공급부터 전부다 합니다. 종자공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식량작물은 벼, 보리, 콩, 고구마, 감자 이런 게 다 식량작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해서 감자 종서도 공급을 하고 종자공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분야는 소득작물 분야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하우스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돈 되는 농사를 짓는 농가를 집중적으로 컨설팅하고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전문가이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도하고 그리고 울산에서 그래도 가장 과수 쪽에서 특화된 게 배하고 단감, 요즘 블루베리나 다양한 과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황금실록이라고 하는 신고가 아닌 새로운 브랜드도 출시해가지고 한참 올라오고 있는데요. 배가 지금 망한다, 배는 끝났다, 아니다가 아니고 배가 울산에 도입된 지가 1908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걸 새롭게 해 가지고, 어제도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하고 평가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금배 무봉지재배를 울산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업기술보급파트에서는 일반적인 농업인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거의 전문가들만 있기 때문에 강사로도 나가고 그다음 식량작물분야나 아니면 소득분야, 축산이나 원예분야 하고 과수분야에 전문농업인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그것도 안 되면 농가에 시범사업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직접 한번 봐라. 이게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578페이지 보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조금 요약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대용 농기계구입을 하고 입찰한 입찰잔액입니다. 임대용 농기계구입 비용이 좀 크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입찰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7종 12대를 입찰을 했는데요. 경운기 부착용 줄기절단기, 관리기 부착용 줄기절단기, 휴립동시피복기, 밭전용 배토기, 양파 이식기, 다목적 분무기, 고소작업차 해서 이걸 입찰했을 때는 7종 12대를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어떤 종류로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55종 150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밭작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용 기계는 제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일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종하는 것하고 수확장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SS분무기 같이 농약을 뿌리는 기계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우
이시우위원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농기계거든요. 1년에 며칠 안 쓰면서 기계값을 비싸게 해야 되니까, 이걸 국가가 대행해 주니까 너무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이것도 해 줘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가까이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들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보기로 농민들이 이동하는 것하고 세척하는 것하고 임대기간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건의사항 많이 들어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묘생산관리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585페이지 시설비 401-01.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 안에 1년에 180만 본씩 생산하는 하우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4000평 넘는 하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뭄이 지속되니까 우리가 지하수도 쓰고 수돗물도 쓰고 하는데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 앞쪽으로 흘러가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외황강이라고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수를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끌어다 올려 쓰니까 하천수가 가뭄에 약간 오염이 되니까 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뭘 설치했느냐 하면 농업용 자동세척여과기 이걸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걸 설치하고 나니까 차바가 왔을 때 하우스가 잠기고 해서 추가로 배수로공사하고 그다음 유류탱크가 겨울에는 해야 되는 유류탱크가 있는데 그 유류탱크에 휀스가 없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휀스하고 세 가지 공사하면서 공사 집행잔액, 자동세척여과기는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낙찰잔액하고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고 난 뒤에 잔액이 세 가지가 모이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농업용 자동세척기 여과설치사업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여과기를 처음 설치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써보니까 가뭄에는 강물도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오염되어서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물에다 줬을 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과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모든 모종에 자동세척기가 필요하겠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평소에는 그 물을 잘 안 쓰는데 강물을 끌어올려 쓸 때는 그 물을 안 거르고는 강물 자체가 오염 때문에 여과기를 통과한 물을 우리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걸 공사해서 설치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동화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동화시스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조직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조직배양한 감자를 유리온실에서 쓰는 것은 과거에도 그것은 온도에 따라서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토양검정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양묘생산을 하는데 180만 본 우리가 생산하는 하우스가 201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센서에 의해서 환기 개폐라든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3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예산액 100만 원 중 지출액이 8만 원이고 9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배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농수산물 구매를 한 뒤에 식중독이나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배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작년에 1건인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매시장에서 그런 사고들이 자주 있는가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예산 100만 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하고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1건에 5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예산은 매년 100만 원으로 안 세웁니까, 그죠?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평균 배상은 몇 건 정도가 되며 평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사·공단은 주차장 운영에 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이 8명 정도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임금협상이 5월 이후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사무관리비가 399만 원 정도 남았고, 간접경비 집행잔액이라 해 가지고 77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저희들 보면 시에 8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녹지공원과나 노인장애인과 등 공동으로 받아가지고 경비를 사용합니다. 경비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그 비율에 따라 남은 것을 다시 12월에 정산을 해 줍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에 보면 위에 민간위탁인데 어디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경비용역입니다. 현관에 보면 CCTV관리하는데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커튼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관련된 내용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본예산에 올려놨을 때 그때 자료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수직정원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린벽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올해 폭염 때문에 그것은 그린커튼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녹색커튼, 그린커튼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태화강에서도 10년 정도 저희들이 250m짜리 덩굴터널을 계속 운영한 경험도 있고 일본 동경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경험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사용내용에 관한 것도 주시고 사례 같은 것, 관련된 부분도 있으시면 첨부해서 주시고, 아까 또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면 기온은 몇 도 이상 내려간다는 조사결과나 연구논문이 있다면 그것 관련된 것 다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4200만 원 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세외수입이 1100만 원,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 보조금이 2억 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0억 17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5억 3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및 교육강사 수당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4억 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에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도시원예활성화사업 재료비 1500만 원을, 초화양묘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일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한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 20억 3182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9억 4456만 원에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 3% 인상분으로 1010만 5000원 이 증액 된 29억 5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101-03 인건비 정규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93만 3000원과 101-03 무기계약직 근로자 청사관리인부임 4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과 동일한 29억 5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516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30억 64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 된 3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은 위탁운영 중인 시설공단의 인건비 지침변경에 따라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1명 증가로 3600만 원,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류남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1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안 넣고 왜 추경으로 편성했을까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일 겁니다.
박병석위원
2억 원이 아닌가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000만 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AP나 PLS나 지금 수확고관리도 필요하지만 엽채류 안전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조되고 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이 비슷한 사업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난 뒤에 그 이듬해 이 사업이 확산이 되어야 중앙에서 지표에서 점수를 잘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번에 정부합동평가 세부지표에 이 확산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고 이 부분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또 필요성도 계속 있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올해 당초에 미리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국비예산으로만 했고 국비예산을 내려준 쪽에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평가를 할 때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이듬해 아니면 다음 해 똑같은 유예사업을 확산을 해야 되는데…….
박병석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서 이 사업이 되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이 되면.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그전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지방비로 확산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박병석위원
설명자료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000만 원 하려고 했다가 다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 무기계약자가 8명이 충원된 겁니까? 8명이나 충원되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7월 1일자로 8명이 충원되면서.
박병석위원
기존에 일하던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충원한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이번에 뽑아서 8명, 이번에 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뽑아가지고 8명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배치를 해 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나’군에 3명, ‘다’군에 5명 해서 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완전히 새로운 인력이 충원된 거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롭게 인력이 충원된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8명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8명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전에도 저희들이 단기근로자를 계속 썼습니다. 쓰던 것을 이번에 정규직화 과정에서 8명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새로 뽑았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해서 새로 뽑은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사업에 보시면, 4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요. 저희가 공모신청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18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매칭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서 청년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울주군에 7명하고 북구에 1명 해 가지고 8명이 지금 신청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청년농업인이 단체로 구성 돼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단체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핵심역량 향상교육 강사수당이 2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돼 있고요. 추경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4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향상교육 488페이지, 제 것은 설명서가 2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시우
이시우위원
추경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강사수당이 4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560만 원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신청과정에서 지금 3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일부 조정이 되어서 지금 설명자료를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처음 계획하는 단계인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야지 중간에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또 보고 또 보고 저희들이 수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산지일관 기계화 지원사업에 보시면 장기임대사업이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장기임대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장기임대를 하면 1년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받는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장기임대과정은 임대료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조례를 만들려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종별로 해 가지고 연간 5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을까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양파와 배추 주산지만 지원하는데 선정은 어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량산지나 정해진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 지역별로 주산 작목이라고 하고 있는 밭 작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파하고 배추가 지역적으로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두 곳은 법인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목반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단체나 법인이 지원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양파는 온산하고 청량에 각각 작목반이 돼 있는데 청량에는 8명이 작목반이 돼 있고 온산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추는 상북 소호에 지금 작목반이 돼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소호 배추주산지하고 배추재배 농민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소호에는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배추 재배 농민수는요?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전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보면 개인작업장입니까, 공동작업장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작목반에 편성 돼 있는 인원에 한해 가지고 그 작목반으로 기계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작목반 인원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같이 공동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게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다른 내용으로 지원한 적은 없죠?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5, 6년 전에 울주군에서 세척기 등을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울주군에서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지원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기계구입을 해 가지고 기종 선정할 때 울주군에서 지원했던 기계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기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주군에서 양파작목반과 소호 배추주산지에 지원해 준 내역들 확인해서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자료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인력비 9300만 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 상황인데 저희들 운영인력이 도매시장 내에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일반직이 1명 있고 무기계약이 7명 있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협약 이후에…….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 주차장은 지금 농수산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남구시설관리공단?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김성록위원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인원이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업무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약해서 인원이 더 보충된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원이 보충된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매년…….
김성록위원
직급이 올라가서…….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주산지 자체에 있어 가지고 올해 시작해서 농기계 자체를 한다는 자체는 작목반 자체가 독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농업발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많은 농민들이 그 기계를 활용을 해 가지고 기계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농업소득에 집중하고 농업소득부분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5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을 그쪽에서 보관하고 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보관하실 때 물건 자체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정도는 아닌데 하자가 발생하면…….
김성록위원
이게 농업기계니까 이것도 일종의 산업기계라고 해 가지고 감각상가을 10년으로 책정한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기계가 부서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체에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고장이 난 것이냐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고쳐 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웬만한 것은 우리 사무실에 수리요원들이 있고 하니까 간단한 수리는 저희들이 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차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가스 등 교통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전부다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택은 거기에서 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적 부분이거든요. 이거 잘못 된 것이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주체가 국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물건 자체의 소유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관리 주체는 울산시가 갖는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이용을 하는 것이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국가가 다 보전해 줍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기계가 닳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거 명확하게 합시다. 이게 지금 새로운 기계가 오늘 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하게 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지침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단기간, 3일간 빌려준 농기계도 농업인들이 고의적으로 기계를 파손시켰다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 예로 해서 실행되는 부분에서 제가 샘플링을 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가예산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분명히 했을 때 아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농기계 종류 부분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기종부분이 아직 완전하게 선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돈을 해서 4억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것 같고요. 물론 관리지침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관리지침이 내려왔으면 기계부터 해서 어떤 것, 어떤 것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편성했을 때 미리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위에 올려서 예산을 따는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기종이 아무 것 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기종이 선정되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주산지에는 현재 양파주산지 2개 작목반하고 저희들이, 본인들이 어떤 수요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 말고요. 기계가 어떤 것이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양파는 수확기하고, 그다음에 휴립복토기 종류를 양파는 주로 선정을 했고, 배추는 이식기, 배추세척기 그다음에 동력운반차, 구굴기, 중경제초기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기계 자체가 돈이 4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승용양파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1대 8200만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승용 뭐예?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양파수확기, 8200만 원입니다. 굴치하고 선별하고 수집까지 다 되는 일관기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 가지고 2대 하면 1억 6400만 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기계 자체 보관소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설치비 자체는 누가 지원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은 농가에서 보관고를 만들어 가지고…….
김성록위원
자기들 자체부담으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자체에서.
김성록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이 집행되면 전체적인 시설물 및 기계종류 품목별 규격 모든 형태, 제자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되었을 때 명확하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퍼펙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액사유가 있네요.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재료비 감액이 입찰과정에서 남은 금액인가요? 도시원예활성화사업재료비.
숙향
이숙향도시농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태화강 지방정원에 하는 9.1㏊에서 5.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자관련 해 가지고 재료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울산이 공업도시이기는 하지만 농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퇴실과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결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