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방청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114쪽에서부터 121쪽, 세출 결산 473쪽에서부터 526쪽까지, 예산이체 668쪽에서부터 669쪽, 예비비지출 675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483페이지 농업정책과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서 축산시책 운영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이 46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34억이 발생됐어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4백 몇 쪽입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483쪽입니다. 2억34백만원이 남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앉으세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결산서 483쪽입니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금액이 이렇게 준 것은 지자체부담금이 50%가 줄어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녹색축산육성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부담금이 있어요. 국·도·시비 있었을 때 시비 부분에 대한 부담금 그런데 그것이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4억69백중에 국비가 일부 있었고 일부는 시비였다는 말씀입니까?
인섭
김인섭농업정책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액 시비였는데 2억34백이 잔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이 많은 양 아닙니까? 약 반 정도 되네. 그런데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냐, 남았냐? 예산을 짤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50%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황순석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전라남도 시책사업인데 해년마다 저희들이 약 한 4억69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5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분담금인데 도에 납부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 감이 되어서 이렇게 줄었고요 이 기금은 저희들 시책 융자사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시비입니다. 전액
승호
김승호위원
시비를 도에다가 납입하는 건데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금액이 줄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50%로?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짜기 전에는 이런 시책이 결정이 안 됐는가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 짜놓고 집행하다보니까 도에서 50%만 이렇게 해서 50%가 자동적으로 준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올해도 50%만 하면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50%만 짜겠네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잘못 짰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시책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2016년도에는 4억69백이었습니다. 17년부터 줄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서 바뀐 거에 따라 도에다가 납입하는 것이 반만 50%만 납부해라 그래서 50%가 잔액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도에서 쓰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다시 융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축산유통이나 농가 이런 시설자금이나 융자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전라남도에서 아마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금을 우리 시․군에다가 내려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를 도에다가 올려가지고 다시 도에서 저희들은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50%인 2억34백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다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올해는 2억34백만 짜겠네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우선은 최종확정이 안 돼서 지금 요구는 4억을 해놨습니다만 최종확정이 되고 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그래서 올해도 4억69백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녹색분담금이라는 자체를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전라남도에서 축산물 가공판매 유통 사업을 융자사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기금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계속 해년마다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축산농가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올해도 지금 3개에서 약 한 6억 정도 우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4억69백중에 2억34백을 도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 다시 내려온 돈은 얼마였습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올해 약 6억 배정 받았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짜가지고 도에다가 계속 주기만하고 내려온 돈은 적네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올해 6억을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죠.
승호
김승호위원
더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아 그러면 올해도 4억69백 정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까?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작년 본예산 세워놓고 줄어서 올해 예산도 4억69백 그대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에다가 알아봐서 정확한 예산을 짜면 안 될까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확정을 안 내려줘서 작년 본예산 짜기 전까지 확정을 안 내려줘서 올해 예산도 4억69백으로 서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50%만 기금으로 내라 그러면 50%만 내고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올해도 50%만 내려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50%만 내고 배당은 6억될지 7억이 될지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니까 모르고요?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이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 돼서 그러겠지만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순석
황순석축산정책팀장
도에서 빨리 확정을 해줬으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줄여서 요구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은 도하고 원활하게 협조 받아서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도하고 한번 물어봐서 예산 짜기 전에 확정금액이 나오면 50%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니까 관심을 두고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반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75페이지를 보면 농업정책과 예비비 지출이 고병원 AI 관련 가축방역사업비 기타 보상금으로 나간 금액이 있습니다. 675페이지 71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인제 다른 때보다도 폭염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양계장에서 과열로 화재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에다가 환풍기 사업 그다음에 안개 분무사업
승호
김승호위원
올해가 아니죠. 2017년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에요. 환풍기 사업, 양계 분무사업을 해서 축산 피해가 없도록 예비비를 좀 썼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은 본래는 본예산에는 편성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아니죠. 그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쓴 것이 원래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AI 구제역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는 아직까지 AI 구제역 청정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유지하다보니까 예비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넣으면 예비비 쓸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매년 동안 그렇게 해온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쪽에 시민 참여 꽃 가꾸기 지원사업 있죠. 이게 12백만원 예산 편성되었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다가 쓰는 거죠? 지금 꽃 가꾸는 데만 12백만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보급하는 겁니까? 502쪽 가운데 쪽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민 참여 꽃 가꾸기 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구만. 목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읍․면․동에 저희들이 꽃묘도 생산해서 배부도 하고 일부 우리 꽃씨 안 있습니까? 꽃씨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꽃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꽃씨를 사가지고 읍․면․동에 배부를 해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사시사철 지금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여수시 꽃묘를 저희 센터에서 생산하고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요 공급이 안 맞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원해요. 이 꽃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런데다가 또 아파트단지, 학교 주변 또 동네 자투리땅이라도 있으면 다들 꽃을 심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은 좀 수요에 충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확대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쪽 여천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되지만 저쪽 구 여수권 쪽에는 다른 별도 장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쉽게 좀 해서 도심 가꾸기에 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1,245만원 갖고 저가 보기는 이 돈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꽃씨 구입비입니다. 꽃씨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포장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꽃묘를 위탁을 합니다. 한 6농가 정도 그래가지고 그 위탁농가에서 꽃묘를 생산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시는 특히 관광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꽃을 다 심기는 어려요. 그래서 자생단체랄지 학교, 아파트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단체들이 좀 요청을 하면 줘서 어디라도 이렇게 자투리땅이랄지 가꿀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더라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강재헌위원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꽃 가꾸기사업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다년생이 아니라 계절별로 그냥 피고 지는 것으로 해서 계속 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야생화나 아니면 구근식물 쪽으로 해 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갈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보급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화는 저희 센터에서 일부 육묘를 해서 남면을 비롯해서 화정면 하화도 그쪽에는 일부 식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구근식물은 아직은 안하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봤더니 꽃 가꾸기 사업을 정말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각각 읍․면․동에서도 다들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가꾸셔 가지고 아 아름다운 우리 여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인제 꽃을 심다보면 인력이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읍․면․동에 직원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하실 때 이게 구근식물이나 야생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꿔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구근식물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요 녹색축산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녹색축산분담금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 기금 같이 고시 훈령이라든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이거 내가 보니까 매번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쓸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고시를 받든가 뭘 받고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한번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침이 저희들한테 적당한 적정 시기에 내려주면 이제 잔액이 발생 안 될 건데 꼭 12월 달 말미에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추경에서 봤는데 체육회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도에서 확보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처리된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은 서류가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추가로 490쪽에 보시면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 못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기를 바라겠고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7억44백만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불용처리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년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정할 때 여수시에다가 예를 들자면 5천만원을 배정했는데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만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7억44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서요.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는 것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파악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수요파악 제대로 하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교육청 수요파악을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녹색축산분담금에 관련해서 고시 같은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농업정책 관련해서는 기금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의 담당 수장으로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을 때 얼마 정도 소진이 되고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 없습니까? 혹시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은 저희 시비로 하고 있고요. 올해 어제 저희들이 또 귀농귀촌 공모사업을 대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하여튼 공모사업이 되면 6억 정도 우리 시에 또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비롯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스스로 확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은 저희들이 일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신 분들 친환경 자조금으로 해서 기금을 계속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농업정책에서 예산이 좀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사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인구유입 정책도 하시고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한 22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2건 정도 발굴하는데 예산이 한 14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농업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이왕하시면서 잘 좀 해서 모두가 풍요로운 농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송하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는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나서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신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서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여수시 농업인수 인구수 이런 것을 해서 먼저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에 또 잔액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좀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이 자꾸 남기는 하니까 정말 아깝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90페이지에 인력 부분에서도 예산이 줄었는데 직원의 변동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일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공무직들 그것은 시간외수당이 그것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공무직들께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하면 다 소진되는데 적정한 시간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갔더니 정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공무직들 기간제 분들 한두 분께서 그렇게 넓은 곳을 그렇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도 반성까지 들 정도로 깔끔하게 하시던데 혹시라도 중간에 어떤 사유로 직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발생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주 5일 전에 다시 재임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되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꽃을 많은 곳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신청방법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신청방법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읍․면․동 꽃묘 담당이 있습니다. 꽃 담당이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면 담당자들 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싹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수요조사도 다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삼동에서 500본을 주라하면 550본정도 더 넉넉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꽃묘 위탁농가에다가 생산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 산단환경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세입 결산 122쪽부터서 129쪽, 세출 결산 527쪽부터서 567쪽까지, 예산전용은 657쪽, 특별회계 687쪽부터 692쪽, 711쪽부터 718쪽, 731쪽부터 735쪽, 기금부분 785쪽, 801쪽부터 802쪽,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과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요 한 1천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소나무 20년생의 한 40만 그루의 식재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우리 탄소가입 가구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은 6만 세대가 가입하고 있고요 탄소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을 초과해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감 달성도가 떨어져서 지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 6만 가구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도 한 5만8천 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가입하는데 기준이 있나요? 2년 기준으로 어차피 절감률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포인트제를 하기 위해서 가입할 때 대상조건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전세대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초기에 쭉 시책이 올라가다가 탄소포인트제가 큰 금액이 아니고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관심이 부족합니다만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은 세대가 가입해서 포인트를 떠나서 우리 기후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이 적지만 아이들과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잡으셔가지고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527쪽에 보면 여수국가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내용을 받고 싶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우리 삼동지구 내에가 산단 연관단지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혁신 산단에 대해서는 2필지는 선분양해서 전남대학교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에 이렇게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관련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이 이렇게 지금 민선 6기부터 해서 구성이 되었는데요 민선 6기에서 산단환경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산단환경 관련 업무는 이제 오래 전부터 해왔었고요 산단환경사업단의 조직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변화라고 하면 산단지원과에 원스톱 민원팀을 이렇게 신설해서 산단 관련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단 입장에서는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우리 산단지원과의 원스톱 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편리해졌다 그런 성과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산단에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안전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좀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혹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은 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지자체로서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 관련은 우리 행정안전국의 안전총괄과 산단안전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산단환경사업소에서는 주로 환경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업무 조차도 대기업인 1종, 2종은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인 3, 4, 5종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산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직접 우리 시민과 관련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권을 우리 지자체에 좀 이관해달라 수년 동안 이렇게 건의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자체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환경안전관리권이 전남도가 있고 중앙정부에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요구만 하고 촉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 산단협의체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들은 뭐 다른 집같이 하고 있어요. 보면 안전체계 구축이나 로드맵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국가산단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고요 안전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산단환경사업단이 구성됐던 취지하고 조금 어쩌면 업무추진 성격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안전체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울산시는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수시 지자체입니다. 전남도 같으면 환경관리권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좋지만 울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산단특위를 구성한다니 의회에서 그런 말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요. 정확한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산단특위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특위가 구성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떻습니까? 산단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범위 외라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산단 관리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산림과도 국장님 소관이시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6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해 가지고 약 한 6억65백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마 율촌지역에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검찰에서 불법 이렇게 적발되어서 아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총 체납액 8억5천중에서 2억 원 정도는 환수하고 지금 체납액이 6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어쩠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본래의 취지에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 사후관리 체계가 있으실 건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발견을 못하고 검찰에서 발견됐습니까? 혹시 이것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마 집행하기도 전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우리가 더 점검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출하고 나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산림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종곤입니다. 보조금사업이 2010년도에 국·도비로 해서 7억하고 자부담 3억으로 해서 10억을 가지고 버섯재배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걸 지급할 때까지는 이상 없이 저희가 했었고 보조금을 7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적발이 3억 자기 자부담했던 3억을 통장으로 돌려받은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들어갔는데 재산이 전부 조회를 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경매도 하고 해서 한 것이 2억 남짓 환수가 됐고요. 나머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추징을 못하고 잔액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 못하고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건물하고 이렇게 토지하고 같이 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해서 환수를 했고요. 나머지 환수 안 되는 곳이 1필지가 대지는 임대를 했고요. 건축만 이 사람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공매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저희들 담보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죠. 담보는 다해서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이 건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이미경간사와 사회교대)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전국 유해물질 지도라는 것이 있나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관련된 그 지도가 혹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도요? 지도
덕희
민덕희위원
지도, 최근에 뉴스타파에가 전국 유해물질 지도라는 이 관련해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사업장별로 화학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유해물질 지도는 현재 없고요.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음 지도는 준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주로 유해물질이 국가산단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역 전체에 대한 유해지도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야지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줄 수 있을까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이제 국가산단에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지방산단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일반지역에는 소량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업이라든지 소량 세탁물부터 청소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소량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도 작성은 조금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쉽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시흥이나 시 전체적인 전반에 시내권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산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단 내에 있는 지도라도 해놓을 수는 있나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산단 내는 유해물질이 다 어느 산단에는 뭐가 있고 어느 공장에는 뭐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눈에 지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도가 아니고요. 업체별로 유해물질에 대한
덕희
민덕희위원
업체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업체별로 현황이 다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1100쪽에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산단안전지도 관련해서 우리 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0쪽입니다. 보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산단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16년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1억54백만원 주요내용이 화생방 장비 보급 및 관리가 1억35백만원이 있어요. 또 산단안전관리 비용 안전문화 정착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 산단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업무가 전부 다 다른 부서에 되어 가지고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향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산단 관련 업무는 한곳에 집중해서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영개발과도 마찬가지죠. 건설 계통으로 가야지 산단환경에 있으니까 이것도 모양새도 안 맞고 업무도 유기체제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산단 안전지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체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537쪽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하는 것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측정망이 있다했죠? 7군데인가 8군데인가 된다했죠?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8군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8억3천 예산 편성해가지고 2억2천을 썼는데 이게 지금 8군데 설치한 비용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8억3천은 학교 주변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 설치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비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이전비용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서 8억3천이고요. 그중에서 전체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억2천은 지출액이 남은 게 아니고 낙찰차액이 전체 5억83백을 당시에 2억2천을 지출하고 5억83백을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 몇 월 달에나 집행한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5억83백은 상반기 중에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남은 17백만 남은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측정소가 이거 외에 두 군데를 모니터해가지고 한다 그랬죠? 올해 내년에 한다 그랬나요? 올해 한다 그랬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모니터링요?
재헌
강재헌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만들어서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것은 미세먼지신호등입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신호등입니다.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하고 연계가 돼요? 안 돼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신호등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신호등에서 표출을 해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기 8군데 여기에서 전송이 되는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측정소의 것을 자료를 전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여수 지역이니까 평균을 잡아서 하든지 어떤 쪽이 되어야지 8군데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데라면 여수 쪽에 하나 여천 쪽에 하나 그렇게 한다 그랬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8군데가 있으면 한 군데만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지역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할 건데 평균을 잡아서 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여수 것 전체를 평균치를 잡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선이 시민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천동에 지금 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대기측정소가 있어요. 거기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 봐도 그러고 시민들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 저걸 누구 보라고 해놓은 거냐고 그런데 거기가 보면 여수·여천동 대기측정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가 한국환경공단 그렇게 명패가 되어 있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소해가지고 우리 여수시 기후환경과해가지고 여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는 그쪽에가 뒤쪽에가 있어 가지고 거의 안 보여요.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만 보지 시민들이 전혀 일반 사람들은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시설을 잘해놓고는 왜 이거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할까 제가 볼 때는 선만 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민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측정소가 정부측정소가 있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가 운영하는 측정소가 거기에 있고요. 두 개가 있는데 정부측정소에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고 정부측정소에서 자기들 데이터를 거기다가 표출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이게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 의미가 없지 않냐 이것을 여천동사무소 앞쪽으로 이전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 사람들은 건물에다가 바로 설치하면 쉽게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7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7군데 것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
재헌
강재헌위원
모니터가 있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전광판이 지금 석창에서 덕양 나가는 쪽에 여천초등학교 있는 쪽에 지금 전광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체 여수시 것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나머지 8군데 중에서 여천동은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7군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어요? 저 모니터가 없어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천동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주민들 서명을 받으라면 받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보는 눈은 다 똑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드나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세요. 그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파란색, 초록색, 노랑색, 빨간색해서 위험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아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시민들이 그 신호등만 봐도 색깔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정보 제시 측면에서 유용한데 지금 대기오염 측정도 그렇지만 화양농공단지에 있는 악취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 시스템상에 지금 보면 악취기준에 대한 것이 수치하고 그다음에 악취 이렇게 표시하는 단위 이것만 계속 바뀌더라고요. 모니터상에 그러면 저게 과연 양호한 수준인가 뭐 위험한 수준인가 이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측정기들을 미세먼지측정기하는 것처럼 색깔로나 아니면 어떤 기준치를 제시해놓고 나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악취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악취는 순간 순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악취가 금방 소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굴뚝에서 센서를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지금 그것은 안 되어 있고요. 규모가 워낙 적고 그다음에 규제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화양농공단지는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세 군데에 악취센서를 설치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보기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전광판까지 만들어서 측정된 결과 값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실상 측정을 해보고 있지만 악취측정 결과가 기준치에 많이 미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순간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악취가 난다라고 느끼지만 악취 포집하는 기계가 악취를 측정하는 센서는 일정시간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치 미달되고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측정 결과 값은 거의 기준치 이하로 매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과 측정값을 계속해서 표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는 협의회 옥상에 것 그다음에 또 그것이 지나면 화양경로당 옥상에 것 화양고등학교 옥상에 것 그다음에 또 계속 이 세 군데 것이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측정치를 표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준치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아까 색깔로 해 가지고 그 정도를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도 좀 알려주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민들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색깔로 미세먼지 신호등처럼 해 주는 혹시 인제 그러한 최신의 뭔가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경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의 기계를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 기준이 폐차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 있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지금 이게 불용처리 된 겁니까? 아니면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후 경유차는 3.5톤 이상 경유차 2005년도 이전 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건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도 저희도 한번 예전에 제가 알아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폐차를 하려고 했더니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게 폐차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지급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송성현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중에서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잔액은 경유차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대형 화물차들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포기를 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차 폐차는, 노후 경유차 폐차는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화물 적재 톤수가 높은 것, 중량이 높은 것, 대형차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차, 2005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7년식이 있다면 97년식부터 먼저 폐차를 지원해 주는 이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화양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또 2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또 시위를 한다고들 하고 그러는데 규제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은 화양농공단지가 아니고요 거기는 화양농공단지 외에 개별입지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우리 화양농공단지는 2013년도에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입주 업종을 제한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악취 관련 그런 업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입주 업체를 제한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를 이렇게 악취 저감장치를 시설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놓은 상태고요 지금 민원 발생한 곳은 화양농공단지 외에 개별입지, 개인 업체가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그런 공단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 과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은 계속 있을밖에 없겠네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금 개별입지 들어온 그 업체가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은 어느 지자체나 전이나 답 이런 곳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제 화양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통해서 공장은 이렇게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하여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경간사, 주재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계속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30쪽부터 137쪽, 세출결산 568쪽에서부터 637쪽, 예산 전용부분 657쪽, 기금 797, 799, 800, 818쪽입니다.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보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21페이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문고등학교 설립 지원 해 가지고 잔액이 480만원이 남았는데 2018년에도 이 명문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인제 17년인데 이번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냐고요? 2018년에도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교육지원과장님이 좀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지금 선도학교 육성 쪽으로 바꿔졌는데요 예산 편성은 아마 연초에 이것이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목이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부분은 올해는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삭제를 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그래 가지고 약 1억26백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게 원래 계획 대비로 해 가지고 남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작년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늦게 추진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는 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남은 잔액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좀 쓰셔 갖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문갑태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복지원센터 관리 운영비 잔액이 총 3억15백만원인데 그중에 기타보상금이 1억63백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럼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하게 이 기타 보상금이 잔액 발생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이게 기타보상금은 전부 강사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올해는 잘 집행되고 있죠?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강사의 전문성은 곧 교육사업의 질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7쪽에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2억이 됐는데 거의 한 9천만원까지 남았어요. 그럼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관광과장 박명윤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남상가 쪽에 지금 그쪽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그쪽에가 지금 2억이 들어갈 걸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사실상 뭐냐 하면 그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못 됩니다. 90 몇 명?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86명이 지금 그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돈이 남았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보니까 시설비가 한 6천만원 남은 것 같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인제 이거는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능한 대부분이 다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그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실지로 제가 들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용객이 있다고 하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은 지방에서 중소도시에서 사실은 뭐냐 하면 면세점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어찌됐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쪽에서 소액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지금 활성화는 잘 안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안타까워서 팸 투어라든지 이쪽 여행사 쪽을 통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그쪽으로 좀 데려 가거든요. 좀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수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제 대형 면세점이 있는 그런 위쪽에서는 활성화가 되지만 조그마한 거리에다가 정부에서 어찌됐든 이걸 활성화시켜서 갔지만 그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갖고 있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닙니다. 2017년 하고 한 번으로 끝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여기는 끝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보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났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또 여수시 자체적으로 시에서 홍보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자체 상가에서 협조가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기재부에도 사실은 지난해 저희들이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인제 최대가 뭐냐 하면 25만원인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올려달라, 왜 그러냐 하면 사후개선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올려달라 그래서 지난해 뭐냐 하면 그게 조금 해서 30만원인가? 인제 이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 여행사 쪽에 해외여행사 쪽이라든지 이런 팸 투어 쪽은 가능한 그쪽을 돌리고 소개를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진남상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어려운데 30만원, 사실 30만원 갖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협조가 안 됐을 것이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인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우리 하겠습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처음에, 이거 보니까 16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이죠? 2억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이월액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월된 금액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전라남도에서 크루즈 관련해서 이걸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봐야 되고 먼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좀 염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의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계윤
조계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계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9백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쓰다가 작년에 공무직으로 배치가 돼서 이 부분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무직으로 재배치된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우리 991페이지 보면 도서관 관련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시설물 개선실적에 보시면 성과에 달성을 못 하셨어요. 100% 미만이기 때문에 X로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632페이지에도 이용자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시설물 개선 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부분을 왜 다 사용 안 하시고 지금 성과 달성이 안 됐는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라든지 계약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낙찰차액으로 보면 됩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낙찰차액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책 구입이라든지 이래서 도서관에 대한 우리 도서 구입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관광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575쪽, 576쪽에 이어 가지고 예산 목이 여수 시티투어 운영 또 하나는 여수 낭만버스 시티투어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각 각 4억 그 다음에 3억 정도 해서 7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잔액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잔액이 인제 발생해서 이게 혹시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잔액이 발생한 건지 그리고 이 목이 예산목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박명윤입니다. 4억은 저희들이 시티투어 총 3대를 운영하는데 그쪽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3억은 지난해 저희들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해 가지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5천, 1억5천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금, 토, 일 날 하고 공휴일 날 버스 안에서 연극과 그 다음에 버스킹하고 이런 것, 그 사업비로 그때 받은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혹시 이거를 시티투어버스는 1층, 그 다음에 낭만버스는 2층 버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주말에
정현주위원
매칭 사업이냐 그렇지 않느냐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주말에 2층 버스를 가지고 그 버스 내에서 문체부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억5천씩 매칭해서 버스 안에서 밤에 연극을 하고 또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들어가서 또 여수를 홍보하고 또 낭만버스킹 가수가 들어가서 또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여수시티투어는 시 자체사업인 거고 낭만버스시티투어는 매칭사업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전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통 매년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낭만포차 1층 2대하고 2층 버스 1대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1층 버스를, 오전 인제 낮에 태우는 이 버스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좀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해서 저희들 보전금액이 대폭 좀 낮아졌죠.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약 한 2억 정도 보전을 하고 나머지는 남은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민간이전을 해서 1억2천이 남았는데 왜 또 인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상이 먼저인지 이렇게 전후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티투어나 낭만버스 시티투어 역시 여수 시민들은 50%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거는 맞죠? 아닌가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하면 여수 시민들에게 할인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50%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이건 50%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냥 1층 버스나 이거는 따로 명시를,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봐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층 버스인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탑승률이 100%에 5개월째 상승 고도로 해서 이번 추석 연휴까지도 연장해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하셨더라고요.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실지로 인제 2만원을 받습니다. 상당히 좀 비싸게 받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전 주에 예약을 넣으면 다 예약이 끝나버립니다. 거즘 그래서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잘되고 있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거즘 100%고 지금 이쪽 관계는 문체부에서 저희들 아주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들의 50% 할인 적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역시 이 낭만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민도 좋고 관광객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 도서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여수가 독서와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감사함을 먼저 인사드리고요 제가 좀 건의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도서관 유지관리나 조성 운영 이런 예산 편성에서 잔액이 조금씩 남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전화기 부스 이런 데서 공원에 어린이를 위한 만화책 내지는 동화책을 놓고 가족이 읽고 어느 곳에서도 독서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 어느 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는 공원 쪽으로는 지금 하는 거는 없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조그마한 건의를 한번, 좋은 모습이어서 공공시설물 전화기 부스 아니면 가족이 놀러오는 공원에서 도서 책이 좀 있어서 이런 잔액이 남은 이런 돈으로 이렇게 좀 이용하면 모습이 예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시설물이 그 분야 지금 도서관하고 관계가 없다면 부서 간에 소통을 좀 이루어서 이렇게 물가도 새롭게 뭔가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있는 걸 이용하는 거 이런 걸 좀 건의하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노크해 봤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 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많거든요. 결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 17억 정도의 보조비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사업계획에 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증빙자료 첨부해서 결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인제 보조금이라고는 하지만 결산을 하게 되면 항목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쭉쭉 하다 보면 자투리가 남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모든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5백만원 지원하면 15백만원 깔끔하게 다 쓰고 1억을 지원해 줘도 1억 다 쓰고 이것 결산을 제대로 받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대부분 인제 단체에 드리는 보조금은 자부담도 같이 이렇게 편성해서 당초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결산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첨부해서 하는데 사실상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은 제대로 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는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받는데 좀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문화예술 쪽 이 분야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결산을 우리 시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면 결산을 받을 때 이게 이렇게 딱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인제 총무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회계 쪽에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분이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산 받는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거기에서도 결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라는 게 시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가지고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또 결산도 받아야 되고 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갖고 하는 데서도 적어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활용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조금이 남았다고 반납한 단체는 저도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큰 것 쭉쭉쭉쭉 이렇게 밀어 넣고 나머지는 기타 해 가지고 넣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러나 하여간 영수증은 어떻게 해서든 다 증빙자료는 첨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도 인제 습관을 들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정산하실 때 전액 카드로 결제합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인제 저희들이 증빙자료라 하면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송금을 한다든지 카드결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15백만원이 된다 그러면 15백만원 카드를 끊어서 그 한도 내에서 쓰게끔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야지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앞으로 카드화해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15백만원이면 15백만원 그 범위 내에서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현명하지 않냐 싶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 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고요 578쪽에 보니까 우리 관광과에 보면 여수 거북선호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이 거북선호라면 어떤 거북선호를 말씀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거북선호 지금 유람선 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을 하셨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연 얼마 주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1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보면 지금 2천만원이 유지 관리비거든요.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2천만원씩 편성해서 저희들이 드립니까? 올해도 보니까 2천만원이더만요. 17년도도 2천만원이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그쪽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계약서 상 그렇습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선박 검사비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어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선박 검사비도 저희들이 줘야 됩니까? 이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예산 편성 기준이 2천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죠? 이걸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지금 매년 2천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선박검사라는 것은 정기검사가 있고 또 다른 검사가 있어요. 여기 해양항만청에서 지금 선박검사소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시고요 사업하신 분들이 그건 자기들이 유지관리비를 해서 사업을 해야죠. 지금 운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인제 이 거북선호 형태 자체가 사실은 지붕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거북선 형태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은 크루즈가 지금 전부 다 천장이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사실은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항도 안 되고 있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없으니까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매년 이렇게 2천만원씩 기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선가가 얼마짜리 배였습니까? 이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지금 아마
하진
송하진위원
건조하실 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47억 한 50억 가까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일정 기간이 또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않으면 이걸 또 어떻게 처분을 못 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1억 부분이 지금 불용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도 이게 상당히 지금 앳가심입니다. 굉장히 참 곤란하거든요. 이게, 이게 운영이 잘돼 갖고 흑자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다면 저희들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해년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억 이상을 임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자는 왜 이것을 운항도 못 하면서 이렇게 임대를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명윤
박명윤관광과장
아니 인제 이 부분은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기 때나 주말에 이 부분이 자기들한테 또 크루즈가 있는데 연안 크루즈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인제 만선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거의 운항을 안 합니다. 미안하게도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물단지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불용자산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매년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또 이 문제점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천만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선박 검사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계약서에가 돼 있으면 계약서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명확히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데하고 좀 비교를 같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갖고 일률적으로 2천만원이라는 것은 좀 획일적으로 2천만원 좀 있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아니 2천만원을 인제 예산만 세워 놓고요 저희들이 인제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남은 건 인제 반납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2017년도에도 2천만원, 금년도에도 2천만원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370만원 정도가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남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낭만포차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군데 들어옵니까? 낭만포차 외에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낭만포차, 레일바이크 인제 그 다음에 학교급식연합회 그 다음에 인제 해상케이블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옵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군데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인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는 낭만포차하고 학교급식연합지원단하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 해서 한 7군데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7군데인데요, 일시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미아파트 지역연합 주택조합이라든지 KS개발, 죽림 현대주택조합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6군데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 용도, 쓰는 데 용도는 어떻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쓰는 것은 지금 현재 인제 기부금 들어온 걸 받아서 그걸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작년에는 없고요 재작년에 야간경관을 위해서 돌산 일루미네이션사업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7군데에서 받는 관광진흥기금 중에 3%를 일괄적으로 받는 데가 있고 또 다른 약정을 해서 받는 데도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매출액의 인제 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1% 받고요 그 나머지는 3% 받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 지금 이 단체나 이런 기업체들이 관광하고 관련 있는 업체도 있고 또 관광하고 무관한 업체도 있다고 봐야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연합지원단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는 소송중이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2심까지 저희들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고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케이블카에서 납입된 금액이 제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정도 납입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인제 돌려주라는 소송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3%씩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한 납부를 못 하겠다는 그런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납부를 못 하겠다 해서 케이블카 측에서 3심까지 이겼으면 만약에 인제 저희들이 케이블카가 이겼으니까 지금까지 납부한 것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인제 그거 관련해서 소송은
승호
김승호위원
할 수도 있겠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할 수도 있겠죠. 인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와 흡사한 것이 낭만포차나 레일바이크도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가 3심에 가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낭만포차나 레일바이크 측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렇게 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진흥기금을 이렇게 구성하고 모으는 데 있어서 발상은 좋았으나 소송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판결 결과를 보면 기부금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어떤 기부기관을 정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정해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정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못 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걸 근거로 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2심까지 진 거죠?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2심까지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낭만포차는 단장님 소관 사업은 아니지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진흥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낭만포차를 인제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이 앞 번에 물론 삭감이 됐지만 다음에 또 낭만포차 이전한다고 예산 올릴 생각이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승호
김승호위원
아닌데 인제 아닌데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예. 아닌데
승호
김승호위원
관광기금을 받고 있어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인제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이 의회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아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거기에 따른 지금 단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죠? 아니 케이블카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현재까지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기금 수납은 지금 단장님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재판은 다른 측에서 하지만, 그래서 관광진흥기금 관리에 있어서 그런 재판이 안 생기고 또 기부를 받는 단체나 업자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좋은 취지로 여수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수 지역민들의 어떤 관광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는 그런 측면이서 일부를 기금으로 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인제 기부금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당초에 사전에 화의조서랑 다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효다 하는 것이 인제 재판부의 어떤 결론이고 하기 때문에 최종 심의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주위원
예. 저는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586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해서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문화누리카드로 해서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개인 당 연 7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카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또 직접 이렇게 카드 형태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라 아마 인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통계상으로 봤더니 전체 우리 2016년 수급자 인원 대비해서 지금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한 16% 정도라고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문화 소외계층으로 이렇게 남지 않도록 좀 사각지대를 또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위 한 20%까지 한번 늘려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문화바우처 관련해서는 인제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 계층까지만 지급할 수 있고요 참고로 통합문화 인제 다문화가정하고 새터민 쪽에는 내년도에 문체부와 협의해서 한번 시가 자체부담을 해서라도 한번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인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우처카드 사용 집행 잔액이 0원이다보니까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우리 대상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결산 138쪽부터 139쪽, 세출결산 638쪽부터 641쪽, 예비비지출 675쪽,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4쪽부터 766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7쪽부터 776쪽까지 성과보고서와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고 일괄로 보시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774페이지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로 해서 율촌면 하수도 시설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산상 잔액이 좀 부족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어제 저희들 지난번 저희 소관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착오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착오입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감리비 쪽에서 통합감리를 하면서 학동하고 지금 우리 율촌하고 감리비 집행이 초과로 그쪽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한 쪽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
아이고, 또 한 번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인제 제가 궁금한 게 혹시 하수도관로 준설 및 보수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럼 인제 이거는 어떤 시설비인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대부분이 우리 시내 지금 하수도 관로가 노후됐거나 또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하수관에 대한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관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정현주위원
아 유입되는 시설 이런 장치나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마뿐만 아니라 집행호우나 또 태풍 대비 해 가지고 아마 하수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저도 현장에서 여러 번 봐서 정말 애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하게 일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인제 보니까 이 배수로 막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배수로 막힌 것이 거의 대부분 쓰레기나 아니면 낙엽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사가 좀 밀려와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인제 이러한 배수로 막힘에 대해서 사전에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런 정비나 아니면 청소 제거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저희들이 가장 좀 힘이 든 부분입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고 시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나기나 비가 왔을 때는 낙엽이라든가 이런 오물이 와서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담당직원들이 담당제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가 예전에 설계를 했고 예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 세워서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물론 인제 전 시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보완할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시고 힘드신 부분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러면 전체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인제 배수관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들이 이렇게 청소나 아니면 인제 이런 쓰레기를 주워준다거나 해서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좀 홍보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세우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수시가 누수율이 많죠? 타 시에 비해서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여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67%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결책은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인제 위원님들께서 올해 또 작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 100억 정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국가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2020년도부터는 인제 시 단위도 이렇게 일부 국비 지원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도 좀 지원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도 좀 많이 해서 관 교체를 지금 할 걸로 저희들이 인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여수시가 쉽게 말해서 원수가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주암댐에서 거의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인데 다 돈 아닙니까? 물도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부터 좀 줄여주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다, 기본적인 일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쓰겠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요즘에는 첨단장비도 저희들이 들어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도입해서 쓸 때 좀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좀 참고하세요. 그런 부분을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서 보시면요 지금 둔덕하고 학용정수장 지금 고도처리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총 지금 2017년도에 얼마 편성되고 18년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둔덕이 52억95백만원이고요 학용이 26억38백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거 사용을 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사용은 못 하고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1220쪽에 보면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17년도에 96억, 금년도에 38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못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선 5기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기까지 거치고 지금 민선 7기에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5월 달에 현재는 지금 자재를 구입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우선 다시 한 번 보류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쓰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결재를 다시 받고 인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결과를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계속비이월로 했다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결산서 상에는 어디에가 지금 기표가 돼 있습니까? 이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몇 쪽에 있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760페이지를 보시면 759페이지 보시면 계속비이월로 돼 있는 사업비가 우리 지금 고도정수처리사업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759쪽에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에는 지금 보면 상하수도 수질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수질 그 부분이 계속비사업 그게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는 상하수도 수질이 아니고 기표를 둔덕 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걸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인제 최종적으로 맨 위에 지금 총 집계에서는 그렇게 수질로 해서 표시된 것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을 과목을 상하수도 수질이 아니고 자본적지출 해 가지고 둔덕 학용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계속비이월 이렇게 표기를 해야죠. 이렇게 보면 누가 상하수도 수질비용이 어떻게 79억이 계속비이월로 되냐 그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기표방식을 다르게 하십시오. 이거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히 사업명이 있는데 그 사업명에 의해서 계속비이월을 해야지 상하수도 수질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께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렸고 저희들이 또 현지를 우리 담당 팀장급으로 해서 세 분이 전국적으로 한 12군데를 지금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상태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시가 그걸 접목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인제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인제 물론 초기에 했던 시·군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후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보완된 인제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현재 지금 중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랬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시되 계약을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요 입찰경쟁을 하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물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수의하신다고 올려놨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찰이 아니고 지금 수의계약이지 뭡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특혜 논란도 있고 해서 시설하고 인제 자재하고 관급하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제 저희들이 특허부분에서 선정을 할 때 인제 4개 업체가 와 가지고 할 때 그 부분만큼은 그 당시에 이렇게 특정업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회사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맞춰 가지고 현재 또 설계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했던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또 그것도 시기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니까 맨날 하는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처음부터 계약방법이 지금 4번이나 바뀌었어요. 4번이나 바뀐 사유가 그 업체를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4번 바뀌었어요. 그렇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인제 물론
하진
송하진위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저도 인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시가 잘못된 거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돼 있고 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일반으로 한다는 것도 지금은
하진
송하진위원
관급자재 부분도 조달청에서 작년도 11월 달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왜 반려시켰겠어요? 안 맞으니까 그러죠. 조달청도,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조달청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도 해 준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시가 그만큼 손해를 볼 걸로 보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그쪽으로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춰서 꼭 하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특허 부분도 지금 기술협약 해지돼 있지 않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기술
하진
송하진위원
자료 주라 했더만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아직, 협약해지 했을 때 공문 해 가지고 수신자가 또 다시 이렇게 기술협약 해지에 대해서 뭔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십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예산 계속해서 지금 이 목도 상수도 수질로 해 가지고 계속비이월로 해 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정정할 게 아니라 목이 있는데 다른 변칙으로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변칙이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상하수도 수질하고 이거하고 고도정수처리 공사명이 있는데 사업비가 그걸로 책정됐는데 왜 그 명칭을 안 쓰고 상하수도 수질로 계속비이월을 하냐 그 말씀이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술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특허가 아닙니다. 저것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다시 한 번
하진
송하진위원
기술협약을 왜 해지를 했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협약 관계는
하진
송하진위원
물품으로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해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약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률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하도급률도 안 지키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잘못했으면 제대로 시행을 다시 해야죠. 그러면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은 해약이 됐기 때문에, 협약이 해약되면 그 부분은 이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공사명이 있는 걸 갖다가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 공사를 발주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송하진위원님, 인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따로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든가 하고요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했지만 누수율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돈은 절약해서 누수율을 제고시켜야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 해서 국비 또 그걸 반납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부터는 아마 국비가 그것도 지원될 걸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인제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환경부 국비확보가 저희들한테는 아주 여수시는 그런 부분에 좀 난감하지 않냐 앞으로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고도정수처리가 지금 막여과공법에만 있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도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만 확보하면 만사형통이라 해 가지고 그 논리로 계속 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지금 국장님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겠습니까? 전, 전, 전임자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래도 인제 물론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적을 했으면 반영을 해야지 반영을 전혀 안 하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 최종적으로는
하진
송하진위원
또 다른 물품으로 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국장님 인제 대답 그만 하시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재현
주재현위원장
송위원님도 그만 하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는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더 논란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죠.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송하진위원이나 저나 이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많은 발언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제안도 많이 드렸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 여수의 전체적인 여건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꼭 멤브레인으로 가야 되는지,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초기 시설비는 좀 들더라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 멤브레인은 초기 시설비도 많이 들지마는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전에 울산광역시에도 벤치마킹을 가 봤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오존처리를 합니다. 오존처리를 하면 시설비도 적게 들뿐더러 관리 유지관리도 쉬워요. 그리고 우리같이 상수원이 깨끗한 곳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고도처리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5년 10년 이후에 우리가 급수관로를 노후된 급수관로를 지금 개선을 해 놓고 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시 전체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다운 토론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서 속도를 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국비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6백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거기서라도 고쳐나가야 우리가 다음이라도 이 관리가 가능하지 지금 우선 먹기에 달다고 이걸 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의 장을 만들자고 이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우리 여수시에 맞는 방법인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첫째는 노후관 누수율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누수관이 지금 현 상태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지만 현재 누수관으로 해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10년 후에까지 이거 또 물이 노후관이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여과 이 시설을 한다 하면 앞으로 10년 이후나 또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장님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행으로 동시에 노후관도 우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마 타 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100% 다 이렇게 새 관 된 상태에서 그 막여과시설 돼 있지 않고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 그래서 멤브레인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멤브레인 유지관리 비용만 가지고도 노후급수관 우리가 얼마든지 교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상수원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멤브레인으로 가는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노후관 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존처리랄지 아니면 고도정수처리가 멤브레인만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백지화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제가 물론 여기 와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시 토론의 장을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또 토론의 장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또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고도정수처리 방법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멤브레인만 가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변경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새로 하자는 그것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마치고 또 그때 당시 시범운행까지 한 것이 한 21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가는데 오존처리를 하면 그 효과는 충분히 가져오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요. 그러지만 멤브레인은 이 멤브레인 자체가 교체 비용만 해도 앞으로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 수질이 정말 멤브레인을 써야 할 정도로 수질이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더 자세한 것은 담당 직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다고 해서 급수관이 깨끗하냐? 급수관은 노후 될 대로 노후 된 것을 그걸 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물 정수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은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 시장님도 그랬지마는 진행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은 돌릴 수 아닌 건 안다 이거예요, 6기 때 시장님도 그랬어요, 각 가정에다가 차라리 정수기를 하나 사줘, 여담으로, 정수기를 하나씩 사 주는 게 더 낫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국비사업이여서 패널티도 먹고 그런다고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안타까움이 더욱 더 큰 안타까움으로 남지 않기를 바래요. 멤브레인은 계속 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시설관리비가. 유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나 송하진위원님은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똑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을 팀장 셋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분석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엠브레인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시설비가 많이 들면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런 내용은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을 지금 분석을 하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답변을 못 한 부분도 미안하지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국적으로 보면 시민들을 위한 최종적인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감내할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13백만 15백만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도 가져가고 또 외지로 보면은 선진화도시로써의 그런 부분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하자면 유지관리비 그런 또 시설비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내 이야기 조금 더 합시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 많이 하게 한 원인이 뭡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똑같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백 번 해도 안 들으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요, 아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정의 급수관 지금 노후화 된 것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 줄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서 순수한 물을 갖다 보내면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조금 더 해 줄게요, 조금만 더
재헌
강재헌위원
가정에서 먹을 물은 똑같은데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금방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비교한 것을 비교 분석한 것을 제출하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둔덕하고 학용정수장이 30 몇 년 40 몇 년 돼 가지고 지금 노후된 부분을 개량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고요, 지금 고도정수 하면서 멤브레인 도입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한다고 지금 운영이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들어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재헌
강재헌위원
방법을 왜 멤브레인으로 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준다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는 어차피 처음부터 고도정수 자체에 대한 공법이 멤브레인으로 가야 되는 걸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70%가 돼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잘못, 방향 설정을 잘못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맞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놓고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조금만 더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아니요, 잠깐요, 강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도 조용히 하세요. 여기 지금 시간도 돼 가지고 뭐 한데 그 이야기를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비교했던 것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강재헌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되고 우리 송하진위원님이나 강재헌위원님이 주장이 확실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따로 만나서 상세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정리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해서가 아니라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상수도 하수도 문제는 평생을 같이 가야 될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 좀 아픔이 있더라도 다시 검토하고 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 위원님 알았습니다. 다 알고 그 다음에 타 위원들 질의사항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갖고 계속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고도정수처리 비교했던 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자료는 드리십시오.
헌옥
하헌옥상수도과장
그거 이따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이렇게 논의를 하십시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및 해당 팀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105쪽, 세출결산 431쪽부터 433쪽까지, 성과보고서 부속서류는 찾음표를 참고하시면서 일괄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회사무국은 평상시에 접촉을 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궁금한 것 평상시에 여쭤보셨구만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마이크 켜고 이야기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예. 말씀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요즈음 산단에서 작든 크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지역사회 이슈니까,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뭔 사고가 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 또 저는 또 위에 또 물어보고 또 답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예. 관련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우리 송하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또 산단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인접 주민들이라든가 여수시민들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것이다, 저 의원들은 알 것이다 해서 많이 물어봐요,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좀 그때그때 수시로 공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4일과 17일 14시부터 시정 질의·답변 그리고 18일 14시부터는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