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 니다. 전금순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8년 9월 4일 제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농 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인 시문학과 김형 석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의 건

우효림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 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리며, 양구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 어촌민박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는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농어촌민 박 육성 지원에 관한 군수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용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보고 ‧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 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동 발의한 사 항임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 니까?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8조 2 생업지원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 고 국민의 애국 애족 정신에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 제1호에 생업지원 매점 규모를 15 ㎡ 이하인 시설에 한함을 삭제하 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발생은 없으므로 양구군 의 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추계서를 첨 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참전유공 자의 미망인 5만원을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까지 지급 확 대하여 참전의 명 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 2조 제2호의 내용에서 사람 중 6.25 전쟁을 참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본 조례안도 2018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50,000천원미만으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 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을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 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 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군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 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령 」 의 개정으로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의 규모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 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중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만 매 월 5만원씩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까지 확 대 지급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월남전 참전군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의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 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해촉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대부료나 매각등을 분할 납부이율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 령이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 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등의 압류재산 등을 공매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 문가가 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을 매각을 대행함으로서 채권자의 권익을 보 호 및 효율성을 제고자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매각공고 선정공고, 전문매각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 운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전 문매각기관 선정취소 및 협의 비밀유지 및 배상 책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 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 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 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상위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 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항 을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다음은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 다. 본 조례안은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현용입니다. 이해인 시문학과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와 문학 철학의 국한되지 않고 창의적 컨텐츠 및 광범위한 인문학 자료를 다루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 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목 및 안 제1조등에서 이해인 시문학과 김형석안 병욱 철학의 집을 「 양구인문학박물관 」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설 치목적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편의시설에 캠핑장을 추 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규 정된 것을 상위 법령으로 변경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양구 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7일 조례일부개정이후에 신설한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반영하고 일부시설의 이용료가 불합리한 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춘 체육관 1일 입장료를 신설하고 풋살장 및 족구장이 그간 청소년과 군인에게 무료 개방하였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확대 개방하고자 사용권한을 삭제하였고, 전기냉난방 및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항목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 안병 욱 철학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 석안병욱 철학의 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명칭인 “ 이해인 시 문학과 김형석 안병욱 철 학 의집 ” 을 “ 양구인문학박물관 ” 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인문학교육, 행사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하여 인문학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편 의 시설에 캠핑장을 추가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 조례를 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 다. 다음은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 축한 청춘체육관의 이용료를 규정하고, 풋살장 및 족 구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며, 짚라인의 경우 위탁 운영시에는 운영 사와 협 의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시설의 불합리한 이용료를 개선하여 체육시 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 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접근성 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해당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고 현재 시행중인 희망택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희망택시 운영방법으로서 희망택시 이용 대상을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행에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비용에 대한 부담 및 지원입니다. 희망택시 이용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하고 택시이용에 따른 비용은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것으 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비용의 신청 및 지원은 희망택시운송사업자는 자부 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에 근거 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 및 결정은 신청비용 에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등을 검토 후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에 [ 서 비용지원 및 중단은 대중교통등이 운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탑승비용을 지원한 경우 지원된 비용은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 항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제정조 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 희망택시를 운행하 여 대 중교통에서 소 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 용은 희망택시 이용대상과 운행방법을 정하고, 희망택시 탑승자 부 담요금을 농 어촌버스 기본요금(1인당 1,200원)으로 하며, 비용의 신청 ‧ 지 원, 사후관리, 비 용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며 검토결과, 농 어촌버스가 운행 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의 이유로 버스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장 정용호입니다.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양구군과 농 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1조 제4항 제5항 제6항은 신설하는 규정으로 제4항은 금년 1월 22일 양구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과 체결한 양구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운영에 대한 협약 제1조 제2호에 근거하여 주변 지 역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 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제5항은 협약 제1조 제5호에 근거하여 주변마을 및 주민에게 군 자체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 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복지시설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전액 군비를 지원하고 농업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80%이내에서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6항 은 협약 제1조 제4호에 근거하여 주변마을 주민대표의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주변마을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이 루어지는 지원사업 및 종합개발계획은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또 용역수행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현실적, 기술적으로 정확한 비용추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 니다. 이러한 관계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과 관 련하여 상위법령에 규 정되어 있는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의 군 자체 보조사업의 지원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며, 주변영향지 역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 로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관련 조례 의 개정, 보조사업의 명확한 기준,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귀남의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이라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요?

복지시설사업, 농업보조사업이 있으며 우리군의 사업 의 경우는 시행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농업보조사업은 농업기센터에서 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알기로는 복지시설의 사업 경우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대상이며 마을에서 설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농업보조사업의 경우 규모가 일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 그 사업비 내에서 지 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면서 창리, 도촌리 협약시 100,000천원 씩의 기금 금액은 아니죠?

협약에 보면 기금과 지원사업을 각 마을당 연 100,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00천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이 있는데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보조금을 저희가 교부결정을 해서 교부하게 되는 사항입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귀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