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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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문화체육과, 하남문화재단, 교육지원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인 문화체육과장 최정호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일지구 출토 유물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최정호 과장님, 하남의 문화체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책임지시고 있으십니다. 하남시가 날로 팽창함에 있어서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 등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정체성이 희석되기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특징이 없는 도시가 되고 역사가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감일지구에서 많은 역사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 그동안에는 사실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감일지구에 대한 발굴을 거의 끝마쳤습니다. 끝마쳤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백제시대의 횡혈식 석실묘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래도 백제 문화에 대한 역사적 문화가 제대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재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냥 발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이것을 토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LH와 저희가 지금 협의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LH에다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문화원, 또 문화지킴이가 새로이 발족되어 있는데요. 15일에 창립총회를 합니다만, 그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LH 또 문화재청 같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굴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11일 날 최종적인 마무리가 됐고요. 그 유물들은 현재 고려문화재단에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굴보고서를 쓰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유물과 관련돼서는 국립문화재로 갈 것인지, 또 우리한테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박물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우리 박물관에 비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중에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발굴조사보고서요. 그거하고 문화재청 심의결과가 같이 나오나요, 어떻게? 조사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심의결과가 나오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고려문화재단에서 발굴보고서를 자기네들이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게 문화재청에 보고가 돼서 나중에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류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발굴조사가 끝나서 고려문화재단에서 보고서를 현재 작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제출한 답변자료에 간단하게 해 놓으셨지만 박물관 건립계획 해서 박물관 건립계획 개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 내용이 박물관으로 딱 벌써 확정이 된 사항인가요? 보관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의회나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박물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여기 계획에는 확정이 된 것처럼 나왔어요.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LH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부터 전시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시관. 그런데 물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규모, 유물 전시에 대한 그런 것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박물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전시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시관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도 박물관이 아니면 이 유물들이 거의 국공립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빼앗긴다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박물관 건립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저희는 주장을 해서 발굴기관에서도 학술대회를 할 때에도 저희가 항상 거기에 나가서 박물관이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려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박물관이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여기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개요에는 그렇게 써 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어쨌든 계속 민간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 답변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하남시 요구사항을 답변자료에 단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답변자료를 단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LH하고 협약이나 이런 게 없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답변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임” 그렇게 주셔야지, 여기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을 받고 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1400㎡예요. 이 1400㎡라는 게 뭐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확인한 게 건축면적이 1400㎡인데……

성삼

강성삼위원

1400㎡이면 몇 평이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거 한 300평에서 조금 넘습니다. 한 340평, 3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통 우리 판교박물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400㎡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저희보다는 유물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면적 가지고는 석실묘 15기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원형 그대로. 그런데 그 정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1400㎡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확장하거나 하는 그런 쪽도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1400㎡라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LH에서 자기네들이 현재 그렇게 할 정도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LH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약 1400㎡, 약 340평 규모라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의 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정도로 해야……

성삼

강성삼위원

배 정도로, 600∼700평?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금 나온 석실분 15기 정도를 옮기게 되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유물들도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LH 쪽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은 게 300∼350평 예상을 잡고 하남시 입장에서는 약 600∼700평의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LH하고는 협의한 적이 있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청 위원들, 또 우리 하남시, 발굴기관. 여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여를 해야 거기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추가로 공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저희가 거기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예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된다면 LH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LH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전액?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자기네 돈으로 지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우리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LH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넘겨받게 되면 지금 미사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넘겨받고도 저희가 안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서 저희가 완전체로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 관련 기관, 그리고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을 하셔 가지고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지난주에 부산 전광박물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LH에서 지어준 건데요. 거기 가서도 그런 시행착오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처음부터 LH가 다 완료, 정확하게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도 그럼 부산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산 정관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한번 가 보셨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를 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기도 한 600∼700평 규모예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 우리보다……

성삼

강성삼위원

LH에서도 다 해 줬고?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런 규모로 무조건 해 놔야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서 현장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LH에다 그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 조성 면적이 거의 7000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LH에서 건축한다는 면적은 거의 10%도 안 되는 300평 좀 남짓한 건물을 짓는다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잡혀져 있는 공원 면적에 추가적으로 그 정도, 700평이든 1000평이든 짓는 것은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남시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나 문화지킴이, 이렇게 발족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공문을 좀 보내서 이것을 서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다 서버린 다음에 변경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특히 거기에 우리 문화원장님이 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분이 또 우리 문화지킴이 대표를 하고 계셔서, 어제도 일부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확정돼서 1400평이냐, 100억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이 아니다.”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냥 LH의 입장들만 나온 건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1400평이 아닌 그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100억이 아닌 그 이상을 들여서 좋은 건물을 짓도록 우리는 노력하겠다. 그것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보내서, 특히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문화가 된다 하면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굴된 석실분이 전국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유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하남에서 발견된 유물만큼은 적어도 박물관이 없어서, 아니면 작아서 외부로 유출해야 되는, 외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우리 문화원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요. 우리 실무자, 또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나온 건 우리 박물관에 다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LH 사업이 하남 쪽에서는 많은 편이잖아요,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LH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하고, 지어놓은 것 우리가 인수할 때에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이번 박물관만큼은, 가뜩이나 우리가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감일지구도 그렇고 위례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인구분포도도 예측을 해서 아이들 문화센터나 어린이교육센터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강성삼 부의장님하고 김은영 위원님이 적절하게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세요. 부산까지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박물관을 우리가 얻은 걸로 많이 얘기가 됐고, 어디선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LH 본부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협의에 끝나지 않고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로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 천지차이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시관일 경우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관이 안 되지만 박물관일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이게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 될 경우 우리 하남에 큰 역사적으로 남는 부분이고,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남의 정체성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특히나 문화원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어떤 게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박물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꼭 받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화원 현황을 보면 미사지구에 구석기 유적이 많이 대량으로 발굴됐고 미사동에 신석기, 또 백제유적지가 많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산성 하남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감일동에서 고분군, 백제 횡혈식 석실분이 51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는 꼭 박물관을,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할 부분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꼭 박물관으로 우리 하남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잘 될 경우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려우시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많이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하남시 감일동에 박물관이 꼭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말씀에 서두에 저희 하남시에 지금까지 내세울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과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하남시의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성산성 등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감일과 박물관과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LH와 하남시에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얘기까지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공문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어떤 공문 말씀이신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감일에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문화재청에서 오지 않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문화재청에서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을 지어주면 하남시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제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어주면 너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진희

박진희위원장

두 번째 전시관이 아닌 박물관이 합당하다라는 공문을 아직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안 지어주지요. 문화재청에서 지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LH……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박물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장하는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처음 말씀대로 사실 LH에다가 600평이든 1000평이든 해서 지어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말 좋지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걱정을 같이 하면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지어는 줬는데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박물관이 와도 저희 하남시에서 사용을 못 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박물관을 지었을 때 저희가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안 해 봤지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쭉 구분해서. 그랬더니 대략 연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로 봤을 때에는 5억 정도가 들어가고 최하로 했을 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건축하고 나서의 인력문제라든가 비용 들어간 것은 제가 보더라도 요새 박물관 자체가 또 사람이 많이 오거나 수익을 내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어놓으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물론 그 예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남의 어떤 정체성을 높이고자 하는 박물관을 지었는데 반드시 비용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맞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쨌든 비용 문제도 저희가 아직,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비용들은 다시 뽑아봐야 되겠지만 대략 한 5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가 역사박물관이 있지만 사실 그 부분도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 부분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수장고의 문제 때문에 예민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타 지역 내지 외국 사례들, 가까운 일본만 봐도 문화재가 있는 곳에 박물관이 사실은 같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보면 저희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실 동떨어져서 도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활용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산성 주변에 있다든지 지금처럼 감일 안에 문화재가 있는 곳에 박물관이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은 다른 활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도 그것 때문에 안 하면 안 되지만 고민은 지금부터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거니까요. 박물관으로 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문화재청에서 그런 공문들을 LH에 좀 발송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종목별 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양해를 한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지금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게 많고 저도 제가 주 질문자로 되어 있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에 있는 질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 현황 및 보존계승 계획에 대한 질문과 예총 및 8개 지부에 대한 지원현황, 하남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평창올림픽 티켓 구입 예산지출내역과 참가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관리해야 할 단체도 많은데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더 세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 있어서 당부 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총이나 생활체육 관련된 단체들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물론 진행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남시에서도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현수막을 거리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오가다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현수막 밑에 보면 후원이라고 돼 있지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

후원이라고 해 놓고 후원자, 누가 후원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건데 ‘하남시’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보조금지원사업 이런 식으로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까지만 해도 후원 하고 하남시, 하남시의회까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남시만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남시도 아니고 하남시의회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하남시민이 후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가지고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올바르게 자리 잡혀서 우리 시민들 또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정말 어떤 것이 기본 출발점이고 어떤 것이 정말 소중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현수막 보신 적 있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는 우리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보조금지원사업, 그리고 글쎄요.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후원에 대부분 하남시나 하남시의회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저는 대부분 현수막을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만 있고 하남시의회를 뺐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못 봐 가지고……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현수막을 제작하는 주체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약간의 지도점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칫 시민들이 오해를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치 시에서 우리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해줬다. 사실 그 돈은 우리들 돈이거든요. 시민들 돈이에요, 사실은.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후원 해놓고 옆에다가 하남시민. 사실 어찌 보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13-11쪽 여러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들도 정산 절차를 거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몇 번이시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13-11쪽에 하남광주향교축제 프로젝트. 미사강변도시 탄생 문화예술한마당.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저희가 정산을 안 하고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아침에 잠깐 봤는데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향교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주강사 인건비들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무용이랑 발레, 밸리댄스 해서 총 3인의 강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입금계좌에, 청구서에는 70만 원씩 돼 있는데 실제 나간 금액은 67만 원씩입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어디 것인지 지금 제가……

지훈

오지훈위원

여기에 세부항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산서류를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게 도비지원사업과 관련된 하남광주향교프로젝트 이것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도비지원사업은 정산을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지금 그러면 좀 확인해 주시고 이따 확인결과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샘플을 일괄적으로 공모사업하는 단체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는 어떤 명칭을 쓰고 주최와 주관, 그리고 후원에는 뭘 넣으라고 아예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하다면, 물론 아까 우리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별로 그런 인식이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 공문을 미리 보내면서, 정산도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정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미리미리 오리엔테이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신다면 아까 이영준 위원처럼 좋은 제안들은 아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금액이 비는 부분은 아마 원천징수 부분 때문에, 3.3% 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돈을, 정산 내용과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은 자료를 검토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 과장님, 팀장님이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문화재 관련된 업무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학예사를 계속 고집을 했고 저희 지역의 문화재 활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혹시 내년도 계획에는 학예사가 배치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학예사는 이번에 9월 1일 자로 배치가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학예사분이 계시면 조금 더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재로 지정된 곳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가끔 농사를 지으시거나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혹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교산동 건물지 고골 쪽인데요. 거기 현장도 제가 나가봤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돌들, 초석들, 그런 것들이 쭉 있는 건데 거기에 나무들이 안 자라고 어떤 받쳐놓게 돼 있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기 땅 주인들이 넓혀서 침범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와서 현장 나가봤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경작을 안 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특별히 문화재 구역에 이렇게 농사짓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조치는 취했지만 계속 지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문화재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제 학예사분도 오셨으니까 조금 계획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셔서 최대한 뭔가 문화재청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과 같이 해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저희 하남에서 아마 처음 지원서류를 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가 잘 돼서 이성산성과 광주향교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게 5년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1억 5,000∼2억 가까이 예산이 저희 하남으로 오게 될 겁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재를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책임감도 크겠지만 그게 연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재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도 학예사도 왔으니까 계획을 많이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에 예총이 있지요. 이번에 영화인협회인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원은 안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민예총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민예총이 생겨 있기는 하지만 민예총 관련된 예산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예총과 협의가 잘 되어서 민예총도 생겨야지 저희 하남시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거지, 만약에 예총과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예총도 지금 예산이 조금 힘들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민예총이 생긴다면 사실은 예술인들끼리 더 싸움만 벌어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예총 예산과 관련되어서 예총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민예총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다기보다도 그런 사업들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쨌든 우리도 예산부서에서 항상 보조금사업비가 어떤 맥시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총하고 같은 행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총하고 똑같은 사업들은 못 해 준다라는 게 우리 부서의 어떤 의견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총하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는 못 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서 하는 행사들은 한두 개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총하고의 협의는 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예총 같은 경우는 하남시 3년 이상 거주자에 그것을 전공했거나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은 그런 자격조건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일단은 사업 보조금예산 신청서 들어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나중에 3년 거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리게 된다고 하면 아직 예총이,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시에 어떤 보조사업비를 요구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물론 그전에는 추경에 반영했던 것도 있었지만 올해 19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이라는 이런 부분이 거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것 지난 다음에 사업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민예총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예총은 전공자가 아닌 부분들도 다 지부장님도 하시고 그냥 문화센터에서 배우셔도 다 지부장 하시고 다 각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 안에 전문가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벌써 예총하고 뭔가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잘 접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예총에 예산을 주는 것을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총하고는 꼭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같은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관련은 물건을 사고팔고의 종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공연을 하지만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작품 내용을 걸면 사실은 아예 다른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행사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총과 협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불자 사암연합회와 관련해서 연등축제 예산을 처음에 지급을 했다가 중간에 법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안 된다 해서 못 했다가 다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보면, 안성이나 이런 곳 보면 종교단체들만 별도로 해서 축제를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걸 아예 딱 활성화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못 해 주면 못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지속적으로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 종교단체 관련해서는 사실 종교와 관련된 행사는 사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암연합회에 보조금을 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불탑을 만든다든가 이런 종교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못 하도록 하고, 다만 공연이라든가 그런 쪽,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종교와 관련된 행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안 되고 어떤 공연, 무대 설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사암연합회에서도 불교탑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고 몇 번 주지를 시키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쪽에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처럼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모색하셔서 그 부서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크게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지역의 아까 정체성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관광문화 쪽을 활성화하시려고 아마 관광진흥팀이 생겼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아직 크게 활성화된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특성상 기존에 있던 업무 많으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업무 외에 새로운 것을 자꾸 하시려고 해야 하는 부서가 사실은 저희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지금 저희 재정도 많이 힘드니까 정부 지원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연계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보내주신 행감자료 내용을 사실 저희가 지금 봤는데요. 해마다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혹시 추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아까 문화재가, 우리 특위 위원장님은 많다고 했지만, 진짜 많은데 사실 그 지역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그런 쪽이 없습니다. 발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많이 적은데, 지금 제천이라든가 저 밑의 지방의 그런 도시들하고는 사실 관광이라고 설명하기에 우리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 가지고 관광산업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 관광팀도 신설을 해서 그 일환으로 관광기본계획 용역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향교, 이성산성, 수목원 또 유니온타워라든가 전망대 또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다 보면 그래도 하남시에서 머물지는 않지만 단일 코스로는 해 보겠다, 관광지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주요관광지점을 매년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우리 유니온타워라든가 또 향교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데를 등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데를 외부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정 신청을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도 외부에 많이 알려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성산성, 광주향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축제를 하는 그런 공모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축제도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장님도 먼저 그런 것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여행사에서 우리 하남 관광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행사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시하고 같이 1일관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여행사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정치인은 제가 정치인인데 제가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시에서 딱 지금 과장님 이성산성과 광주향교를 집중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특별히 아직 된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관광기본계획수립용역 관련돼서 용역이 끝났으면 저희도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 용역, 모든 용역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용역 맡겼다고 얘기는 하지만 용역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까는 부서에서 그만큼 많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용역결과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보면 거의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담을 자료들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줘야 그 용역도 나중에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용역이 되지, 부서마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용역들을 다 하고 있지만 부서마다 용역결과를 보면 접목이 되지 않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광기본계획에 저희도 쭉 보니까 지적사항, 하남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 통계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광주향교에 사실 사람은 많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온 사람들의 통계 아니면 유니온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람이 많이 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왔는지의 통계,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 문화재단 전문인력들 많잖아요. 문화재단 활용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문화재단 저희 예산 몇 십억씩 주면서 문화재단이 우리 하남시 문화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을 활용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것, 문화프로그램이나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은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해서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연계를 하시고 또 저희 역사박물관도 있지만 문화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현실에서 딱 보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혼자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함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일 관광코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동아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에서도 관광코스나 이런 기획적인 부분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남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관광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특혜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타필드 쪽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거기는 그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맡아서 자기들이 기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같이 하남시를 1일코스로 해서 같이 쇼핑도 하고 지역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일코스 이런 부분들은 그쪽하고 좀 연계해서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원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지역의 문화인들도 이제는 외부사업들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에서 저희가 지원금 줘서 그 사업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1억짜리 사업, 3억짜리 사업들을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남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와서 하남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권장해야 되고 일례로 얼마 전에 저희가 스타필드 앞에서 저희 하남시에 거주하는 60대부터 20대까지의 일반 시민들로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은 경기도 지원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남시의 예산도 절약되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도 조금 조금 한 단계씩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다 말씀 나오신 건데요. 저희 자원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위례길, 검단산, 덕풍천, 유니온파크, 유아숲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외에도 저희가 역사적 유산들이 많이 있고 유형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또 무형문화재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적인 아이템은 문화원이나 우리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역 주고 그런 것 다 좋은데 우리 문화재단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정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짜면서 정부의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하남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그리고 또 단체, 예술단체들이 각자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과 공유한다면 지금보다는 문화콘텐츠도 많아지겠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 그 1년 예산 가지고 힘들게 하남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과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꼭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용역 맡기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재단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담당팀장님들 아마 회의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과 팀장님은 일정 때문에 못 오셨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재생의 핵심도 나중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실 역할이 많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문광부하고 MOU를 맺었지요. 문화적인 특화사업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더 집행하고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공모 예정인데 9억을 투자해서 아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박물관, 산책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원도심에 있는 재래시장과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묶으면 경제활성화에도 사실은 문화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게 내년도에 8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오 시장님께도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에 일단 가산점이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지금 저렇게 빨간 선이 쳐 있는 부분과 반대로 봤을 때 지하철 있는 라인을 보면 그쪽을 문화적인 특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입혀주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사람들도 많이 유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8억짜리 사업을 내년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 담당하는 부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어떤 공모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혹시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으로 여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가신 분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대상자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보통 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체육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 또 일반 시민들. 대상자가 딱 구분돼서 누구누구를 보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시민들의 세금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저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수혜를 드려야 되는 대상층이 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명단을 몇 번 봤는데도 앞부분은 체육회분들이랑 갔나보다 했는데 뒷부분부터는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못 보면 우리 부서에서 나랑 친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가라 해서 간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장애인 또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그런 분들 또 각 동에서는, 물론 동에서도 누구누구를 보내라든가 동에서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참여 좀 시켜라, 저희도 누구누구를 보내라는 것은 없었어요. 동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주면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명단을 보면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금액이 얼마였지요? 식비, 차량비 그다음에 티켓비 해서 전체가 얼마였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세운 건 8,000 정도 세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8,000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800명 가는 것으로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다음에 또 이런 계기가 있다면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갔구나라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시의 보조금이건 뭐건 다 우리 시민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누구와 친분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정당하게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 갔구나라고 인식할 정도의 분들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 세밀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장 교체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체육회 쪽하고 사무국장 채용 관계가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인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근로계약서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국장을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로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작성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임명을 이사회에서 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요.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교체하는 상황도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간에 쭉 진행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관성 있고 연속성 있는 모습으로 쭉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수시로 교체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들이 자주 교체되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를 예를 들어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진 않지만 대부분이 자치단체장이 교체되거나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교체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들면 파주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뀌었고요. 이사회에 등록되지 않아서 그런 물의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무국장들이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진 사퇴한다거나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를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쪽에서 사무국장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정치성이 들어간다고 하면 과히 바람직한 방향 같지는 않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요. 사실 업무적으로 따져서는 계속 근무를 해서 어떤 그런 체육회에 대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의해서 사무국장들을 수시로 교체한다고 하는 자체가 제도적으로는 참 나쁜 건데 그런 쪽으로 지금 사무국장들이 현재 임명되고 교체되는 추세,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이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사무국장 임명을 하는 것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제도 개선을 말씀드려서 한다면 좋지만 대부분이 선거와 관련해서 러닝메이트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인다. 부서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거나 하는 상황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결국 자리가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연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단절되고 업무 파악하는 데 사무국장이 또 다시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과정에 약간 나태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종합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말씀 알겠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운행 차량들 있지요? 차량 운행 관리일지 같은 것이 있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버스 또 일반 승용차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근무일지, 차량 운행일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결국은 연속선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업무 처리가 정착돼서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긋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그렇진 않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제가 우연찮게 또 한 번 보게 돼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잠깐보시겠어요? 핸드폰을 보여드리자니 너무 작아가지고. (영상자료 제시)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서있는 차량인데요. 아침 일찍 이른 시간에 찍은 거라서 아마 저게 밤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기가 작아서 이렇게 큰 걸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거는 남자 핸드볼선수단 차량인데요. 남자 핸드볼선수단은 사실 체육회에 속하지는 않고 직장운동경기부거든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은행아파트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선수들 왔다 갔다 또 집행부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워져있는 것이 아닌가,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거 관련해서 위원님이 무단으로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위원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되거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거는 핸드볼선수단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쪽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인데요. 숙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체육회에는 물론 주차장이 있어서 세워놓지만 대부분이 숙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지만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숙소 근처에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문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과거에 많이 봐왔습니다. 보잘 것 없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그때그때 정확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핸드볼선수단에 얘기해서 제대로 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광범위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파크골프장의 설립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하남의 어르신들이 골프장이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멀리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선동체육시설의 농약 살포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시의 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성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선동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농약 사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 도시공사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시설 관리하는 직원 또 업체가 사실 농약이라는 것을 살포해서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전혀 쓰질 않고요. 지금 인력으로 예를 들어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고요. 농약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추진계획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이 7월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 환경부, 국토관리청, 문화재청 다수의 인허가 관련 검토를 받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인허가 검토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선동체육시설 그거……

지훈

오지훈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건입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선동체육시설하고 자꾸 제가 헷갈려서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동체육시설 옆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거기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국토관리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중앙부처에 협의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가 도에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부서에서도 협의를 돌려서 과연 어떤 법에 저촉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에 인허가 관련 검토를 하기 전에 문체과 자체 내부적으로 법률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적절히 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다가 관련 법들에 대해서 협의를 돌렸어요. 돌려서 나온 게 국토부의 승인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관리계획을 받아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 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찾았는데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그건 가능한데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까 제가 선동 농약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농약은 파크골프장 부지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 제초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농약 대비 얼마나 증가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선동 같은 경우에 1억 5,000 정도 그전에 농약 제초제 뿌리고 했을 때 1억 5,000 정도지만 지금 인력으로 했을 때는 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문화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어떤 경제성을 비교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는 검토하고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사업성 검토는 제대로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아니면 연간 운영 예산이 책정된 건 있으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 들어가는 거 저희가 16억 잡고요. 사업비 16억 잡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세히 나와야 알겠지만 16억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건 공사비 예산이고 앞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검토를 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미리 검토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체육시설을 위해서는 비용은 상관없다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시 전체 체육시설에는 만성적인 적자도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유료시설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시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일반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거의 1년에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게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돈은 54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운영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법률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성 검토도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 부지에 병충해가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선동체육시설하고 파크골프장 하는 부지하고 그건 위원님 분리해주셔야 되는 게 선동체육시설은 축구장을 얘기하시는 거고.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 파크골프장은 현재 거기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선동골프장은 그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그전에는 농약도 썼지만 거기는 농약을 안 쓰고 인력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려 섞인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사업적인 검토도 하셔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파크골프장의 위치가 미사동 615번지 일대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 여쭐게요. 잔디가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거는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 잔디가 우리나라 잔디 같으면 충분히 자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춘천 간 고속도로 밑이거든요, 일부분은. 그래서 너비로 봤을 때 햇빛이 비추고 안 비추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비추는 교각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가 천연잔디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하게 되면 천연잔디로.

성삼

강성삼위원

그늘이 되면 아마 잘 자라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시민들은 파크골프장이 곧 된다라고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다수의 인허가 사항이 존재해서 설계용역이 길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국토부나 환경부나 국토관리청이나 문화재청이나 다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한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수용계획에 위치해있고 그 땅이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되고. 물론 그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거의 된다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업무보고서나 그런 데에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가 한강둔치에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토관리청이나 환경부나 국토부나 사용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활성화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데 다른 곳도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만 현재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체육시설은 사실 하는 것은 없고요. 물론 양평이나 남양주나 구리시 보면 상당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쪽 한강변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가 그런 쪽하곤 저희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시설물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외에는 다른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오지훈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이 다 적자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설들이 세워지면 사업비로 일단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운영할 때 보면 모든 시설이 적자다. 바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낭비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계획들 또 우리가 사업비를 쓰고 우리 추진되는 과정들이 어떻게 발생이 될 건가를 예측하면서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몇몇 시민들께서는 왜 거기다 골프장을 세워야 되느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설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는데 그런 시설도 똑같이 함께 고려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체육시설도 다음 질문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수영장이랄지 멀티스포츠센터랄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지금은 많이 늦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에서 축제팀 관련된 예산내역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2시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다면 주제와 맞는 이야기들 위주로 질의⋅답변과 관련된 내용들만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및 고객 만족도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하남문화원은 향토사의 자료 정립, 시민들을 위한 문화교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으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남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및 고객만족도조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는 잘 와주셨는데 고객만족도조사 내역에서는 미실시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고객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왜 하지 않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하남문화원 프로그램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다가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서 대부분 강의가 종료되면 대부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끝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안 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면서 향후에는 고객만족도조사를 꼭 하게끔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하남문화원이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은 배제한 채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에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문화원에서 다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프로그램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고객만족도조사는 강좌를 수강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조사내용을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 선호사항, 만족도, 개선사항 등 추가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강사들의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강좌 때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수강하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잘 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업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문화원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다음부터 만족도조사를 통해 수고스럽지만 체계적인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문화원 관련되어서 프로그램들이 사실 계속 늘고 있고 문화원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외부 지원사업들을 활성화해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문화원에 대해서 인력 보강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국장 한 명 또 거기 직원 두 명 이렇게 세 명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올해 인건비도 올려주고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고요. 혹시라도 문화원이나 여기서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해마다 사업들을 보면 문화원에서 시에서 받는 지원금 외에 사업들을 많이 펼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외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산이라든지 행사를 전담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께 시 재정과 상관없이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도 잘 진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해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야근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일하시는데 수당을 받으시거나 52시간과 관련되어서 딱 그만큼만 일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실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들도 당장 지금 직원을 늘릴 수 없으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2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 부분 맞춰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걸맞게 인건비 인상도 올려주는 것으로, 높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인건비 올리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수당도 못 받으시고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단체별 대회 출전 등 보조금 지급내역과 체육회 행사 관련 단체복 구입내역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 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동호인 수, 협회 수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3개였는데 올해 3개가 늘어서 26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종목을 살펴보면 2017년에 줄넘기가 등록을 했고 18년도에 수영, 스쿼시, 보디빌딩 이 세 가지 종목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협회가 탈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협회가 탈회 절차가 분명히 이사회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 어느 개인에 의해서 탈회했다고 하면 탈회 인정으로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협회가 탈회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은 검토하시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특별하게 해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말씀드리자면 단체에서도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보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동호인 수라든가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하남시 예산을 봤을 때 부족한 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실 많이 주면 줄수록 좋고 또 단체나 동호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더 크게 행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런 단체가 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급격하게 예산을 늘릴 수 없지만 동결 내지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년 협회라든가 그런 데에는 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매년 예산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앞으로는 동호인 수라든가 동호인 단체들이 늘어날수록 대회 출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대회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매년 해왔듯이 제가 반복적으로 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반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나갔다고 하면 보통 대회 기간이 5일이다 그러면 출전했을 때 예선 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이틀 치나 3일 치를 저희가 100%, 5일 치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틀 치 정도 줍니다. 그런데 예선 탈락하게 되면 그냥 그날로 돌아올 때는 나머지 부분들이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운행비라든가 이런 경우도 체육회 차량 이용하거나 사업계획서는 차량을 임차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체육회 차량이 간다거나 하면 그런 돈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반납을 다 받거든요. 그런 쪽에서 반납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축소해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반납 받는 것은 없습니다. 대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회 참가를 이틀이 아니고 하루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대회를 나갔을 때 대회 지원금 사용하는 물품, 사용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밥을 먹기 위해서 저희가 치킨집을 가면 맥주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회가 아니고 몇 회에 계속 걸쳐서 이런 게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근거 사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각종 단체에게 철저하게 내용을 전달해서 단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그런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7월 달에 전부 총무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가 그런 쪽에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특히나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 배려 등 불이익을 주시는 방안도 간곡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체육회 물품 구입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물품 구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다, 생활체육축전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체육회에서 일단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책임지고 구입을 하는데 저희도 이거를 최근에 확인했습니다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고 저희가 체육회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특히 2,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고요. 또 일반 수의계약을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 아닌 이천이나 남양주라든가 관외 업체를 많이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반드시 관내 업체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늦었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체육회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복을 구입할 때 우리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체육회에 책임을 떠미는 얘기 같은데 체육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하고 협의는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생활체육을 나간다든가 도 체육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관리방법,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에서 일단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가면 시민들은 곧 들어오겠구나, 곧 착공하겠구나 그리고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되거나 용역이 하다가 말아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을 하시고 당장 못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서 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정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측공원 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LH에서 기본은 하기 때문에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원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는 시설이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인수인계가 된다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지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지 이거는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공원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할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문화체육과가 아예 빠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체육시설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업무에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쨌든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보니까 멀티스포츠센터도 2021년 12월 준공이고 종합운동장 수영장 역시도 2021년 12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까요? 두 가지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일인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멀티스포츠하고 수영장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준공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언론보도에 착공, 완공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이 계획인데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번 행감 때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용역 중에 있지만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께는 당장 수영장이 다음 연도라도 프레임이 늘어가지고 수영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상 2021년도 12월까지 완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께 어떻게 보면 차에도 플래카드 걸고 길에도 다 걸어놓고 그 정도로 했는데 2021년 12월도 못 지킨다면 시민들께 저희가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특히 수영장 관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은 서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설계공모를 조달청에다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예산은 세워졌는데도 그동안 추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멀티스포츠센터도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예산도 저희가 일부 시 설계비는 세워놨지만 여태껏 추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모사업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달 21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3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3년에 걸쳐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 것인가는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모하는 사업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노력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시민들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약속을 못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이 죄송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과장님 혼자서 결정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먼저 하겠다가 아니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변해야지 공무원들은 사실 일을 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거 앞이라 그랬는지 작년에 유독 여러 가지 용역도 많이 했고 다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다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그리고 안 되는 사업을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쭉 너무 그렇게 하면 부서도 힘들고 보는 시민들도 기대치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빠른 순위대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부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마 예전에 공약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농촌동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가면 계속 물어보세요. 신도시나 아파트 있는 데는 표가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농촌동은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체육시설 우리도 없다 그리고 용역도 하고 이걸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 지금 유동인구 없고 경제성 부족해서 잠정적으로 계속 보류상태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 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센터 관련되어서도 용역과 관련되어서 계속 추진을 했지만 이 부분도 잠정보류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상황적으로 하기가 힘든 건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는 저희가 두 군데 대상 후보지가 검토됐었는데 사실 미사동에 있는 쪽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안 되고 한 군데 옛날 상산곡동이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더군다나 1, 2급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제가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대한축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파주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해서 지은 겁니다. 그게 완료가 돼서 파주시로 다 시설물들을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 생각했던 것이 자기네 재산으로 해야 되겠다, 돈으로 땅을 사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얼마 전에 끝냈는데요. 그래서 걔네들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뭐냐 하면 부지 입찰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적정한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평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을 자기네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거기 대상지로 하고 있는 땅들이 과연 걔네들이 요구할 수 있는 땅들인가 검토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다음 달이나 부지 입찰공모가 나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땅들이 걔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땅들로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한 번 해서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걔네들 입찰공고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대상지가 될 수가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아니면 대상지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국가대표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걔네들이 입찰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걔네들이 그런 공고가 나오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도 많으신데 여러 가지 사업들 새로 추진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데 일단 계획만 세워놓고 무작정 연기가 된다면 시민들은 사실 시를 더 신임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들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순차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문화재단 관련된 서류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공연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 (자료 찾음)

진희

박진희위원장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그리고 급여지급까지 다 하면 얼마일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또 피복비라든가 운영수당 해서 총 3억 4,0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저희 합창단이 창립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몇 년도,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일단 아마추어 공연단으로 시작했다가 시립합창단으로 바뀌면서 전공자들이 있고 아직도 비전공자들이 일부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공모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격을 맞춰 가고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상 주소지가 하남시 주소지여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장전입이지요, 쉽게 말하면. 주소를 하남시로 옮겨놓고 단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추가적으로 뽑을 때에는 하남 거주지로 뽑으실 생각인 건지, 아니면 그걸 좀 다른 지역까지 풀어주실 수 있게 원활하게 해 주실 생각인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 한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이것은 글쎄요. 지금 위장전입과 관련돼서 민원도 발생이 됐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동에 사실조사 의뢰해서 한번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위장전입자라고 해서 조사가 된다면 관내 주소만 돼 있고 실제로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쨌든 우리 시립합창단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하면 해촉을 하고 또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는 하남 거주자가 합창단의 단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부의 관외 거주자까지 포함해서 공개모집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어쨌든 하남시 거주자로 해서 저희가 합창단원은 현재까지, 올해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보면 단원 연령층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남 거주하고 단원 활동을 하다가 결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단원은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주 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만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런 사항들을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고 합창……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은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씀은 어째 됐든 나중에라도 혼성으로 바뀌게 된다든지 그리고 사실은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미혼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외부로 갔는데 그 직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남 거주만이 아니라 10% 이상만 이럴 경우에는 외부라도 괜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면 현재 지금 근무하는 단원들이 ‘내가 지금 위장전입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구나.’라는 불안감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원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처럼 프로단체가 아니었다가 프로단체로 전향하는 경우 10년 정도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립합창단도 이제는 뭔가 조금 과도기가 되어서 뭔가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할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합창단 단원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려서 제출을 하셨는데요. 2015년, 2017년은 있는데 2016년은 없어요. 혹시 2016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때는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두 가지를 보면 실명으로 했을 경우의 내용들과 이름이 없는 설문조사에서 내용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단원들의 생각들을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특히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수시연주회 횟수를 늘려 달라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가 물론 그런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수시연주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 보면 12회로 정했었는데 요새 행사도 많고 해서 요청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3번을 더 늘려서 15번으로 해 준다고 하는 것도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혼성합창단 이런 것도 사실 설문조사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혼성합창단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성합창단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 전부 다가 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 이런 것도 올려달라고 하지만 각 31개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 봤지만 수당 문제도 상당히 31개 시군에서 상위다,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 그런 문제들은 개선할 것은 개선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여기 17년도 내역에 보면 지휘자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전체적인 지휘자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부 단원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은 주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소통의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너무 잘해 왔어요, 시립합창단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에요, 어디나 10년 정도가 되면. 그리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냥 옛날 하던 걸 그대로 할 것이냐, 여기서 더 열심히 하고 싶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지휘자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 팀장님 이하 담당자분이 지금보다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앞으로 꼭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드리기에는 사실 좀 곤란한 것 같고,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담당주무관님과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합창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저도 합창단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시연주회가 여러 차례 있고 정기연주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수시연주회 보통 하면 노래를 몇 곡이나 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주로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 때에도 제가 두 곡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두 곡 듣고 300만 원 넘게 지불이 되는 걸 보고 사실 조금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시연주회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이 나가다 보니까 수시연주회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고. 더 많이 해 달라 한다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도 수요가 과거보다는 많아지니까 좀 더 하겠다. 물론 수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수요가 많아지니까 횟수를 좀 더 늘려 달라 이런 것도……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봉사 차원으로 해서 그냥 봉사로 수시연주회를 하는 건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외계층, 장애인, 성광학교라든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냥 봉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봉사로 나간 건 뺀 건가요, 여기서? 나갔는데 지불된 것만 한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는 아닐지 모르지만 전에는 봉사로 나갔던 부분을 이제는 그냥 수시연주회로 올려서 수당을 청구하는 게 자꾸 는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가끔 퇴임식이나 취임식 같은 경우에도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비용이 안 나갑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위장전입, 그 부분은 언제, 그러니까 매년 그걸 체크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채용할 때에만 체크하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걸 위장전입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부러 조사하지는 않고요. 어떤 민원 제보가 있거나 그럴 때만 저희가 사실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일부러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전입이 있다고 하는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채용을 할 때에 주소지가 하남으로 되면 그냥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소가 가있어도 알 수가 없겠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집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원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실력자가 하남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와야 된다 하면 반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하남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실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주소를 제출한다거나, 주소 변동 보면 사실 알려고 들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많이 온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공연 관련된 부분들은 작년도 것 보면 15곳에서 9곳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동네 프로젝트하고 다 중복된 장소예요. 그래서 중복이 돼 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도 사업으로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중복이 되는데 수시연주를 하려면 사실 그런 사업들과는 조금 다른 장소를 해서 새로운 공연들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역사상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남시민의 취미 및 여가생활 증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은 하남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도 이를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시설, 잠깐만요. 질의가 몇 번인지 제가 지금…… (관계 공무원과 대화) 지금 19개, 35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9개, 35개 단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많네요. 그런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19군데, 35개 단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많은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관내 6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내용 자료를……

성삼

강성삼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에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각 단체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데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올 하반기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만 이렇게 6군데가 지원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저희가 5월 28일부터 신청기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2주간을 했는데 35개 단체에다가 별도로 저희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단체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체에서는 신청을, 여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 그러면 35개 단체 중에서 상반기에 6개 단체면 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접수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냐 그러면 이분들도 시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홍보 미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제출서류를 보면 세무서에 어떤 고유번호증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명의의 통장사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서류를 넣는다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제출서류가 우리가 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낸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80%에 대한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그 동호회에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출서류에 단체명의 통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출이 돼야 주는데, 사실 내가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거나라고 했을 때 인원수가 적거나 사용료가 예를 들어 학교에 내는 부분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출서류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 질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6개 단체 지원금이 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고골초등학교 체육관 6개월분이 240만 원대, 그렇게 돼 있고 이거 12개월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거의 사용료 납부액, 지원금 말고요. 사용료 납부액으로 할게요. 이게 고골탁구클럽이 12개월로 가정을 하면 약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동부초등학교는 780, 약 한 180만 원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신장초등학교 같으면 560이에요, 560. 그러면 제일 적은 데가 신장초등학교가 560, 고골이 600 그리고 동부초등학교가 780. 많게는 한 180만 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요, 전체. 이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이 없었을 때에는 단체하고 학교하고의 계약이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특히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감면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80% 지원을 해 주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그 감면규정을 없애고, 특히 동부초등학교 배드민턴클럽에서 쓰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7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동호회하고 계약한 게 감면규정이 전부 없었습니다. 감면규정이 없었고, 특히 냉난방도 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냉방은 7, 8월이라든가 또 난방은 11월, 12월, 1월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을 365일 전부 그냥 적용시켜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게 이렇게 78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일부 학교들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그래서 학교하고 동아리단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동부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하고 계약관계가 예를 들어 6개월이다, 5개월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고, 대부분은 그런 쪽에서 학교하고 동아리단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규모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흡사하고 똑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규모로 봐도 신장클럽이 작은 체육관이 아니거든요, 동부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학교에서는 모든 걸 갖다가 다 요목조목 붙여서 최대한으로 많은 금액을 동호회에 요구할 거고 동호회에서는 거기서 일정 부분 80%를 해 주니까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시의 부담이 점점 커질 거고. 왜냐하면 학교도, 운동장도 그래요. 우정축구회 보면 10개월분에 72만 원, 신중FC는 66만 원. 액수가 작으니까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게 기준이 학교에서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운동장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아닐 테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사용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금액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 시기만 따져서 3개월, 3개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학교별로 단체하고 계약을 전부 틀리게 하기 때문에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초등학교 이런 경우도 그런 차이가 많은 데는 저희가 실제로 가서 금액 같은 경우도 조정을 했던 겁니다. 엄청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큰 데는. 그렇지만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데는 그냥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규정들을 자기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학교장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클럽에서 올린다고 무조건 여기서 지원을 해 주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또 학교라든가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학교 체육시설을 골고루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저도 사실 지원단체를 보면 학교시설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축구 같은 것 보면 우정축구회, 신중FC, 타 축구단들은 또 아마 각기 다른 금액이 제안될 건데요. 특히나 천현초등학교는 인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거기도 비용 편차가 클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금액을 조정한다 그런 얘기도 잠깐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금액을 관리할 때에 좀 더 학교별로 미리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을 건데 이 부분을 좀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편차가 너무 크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조정을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냥 80% 계산해서 처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일단 우리 조례에 8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데 그 80% 지원해 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단체하고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과다하게 금액 책정됐나,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기가 365일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적용을 잘 시켰나, 안 시켰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학교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을 학교까지 나갑니다. 학교까지 나가서 행정실장하고 같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기본 출발점이 경기도 규칙상에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라고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 기본원칙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이에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사용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같은 취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결론은 하남시민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는 여지도 현실에서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대관 신청을 하남시민 명의로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때에는 하남시민보다는 외지인이 더 많이 들어와서 같이 운동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하남시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세금을 가지고 외지인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같이 운동을 한다는 명목 하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대관 신청하는 그 시점하고 지원금 처리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하남시민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외지인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하남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개선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축구단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물론 단체에다가 그 사람들 주소를 저희가 확인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너무 많이 개입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운동장, 특히 학교 운동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런 쪽에서는 염려가 되겠지만 그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쓰는 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만 그런 쪽에서 한번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운동장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명단을 받아서 주소록을 받아서 진짜 외지인들이 많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별거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조차 정확하게 따질 건 따져주고 나가는 것이 정말 세금을 올바르게 쓰는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귀찮아도 할 건 해야지만 제대로 된 세금 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하신다는 자체가 사실 이런저런 힘든 부분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처음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면 10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사실 문체부 관할일 것 같아서 당연히 거기서 회신이 올 줄 알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미흡해서 제가 혹시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문화공연이나 그런 부분은 또 문체부에서 하는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3.1운동과 관련돼서 행사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위원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규모로 할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규모를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냥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뭐,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예산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1운동의 시발점인 봉화가 올라간 자리가 하남에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어디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하남시청 광장에 3.1운동 기념탑이 있잖아요. 그게 왜 거기 서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은영

김은영위원

저도 그게 사실 궁금해 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자료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화나 이게 아니니까, 설화 같으면 찾기가 힘들겠지만 이대헌 선생님, 구희서 선생님, 김교영 선생님, 김홍렬 선생님. 인물사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다 독립운동가로 나오세요. 그리고 연관돼서 우리 하남시 지명이 나오고 그래서 저 사실 깜짝 놀랐고요. 솔직히 본인이 좀 창피했습니다. 하남에 산 지 26년째인데 저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수원이나 평택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남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내용은 사실상 추진방향에는 기념식의 상징성, 현장성, 역동성이라고 말은 했는데요. 결국 장소는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해요. 그 3.1운동 기념비가 어떤 상징성이 있고 어떤 현장성이 있는지 저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역사적인 장소가 여기 없다면 그냥 행사를 치르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기념비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정말 우리 역사를 증명할 근거지, 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치른다는 계획이 좀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따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추진할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이 문화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원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문화원에서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따로 3.1운동 기념식은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차원이었고, 기념비가 2015년도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안 한 거고, 이번에 8월 15일 광복절 행사는 거기서 하는 걸 저도 갔으니까 알겠는데 뭔지 모르게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인데다가 내년이면 하남시 시 승격 30주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는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30주년과 관련돼서는 이성문화축제 이런 쪽으로 기념하는 거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운동과 관련 100주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30주년 행사하고 100주년 행사하고 또 맞물려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도 내년이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참 의미가 많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행사하고 저거 행사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많은 행사를 치르기보다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나 기획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과, 물론 시나 문화재단이나 같은 저기지만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3.1운동 100주년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정말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 훌륭한 역사유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어떤 문서화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되고, 하남시 시청 블로그에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도 모르고 제 아이들도 모르고 저도 몰랐으니까, 하남시민이면서.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하남의 역사나 탐방을 할 때에 학생들한테 맞춰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한테는 애니메이션으로, 중·고등학생한테는 인기 좋은 역사강사들 있잖아요. 설 모 씨 이런 분들. 우리 역사를 그분의 말로 해 준다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올 것이고 그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계속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평년에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해에 그런 게 제작되고 그런 걸 나중에도 계속 자료로 쓸 수 있다 하면 하남시 알리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주로 탐방하는 향교나 이성산성 이런 데는 많이 갔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3.1운동 역사유적지도 그런 코스로 저희가 할 때에 같이 넣어서 내년에는 그런 쪽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주년기념추진위원회를 다들 결성하시거든요.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것과 관련돼서는 현재 100주년기념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사 쪽에 있어서는 재단과 같이 그런 쪽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행사를 그냥 그 해에 100주년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보낸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사실상 있음에도 있는지를 몰랐던 그 부분을 흔적을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구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평택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봉화가 올라간 자리가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 시청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상 조금 부끄럽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유적이 어쨌든 있는 거를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어쨌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요. 현대식 최첨단 건물은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사실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스토리는 사실상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없어서 못 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것도 사실상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농촌동 지역주민들의 건강복지 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56페이지인데요. 초이동 및 감북동 주민이 이용 가능한 체육관 건설 요구를 건의사항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비고는 ‘처리 불가’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사실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부지,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북동에는 주민센터 옆에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고 있어요, 그 동에서.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체육관은 사실 불가하고 감북동주민센터 옆에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부지역체육관 건설하는 것은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처리 불가로 표기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되면 초이동 주민들이 체육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감북동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초이동 주민도 같이, 어쨌든 그것은 서부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초이동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나중에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13-23페이지에 보면 서부체육시설 건립추진 현황에 용역 결과에서 보면 “이용대상 거주인원 및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경제성 부족”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과 답변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서부체육시설 그것은……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아까 처음에 질의 안에 서부체육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서부지역 관련해서는 처음에 용역을 1,700만 원 주고 했습니다만 사실 비용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체육시설에서는 따지기 어려운데, 일단 여기는 이용하는 거주인원이 적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거기에 공공체육시설 설립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물론 서부 사람들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거기에 짓기에는 아직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대상에서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감북동에 적어도 거기만큼은 기존에 농구장 있었습니다, 농구장.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더 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감북동주민센터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농촌동 주민들의 요구를 경제성 대비라는 이유로, 이 용역결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시 행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좀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동 시민들이 소외돼서 소홀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13-57쪽의 11번에 보면 백송한신아파트 낙엽축제 예산 지원요청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안아파트 벚꽃축제 및 백송한신아파트 낙엽축제는 장소가 협소하며 특화된 콘텐츠가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도심에 살고 있지만 구도심에 살 때에는 백송한신아파트하고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나름 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특화된 콘텐츠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될 경우 저희가 다른 쪽에서도 보면 찾아가는 이동음악회도 있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 불가보다는 더 연관 지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신안아파트 벚꽃축제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컸다가 아니면 개최를 안 했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년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금액도 많고 적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신안아파트 벚꽃축제만큼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축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가 아니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문화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이 모두가 균형감 있게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문화체육단체들이 많기에 지금 일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가 참 힘든 여건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감 지적사항에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 검토 시정요구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실적 제약으로 종합체육관 등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문체과의 관리감독 범위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같이 어떤 사용규정의 변화가 있을 때 미리 문체과의 승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의 재량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대부분 줍니다. 대관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을 주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유료냐 무료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늘리든가 줄이든가 또 아니면 무료화, 유료화 이런 것도 저희와 협의해서 합니다.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럼 위탁기관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재량권을 주시고 승인을 받고 있는데 사전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오늘 관계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유료화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달 정도에 주차요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훈

오지훈위원

정확한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예. 정확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 정확한 일정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이런 결정이 되면 좀 사전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 종합운동장을 유료화시키면 그 인근의 미사롯데캐슬 옆에 시에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님, 그건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서 다시 한 번 다른 부서에 질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에 미리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선동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제초하면서 잔디가 정상적으로 병충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방금 지인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병충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번짐병, 그게 폭염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발생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훈

오지훈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겼더라도 문체과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더 하셔서 도시공사가 임무를 방임하는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8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인데요. 정산내역과 같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2017년 것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페이지 찾으셨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 (자료 찾음)

영준

이영준위원

13-78.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문화원에 2017년도 예산 지원액이 이게 단위가 천 단위 같은데요. 맞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9,591만 5,000원이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2017년.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은영

김은영위원

5억인데……

영준

이영준위원

13-78.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15년도고……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맨 위에 있는 표.

은영

김은영위원

82페이지인데.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82페이지 17년도가 거기 나오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요, 13-78.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15년도인데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맨 위에 있는 표.

낙주

김낙주위원

3번.

영준

이영준위원

첫 번째 나온 표 말이에요. 제목이 공통11이고 바로 밑에 표가 있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아, 3번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첫 번째 나와 있는 표. 3번이 2017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15, 16, 17 3개년 단위씩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 3번이지요. 예산 지원액이 천 단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9,591만 5,000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13-82페이지 2017년도 민간행사 사업 보조 정리한 표에 보면 1번부터 쭉 내려와서 10번까지가 하남문화원 예산 지원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합산액이 1억 4,18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혹시 다른 항목들 차이에서 생기는 건지 아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나는 임대료고 하나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운영비에 대한……

진희

박진희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고요. 그 밑에 13-82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정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남문화원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거든요. 문화원 거만 합산을 했을 때 금액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이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인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3번에 9,591만 5,000원 이거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는 민간사업 보조 그래서 이거는 예산 쓰이는 것이 좀 틀립니다.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앞에 건 인건비와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사업비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항목 차이입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운용비가 맨 앞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정산을 한 거고 민간사업 행사 보조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해서 정산을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항목 차이로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 정리를 하실 때 문화원 사업을 통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 얼마, 사업은 모두 몇 개 중에 뭐 뭐 뭐 얼마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단체들이면 전문예술단체는 뭐 뭐 뭐라서 그건 얼마, 동아리단체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면 저희도 보기 좋고 우리 부서도 정리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원 플러스 동아리단체, 예술단체, 예총 다 같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어떤 단체인지 사실 구별이 안 돼요. 생활문화 쪽 관련된 거, 문화원 관련된 거 그리고 전문예술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거 목을 나눠서 주시면 저희도 보기 편하고 부서에서 관리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능할까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가 오늘은 같이 동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몸이 중간에 안 좋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한 서명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욱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하남문화재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주질문자인 질의가 조금 많아서 제가 일괄 질의한 후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받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수입내역 및 자립도 현황, 임직원 인건비 인상 직급별 현황,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 지원사업 단체행사 내용 현황, 문화재단 소속 직원 개인별 연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본부장직에 공직자가 나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공무원이 본부장으로 나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 6월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분들이, 본부장이 행정적인 총괄을 한 것으로 해서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단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체 문화예술회관이나 역사박물관의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전문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점 그럼으로써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단하고 시하고의 원활한 소통 이런 부분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이 안 계시고 나서 우리 재단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한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전에 비하면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저 자신이 문화예술기관에 30여 년 가까이 근무했었던 경험들을 살리는 데는 더 원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팀장들과 직원들하고 대표이사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공통된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팀장들이 나름대로 펼쳐보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결정구조가 좀 빠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본부장이 있을 적보다는 사업의 속도라든가 결정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빨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직원들의 생각일까요, 대표님의 생각이실까요? 그런 부분이 퀘스천이긴 합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저 자신은 직원들, 팀장들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34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를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재단에 70억 이상이 수입인가요? 70억 이상의 출연금을 갖고 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경우에는 출연금하고 나머지 임금까지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66억 1,000 정도를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그러면 자립도가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문화재단의 예술회관하고 역사박물관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구조는 물론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공연이라든가 박물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소 작년 제가 온 이후로는 자립도를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자립도가 2%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수입내역을 보면 공연에 원래 쓰이려고 했던 2017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대략 얼마가 되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의 경우는 7억 7,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공연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찾아가는 공연 등 여러 가지 외부 공연들도 하시면서 재단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공연비는 오면서 갑자기 공연비로 전환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셨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공연비로 잉여금에서 순환해서 쓰시거나 전환해서 쓰셨던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의 경우에는 출연금에서 나온 금액하고 그리고 잉여금에서 해가지고 11억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자체 추경을 4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공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 개보수 그리고 축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잉여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부서 과장님과 승인을 받고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추경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추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외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사실 공무원이 거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잉여금 관련되어서 전환해서 공연이나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쓰는 부분들을 알고 계셨나요?

순준

유순준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유순준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추진하는 건데요. 저희도 나름 그 당시 신도시가 생기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서 문화재단에서 올린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준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시기적으로 보면 딱 선거 앞이었어요. 굳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정치와 문화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재단의 보수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쓰여야 되는데 공연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은 출연금과 잉여금들을 다 거기다 썼다는 부분들은 오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신도시에 문화예술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아파트마다 저희가 다 다니면서 공연했지 않습니까? 저희 재단 10년 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는 시에 일단 반납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른 목을 세워서 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준

유순준문화예술팀장

우리 나가는 게 출연금 명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나가는 게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만약에 반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요. 이사장님이 하남시 재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반납을 한다고 결정하면 반납이 되는 거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팀장님, 그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그냥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거나 이러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잉여금은 일회성 공연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에서 재단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냥 올라왔으니까 다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정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잉여금에 대해서 다 일회성 공연으로 쓴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단에 들어갈 돈들 많은데.

순준

유순준문화예술팀장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솔직히 그리고 일회성 공연들을 많이 지금은 지양하는 편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본부장이 없는 부분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상황적으로 없다고 했으면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협의와 제한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재단에서 줬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서 결재하시면 안 됩니다.

순준

유순준문화예술팀장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사업별로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는 게 상황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재단 자체 브랜드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렸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018년도 제1회 하남 아시아 코믹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했고요. 아시아 국가의 5개국에 20개 단체가 나흘간 공연을 했습니다. 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유니온파크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외국 무용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가지고 무용 전공한 학생들한테 일부 무용단원들이 직접 연수도 하고 그러니까 국제페스티벌이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무용단체들하고 같이 국제화와 지역화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1회 맞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올해 처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남에서 처음 한 행사 맞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남에선 처음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하남시 자체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했던 공연 가지고 와서 이름만 바꿔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와서 공연을 새로운 콜라보라고 얘기하시면서 공연을 하시는 이런 부분 말고 새롭게 조금 하남에서 제작해서 하남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을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남 탄생 3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가지고요. 원래 당초에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제가 앞에 드린 말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거 없나요? 항간의 얘기로는 다른 공연에서 했었던 건데 여기서 이름만 바꿔서 올렸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노원 있을 때 노원문화예술회관에 3회째 공연을 했었는데요. 새로 기관장이 바뀌면서 그 이후로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서 만일에 그 프로그램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여기서 1회는 아닌 거 아닌 가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1회인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는 아시아페스티벌이 아니었고요. 국제페스티벌이었고 유럽까지 했었지만 이건 하남의 무용단들하고 같이 해서 하남의 색깔을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했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안 했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글쎄요. 대표님의 평론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각별히 공연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더 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축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하남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참 좋다라는 얘기들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하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 축제가 있어요. 올해 예산이 1억 얼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2,000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생각하고 계십니까?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예산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하남이 시골이 아닌데 너무 컨트리틱한 행사를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해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도 활성화가 될 텐데 재단에서 낮부터 음주를 하게 되시고 본의 아니게 음주가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이 약하신 분들은 일부 아이들이 보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막걸리를 하남시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추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굳이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얼마큼 큰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도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 없으셨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 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덕풍이나 신장시장의 상인들이 와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펼쳤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낮에 술이 좀 과해가지고 불미스러운 광경도 연출되고 그랬습니다만 향후에 할 때는 올해 그렇게 크게 볼륨을 두 배로 키워서 했기 때문에 뭔가 올해 행사를 끝내면서 도출이 됐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치맥을 생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랑은 또 너무 다른 거지요. 치맥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서 여름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부침개 막걸리가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사실은 주민공연을 해도 사례금을 주고 부침개 부치는 데에도 사례금을 주고 학교 학생동아리에도 수고비를 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급하고 계세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보여질 때요. 어찌됐든 거기 이사장님이 시장님 아니십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공연했다고 거기를 사례비 다 주고 재료비를 재단 자체에서 별도로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쓰고 싶은 출연자를 콘택트를 해서 그 사람들 공연시키고 쭉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당시에 행사를 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도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여러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공연의 경우에도 물론 모든 출연자나 전시하는 사람들이 다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오는 메리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거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향후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그러다 보면 여기서 돈을 받고 왔던 동아리들은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동아리들은 나중에 다 챙겨주실 게 아니잖아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동아리들의 경우에는 그때 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경연을 통해서 선택이 된 단체가 오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게 중복이지요. 동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꼽힌 분들을 데려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분들께 이런 돈으로 주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주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는 행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축제들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비례 가성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승진과 인건비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부서별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그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앞서 대표이사님과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도 나중에 4년 후에는 다시 문화예술계로 돌아갈 사람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표이사님이 저의 선배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저는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혹시라도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한다든지 속된 말로 갑질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이후로 초과수당비는 많이 덜하시는 것 같아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행감장에서 초과근무가 너무 많다, 줄여라 해서 일부러 근무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초과인건비가 감소된 요인일까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 점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줄어졌습니다만 실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평일 날의 경우에도 저녁 때 보통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행사를 일부 줄인 것도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지적하신 대로 정말 불필요한, 행사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은 대표이사님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대표님 그날 아마 임명장을 받고 바로 행감장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를 어느 팀에서 제일 많이 하냐고 여쭤봤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초과근무수당이 1억 8,000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6,800 정도로 조금은 감소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송한데요. 대표님하고 역사박물관 관장님은 수당이 얼마인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휴일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요. 박물관장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얼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물관장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으로 따져서 40∼50 정도 수준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간당 일반 직원은 얼마고 역사박물관장님은 얼마예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2급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 7,000원이고 3급의 경우에 2만 2,000∼3,000원 하는데요. 박물관장의 경우에는 급수가 없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3급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얼마……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당 2만 3,000∼4,000원.

진희

박진희위원장

시간당 2만 원이면 비슷하신 거네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3급 직원하고 비슷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 직원분들이 승진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승진을 그렇게 단체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제가 근무한 지 1년 3∼4개월 됐습니다만 2∼3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조직이 뭐랄까 승진 적체 인사로 인해서 조직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규정을 보면 4년이 되면 진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9명이 진급을 하면서 5명이 2급 그리고 4명이 3급으로 진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6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키는데 적정하다고 보고요. 뭔가 조직이 침체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로를 트여줘야 되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나 그것도 규정의 범위 안에서 검토해가지고 진급이 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규정 범위 안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3급 승진자 중에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한 분은 출산휴가 끝나고 와서 바로 승진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출산휴가 중에 승진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출산휴가 중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병가를 내고 왔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승진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직원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해서 8년 동안 승진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가 바로 오자마자 승진을 하면 지속적으로 일하던 직원들은 아까 말씀대로 의욕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있겠지요. 승진해야 될 이유 왜 없겠습니까만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까 대표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출산휴가 중인데 승진했고 한 분은 병가 내서 갔다 오자마자 승진했습니다. 병가 낸 사유는 뭐였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디가 안 좋았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일을 잘하니까 대표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 왔는데 인사를 바로 하면 기존에 계속 일하던 직원들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물론 8년 동안 인사 계속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해줬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승진……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어쨌든 일 잘하는 직원이니까 병가라도 쓰고 왔다가 승진이든 뭐든 그거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고 어찌됐든 유능한 직원이라서 빨리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한 건 알고 있는데 오자마자 승진을 시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오자마자 승진을 갖다가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승진을 그때 시킨 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하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분 병가 처리는 됐지만 어디 많이 아파서 갑자기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까지 얘기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분 때문에 오자마자 승진 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승진대상에 안 낀 직원들은 당연히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8년 동안 승진 못 해서 이분을 승진시켜준 건 좋은데 그럼 다른 분들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겠고요. 승진 인사를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은 있었습니다. 6년 이상 된 직원……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이사님, 6년 이상 알아요. 8년 이상도 알아요. 기본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 2016년도에도 출산휴가 갔다 온 직원 출산휴가 갔다 와서 승진했잖아요. 물론 아기 낳았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큰 애국자지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아니,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좋고 소통이 잘되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외된 직원들은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인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괜히 꼭 인사를 해야 되는 직원들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좋은 뜻에서 인사하신 건 압니다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약직 관련되어서, (관계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보여주세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직 임금이 다 인상됐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분 중에 다섯 분 이상이 사실은 급여가 많이 인상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쭉 업무가 어느 정도로 익숙해지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급여를 점검해 보니까 특히 박물관 직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박물관 직원들이 예술회관의 정규직들에 비해서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일에 대한 열정이나 그런 부분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데 예술회관 직원보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상황이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급여 규정을 보더라도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임금 차별을 달리 주라는 규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계약직 직원들의 급여를 파격적으로 올려줬다기보다도 정규직 직원들이 받고 있었던 임금을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서 급여를 인상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이사님하고 박물관장님도 포함인 거잖아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두 분은 빼고 챙기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직원들을 사랑하시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일괄 계약직 전체 다 인상을 하셨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단은 60억이 넘는 하남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자체 수입을 보면 자립도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예술이 복지 차원에서 보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바로 위에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승인을 받아서 국장님께 승인을 받고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서명까지 하셔서 이 부분이 된 건가요, 직원들 승진과 계약직들의 월급 인상이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 알고 계셨나요? 사인하셨나요, 과장님이?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사인은 해준 게 없고요. 이게 처음에 대표이사하고 이사장, 시장하고 정관에 보면 그거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맡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 저희는 봉급이 인상되는 것을 알았어요. 과연 이게 이사회 때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이 정도 봉급 인상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사장하고 대표이사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사회 하면서 이런 건 나중에 협의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사회 때 승인을 해준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협의를 했고 그 안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직속 라인으로 해서 시장 바로 직속 라인으로 문화재단이 있어야지 문화체육과가 왜 있습니까, 중간에? 다 알아서 거기서 결정해서 나중에 통보만 해줄 거면 문화체육과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래서 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표이사하고 이사장하고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사장을 시장이 한다고 하는 정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잉여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이사장과 대표이사께서 두 분이 정리하시면 나중에 통보받으시는 거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결국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결국에는 어쨌든 그게 다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결재를 이사장하고 먼저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잉여금에 대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사장님과 대표이사 두 분이 해서 갖다드려서 정리되면 다 끝나는 거네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문화재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이사장의 개인 단체인 거지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관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문화재단은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재단이지 이사장 개인 단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승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하고 병가와 출산휴가 중인 직원까지도 챙겨주시고 계약직 경우는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큰돈들을 한꺼번에 인상하고 저희 의회에서 저렇게 그냥 돈을 이사장과 대표이사 두 분 알아서 쓰시라고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린 거 아닙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승진 건이나 급여 인상 건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식이면 의회 이름으로 출연금 거부합니다. 출연금 동의안 거부하겠습니다. 물론제가 두 명밖에 없는 시의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를 이사장과 대표이사 둘이서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고 막 쓸 수 있습니까? 물론 막 썼다는 말 자체가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말을 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잉여금을 다 돌려서 외부 공연으로 다 돌리고. 승진을 한꺼번에 다시키고. 공무원들 초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식이면 저희 문화재단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직원 채용 역시도 공개채용이라고 해서 직원 채용을 하지만 그 부분도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다 되는 거네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건은 항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사회 거쳤겠지요.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발언권이 크게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바꾼다고 해서 다 바꿔집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강화되든지 아니면 재단이 지금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다 일괄 취소하고 다시 하시든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면 앞으로는 기본적인 급여 외에 다른 행사 비용들은 나중에 따로 추경에 올려서 행사마다 승인을 받고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출연금 같은 경우에 남아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반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출연금이 당해연도에 나왔을 때는 바로 지출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정관 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표이사 이사장끼리, 끼리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결재를 맡아서 우리 문화체육과 오는 현행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바로 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문화재단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대표이사님 경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훌륭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남시는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3년 뒤에는 더 많이 열악해질 겁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게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 하남시입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중요하지만 하남시 전체 재정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사장과 두 분이 다 한다면 문화체육과가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전 이런 식이면 문화재단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처음의 말씀이 직원들과 협의도 잘되고 말씀 주셨지만 그게 지금 잘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런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다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말 실망이 되네요. 물론 꼭 필요해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승진 건이나 급여 인상 건 포함해서 앞으로 재단의모든 안건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건으로 해서 저로 인해서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같은 건으로 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비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8년이 됐고 6년이 됐고 다 알겠는데요. 공무원 생활에서는 절대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저건. 이런 승진 때문에 공무원들의 나름 생각이 또 우리는 왜 이런가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 정관을 최대한 수정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본부장이 공석으로, 사실 저도 처음에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문화축제도 우리 문화체육과가 아닌 재단에 넘기자고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사실 이 건이 생기면서 그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관리는 아니지만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중간에 시스템화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정리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류경순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 듣다보니 잉여금을 전용한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원래 이 질문을 드릴 생각이 없었던 건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잉여금 사용 과정에 처분의결서를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처분의결서요? 처분의결서는 따로 작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정관에 혹시 규정이 있지 않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관상에 이익 잉여금 처분에 관련된 절차 규정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이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용되셨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처음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보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나 실수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게 됩니다. 우선적으로요. 첫 번째 3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수입내역 관련된 표인데요. 여기에 수입액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1,000원이고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준

이영준위원

맞지요? 71억 4,516만 8,000원. 그런데 이 수입액하고 결산서상 수입액이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결산서상 수입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지?

영준

이영준위원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수입 내역이나 예산액은 올해 2월 달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감사를……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올해 1월 달에 작년도의 수입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이라든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나온 금액인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설명을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경영안전팀장 박만진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수입하고 어디 부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영준

이영준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재단 수입내역 감사 답변자료.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를 들면 사업수입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지결산서를 말씀……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이 감사 답변자료. 감사자료. 책자가 아니신가요? 35-1페이지.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결산서 말고요.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그럼 예산액하고 수입액 이거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명확하게 좀……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액 말고 표가 있잖아요. 거기 B라고 해서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액에 있는 수입액 71억 4,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이 금액이 결산서 손익계산서상의 수입액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서상에는 수입액이 5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상에는 71억이 되어 있어서 무슨 차이인지.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이건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합쳐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 왔는데,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기업회계하고 비영리법인 회계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계사님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 수입 같은 경우라도 그냥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앞에는 48억 3,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지결산서 같은 경우는 49억 4,100만 원으로 돼 있는 이유가 이런 수입금이 하남시 출연금하고 보조금 출연금 지원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출연금 반환액, 그래서 보조금 반환액, 그리고 출연금 중 자산취득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회계상으로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고 다른 부분들은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럼 다시 좀 더 체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표상에 보면 수입항목 첫 번째 재산임대수입이 있잖아요, 카페 임대를 하고.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1,590만 7,000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마찬가지로 1,590만 7,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 밑의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결산서하고 동일하고요. 사업수입도 마찬가지로 7,185만 7,000원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이자수입이 1,8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 상에는 1,7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전하고 세후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원천징수세액에서 반납해야 될 이자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이자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확실한가요?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금액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사실 어느 표를 보더라도 금액이 맞아야지만 그 표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고 믿음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안 맞기 시작하면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한 가지 더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손익계산서하고 수지결산서하고가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시만요. 이영준 위원님 죄송한데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과 같이 이따 함께 하면 될까요? 함께 하셔도 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수입내역하고 자립도하고 임직원 인건비 인상 문제, 그리고 재무제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따가 하실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수입내역 및 자립도 현황, 그리고 임직원 인건비 인상 현황, 그다음에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질문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 참 좋은데 그와는 별도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느냐, 그리고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일단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할 절차 지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금이, 또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5-1페이지에 있었던 수입액 계산된 금액과 결산서상 수입액 차이가 있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이영준 위원님의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님한테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담당 직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일반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용 항목 중에 지급이자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밑에 법인세에서 세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징수 관련된 세금내역이 지출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총액 자체가 이자수입이 1,870만 원 정도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1,7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게 그럼 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35-1. 그리고 출연금 수입액도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계산한 내역은 차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수입액 항목들은 금액이 결산서와 동일한데 이자수입액하고 출연금수입이 안 맞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계속 서서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 그 항목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결산서하고 관련된 질문이 또 한두 개 더 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하실 수 있나요? 미지급금.

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미지급금 중에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미지급된 금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한 게 어떤 내역으로 사용을 한 건가요?

여러 가지 소모품을 다 카드로 사나 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항목을 보면 수입액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쭉 분석해 보니까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액은 계속 줄고 있고 업무추진비하고 연구개발비, 공연비 등 해서 비용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게 급여, 인건비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입액이나 활동을 통해서 수입 창출 부분에서는, 물론 공익적인 법인 성격에서 수익을 무조건 많이 창출한다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상 이윤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채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이익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입이 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수입은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수입액 가운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 한 3억 8,000 정도 입장료 수입을 했고 대관료가 한 9,100 정도로 가장 큰데, 입장료 수입이 좀 준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7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순수 공연예술의 비중을 더 높이다 보니까 수입이 좀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가수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티켓파워가 있는 공연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전통무용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기초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올해 12월 전후 해 가지고 다시 오픈이 됐는데 여기에서 말한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올해 한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연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공연예술에 대한 비용이 좀 늘다 보니까 공연비가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연제작비나 출연료, 이런 부분이 매년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에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들이 공공성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제작비나 출연료를 갖다가 올라가는 만큼의 입장료를 더 받기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이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 툴도 1년 사이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자립도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가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재무제표상 실제 부채 증가 측면이 있어도 실질적인 부채는 문화재단에서 없는 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35-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 답변자료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인데요.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간단하게 이거는 대차대조표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35-3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2억 7,700 정도 금액에서…… 아니구나. 2016년도 11억 정도 이익잉여금이 지금 2017년도에 넘어오면서 9억 단위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35-3페이지로 연결해서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공연 횟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관람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결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공연비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처럼 수입은 계속 떨어지는데 공연비, 그러니까 비용은 자꾸 인상이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연비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요. 그 공연을 통해서 창출한 사용료 수입이 한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보다 비용이 2배 더 많은 현실인데요. 이게 결국은 비용은 증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이런 기본 원인으로 인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아까 13.2%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방만하게 운영관리를 해 온 결과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수입을 좀 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외부지역에 홍보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8월 이후로 홍보 마케팅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SNS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한 5가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나 등등 해 가지고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하남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강동이나 남양주나 양평이나 이런 지역에까지 홍보 툴을 갖다 넓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이라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보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연 횟수가 2013년 이후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태라든가 그리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때 공연이라든가 입장 관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그보다 더 준 이유가 분석을 해 보면 그때 당시 대표이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확장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수입이 떨어지는 측면이 그래서 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게 입장 수입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수입으로 충당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작년에 외부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수익금이 2억 8,90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1,000 정도로 공모수입을 갖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뭔가 수입이 좀 더, 입장 수입이라든가 대관수입이 좀 줄어든 측면을 그 부분으로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재단 자체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수입액이 줄고 비용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인지하시게 되면 최대한 비용을 좀 절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입액이야 의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라도 뭔가 운영상의 관리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일단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평균 몇 % 인상됐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등 해 가지고 한 34, 35% 정도가 일단 비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급여인상을 할 때에 이렇게 인상률이 높은 경우는 사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현금으로 사용을 하셨겠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얼마 정도나 사용하신 겁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의 경우에 출연금이 남은 부분, 그게 한 3억 9,900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업수익이 한 7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가까이 되는 걸로 현재 그걸 갖다가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거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것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보수비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어찌 됐든 그러니까 내용은 둘째 치고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수입은 감소를 하고 이익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한다고 하는 이 분석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이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치가 여기 케이맥에서 평가한 등급이 어찌 보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평가실적 결과가 나온 것하고 같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직원 인건비를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시킨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처리한 그 절차, 일반 기업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배당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적인 절차 규정이에요. 물론 문화재단이 일반 사기업은 아니지만 분명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위법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 재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떤 공연활동이나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정상적이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한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당하게 했다, 적법하게 했다고 하는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은 잉여금을 집행했던 절차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영준

이영준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 분명히 두 분이서 결정지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잉여금, 그러니까 예산의 자체 추경의 어떤 절차는 규정의 범위 안에서 했고요. 그래도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고칠 수 있는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되돌아보고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미 이루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관을 고쳐 가지고 그 정관에 맞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고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당연히 정관이나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 사용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낸 세금 가지고 만들어진 재단이에요. 어느 한두 명이 그냥 쉽게, 쉽게 “야,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좀 갖다 쓰자.” “그래, 그래. 이것 필요한데 이것 좀 돌리자.”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행정관청인데, 25만 하남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남시예요, 하남문화재단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일반 사기업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 거쳐야 되고 배당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자체를 세무당국에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셨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항상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아까 잉여금 관련된 부분 신고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사업의 결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은 가서 세무서에 신고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운영상에 정말 개선할 점이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공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 운영하는 관리 측면에서만큼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 내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모아 모아 만들어놓은 이 재단이 정말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절차도 없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 몇 군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금액들이 안 맞고 정말로 방만하게 내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벼운 인식으로 세금이 펑펑 쓰여지는 정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이 과정들 속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처리할 부분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관련된 부분들, 정확하게 절차를 지켰는지 일단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잉여금이라든가 사업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절차를, 물론 관리라든가 또는 규정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서면으로 자세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관련된 규정, 정관 있으시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정관 일단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출연금 3억에 대한 부분 전환해서 쓰신 내용하고요. 그리고 아까 잉여금 관련돼서 약 7억 원가량 되는 잉여금 전환해서 사용하신 내역서와, 그리고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명과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기관 프로그램 고객만족 평가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문화재단 감사를 지켜보며 본 위원은 하남문화예술의 적폐는 하남문화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5-26페이지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고객만족도 평가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2018년도 장수상회 외 13건 공연 습득경로 및 만족도 설문에서 저한테 온 자료는 총 9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은 13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4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락이 된 건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요구하신 자료보다도 좀 누락이 돼 갖고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러니까 4건이 안 온 거예요, 만족도조사가.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4건 안 왔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거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객석점유율에서 제가 좀 더 살펴봤습니다. 2018기획공연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에서 객석점유율이 37.9%고요. 2018년도 케미콘서트가 31%입니다.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 공연이 50%이고요. 여기에서 특이사항으로 유료관객이 233명, 무료관객이 147명, 약 40%가 무료관객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국립뮤지컬극장 갈라콘서트가 36%, 이승환 콘서트가 96%. 맞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매직스크린 가족극 오버코트가 61%이고 유료관객이 669명, 무료관객이 66명입니다. 그리고 2018 경기실내악축제가 39.9%고요. 유료관객이 100명, 무료관객이 20명입니다. 국악 효콘서트 금상첨화가 객석점유율 41%고요. 연극 장수상회가 39%, 클래식 인시네마 객석점유율이 59%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9건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7.7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석점유율 100%로 봤을 때 50%로 안 되는 미만의 숫자인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객석점유율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2014년 이후로 객석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연장에서 아예 공연을 안 한다거나 사람들이 공연할 때 안 간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타격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사실 받고 있는데, 저희도 객석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중가수 공연이나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이돌이라든가 또 유명한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유치를 해 오면 객석점유율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랄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기획공연의 주류가 보통은 티켓파워를 보장하는 대중가수 공연이었지만 작년부터는 클래식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장 순수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연예술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티켓파워가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수 기초 프로그램을 해 왔던 거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하남시민의 이용률이 %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문조사를 매번 공연 때마다 합니다. 거기서 하남시민이 전체적으로 한 60%∼70%,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강동구라든가 가까운 데 인근지역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남시민들한테 10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의 객석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2년, 3년 계속되고 관객들 훈련도 시키고 관객들한테 클래식이라든가 무용에 전통에 좋은 걸 갖다가 알려주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단지 객석점유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전에 초대 관객도 많았지만 작년, 올해부터는 그중에 물론 김영란법의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지만 객석, 그러니까 입장 관객들에서 유료관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부터는 그나마 90%가 넘어 가지고 관객의 질은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당장 얼른 보시기에는 객석점유율이 낮고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수입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실 수 있어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점유율도 높이고 자립도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기획사와 예술단체가 불미스러운 마찰로 인하여 공연 시작시각이 13분이나 지연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보고서에는 기획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기술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재단의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연이 3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공연을 한 5시인가 그때 시작하게끔 돼 있는데 10분 이상이 늦어져 가지고……

영아

이영아위원

13분으로 늦어져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파악을 해 봤었는데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그중에 바이올린 하는 악장이 한국에 와 갖고 음식이 안 맞아 가지고 배탈이 났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방송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진통제인가 뭘 먹어 가지고 공연을, 관객들한테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공연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의 관리소홀로 인정하시냐는 겁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점도 관객들에게 다 얘기를 하셨다 이거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뒤로 별 큰 민원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개선점으로 해서 또 많이 기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점이라고 해 가지고 개선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의문이 듭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공연뿐만이 아니라 축제든 프로그램을 하나 종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인 점검이라든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티켓 가격, 그리고 하남시민 이용의 저조, 홍보성·대중성 공연, 티켓판매의 저조, 공연의 완성도, 주민편의시설 등 개선사안으로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인지하셔 가지고 잘 분석하셔 가지고 하남시민의 문화의 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시고 문화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표님께서 전통예술 그리고 클래식이라든지 국악, 전통무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티켓판매는 저조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본다면 그 부분이 더 많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공연은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관객이 좋아야 사실은 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클래식을 하고 국악공연을 하남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민들이 좋은 공연이 제일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티켓 판매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연히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아동극이라든지 또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이 아무래도 극장에서 보면 퀄리티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아동극은 좀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들을 조금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35-38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실적 있잖아요. 보시면 2015년도에는 평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16년도에는 평가실적 B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평가실적 C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평가보고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실적이 왜 2016년도 B에서 2017년도 C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는 20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5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차기연도, 2016년도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영평가 2016년도 B라고 평가실적이 돼 있었고 2017년도는 C로 돼 있지만 참고적으로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다시 B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올해 그 평가실적도 저한테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B등급에서 2017년도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이유는 2016년도, 17년도 이 사이에 공연하고 전시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행사실적 지표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 좋은 문화공연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실적에서 평가가 좋아야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마케팅팀이 생겼어요. 사실상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MOU 했던 실적을 보면 사실상 기존에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그냥 MOU를 맺어서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새롭게 뭔가 다시 MOU를 맺고 새로운 단체들을 다시 뭔가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 단체는 이 팀이 생기기 한참 전부터, 4, 5년 전부터 계속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연 관객 수가 저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공연팀장님도 열심히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공연은 팀장님들 공연 가지고 오면 같이 또 회의하셔서 어떤 공연 가지고 오자 지금도 그렇게 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 다른 팀에서보다는 공연을 주최하는 팀장님이 제일 그 공연을 잘 알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홍보를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 공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연을 그냥 가지고 오는 공연기획팀장은 공연만 그냥 계속 갖고 오고 축제를 하는 팀에서 그냥 축제만 하고 사람을 모으고 홍보를 하는 팀에서는 그냥 홍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에 홍보마케팅팀을 만드셨을 때 그런 게 주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한 이유는 문화재단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이미지 구축이라든가 그에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된 건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문화재단에 생긴 새로운 사업들은 전부 다 홍보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말씀하신 MOU 관련해서 대외협력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보셨겠습니다만 하남아트진, 하남의 문화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뭔가 하남의 문화예술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체를 전국의 공연장과 예술단체, 문화기관들에 다 보냅니다. 그게 사실 만만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가 하고 있고, 하남시민문화기획 코디네이터하고 홍보크리에이터라는 2개의 단체를 갖다가 지금 새로 작년 9월경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문화기획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문화재단의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고 시민과 같이 운영해 나가는 하남문화재단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현재 구축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에 관련된 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지 않던 페이스북라든가 블로그라든가 SNS 홍보 강화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또 극장 앞 예술시장이라고 해 갖고 지금까지 계절별로 한 차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에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팎에서 계절별로 정기적으로 주제별로 아트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의 아마추어 예술인들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유통공간으로 해 가지고 아트마켓을 통해서 시민과 예술가들이 만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올해 4월경에는 하남시 취업박람회 등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요? 취업하고 연계해 주실 건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술……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그냥 단지 홍보가 아니라고 하면 문화정책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다신 아트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지금 생활문화팀에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시관도 아마 맡아서 하고 축제도 하고 있고 다 그런 거 하고 있지요.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눠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트마켓이나 그런 쪽으로 붙여서 하는 게 그럼 맞는 사업인 거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우리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 티켓을 많이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뭔가 해야 되는 부서에서 더 많은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저도 그런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니까 공연이나 축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팀이 홍보에 관한 것들은 현재 다 총괄하고 있지만 물론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총괄해서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할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직원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 본인이 제일 잘하는 일을 맡겨주시는 게 저희 재단을 위해서도,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도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규모가 작은데 여러 가지 노후도 되지만 사실 객석을 조금 더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잉여금 부분은 그런 쪽에 쓰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일 안전과도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대극장이 하남극장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공연들이 못 오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회관이 10년이 넘어 가지고 현재 노후화 단계에 들어서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도 안전 문제 때문에 무대기계시스템 전체를 보수하는 데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6억 7,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안 그래도 출연금 남은 부분이나 잉여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보완을 그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잉여금을 이쪽에 해서 기본적인 안전과 또 공연장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게 먼저인데 사실 찾아가는 공연도 좋지만 너무 일회성 공연들에 돈을 다 전환해 쓰셔 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시관 같은 경우 지금 행사가 계속 장기 전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물관 말입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전시관.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회관이요?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아직 안 끝났나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건 9월…… 코리안 팝아트전 그게……

진희

박진희위원장

얼마 해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9일에 끝났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얼마지요?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5,000만 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5,000만 원이요. 생각보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시려면 방학기간이나 이렇게 해야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데 기간도 너무 애매한 상태로 잡으시고 사실 홍보가 안 된 건지 너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시관도 가능하다면 개인취향이 아닌 대중적인 것들로 해서 저희 하남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관련돼서 명단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보면 2018년도 보면 금액이 단체별로 좀 많이 늘어 있는데 개인인 사람도 있어요, 단체가 아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우리동네 프로젝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리동네 프로젝트.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에 12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이것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전부 다 우리 자체부담이 아니고 그중의 60%가 경기문화재단이고 40%가 하남문화재단의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표님, 개인예술가도 단체랑 똑같이 금액이 정해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금액을.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은 심사 자체를 경기문화재단의 인력풀에 의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을 보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재단의 기본적인 참고로 해서 그 얘기들을 다 수렴하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예전에 그 경기문화재단에 어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올해 4월 달인가 그때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원사업 방향이라든가 선정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 전문단체도 있고 아마추어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분리를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단체도 1,100만 원, 그냥 단체도 1,100반 원, 일반예술가도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나간다면 사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찾아가는 공연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공연처럼 여기서 조금 많이 나눠서 공연들을 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예술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간단한 자료제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이사회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이사는 현재 10명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거기서 시 당연직으로 위촉된 시청 본청 직원이 또 있습니까?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직은 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이고요.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문화복지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까 그 특별인상 건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 한 부와 당시 특별인상 결정됐던 회의록 한 부와 그리고 계약직 가에서 라급 박물관 학예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격조건과 타 지자체에서 이런 박물관 학예사 급여 상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욱

김영욱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내일까지는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교육지원과장 김희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지도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한정된 인원에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 저학년의 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내용에 학부모 자원봉사 외에 다른 학교 안전지도 활동내역이 있을까 요청드렸는데 혹시 학부모 외 다른 단체가 지도한 사례는 없었나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거 하단에 보면 법사랑위원회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 내부에 보호인력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교육청에서의 지원 인력이라고 했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보안관 제도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까지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학교 내에 상주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학교 내의 보안관 개념도 좋지만 이 자료 요청한 근본적 이유는 다른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사지구의 중심 C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올해 11월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후 그 근처에 인근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적게는 횡단보도를 2회 이상 그리고 많게는 4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공사장 환경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시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등하굣길의 안전 지도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미사지구는 특히 공사 때문에 물론 여기서 표현하신 안전이 그런 안전도 있지만 통학에 대한 안전, 외부적인 안전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 내지는 인근 경찰서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같이 협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듣기로도 미사지구 초기에는 그런 공사 환경이 있다 보니까 경찰청 협조가 돼서 초기에 지도 파견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과 경찰청 협업으로 캠페인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서 학생들의 안전 통학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성 청소년 유해물품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에 대한 관념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청소년 성범죄 원인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음란물에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법 제1조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취급업소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 매체별 취급 업소현황은 데이터가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빈도가 많이 바뀌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내지는 경찰청에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에 3번 정도는 합동으로 단속 내지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료 제출한 것에 보시면 저희가 유해 매체물이라고 해서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5건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경찰서에 이송한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끝까지 경찰서에서도 매체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되면 전화번호가 바뀐다든가 전화번호가 통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유해 표시 단속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00개 정도 되는 데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금년도도 43건에 대해서 유해 표시물을 부착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답변자료에 나온 것도 그렇고 2017년도 1회 4건, 2018년도 2회 1건 총 2회 5건의 성매매 암시 불법 유해 전단지를 수거하여 경찰서에 전화번호 정지 요청을 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처리 결과는 통보받았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처리 결과는 저희가 이송하고 나서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 경찰서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정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정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보면 전화가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기술적으로도.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5번 그냥 전화번호 정지 요청만 한 것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온 것도 없고 벌금 부과가 된 부분도 없는 거네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경찰서에 저희가 의뢰를 했으면 형사벌로 해가지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하기가 예를 들어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을 잡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레벨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부분에 보면 그런 유해한 전단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가 하남시 청소년 보호업무 주무부서는 맞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냥 경찰서에다 이관만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을 좀 부과해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 사업비 지원내역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명문고 육성 사업비 지원내역 및 우수 사례를 봤습니다. 학교마다 7,000만 원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사업의 성과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효과라기보다도 주로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다 보니까 진로 내지는 학업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유용하게 쓴다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질문 겸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명문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름 난 좋은 학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명문고등학교라는 말이 나온 것은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고등학교라는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명문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문고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인교육 내지는 인성교육, 대학을 많이 간 게 명문고인지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차이는 아무래도 대학이지요. 대학을 많이 가는 것인데 저희도 이게 한 10년 정도 지속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한 학교당 7,0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변경하는 것을 깊게 고민해가지고 7,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링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특성 있게 명칭도 다른 좋은 학교만들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중학교는 국공립학교도 다녀봤고 고등학교는 사립을 다녀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남한고등학교가 처음에는 공부 잘하고 시험 봐서 들어가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반해서 하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처음에는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 학교장의 노력과 학부모들의 노력 이런 것 그다음에 공부 외의 특성 있는 것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개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남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갈 수 있었던 학교가 누구나 갈 수 없는 그런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좀 변경해주시고 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양평에 있는 조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양평군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이 1인 1특기제로 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래서 굉장히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인구도 많이 늘게 됐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학교마다 특성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단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내용 중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전에는 운영을 하셨나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간헐적으로 운영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교육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조금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하기는 교육장 여건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한두 프로그램 정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직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고용된 직원 있으신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데이터는 저한테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우리 시민들한테 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고 시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당초 2017년도에 경기도 경평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더 후보자가 있으면 해보자는 개념에서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확대하는 개념에서 시비를 더 확보한 부분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우리 강사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건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강사 선정 기준은 기존에 저희가 내부지침 내지는 경기도평생교육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간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종강이 되면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경기도 지원사업은 제가 거의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다 보니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마을 사업에 대해서 시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목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다 트렌드화 되어 있는데요. 하남시가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뭐 지금이야 어느 정도 퇴색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서는 광역별로 1년에 한 개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마을도시 선정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가지고 하남시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도 사실 평생학습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마을은 사실 강사에 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하면 하남시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평생학습마을은 제가 알기로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꾸려가고 마을 강사도 주민들 안에서 선정이 돼서 같이 본인들의 갖고 있는 역량을 마을에 기부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발전적이라면 참여인원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입주민의 대다수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아파트단지 마을공동체가 대부분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계신 주민분들의 참여도를 이끌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참여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마을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꾸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 시민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숫자 통계가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루어지는 강좌가 정규강좌하고 인재양성강좌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복을 뺀다 하더라도 누계치를 뺀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6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600명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인구 비례 말씀하시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하남시 인구 비례해서 평생학습 학습자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주 미미하지요. 전체 인구를 따진다고 하면 미미하고요. 다만 학습관 규모라든지 도시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미미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것이 또 와 닿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이렇게 얘기할 거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규모나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청소년 공간 확보계획과 학교폭력 학교별 교육실적 및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남시 청소년 비례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은 매우 협소한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경로당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작년과 별로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아요. 혹시 부서별로 동별로 거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공간이라도 혹시 임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 내지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부서에 작년에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문화의집 확충이었습니다. 과거에 자료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감일지구에 하나를 선점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합화로 해가지고 도서관, 문화의집 내지는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거점별로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운영하려면 예산도 5∼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련관도 곧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 그러면 다른 시군이라든가 수원 같은 경우도 문화의집 같은 경우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대도시도. 그래서 많이 있어도 좋겠지만 잘 운영 내지는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제가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위례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라는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청소년수련관을 오기 위해서 위례에서 셔틀을 타고 미사까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거점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곳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을 주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요. 저희가 지금 교육도 많이 양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생기면서 신도시는 과밀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타 지역에서 아이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또 문제점이 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줄고 있지만 아이들도 아무래도 괜히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당하는 느낌 아이들 역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정원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빈 교실도 많이 있고 어차피 하남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시설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례를 보자면 그런데 저희가 남한고등학교나 동부중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주민들에게 장소를 함께 공유할 의향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신장2동, 천현동, 덕풍동에 청소년이 갈 곳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서 공부를 하든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의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학교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학교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몇 몇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싹이 트는 단계라고나 할까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하고 학교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공부만 잘한다고 고등학생들이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는 것이 학부모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와 조금 협의를 한다면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케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아이들한테 정말 주입식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요즈음은 학부모 자체가 이런 교육들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보면 예산이 4∼5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명수는 많지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아이들이 더 질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학교가 많이 늘어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동결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상반기 때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단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외부에서 들리는 시각하고 접목을 시켜봐가지고 저희 직원이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것을 몇 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늘어나고 현재 교육하는 단체들도 보면 거의 예산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의 필요성이 있고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든지 좀 다양한 버전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하남시가 재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비해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꽤 있어요. 물론 그 부분들은 학부모들에게 주는 예산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청소년들이 느낄 수 있고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들과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진로체험센터 운영실적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 6,500만 원에 참여인원 7020명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 많은 인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게 강사 수가 298명이고 상주직원 운영비도 있을 텐데 연간 예산 6,5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여기에 표시된 6,500만 원은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만 표시되어 있고요.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잘 운영하고 있네요. 우리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연간 예산 6,500에 별도의 다른 지원은 없나요? 예를 들어 장소 제공이라든지.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장소 제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푸드뱅크 건물 거기……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쓰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그 공간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간에 다른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도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층에는 앞에 자원봉사 부분에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무실 내에는 공부방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병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공존하는 과정에서 혹시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업무의 상이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공간에 대해서 독점적 사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사용을 1순위 아무튼 가장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장소에 대한?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독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고 또 다른 여타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이고 제약이 있겠지만 어차피 두 단체 모두 우리 시를 위한 공익적 단체니까 갈등 없이 조화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 중 직업인 특강 대학생 멘토링 인원이 1500명, 1250명으로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만족도는 이게 중학교 내지는 초등학교 내지는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중학교인데 저도 이거 할 때 몇 번 나가봤습니다.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차수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1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번 주였나 미사지구 내 한 교회에서 관련 진로특강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도랑 반응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엊그제 한 사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 것보다도 학생들보다는 기성세대들이라든가 코치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육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크게 들어간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없거든요? 파악해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참여를 했던 학부모한테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하는데 한 번 집행할 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해주셨는데 진로센터 그 건물에 진로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옆에 넓은 공간은 효 실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쓰잖아요. 지금 거기 부서가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 개 같이 되어 있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데 그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단체별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할당을 준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면서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진로하고 공부방이 쓰고 그 앞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건물에 어쨌든 간에 진로체험이나 공부방을 할 때는 다 좋은 취지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취지는 좋지만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공간에서 약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어차피 시에서 공간을 해줬기 때문에 정리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진로는 진로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공간은 좁지만 그분들도 순수하게 봉사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정말 편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마주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하겠어요? 그리고 진로학습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진로나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무튼 제가 끝나면 현장이라든가 다시 해서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갈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칸막이만 해놓고 하는 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했던 사람도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게 되면 조금은 오해가 되고 분란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서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별 세부내역 및 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여건 개선이라든가 각종 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40개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살펴보니까요. 지금 다른 사업보다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잔액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 지원사업에서 많이 남은 부분은 신설학교 2분의 1 정도, 한 학기 정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원어민 보조교사들한테 숙소를 제공해줍니다. 숙소 임차비가 예를 들어 계획했던 것 대비 인상이 안 됐다거나 재계약할 때 인상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상 못 했던 건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재계약 기간이 오피스텔 이런 것은 1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폭등되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만약에 올리지 않고 바로 계약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부분이 되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함께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전 학생 숫자, 중학교의 전 학생 숫자를 알고 있으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학년별로 저희가 학생 수 현황은 모르고요. 초등학교 부분하고 중학교 부분 이런 쪽 급수별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 학생 숫자의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시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전 학생 부분은 저희가 초중고 해가지고 유치원까지 해서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타깃이 있어서 5학년 부분, 6학년 부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 확보하기가 조금……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의 연계선상으로 같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또한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을 알고 계신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학교에서 공표를 안 합니다. 안 하기는 수년 전부터 과거부터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거 있는데 인서울 나오면 플래카드 붙고 어느 정도 갔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요. 그것을 갖다가 교육청이라든가 당해 학교에서 광고성 홍보성 정도로만 나오는 것뿐이지요. 공표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하남시 공립학교 수준과 위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전국 순위 또는 경기도 순위를 알고 계시는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내지는 특화학교 이 정도로만 분류가 되고 순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서 학교 지원금 나눠주기식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혹시나 제 의견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대책이라도 혹시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눠주는 것 아니냐 퍼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있을까봐 저희 나름대로 학교하고 하고 나름대로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이영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본적인 부분만 알면 될 수도 있지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하남에 중학생은 몇 명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면 진학률 같은 경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정보공개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다만, 죄송한데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하남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과장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이영아 위원님께도 나중에 다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 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사지구에서 가장 교육문제로 화두가 되어 있는 과밀학습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사지구 계획 수립 시에 교육청하고 LH하고 2009년도부터 계속 업무를 왔다 갔다 협의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협의 과정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학교 설립 내지 배치 지구단위계획은 지구가 택지 개발을 할 때 학교 설립 내지 배치 학생 수 이런 것의 산정은 사업 주체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저희 과에서 과밀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체크를 하게 되는 사항이지 저희 부서로는 협조나 협의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개발계획에서 담당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도시개발과에서 교육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교육지원과에 문의를 해서 현재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초기에서부터 입지 계획을 할 때부터 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이게 교육지원과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개발과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교육청 내지는 하남시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정을 짓고 교육영향평가까지 승인이 된 사항을 그때까지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번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감일지구나 아니면 또 다른 개발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앞으로 과밀이라든가 과대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정에서 듣기로는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LH에 초등학교 한 개교를 추가해달라고 설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는 다시 돌아온 내용이 분양가 상승에 따라서 학교를 추가로 설립할 수 없다 해서 8월 28일 날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교육환경평가에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학급 과밀현상을 보면 현재 몇 개 학교인가요? 7개 학교에서 3개 학교가 증축을 했고 3개 학교가 또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고 나서도 앞으로 예상되는 게 망월초등학교가 증축하고 53개 학급인데 지금 예상되는 게 70학급이에요. 그리고 미사중앙초가 52학급인데 현재 70학급이고 청아초가 또 증축을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해도 여기도 과밀학급 예상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교육청이 산정 주관부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LH하고 교육청하고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학생 발생률에 따라서 조금 차이의 합의점을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직접 LH를 방문해서 LH 관계자들 의견을 물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요구했을 때 자료가 오지 않았고 또 LH는 LH대로 학생률 기준을 잡아서 도시 개발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교육청 얘기로는 교육청 나름대로는 저희가 학생률을 다 산정해놓고 요구를 했는데 LH는 우리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피해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도 미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향이 과밀이 형성되고 과대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나 교육부나 그런 데서 보는 시각은 전체를 놓고 보지 조그만 소규모적인 데를 갖다가 반영을 안 해주는 데에서 기인이 된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LH와 교육청은 서로 같이 핑퐁하면서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나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해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의가 왔을 때 LH도 그렇고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우리 사업 주관부서에서도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료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단지 거쳤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신력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요.

병용

정병용위원

저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저희를 방문했을 때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남시하고 정작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는 시 기관 단체장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게 맞지 왜 그 협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못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계셨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업무는 그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남시에 교육지원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지원청 쪽에 더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초에 와가지고 같이 해보자라고 그랬을 때 그때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시에 학교 신설부지 3곳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시면 초8하고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건데 정 가운데 보면 노란 점으로 해서 초8하고 A9인가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하고 중3 녹색 하단에 있는 3개 부지를 학교에다가 부지를 확보해달라 그렇게 제시를 하셨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저 부분이 공식적으로 온 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8 부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하단 부분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방안은 어떤가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복합화 내지는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초9는요. 그런데 이거는 인근 상업지역 때문에 교육 여건상 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을 때 초8하고 중학교 부지 두 군데는 공원에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실질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장 부지까지 정상적으로 확보 가능할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도 제가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도 학교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다, 하지만 지금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급해서 이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초8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예.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초8 부지는 도시개발부서에서도 거리라든가 이걸 생각했을 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오지 않는 거지요, 미터수가. 그리고 녹지축이 단절되는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교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교육청에서 제시한 부지는 나름 교육청에서도 여러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좀 더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LH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그리고 우리 학부모 대표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빨리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뭔가 하나의 신설학교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학부모라든지 교육청, LH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끝으로 학교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적합성 여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학교 신설이라든가 과밀학급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우리 시가 세명대학을 유치하고 또 여러 대학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학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또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단과대학이라든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어느 위치에 있는 대학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과대학이라든가 이런 규모 있는 대학이 온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승인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하고 힘을 공조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협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들이 예를 들어 분교 내지는 단과대학 이상 급의 학교가 설치되거나 이전하는 부분이 해당되겠고요. 혹시라도 규모 이하의 조그만 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시하고 협의 내지는 이런 게 없이도,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련 없이도 그냥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14-4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인데요. 2016년도에 예산액이 19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4억 1,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예산액이 130억 원 정도, 불용액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더 예산액을 잡아서 불용액이 더 많이 난 이유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게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사업이 있었다든지 대응사업에 대해서 체육관사업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불용액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불용액이 좀 적어질 수 있는데 수년전부터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 방침이 예를 들어 1 학교 1 체육관을 1∼2년 안에 다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면 매년 2∼3개씩 체육관 대규모사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많이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니, 수요와 예측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아있는데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하면요. 대규모사업 할 때 예를 들어 체육관 하나에 적게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대응으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남는 폭이 있다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런 폭이 남았다고 하면 2017년도에 그러한 폭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매년 새롭게 발생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30억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물론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하지만 발주를 하다 보면 낙찰금액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수요의 실태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 예산액이 30억인데 설계를 하다 보면 29억 원의……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영아 위원님이 불용액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불용액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지적한 부서가 교육지원과였어요. 그런데 얘기한 부분이 작년에 2016년도 불용액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17년도 거니까 올해 보면 하나도 없어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16년도에 많아서 17년도에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이 없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론 큰 사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게 큰 사업들은 교육청이랑 대응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런 부분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남았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반납을 하셔서 지금 미사지구나 위례지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취소됐든지 변경됐든지 하면 이걸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에 쓰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걸 물고 늘어지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그 표현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수백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미숙

방미숙의원

과장님, 작년에 교육지원과가 그 예산으로 지적을 당해, 부서 중에 불용액으로 제일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것도 제가 했어요. 제가 한 부분인데 그러면 신경 써서 이걸 반납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많이 안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웬만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영아 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과장님 거기서 답변만 잘하셨어야지 이거를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떠나서 불용 처리를 하셨어야지.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아무튼 그렇게 처리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여건개선사업 종류 가짓수가 많으니까 누적된 그거하고 무상급식 부분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첩적으로 나타난 사항들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보면 영유아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교육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을 보면 조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하남 시민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삶의 질적인 부분들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서에 직원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답변에 함께 걱정하는 모습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 과밀도 문제가 되지만 원도심 학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문서로 우리 부서가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을 2022년까지 추계를 내본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을 했었던 원도심 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꼭 한 번 가볼 예정이긴 합니다. 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이라고 합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차시설부터 학생 교육시설까지 도서관, 체육관까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마을공동체들하고 같이 운영을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저희가 재정상태 때문에 수영장을 별도로 만들든지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땅도 살 수 없고 뭘 하려면 몇 백 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실 수 있으면 하신다면 예산적인 부분들도 절감이 되겠지만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 같아요. 이건 일본 사례긴 한데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원도심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런 혜택을 못 받나 이런 생각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나무창문인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9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

진희

박진희위원장

농식품위생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남시민 농장체험 분양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여가 활용 및 농장체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가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주말농장 미사동에 한 곳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시민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 만족도조사.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만족도는 별도로 통계 낸 것은 없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시민들의 의견에서 가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 꼭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부분들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우선은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면 체험농장 내에 농산물 도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CCTV를 내년에는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텃밭 외의, 작물재배 외 지역에 둑이나 배수로, 울타리 등이 있어요. 그 주변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참여자 중에서 성실하게 경작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주셨으면 좋겠다. 옆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시민 제보에 의해서도 그렇고 농작물이 점점 없어진다 그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니 현장에서 직접 농장을 하고 계시는 시민분도 똑같이 “내가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자꾸 일주일 갔다 오면 또 없어지고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주말농장 관리인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두 분이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두 분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지금 기간제로 3월 달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병용

정병용위원

시간 근무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기간제예요, 기간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요. 두 사람이 교대근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느 한 시민이 또 제보하기에 농작물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을 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바로 그 분 얘기가 “우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CCTV를 설치하고, 물론 지금 울타리가 이쪽 안쪽에는 있고요. 저쪽 바깥쪽에 일부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람 출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쪽까지 울타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부분도 보수해서 CCTV를 달고 내년에는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농작물 소중하게 재배를 했는데 분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시군에서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타 시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기초교육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텃밭농부학교라는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농장체험교실도 같이 함께 운영하는 데가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닌데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지금 성인 남녀 누구나 하남시민이면 자격을 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분양 받아서 농사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처음에 신청 받을 때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 가지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 인근의 성남 같은 경우에 일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아니면 암환자 같은 분들에게 특별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 실버분양하는 기회도 있고요.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등에 대해서 우선 60% 분양하고 40%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선착순 분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자,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용하실 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방향과 프로그램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취약계층이나 65세 어르신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농장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앞으로의 시장이 발전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좌가 2017년도에 보니까 700구좌였고 2018년도에 850구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도심에는 주말농장이 없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전에는 검단산 밑의 그쪽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2016년도에 1년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원도심 주민분들이 또 미사까지 오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도심 쪽에도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것도 하나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물론 13개 동에. 전부 인터넷 접수라든가 방문접수라든가 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미사1, 2동이 65% 정도입니다, 100% 중에. 그리고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이 33%, 위례동이 2% 정도, 그리고 농촌지역인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에 농사짓는 분들이. 신청이 안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그 건은 현재는 850구역을 내년도에도 홍보를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로써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은 미사동이 거리가 있다 보니 이동하시는 데에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도 참가 접수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원도심에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또 미사동 주말농장이 접수율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현재 약 5000평이 좀 빠집니다. 43-1번지인데요. 6필지인데, 더 이상은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금 말씀드리면 당정근린공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쯤부터는 체험농장을 다른 데에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장소에서는 더 확장할 수가 없고요. 확장하려면 차라리 공공용지, 시유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주민의견 제안 하나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에 우리 주민들이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가지고 주거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고, 또 거기서 바로 김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또 김장매트라든가 대형 대야 이런 대여사업도 한번 해 주실 계획 있으신지.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글쎄요. 그 사항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현재 35개소가 수전,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장 담글 때 활용할 만한 제법 큰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그런 그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도 아직 그 기구 갖고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필요한 분한테는 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취약업소 지도 점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도 자료에 식품위생분야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상을 받으셨는데 제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된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식생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음식점 단속과 점검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일반음식점에 배달음식점도 포함이 되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배달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배달음식점은 몇 개소나 될까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배달음식점으로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당연히 허가는 그렇겠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음식점이 있지만 그 일반음식점에서 몇 평 이상의 음식점, 배달음식점 이렇게 다 나눠서 있어야지만 단속이든 아니면 관리든 지도점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배달음식점으로 별도 인허가는 없습니다. 다만 배달 관련해서 앱을 활용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통, 요기요 이런 것 등 있지 않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거기는 배달을 해 주는 기본 중간업체인 거고요. 배달을 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당연히 몇 개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별도로 배달을 한다고 하는 식당이 처음에 신고할 때 배달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신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점검을 하시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숫자는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숫자가 없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점검하는 숫자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2016년도 것부터 주셨는데 2016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2016년도에는 20개를 점검했는데요. 이것은 명단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민원이나 지시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안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시가 내려와야 점검을 하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이 분야는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실 수 있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니냐 싶어서 중점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라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배달음식점에 관련되어서는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달음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인허가가 별도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1년에 한 30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식약처나 연합회에서 점검하는 건 17회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연중 한 13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 더 드리면 금년도에는 224명에 대해서,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내려와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당연히 기본관리를 하시고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또 다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우리 지역에 배달음식점은 몇 개가 있고 모범음식점은 몇 개가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했고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나 내려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하시고. 그러면 사실 위생사각지대가 아닙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은 일반음식점이에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는데 그러면 배달음식점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일반음식점으로 해 놓고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는 20개소를 점검하셨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그때는 안 하셨다고 하셨고요. 별로 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많은 업소들을 다 확인하라고 하셔 가지고 한 220개 정도의 것들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앞에는 하라고 해서 20개를 단속을 했었고 중간에 한 1년은 아예 온 게 없어서 안 했고 2018년도에는 220개라는, 거의 11배가 늘어난 곳을 거의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2017년도에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당연히 중점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아니면 제조업 하는 식당이든 전부 다 같은 음식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점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당연히 같이 하셔야지요.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기본적인 통계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통계라는 게 배달이라는 게 일반……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쨌든 이 음식점을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하시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음식점은 어떤 류이고 어떤 음식점은 몇 평 이상에 음식점은 어떤 거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몇 개 이상, 몇 개, 몇 개. 그냥 음식점은 다 같은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딱 통으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 규모라든지 배달하는 데는 어디이고 몇 개이고 그렇게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점검실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2017년도에는 민원 발생이 없이 경기도 단위 이상에서,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점검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특별하게 없으면 점검을.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특별히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네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직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특별히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만 점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3900개가 넘거든요, 하남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점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가 있고 “왜 배달만 단속을 하느냐.” 같이 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같이는 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달음식점이 되게 취약한 곳이에요. 위생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 같이 한다, 통틀어서 한다, 민원이 오면 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을 때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이 관리가 벌금을 매기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중간 중간 모든 업종을 철저하게 해야지만 위생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그냥 하고 있고 식당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듣는 시민들,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된 서면하고, 그리고 아까 음식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배달음식점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식당 종류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특사경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저희 하남도 포함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뒤로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7월 27일 날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반사항을 보니까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서 행정조치과태료 50만 원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식당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히 그쪽만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몇 개지 잘 모른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점검을 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에 거쳐서 가정간편식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명이 10군데를 실시했고요. 10군데는 도에서 찍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찍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를 점검했습니다. 8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거쳐서. 그런데 결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도에서 저희 하남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단속이 아닌 관리와 지도, 그리고 어찌 됐든 음식점마다 또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같이 들어주시고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시민들이 믿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보다 조금 철저하게 식당들과 그리고 다른 업종들과 함께하시면서 애로사항과 시민들이 안전한 생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수량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흙 지원수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5년도 농가 수 62명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8년도 41명 기준으로 21명이 줄어들었고요. 지원수량 포 수로 760포에서 423포, 그러니까 337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원수량이 줄어든 원인이 농가 수, 명 수가 줄어서인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농가 수하고 재배면적이 같이 감소한 원인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상토흙 지원수량이 적어져서 주민들은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을 주민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러한 점을 좀 노력하셨는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이 건은 2015년도에 한 486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 후로도 345만 원, 320만 원, 금년도에는 8월 달이니까 277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문제는 현재 기준을 300평당, 1000㎡당 3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0㎡당 3포인데 1050㎡라든가 1120㎡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게 양이,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44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1000㎡당 3.0포를 지급해야 되는데 1000㎡ 넘는 것은 3포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포 이상 주다 보면, 4포를 주다 보면 나중에 부족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생긴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4포 기준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예산이 항상 조금씩 남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금년도에 제가 1년 해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4포씩 주자, 4포씩 주게 되면, 그래도 자꾸 줄기 때문에, 농가 수하고 지원면적이 줄기 때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4포씩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이런 점에 불편함과 의문이 없도록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먹고 있는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있기는 하지만 많은 관심을 못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JT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한 30초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됐습니다. 꺼 주십시오. 사실 저도 저희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못 가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제가 식당과 관련된 단속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시민들이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또 우리 부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뉴스에서 보면 나라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속할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시에서는 한마디로, 아시다시피 영양이라든가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사나 영양사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학생들이 실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청결과 영양을 설명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령대별로 애기들한테 1세∼3세까지는 무슨 먹이를 준다든지 먹이 종류를 식단을 짜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센터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센터의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센터 용역 줬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센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크나큰 문제 발생은 없었고요. 식약처에서 매년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상대평가인데 B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센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문서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센터가 있었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센터의 계약기간은 얼마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3년을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이유는 뭘까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 이유는 당초에 경원대학교에서 최종 위탁관리를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말에서 16년 말, 3년 동안 재위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위탁심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심사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재심사를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얼마 안 있으면 계약이 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럼 공모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모절차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공모절차는 재위탁하게 되면 재위탁 3개월 전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것은 몇 년 이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한 곳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의향을 물어서 위탁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공모를 따로 진행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곳에 재위탁 의견을 물어본 뒤에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업무를 심사한 다음에 우리 시장 동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되게 오랜 기간 한 곳에만 하고 있어서 타 지역 사례나 잘 되고 있는 사례들도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래 하시면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긴장감이 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또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가 혹시 수상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수상경력은 따로 없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오기는 했는데, 여기 관련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직원이 열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센터장까지 13명인데요, 운영인력이. 센터장 한 분하고 영양사, 위생사 열두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비상근자이고요. 그다음에 위생관리팀장, 영양관리팀장, 기획운영팀장 그렇게 팀장이 세 분이고 나머지는 위생사,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다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센터장이 비상근이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비상근인데 아시다시피 가천대학교이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들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업무에 혹시 피해는 없는지 우리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납품업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계약내역서나 자료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인데 오늘 오후에 저희가 문화재단도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곳 역시도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하시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한 분 나가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과장님, 그것은 생각을……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전담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시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아니, 여기 에코3단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 5분이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수시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왔다 갔다 하는 게 별 무리가 없는 거랑……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수시로 점검……

진희

박진희위원장

같이 상시 근무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 업무형편상 거기에 별도로 그 업무만 담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건 과장님의 원론적인 답변이신 거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같은 어린이집을 몇 번 방문했던 횟수로만도 사실은 많이 실적을, 위조는 아니시겠지만 실적을 사실은 과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영양사 선생님들끼리도, 관리사들끼리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더 못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감사장이라서 여러 가지 너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도 저희 하남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에코에 있어서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음식점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는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까우니까 관리 잘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이렇게 쉽게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질의했던 두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꼼꼼히 하셔서 저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 관련 마을기업 등 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될까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단지 도시농업이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하남시에 한 1300가구, 한 5000명 정도. 숫자는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략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채소와 부추, 화훼류를 재배하는 400여 농가는 연간 5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 농가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시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업인 총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사실상 통계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 나머지 농가도 검단산 브랜드를 이용하나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농업인은, 농산물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여기 지금 향후에 추진방안으로 나온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6-1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인데요. 2016년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1억 1,000여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5,000여만 원, 그래서 한 50%가 불용액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산액 1억 3,000여만 원, 불용액 5,600여만 원. 그래서 이것도 한 50%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사유에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학교 급식만 말씀하셨던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학교 우유급식 지원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이 건은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명단을 사전에 받아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기준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경기도에 신청해서. 실제 내려오고 난 후에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조사된 학생들이 학교에 무상우유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입·전출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요가 변동이 있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지 못해서 2016년도 50% 정도가, 그리고 2017년도 50% 이상의 불용액이 났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아니지요. 저소득층 숫자를, 저소득층 학생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안 먹는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그런 형식으로 불용액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도 그러한 수요를 좀 적게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수요 예측 실패가 맞는 거잖아요.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장담을 못 하는 건데요. 파악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거든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오홍근농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서명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토지정보과장 박진호

진희

박진희위원장

토지정보과 관련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관련 질문과 관련한 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현동 지목 변경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과장님은 하남시 감북동 태생이시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남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하셨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30년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 그린벨트에서 태어나시고 지금 그린벨트 해제돼가지고 그쪽에서 살고 계신 거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린벨트에 대한 애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1분가량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이번 건이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됐던 토지가 불용 매각되면서 민간에 넘어오면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시행령 84조 1항 2호의 규정에 들어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국공유지 용도 폐지 절차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다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만 감사 결과가 이미 한 시간 전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은 지목 변경을 함에 있어서 과연 공간정보법 단독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 84조 1항 2호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관련 법 검토를 위해서 개특법을 검토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특법 관련 부분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분의 검토를 했어야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특법 부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미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5년도 8월 6일 자로 지목 변경이 됐어요. 덕풍현대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임 모 씨 해가지고 도로에서 잡종지로 바뀐 게 있어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언제쯤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18, 19번지 이전에 정돈영 주무관인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18, 19번지 이전에 과거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근 10년 건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이때도 지목 변경이 됐어요. 도로에서 잡종지로 2015년 8월 6일. 그런데 이때는 협의를 보냈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건축 협의가 이때도 상기 소재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2년 8월 25일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 또는 행위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의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상기 소재지에 대한 건축 또는 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으면 이때 반려처분 했어야지요. 첫 번째 단추는 여기서 잘못 끼워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10월 21일 이때도 지목 도로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 처리가 됐어요. 이때는 또 협의도 안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맨 처음에 보내고 안 보내고. 18번지, 19번지 이때도 지목 변경 관련해서 협의를 안 보냈어요.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반려 처분하고 일부 취소하신 434-22번지 일대 5필지인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5필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5필지에 대해선 또 협의를 했어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관련되는 법률 중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하 공간정보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률 시행규칙 84조 1항에 보면 첫 번째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2호에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맨 처음에는 협의를 보내고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는 협의를 안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다섯 건에 대해선 또 협의를 보냈단 말이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 왜 보내고 안 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짧게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당초 지금 말씀드린 시행규칙 84조 1항 저희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은 84조 1항 2호를 적용시킨 거고요. 사실상으로는 마지막 반려 처분된 건 84조 1항 1호를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호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2호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깔끔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시와 유사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해결할 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는 협의를 보내고 그냥 허가를 지목변경을 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협의를 안 보내고. 협의를 보냈어야 맞는 거잖아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리고 또 참 웃긴 게 2015년도 첫 번째 이때 토지 이용사유가 도로구역 해제로 해가지고 이동 사유를 써주셨더라고요. 임 땡땡님, 코카콜라 뒤에. 그런데 두 번째는 유휴지 불용 결정으로 또 이동 사유로 똑같은 맥락의 토지인데도 이동 사유가 틀려요. 그리고 세 번째 18번지, 19번지 이거는 용도폐지 해가지고 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협의 자체도 일관성이 없고 이동 사유도 일관성이 없고 어디다가 맞춰야 되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당초에 불용 결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용도 폐지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용어 표현의 차이가 혼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도 그런 아마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의회 직원을 향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세 번째 이거는 보도에도 됐고 한 18번지예요, 잡종지로 바뀐 것. 지금 이 토지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잡종지로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지금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저도 이 사진을 봤습니다만 보이거든요?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지목을 통상적으로 28개 지목으로 구분합니다. 임, 야, 전, 답 등 27개에 그 이외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잡종지로 본다 저희 관련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실무자들은 물론 경미한 사항의 야적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잡종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18번지고요. 19번지.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공간정보구축법에 보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2009년도 사진이에요. 주변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 사진. 14년도 사진. 이게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용해서 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한 자국이 있고. 2016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지목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항공사진 및 현장을 봤을 때 임야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여기 계신 분들도 봤을 때 임야가 더 많고 잡종지로 보는 부분보다는 훨씬 녹지가 더 많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동법 제59조 1항 2조를 보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해주신 사진에 보면 그게 예전부터 써왔던 잡종지로 보이시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현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던 현장 그 당시에 우리 당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했을 때는 그 현장을 보고 저도 직접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직접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잡종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이걸 제가 왜 묻느냐면요. 이게 18번지 사진입니다. 사진이면 이게 지금 농사지으려고 깔아놓고 덮어놓고 풀 자라지 말라고 해놓은 거지 이게 다 잡종지로 보이세요? 그리고 18번지가 2017년도 3월인가요? 그때 허가가 나가고 19번지가 2017년도 9월에 지목 변경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2016년도 항공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동법 59조 1항 2조에 해당되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나요? 일시적이 아니고 임시적이 아니고 수년 간, 10년 간 20년 동안 사용한 잡종지로 보이시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일시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직접 접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 당시에 토지이동확인조사서를 보면 용도폐지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잡종지로 운영 중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요, 지목변경이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건축 협의를 18번지, 19번지는 협의를 안 보내고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18번지 이후에 21번지인가 거기부터 25번지까지 5필지에 대해선 또 협의를 보냈어요. 협의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협의를 보낸 이유는 18번지 지목변경 나가고 17번지, 19번지가 지목변경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련 부서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림법하고 개특법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안 했느냐 이런 의견이 저희 부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21번지부터 25번지까지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개발법의 저촉사항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21번지부터 25번지까지 관련해서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돼서 반려사유 해가지고 법적 근거로 검토보고를 해주신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도 맨 먼저 것부터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여기서도 법적근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9조 지목의 설정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자체적으로 여기 그렇게 해석해놓으셨고.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목이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얼마 정도 기간이 돼야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냐라는 부분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를 만약에 반려된 필지에 대해서 18번지, 19번지처럼 협의를 안 보냈으면 해주셨겠네요?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 그렇지 않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시 전체……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18번지, 19번지는 해주고 반려된 이 필지에 대해서 협의 안 보내고 했으면 해줬어야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번에 협의 없이 나간 부분이 깔끔하지 못했다, 어떤 착오였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 21에서 25번지까지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련 법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협의를 봐서 이거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의 미련이 남아있으셨던 건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21번지부터 25번지까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관련법에……

성삼

강성삼위원

반려를 하고 취하를 하고 행정소송 그 상대편에서 취하를 했을 때 그래도 변경 가능하다고 끈을 놓지 않으셨던 건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관련 부서 의견을 봐서 협의를 봐서 시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만약에 협의를 안 하고 예전처럼 그 주변에서 얘기가 없었다면 이 반려 처분했던 부분들을 그냥 지목변경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거는……

성삼

강성삼위원

똑같이 그 상태대로 간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18, 19번지는 해주고 협의도 안 보내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그냥 해줬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글쎄요, 그건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반려처분한 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사이에 다른 부서에서 의견이 오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같이 반려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려처분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보내셨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협의를 보내셨는데 아마 산림공원과로 협의를 보내셨어요. 1차에 협의를 보낸 게 22번지부터 25번지까지요. 협의를 보내실 때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서류와 함께 지목변경이 접수되어 협의하오니 민원서류를 감안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에서는 협의가 이렇게 왔어요, 1차적으로. 산지법 제21조 3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산지를 임야 외의 목적으로 변경하지 못함이라고 보냈더니 다시 또 제2차를 보내요?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재차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똑같은 건으로. 제2차에서는 약간 현황을 더 얘기해서 보내더라고요. 1986년 12월 30일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분할되고 2015년 12월 8일 도로구역 해제하여 도로공사에서 매각한 토지임, 협조사항 천현동 산13-7 보전산지 지정일자,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구역으로 된 경우 산지지정 당시 산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다시 또 붙임까지 해가지고 토지이동 사본 분할측량 결과, 도로구역 해제 해서 다 보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산지로 볼 것임 해가지고 왔습니다. 2차까지 보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가 개설되는 그 당시 산지관리법 21조 3에 의하면 산지는 임야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6년 3월 6일 건설부 고시 84호 중부고속도로 편입이 될 당시의 도로법 2989호입니다. 시행이 77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도로법 25조 및 25조 2에 의하여 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 당시 도로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산림법 시행령에 보면, 당시 산림법입니다. 24조 2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에서 제외하도록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 문의를 협의해본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법 하나를 두고 해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질의서를 받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증인 좀 신청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먼저 산림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저녁까지 저의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목변경에 있어서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2번지부터 25번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관련해서 아마 협의가 갔을 겁니다. 맞습니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천현동 434-20번지랑 26번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 그러면……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협의를 안 했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면 반려되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 사항이 지적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답변을 하셨던 협의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게 과연 지목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 고속도로가 날 때 당시는 광주군 시절이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협의를 한 것 같고요. 협의는 큰 필지 국가사업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86년도에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됐다는 것은 산지전용 허가가 됐다는 뜻이고요. 또 도로가 개시됐다는 것은 준공됐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산림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게 산지관리법에서 보면 전용허가 또 신고, 의제 등 행정절차 후 준공 후에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가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나가고 준공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제 처리돼서 허가가 나가고 준공됐다면 그때 당시의 자료가 준공도면이나 준공조서에 의해서 그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지목변경이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의제 처리할 때 준공도면과 준공조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지관리법에서 전용허가 신고 의제사항이 행정절차를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산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산림으로 보는 게 맞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 들어온 것도 불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걸 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산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얘기시지요?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산지로 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건축과.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안녕하세요? 건축과 녹지허가팀의 곽병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곽병서님도 건축과에 근무하신 지 오래 됐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개특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개발제한구역만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든가 개특법이 있는데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개특법에 근거해서 협의로 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법이 개발제한구역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협의가 왔어야지 맞는 거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일단 제가 개별법까지 공간정보법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개발법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예전에 지목변경이 되었던 18번지, 19번지가 협의가 안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일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이라든지 행위허가 대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법이 어떤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선 좀 도면 보겠습니다. 거의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해당 지역은 쭉 이렇게 읽으시고 지목은 임야이고 항공사진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보면 거의 임야인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불용지 결정 후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 없이 일반인에게 임야인 상태에서 감정평가 후 매각한 토지입니다. 개인이 취득한 임야를 GB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지관리법에 별도의 인허가 절차 및 협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냈어요. 여기 있지요. 지목변경 신청절차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으로 지목변경 가능 여부 임야에서 기타 지목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산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건 뭐예요? 개특법,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셨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지금 보신 것은 공간정보 관련 팀에서 온 거고요. 이거는 녹지허가 관련 국토부 이건 아예 정확히 써서 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정확해요. 본 소재지는 하남시 천현동 434-23번지에 위치한 GB관리지역입니다. 중부고속도로로 편입되어 이용되어 오다가 도로공사에서 불용 결정되어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원칙은 그대로 임야입니다. 당연히 매각 시 임야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개인 사신 분이 이 필지 말고 18번지, 19번지는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임야로 보고 판 거겠지요. 도로 준공 후에도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도로와 부지로 계속 임야인 상태로 존치되었으며 일부 토지는 일반 개인들이 개간하여 농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도로공사에서 불용지 결정 후 도로공사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득하지 않고 임야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습니다. 맞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결과만 볼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위 규정에 허가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보시면 또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에 비로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산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공간정보나 아니면 녹지허가나 두 군데서도 다 똑같은 답이에요. 맞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도 확인을 해보니까 질의가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살짝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시 도로법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번에 협의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깔끔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법에서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벌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법 시행령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국토부나 일반 행안부에서 죄송합니다만 관련법을 해석하는 것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례냐 하면 그전에 2013년도에 창원시에서 행정심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틀리다고 하게 되면 창원시는 지목이 도로였고 우리는 지목이 임야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 하면 이것은 공간정보법 시행규칙 84조 1항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도로공사에서 매각이 돼서 일반으로 세 번째 사람까지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지목변경 신청을 잡종지로 해서 행정심판위에서 잡종지로 해준 경우가 하나 있고요. 소송 사례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쪽으로 제 질문을 약간……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정은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지목변경 반려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읽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22번지에서 25번지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협의를 보내가지고. 이거는 2017년 9월 19일 국토부 경기도 감사관실 토지정보과 담당하고 통화 내용을 정리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의제 처리되어 산지 전용 허가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하나 당시 협의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지 부서에서는 산지라는 의견이 있고 개특법상 불법사항이 있음이 확인되고 현 사항은 원상복구대상이므로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어려운 실정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협의가 온 거예요. 국토부 경기도 해가지고 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통화한 내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건을 갖다가 그대로 18번지, 19번지 기 지목변경된 사항에도 통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반려사유에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공간관리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쓰신 겁니다. 현재 야적으로 인한 잡종지 토지 이용의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후에는 야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임야로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잡종지로의 토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선행적 절차 이행을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처리계획으로서 원상회복되어 관계 법규 및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지요. 개특법에 적법하게 된 상태에서 재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상태에 맞게 지목 설정 처리 해놓고 농경지에서 전이나 임야에서 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잡종지로 안 된다는 것을 반려했을 때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기도 시흥시장 해가지고 파일로 준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도 그대로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 설정이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질의한 것을 붙여주신 거예요.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를 보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있다.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한 것도 5건인데 앞으로 이런 건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항들을 보니까 또 이런 필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지들이 지목이 변경이 안 됐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지목변경을 하면서 중부고속도로가 나면서 검단산도 걸쳐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산꼭대기에 이런 불용지가 있단 말이지요.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럼 산꼭대기에도 예전같이 이거 안 보냈으면 다 잡종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국토부 질의 보내신 거 국토부에 여러 과가 있지만 거기서 온 건 어떻게 내려왔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토부가 아니고 무슨 저거예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오늘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질의한 부서에다가 전화도 해봤거든요. 거기가 무슨 과냐 하면 국토부의 공간정보제도과입니다. 오늘도 통화해봤는데 산림 부서하고 그린벨트 부서에 협의를 보냈으니까 아직 안 왔다 그러면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힘들 것이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 감사도 저번에 받으셨지요? 이런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도 감사 결과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처분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에서는 원상복구하라, 임야로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내려왔으면?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검토해본 다음에 최대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생각할 것도 없지요. 환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처분지시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도 감사에서.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도에서는 그렇게 이번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저희가 감사를 또 이 건으로 다른 데서 받을 데가 있나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도에서 처분 내려온 대로 시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시간 전에 공문을 봐가지고.

성삼

강성삼위원

공문은 사본을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이 모든 부분이 법의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담당자의 임의대로 처리한 결과고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식 이런 개념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이게. 또 이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또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은 소리까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된 부분이 없으니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시라고 주변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누가 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지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법이 자행됐다고 하는 이러한 토지가 결국은 지가 상승이 되고 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불용 결정된 토지의 불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업무 연찬과 법령을 숙지해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남시 지적 발전 행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저도 이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한 이 불용지 결정에는 용도폐지가 아닌 불용지 결정으로 쓸모없는 땅, 사용하지 않는 땅을 결정하여 도로공사에서 사용하지 않으니 현상에 맞추어서 개인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물론 개특법 및 산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변경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관리지역으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엄격한 관리 및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라는 정당한 절차를 하지 않고 매각한 것은 현 용도가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임야로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적관리팀에서는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고 불용결정되었다고 용도폐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동일시하였고 지목변경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정보법이 있기 전에 개특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토지정보과에서는 꼭 협의를 하십시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 협의를 하는데 상수도과, 하수도과 협의 안 보냅니까? 다 보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부서 아니잖아요. 협의를 보내야지요, 당연히. 다른 부서 의견도 청취하고 해야지요. 본 위원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협의를 보내고 안 보내고는 개인 담당자의 마음이 돼버린 것입니다. 좋으면 보내고 안 좋으면 안 보내고 뭐.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협의 보내서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러한 생각은 버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 처리 뒷수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고 이런 사항은 나중에라도 형사상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도 내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빠른 시간 내에 원래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정말 예리하고 하남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일관성과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원상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로 포장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시겠지만 담당 건설과인데 아까 건축과에서 그린벨트 업무를 오래하셨던 직원 분이 계셔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까지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혹시 가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목 변경하는 곳까지 추가적으로 도로 포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하남 시비로 어느 한 곳만 특정하게 혜택을 준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그린벨트 안에 도로를 그냥 포장할 수 있나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없나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뭐 마을 공동으로……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우리 부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의회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원래 있었던 도로고요. 그 앞으로 가는 길들이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거기에 대해서 허가 여부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확인 못 하셨나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금방 말씀대로 그린벨트 안에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 협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도로가 포장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 하남시의 시비가 투입됐다면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또 우리 돈으로 해야 하는 거고 도로 포장 또한 우리 돈으로 해줬다고 하면 그 또한 더군다나 특혜 일을 몰아주는 거고 특정인을 챙기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협의가 들어온 내용도 없습니까?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사실 제가 행위 허가 담당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해주시고요. 제가 건설과에 다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부분에 같이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꼭 내일까지, 오늘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서

곽병서녹지허가팀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건수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불법행위 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어떤 절차로 단속하는지 과정만 간략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공인중개사법 위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는데 일주일에 3∼4회 정도 나가거든요. 나가서 저희들이 직접 서류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개사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출자료의 단속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단속기간은 3년 치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3년 치 자료인데 총 22건 중 20건이 미사3단지 대원칸타빌에서……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뒤의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건수를 말씀하시는, 지금 공인중개사 위반자 현황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질문이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 건에 대한 질문……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이 부분은 22건이 단속됐는데요. 20건까지 단속은 사실 이게 부동산거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rtms라고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실거래내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개사부터 해가지고 매도인⋅매수인 현황, 계약금액 이런 것까지. 국토부에서 그 시스템을 돌려보고 거기에서 진단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거기서 튀어나온 건수인데 이게 국토부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시달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제출자료 단속기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단속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의아했던 게 20건이 다 미사3단지 대원칸타빌인데 이게 올해 6월경에 입주한 신축단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매 제한기간 내 거래인데 20건 중에 9건만 지금 중개인이 과태료 부과되었고 나머지 11건은 과태료가 개인 매도인, 매수인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기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자기들 둘만 아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과거에 거래되었던 둘만의 거래되었던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전매제한이 해제된 후에 끝난 후에 우리 이렇게 정식으로 거래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중개인이 거기서 중개를 하는 행위가 중개인은 모르게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중개인한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는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9건 중에 동일 중개인이 몇 건인지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을까요?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9건 중에 동일 중개인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이 다 틀린데 징수 기준이랑 앞으로 징수 과정도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 틀리지요. 다 틀린데 이것은 실거래금액하고 실제적으로 거짓 거래금액하고의 차이의 100분의 2, 100분의 3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기간 중에 또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20% 감면도 해주고요. 또 최초 과태료 부과대상자한테는 관련 법에 의해서 50%까지 감면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틀리고 감경률도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신도심 중심으로 우리 시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약간 담합이라든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정부에서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시도 부동산 불법행위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 불법, 편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책에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법도 오늘 발표내용에 보면 저도 봤습니다만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 개정되고 하게 되면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8-11페이지에 상급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실적 있잖아요. 이번에 상을 받으신 것 같으신데 평가보고서를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16분 감사중지

21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서명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십시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최문환

진희

박진희위원장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 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별 전수조사 내역을 제가 받아봤고요.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내 중심지역에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사례나 건수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적지만 외곽에 진짜로 소수의 인원이 출퇴근할 때 문제가 되는 그리고 공원이나 신장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사고가 터졌을 때 어디든지 튀어서 도망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외곽이 외길이라든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는 딱 마주치면 어디도 튀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벨 있잖아요. 그게 여성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성도 약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제가 근린2호공원에 가봤더니 안심벨이 있는데 여성화장실 5개에 다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화장실도 청소원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봤더니 화장실 두 개인데 안심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합리적이다. 이제는 여성안심벨보다는 시민안심벨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따질 수는 없는데 양성평등적인 마인드로 이거를 봤다면 여성화장실에 세 개를 설치하고 남성화장실에 두 개를 설치하면 문 앞에 안심벨 설치되어 있는 것만 표시해놓으면 자기가 불안하거나 좀 상황이 됐을 때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소지를 가보지 못 했어요. 기회가 많고 또 관제센터를 가서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되고 이번에 인원도 많이 는다고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이 관심이 많으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주민이 많은 곳부터 하는데요. 지금 시내지역은 웬만큼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원도심 지역 구석진 데는 미비하거든요. 지금 웬만큼 됐으면 그쪽 위주로 경찰하고 주민 건의사항 들어오면 그쪽 우선으로 하고요. 화장실 공원벨은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원녹지과장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상황이 언제 생길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일단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이 규모에 대해서, 사용 규모에 대한 측정을 주기적으로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법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요. 자료 낼 때는 18군데였는데 2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또 지정을 해가지고요. 20군데인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점검하는 거 외적으로 규모 가용량의 변동성에 대한 측정이 같이 이루어집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측정에 대해서 못 하고요. 한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지금 당초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그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쭉 검토를 하다 보니 지하 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규모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용규모에 대해서, 저장량이라고 하지요. 그 규모에 대한 측정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희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비상시에 식수원으로 사용 가능한 어떤 용량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1인당 식수 9L하고요. 생활용수 16L 해서 1인당 25L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30일 현재 우리가 비상급수 확보율이 6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세 군데하고요. 올해는 나래에너지가 한 2000t 정도 되는데 공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봐가지고 생활용수가 가능하면 거기서 공공용으로 지정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천현동에 한 군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북측공원하고 성안교회 뒤편하고 광장3호공원 내에 송추가마골 인근인데요. 거기 미사지구에 올해 1개소 1400t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5%에서 90%는 확보율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45t에 추가적으로 1400t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이 정도 규모로 결국 80∼90% 하남시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7월 30일 인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은 부분을 커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63%밖에 안 되는데요. 내년까지 되면 80∼90% 되면 많이 확보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항상 평상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 하지만 갑자기 순간적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게 음용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현황 및 처리현황과 폭염재난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19-4페이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현황 및 처리현황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우리 보건소나 그런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요. 온열환자가 8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4001명 있었고요. 폭염으로 해서 48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각 실과에서 협조를 잘해주셔서 온열환자 하나 없이 잘 폭염을 대처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하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보고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19-8페이지 폭염재난관리 추진현황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제가 201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 보고서를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2개입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올해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당연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폭염이 법상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하남시도 관련 법 제정에 맞춰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이변과 맞물려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유형으로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총괄과가 담당하도록 제의드립니다. 어떻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폭염뿐만 아니라 올해는 한파까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전총괄과니까요, 책임지고. 그런데 대부분이 주관 부서가 아니고 협조 부서라 사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번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폭염에 관련된 온열환자라든지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렇게 관련된 부서에서 받는 자료 요청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점 반드시 명심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노후건물 교량 등 안전지도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구도심 쪽 얘긴데요. 동부연립이라든가 한진연립, 마을회관, 동부어린이집 같은 데 건축연도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기 동부연립 같은 경우에 D등급 받았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지금 실제 소유주들이 많이 사나요, 아니면 세입자들이 많이 사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세입자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분들 여기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권고해보셨나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그거까지는 못 하겠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신장1동이 공원도 없고 주차장도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신장1동사무소 이전 관계도 나오니까 우리 시 재정이 되면 동부연립 때문에 하남시 평가할 때도 이미지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거기를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 좀 하면 일거양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등급이 없어지면 불명예스러운 것도 없고 위험요소가 없어지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 신장1동 셉테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도 의견을 타진해서 과감히 투자해서 사서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고요. 도시과나 건축과에 문의를 한번 협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교량과 관련해가지고 다리뿐만 아니라 펜스 있잖아요. 펜스가 안전하지 않아서 과거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시청 다리에는 자동차가 받아서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안전띠 같은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오고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셔서 거기 이렇게 했는데 안전불감증이 느껴질 정도로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을 느꼈어요, 그런 거. 총괄과에서 그런 것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이게 다리니까 건설과 것이니 하는데 무조건 안전총괄과에서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섬세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까 비상벨 관련되어서 위치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있는 곳 위치를 정리하셔서 김낙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 받으셨습니까? 안전은 사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계속 반복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조 부서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협조 부서가 아니라 통합하는 부서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CTV 추가 설치도 많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 화소 문제와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CCTV 41만 화소짜리가 115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매년 50개씩하려고 했는데 사건 터지고 나서 고치느니 내년에 한 2억 정도만 되면 200만 화소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은 요구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고치게 되면 안심하는 하남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사실은 화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도 문제지만 원도심의 골목길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 인구가 많이 유입되진 않지만 CCTV가 정말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의 관리에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화소는 내년도에 정비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미사, 위례 같은 경우는 LH에서 인수를 받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CCTV 위치를 같이 정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택지 개발 받을 데가 159개 해서 695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셨지만 서버사무실을 2층으로 내리거든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중요한 부서거든요, 사실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설치를 미사 같은 경우는 LH와 협의해서 위치를 저희가 정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꼼꼼하게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협조 부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는 총괄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도 아마 그런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 부서로서 부서마다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전도시 조례라는 것을 발의했었는데 사실은 그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전도시가 기본이 되어서 부서별 협의가 되어야지 총괄 부서에서 진행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더군다나 저희가 15만에서 하남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지역 양극화의 부분들이 문제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위원회라든지 안전도시와 관련된 업무들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마치실 줄 알았는데. 19-2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에 대한 평가실적 2015년부터 2017년도. 2015년도는 평가실적이 없는 거지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웃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안 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안 내서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자료를 의회에……

영아

이영아위원

아, 예. 그러면 그거 내주시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 평가실적이 보통이고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실적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떨어진 걸로 봐야 되겠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못했다고……

영아

이영아위원

못했다고 인정해주시는 거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못했지요?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평가지표가 여러 개인데요. 재난안전담당자 교육을 미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였고요. 기관장님의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직원 사기양양 관계가 있습니다. 진급을 시켜준다든지 표창을 주거나 그리고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우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다 해결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아까 그래서 2018년도 평가보고서를 제가 제출해달라는 얘기였고요. 우리 담당관님의 말대로 2018년도, 2019년도는 우수로 나올 수 있는 안전총괄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우수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동부연립 관련되어서 주차장이든 뭐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 그런 협조문을 보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법정도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험 혜택이나 아무 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 건설과에서 비법정도로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최문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