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대구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심사일정은 촉박하지만 효과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섬유 중심의 전통산업도시에서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등 새로운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조원의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대구로 옮겨왔고, 국내 매출 1위 석유화학기업 롯데케미칼이 공장을 건립하는 등 이제 대구는 대기업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고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14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2,000대를 넘어 전기차 보급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등으로 대구의 정신과 문화가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으며, 간송미술관 유치와 치맥축제, 컬러풀페스티벌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과 시민참여형 축제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한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서대구 KTX역 건설계획 등 동·서 양축 중심의 도심재창조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350만 명의 전국 4대 공항으로 거듭나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대공원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연탄가루 날리던 곳을 안심뉴타운으로, 낙후된 검단들은 금호워터폴리스로, 노후산단은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개발 중에 있으며,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 1만 2,000개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4만 2,300개를 지원하여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소통시장실과 시민원탁회의를 지속 운영하고,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대구형 청년정책도 하나, 둘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과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2개 등 총 15개 회계와 17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8조577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96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7조307억7,3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95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의 101%인 5조8,924억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 중 5조3,76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14억1,100만원, 집행잔액은 1,165억3,7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161억1,5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 등 12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936억9,200만원의 100%인 1조4,942억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2,83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109억7,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790억7,300만원의 99%인 6,710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71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999억8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042억9,600만원의 96%인 2,916억4,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336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579억6,8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747억7,700만원의 101%인 3,794억3,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74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41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57건 14억6,2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 전용은 총 17건으로 10억1,700만원입니다.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홍보와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 추진 등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총 241건 4,283억1,000만원으로 2017년 1월 1일, 3월 2일 및 1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3억7,600만원이며, 전부 일반회계로 집행내역은 서문시장 대체상가 시설보수 53억4,700만원, 12쪽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1억원, 하천 정비 및 수성로 확장공사 등 배상금 9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7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45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541억7,400만원 대비 916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 2,675억4,700만원에서 174억9,100만원이 증가한 2,850억3,8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438억5,400만원에서 4억3,200만원이 감소한 43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166억1,100만원에서 191억8,900만원이 증가한 2,358억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70억8,200만원에서 12억6,600만원이 감소한 58억1,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6,429억1,900만원에서 7억2,700만원이 증가한 1조6,436억4,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5%이며,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말 기준 채무총액과 비교하면 2,288억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8,874억3,900만원에서 329억4,000만원이 증가한 9,203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554억8,000만원에서 2,018억9,100만원이 감소한 5,535억8,9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채무는 1,69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9조5,948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9조2,339억5,600만원에 비해 3,609억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4,440점에 847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71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32조8,774억6,9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조1,790억5,700만원으로 자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1,879억6,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0조6,895억원입니다. 16쪽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 수익은 6조2,429억7,800만원이며, 비용은 5조7,281억2,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5,14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8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하여 45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그중 93.6%인 422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개선요구 등 총 4건입니다. 이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8조577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7조8,181억5,200만원보다 2,396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조30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6조9,349억4,300만원보다 95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7.8%로 전년도 89.2%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7쪽, 세계잉여금은 1조269억9,5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706억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31억7,100만원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5조5,475억9,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866억7,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8,342억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9,742억4,2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5조8,924억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5조6,791억7,000만원보다 2,132억6,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818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 823억2,600만원보다 5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242억3,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75억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쪽, 따라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조8,924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32억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2조8,235억5,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이 2조4,68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방세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시 지방세입 결산액은 2조5,735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4억3,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7.1%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과오납 반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다음연도 이월률 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만, 결손처분율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의 무재산·행방불명, 시효소멸 등 현실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분이 필요하지만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뿐 아니라 대구시의 징수권까지 잠정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 체납 징수하는 등 기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가입니다. 2017회계연도에 대구시가 정부나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특정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일정요건 충족 시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3,143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액 2조5,735억원 대비 10.9%로 전년도 2,704억원에 비해 439억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종 자치단체인 6개 광역시의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대구시의 감면율이 가장 높았고 증가폭도 타 광역시 대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근거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법, 시세 감면 조례에 있고, 그중 시세 감면 조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정책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전국 지자체 공통상황이고, 대구시의 경우 2017회계연도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액도 9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쪽,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등 정부나 지자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종래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20.5%로 높은 수준이며, 각종 융자금, 대구도시공사 선투자금 등 통계에 직접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채무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비과세·감면 규모 증가 및 감면율이 광역시 최고라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구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과세·감면 장기화는 기업의 경쟁력 둔화 및 민간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만큼 조항별 정기적인 효과 분석으로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 조례 개정 등으로 과감한 삭제 및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 비과세·감면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5조5,475억9,9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866억7,0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조8,342억6,900만원이며, 5조3,763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414억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5억3,8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지출총액 5조3,763억2,100만원은 전년도보다 670억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액 3,414억1,000만원도 전년도보다 54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165억3,800만원은 전년도보다 36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률 증가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165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9% 증가함으로써 2014회계연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대구시의 집행잔액 발생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쪽, 2017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예산현액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사유별 집행잔액도 자연 증가한 면도 있으나 주원인은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경에서 연도 내 미집행될 것이 예견되는 예비비 377억원을 감액하여 대구시의 긴급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률은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높고, 이는 8대 특·광역시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37쪽, 기초자치단체 보조사업 보조율 적용 개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시가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보조사업에 지출한 경비는 총 1조9,699억5,5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 지출의 36.7%에 해당되며, 지출 성격별로 경상사업보조가 1조7,960억4,200만원, 자본사업보조가 1,739억1,300만원입니다. 한편, 지자체의 재정력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대구시 8개 구·군 현황을 비교해 보면 38쪽, 재정자립도는 최고 41.18, 최저 16.83이며, 구·군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최고 67.11, 최저 33.34로 구·군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군의 재정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시의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관된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부 보조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구·군 간 발전 격차도 더욱 커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구·군비 부담률 적용 시 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군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구시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9쪽, 민간보조사업 자부담 적용기준 개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중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민간보조금은 1,941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년 4.27% 대비 0.66% 감소한 것으로 전년 대비 민간보조사업으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부담액 규모를 보면 전무한 경우부터 최고 94.9%까지 사업별로 자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와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부담 의무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유사사업 간 자부담률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목적·대상·유형별로 자부담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공모·시행하고, 정산할 때 자부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시에는 재정 절감효과를, 민간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적정 사업비 산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0쪽,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신중한 검토입니다. 대구시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5조8,342억6,900만원 중 2,230억3,600만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이란 당초예산 성립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규모, 시기 및 집행현황,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연도 말까지 추진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서는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고 있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시의 현안사업에 적기에 배분되지 못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향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추진시기,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2쪽, 결산추경 편성일정 조정 검토입니다. 대구시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에서 신규 및 증액사업 98건에 677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141억3,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이 특히 이월률이 높은 것은 결산추경 예산 시의회 의결 후 연도폐쇄기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집행 가능한 시일이 너무 촉박한 데서 기인되는 당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과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이었던 때에는 결산추경 예산안을 12월 하순 의결 후에도 2개월 이상 집행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어 불과 열흘 남짓한 기한으로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이 많아 사업 대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후 마무리 추경이 편성됨으로써 실제 다음연도에 추진될 것이 명백함에도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이월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결산추경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연례 반복적인 이월형태를 개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 예산 편성시기를 좀 더 앞당길 필요가 있겠고, 가급적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만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4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계속비 지출과 48쪽 예비비 지출, 4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58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자산은 32조8,774억6,900만원이고 총부채는 2조1,879억6,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0조6,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대구시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이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유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841억8,600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 대비 157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64쪽, 대구시가 출자한 4개의 지방 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할 경우 대구시의 총자산은 39조2,224억4,600만원이고 총부채는 3조19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재정운영표와 66쪽 재무분석, 70쪽 채권현재액, 72쪽 채무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성과보고서, 78쪽 기금결산, 8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8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87쪽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 질의는 2개 상임위씩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기금, 공유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투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을 보면 대구시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0.12%로 전국 평균 0.4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언론보도가 어제 매일신문 12일자 4면에 실렸습니다. 경기도가 총 예산 48조9,000억원 중 5,200억원을 지원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07%의 교육투자비율을 기록한 반면, 대구는 9조5,000억원 중 110억원을 지원해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낮은 수치인 0.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투자와 비교하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 교육투자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도 우리 지역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그 교육예산 경비의 산식기준이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분리돼서 전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도 보통세의 5%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목적세로 교육예산이 대구시에는 한 3,0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산은 비법정 전출금, 저희들 경우에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 강당을 짓는다든가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구청에서 교육과 연계해 같이 사업 하는 그런 예산은 제외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실정이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 초·중등 그것만 교육이냐? 대학도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비를 고려한다면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 관련 예산 사업들을 집행하다 보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대구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에 대한 지원율이 높은데 다른 시·도의 교육투자비율과 이렇게 차이 나는 근본적인 거를 딱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통계기준이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원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그리고 광역시와 교육청이 협력했는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히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교육 관련 사업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에도 보고드려서 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확정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하면 상당 부분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 부분 높은 수준으로 될 것이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하지만 지자체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투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장 성과보다는 향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대구시도 이런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구 위원님.

부시장님, 대구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성구의 강민구입니다. 일상적인 세세한 예산 규모보다는 주로 행정을 통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통괄적으로 한번 부시장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문화체육국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지금 있는 건데, 먼저 전자정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정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낭에도 전자정부 실현하는 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다낭에도 우리가 최근에 직항로도 뚫렸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구에서 LCC.

예. 저가항공.

예. 저가항공도 뚫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전자정부 또는 다낭하고 베트남이 이렇게 지금 축구라는 매개체로 우리나라하고 엄청 가까워졌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낭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교류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호치민에 주재원이 한 분 있고, 상해에 두 분 있고, 여러 우리 교포들로 해서 또 다낭에도 한 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좀 여러 군데 이렇게 퍼트려서 할 게 아니고 다낭만이라도 좀 축약하고 집중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이분들이 의료관광을 하든 쇼핑을 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는가 싶어서, 너무 분산돼서 찔끔찔끔 여러 도시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실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우리 대구가 특히 내륙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좀 강화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 도시 간에 저희들 해외협력관이 나가 있습니다. 협력관이 나가 있는 그 위치가 정말로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데 적절한 위치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낭과는 지금 재난관리 분야도 다시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과 집중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베트남 축구도 있고 이러면 사기업 같으면 다낭공항 앞에 ‘대구로 놀러오이소.’ 해가지고 엄청 써붙이고 등등 했지 싶은데 아마 우리 관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스피드하게 못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쪽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전자정부에 대해서 더 이어가서 여쭤보는데요. 서울시장실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의차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대구시장실하고 다르던데.

예. 서울시장실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가 벽이라든가 데코레이션 자체가 저희들하고 좀 많이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외관이 잘 됐다는 그걸 말씀.

잘 됐다는 뜻이나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외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실 안에, 전 세계 최고의 디지털 시장실이라고 시장께서 자부하시던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서울시는, 제가 2004년도에 시러큐스에 유학을 갔는데 시러큐스가 행정도 강하지만 ICT가 굉장히 강한 대학입니다. 그때 서울시가 글로벌 전자정부를 추진한다고 이래서 거기 시러큐스대학에 국제용역까지 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울시가 전자정부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십니까?

예.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대구시청, 대구시청은 모르겠고 우리 시의회의 인터넷 속도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집보다 늦어요. “이것 왜 이러느냐?” 이러니까 이게 망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속도가 느리다던데 저는 인터넷을 접한 게 1990년도 초반부터 인터넷을 접했는데 이게 ‘참을 인’자의 인터넷일 정도로 지금 시의회가 그러니까 시청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는 그렇게 추론하거든요. 엄청 느립니다. 우리 집보다 느리다니까요. 모르셨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저희들 통신 관련해서는 약 한 230억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가망 구축이 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 서버 쓰는 사람은 많고 서버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거를 그래서. 이런 수준으로 무슨 해외의 다른 도시에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가 싶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한테 넘기고 다음에 또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저는 좀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을 해줘야 지방자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 8대 2의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것에 맞춰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구시가 자치할 수 있는 역량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대구시는 과연 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뭔 말이냐 하면 대구시가 분권에 집중을 해줘야지 이제 각 구·군의 자치능력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와 분권을 이야기하면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지방이 자치할 만큼 의회나 공무원들의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도 혹시 구청의 공무원이, 구의원들이 아직까지 자치를 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건가에 대한 계획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성과보고서 1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시세 징수교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가 가장 높고요. 남구가 가장 낮습니다. 두 번째 항의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교부금을 보면 마찬가지로 수성구가 가장 높고 남구가 가장 낮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이 각 지자체에서 징수한 금액의 3%를 그 지자체에, 그러니까 구·군에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3%를.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거둬들인 지자체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적게 거둬들인 지자체에서는 여유가 없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들어낸 게 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징수금액의 12%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징수교부금을 많이 준 데는 좀 적게 줄 거고 징수교부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많이 주는 구조로 해서 조정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검토보고서 38페이지를 보시면요. 구·군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비교가 나옵니다. 자치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자주도를 좀 봐줘야 되는데요. 재정자주도가 달성군이 가장 높고요. 동구가 가장 낮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시 구·군 간 균형발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징수금액의 3%를 주고 12%의 조정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대구가 중앙에 의해서 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부금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려고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구도 이 교부금을 가지고 구·군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의 3%, 그러니까 100분의 3을 준다는 것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시면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우리 시 조례로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권과 자치의 선도도시 대구, 그리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군의 자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교부금 이율을 3%가 아니라 징수교부금을 12%로 하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 12%도 많이 주는 데는 아예 조정교부금을 지자체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대구시의 업무를 구·군으로 대폭적으로 이양할 의향은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개념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치와 분권을 하는 것은 지금 국정과제 72번, 73번으로 지방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2개 양대 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로드맵을 발표까지 했고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는 분권에 관해 가장 처음 선도도시로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 분권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 시대에도 저희들이 민간 위주로 분권토크를 하고 아카데미를 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군의 분권 그다음에 그 지방의 능력, 구의원, 저는 굉장히 구의원님의 능력을, 중앙정부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중앙정부에서도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에서 구의원님이 되시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되셨지,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은 더 많은 노력을 했지요. 적어도 10년 이상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샅샅이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의 업무능력을 저희들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고, 자치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여기의 문제가 이제 정의의 문제, 징수교부금이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는 게 아니고 징수교부금의 특징은 뭔가 하면 각 시도세, 광역세 징수를 구·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단체는 못 하니까 그 징수에 대한 실비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00분의 3 정도 하면 커버가 된다. 그래서 한 100분의 3 정도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그런데 100분의 3이 일률적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 이거지, 돈을 많이 거두면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넓어서 행정비가 많이 드는 곳이 있다. 예외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섬 같은 데. 그래서 그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고. 구·군의 재정력을 38쪽에 나온 이 부분이 저희들 좀, 제가 생각해도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제가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구·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서 2% 포인트 단계적으로 올렸습니다. 19.25%에서 22%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율을 높여야, 그 조정교부율에는 지방의 재정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한 50% 이상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위원님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그러니까 자치, 분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라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을 늘려줬을 때 조정교부금을 줄이면 도로 역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은 행정실비적인 성격이 좀 많기 때문에 조정교부율을 가능하면 좀 더 구·군의 재정력을 감안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문제가 이게 자칫 시에서 행정을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 잘 듣는 구청장이 있는 데는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구청장이 있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시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하위 자치단체에서는 상위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법률이나 조례로 제정을 해줘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의미고요. 왜 제가 의식의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청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구청장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묶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장 자율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최대한 묶어놓고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구청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지방자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20%만 지역에 내려주고 80%를 중앙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자치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면 구청장, 구의원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이 구조가 구청장,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보면. 자율적으로 자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 줘야 자치가 튼튼해진다,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재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입으로 순수하게 일상 법정경비, 경상경비, 그다음에 보조금 다 제외하고 나면 광역자치는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총 예산비율이 10% 내외입니다. 기초도 마찬가지고, 기초는 그보다 더 열악하겠지요. 이 부분을 확장하자는 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지방분권입니다. 그중에 재정분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 의견도 내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조정교부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군이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이 재정력을 그러면 40% 줄이고 다른 걸 올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인위적으로 내가 갑자기 10% 포인트 조정한다, 그러면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 군데 조정하면 한 군데는 마이너스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간다. 그래서 구·군 간에 협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뺐나요? 그러면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담뱃세를 자체적으로 다 수입으로, 자치수입으로 받지요?

그거는 군은 세가 다릅니다.

시의 군은 그렇잖아요?

예.

구에서 세입이라는 게 징수교부금,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수입은 다른 게 없지요? 구의 세입이란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달성군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재정자주도나 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이 항목을 지자체로 넘기는 어떤.

그것은 군과 구의 차이, 행정특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하고 구는 자치를 할 수 있는 그 사무영역에 관한 겁니다. 그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지방세 배분기준이 다른, 지방세 세목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의 업무 전체를 다 봤는데 이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목표나 사업 실행계획 이런 것들 내용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권은 중앙에서 대구를 얼마만큼 줄 건가에 대한 분권에 대한 연구, 고민, 그럼 대구를 어떻게 자치할 건가에 대한 고민, 이것만 있지 구·군의 자치를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시정목표나 시정방향이 안 보여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새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잘 해주기를 부탁하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구·군의 자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업무를, 어떤 세목을 넘겨줄 건가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서 지방분권과 자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선도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질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앙의 재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는 것과 우리 대구시에 막상 오시니까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과거보다는 전체적인 징수교부금, 조정교부율이 굉장히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구·군 간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시에서 조정교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되지만 이제 그것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종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예.

요새는 공모사업도 많고,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시비, 자부담 자체 얼마, 50대 5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사실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 지자체 부담 때문에, 물론 그 부담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부담이 많거든요. 보통 공모사업 중에는 1년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나 이런 데서는 재정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재정자립도나 여기에 따라서 구·군의 부담률을 좀 적용하는 거를 시에서 탄력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기준을 정하라고 하시는데 탄력적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뜻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구 위원님.

예. 다른 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의 범안로 유료도로하고 앞산터널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구시장께서 범안로 무료화 공약을 4년 전에는 하셨는데 최근에는 공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산터널로 보면, 범안로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전체 2,254억원으로 이제 민자 1,683억원으로 해서 향후에 교통수요량 대비 모자라는 부분에서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1,063억원을 아직 보전해 줘야 된다고 나왔고, 앞산터널로도 4,792억원으로 했는데 그중에 민자가 3,524억원이고 향후에 378억원을 아직까지 보전해 줘야 된다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범안로 같은 경우는 1,063억원이라도 과감하게 앞산터널로 같이 무료화로 뚫어주면, 지금 유료니까 500원이고, 범안로는 500원, 600원이고 저쪽 앞산은 1,400원인가 이렇거든요.

예.

이거를 뚫어주면 거꾸로, 사람들이 지금 돈 이것 때문에 별로 덜 다니는데 뚫어주고 더 많이 시민들이 다니게 하게끔 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이걸 무료화로 하고 나머지 비용을 하면 좀 장차 이렇게 생각하면 샘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약도 안 지키고 나는 아직 스터디가 덜 됐다고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당연히 옛날 사실이라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를 한 취지가 그 지역에 혜택을 가진 사람이 부담을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그 상황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유료도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퇴색되어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안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재구조방식으로 해서 MRG를 폐쇄하고 비용보전으로 바뀌었고, 앞산터널도 지금 유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구시민 전체가 어느 쪽에 이득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원칙적인 입장밖에 제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약 260억원 정도 지역민에게 무슨 리턴해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해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이 잊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범물동 지역들이 끊임없이 이것 민원을 제기해 오고, 수성구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수성구청 차원에서도 거꾸로 유료를 뚫어주고 많이 다니게 해서 그 통행료를 많이 받아서 거꾸로 이렇게 보전금액을 낮추는 이런 걸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여기에서만 대답하시고 잊어먹는 건 아니지요?

여기 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또 그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개선조치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창조국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이것만 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데.

아니,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길래.

상임위별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고, 지금 진행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아니.

각 상임위별로 하실 때 하시라는.

아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것 도시관리계획에서 범어2동하고 만촌3동에 명품 단독주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모르실 것도 같고 이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명품 단독주택 조성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아니고, 특히 대구시는 일반주거지역 1종 지역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약 2㎢로 해서, 범어지구, 황금지구, 송현·상인지구 해서 3개 지구 약 2㎢가 일반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서 소위 말해서 7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께서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대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께서 검토하겠다는 거는 거의 안 하는 걸로 나는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가지신 게,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창조국 때 들어도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사실 깊이 있게 연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국에 검토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어서 소관 부서에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고. 정책적인 것 짧게 할게요. 지금 금방 또 녹색환경국에 대해서 물산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물산업클러스터, 물포럼 이것 뭐하는 건지 저한테 한 2분 만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포럼은 2009년도에 대구 유치제안을 제가 했고 중앙부처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포럼의 취지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물포럼은.

아니, 그러니까 시민에게 뭐가 돌아오느냐고요? 그걸 함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뭐가 돌아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물포럼은 우리가 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시민들 손에 딱 잡히는 텐저블(tangible)한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의 물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물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되어서 나중에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지역소득이 높아가고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 우문을 이어갔는데 현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대구시 물이 형편없는데 어떤 물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어느 분이 물산업은 이게 하수를 먹고 사는 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물에 대한 오염도가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 보니까 물문제가 더 심각한 게 맞습니다. 세계시장을 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산업으로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외국 경우에도요.

지금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물산업의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부품들도 물산업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민마저 아무도 그거를 안 믿고 있는데, 물 정수했는 걸 아무도 안 믿는데, 60% 이상이 안 믿고 있잖아요? 우리 안전한 식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깨끗한 정수라고 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수돗물 소비량이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심리적인 것과 실제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3분, 2분만 묻고 그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에 대해서도 있던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이 책에도 보면, 우리 디자인은 심플 이즈 베스트고 우리 마케팅은 일관성이거든요.

예.

어느 게 대구 로고입니까? 컬러풀대구가 대구 로고입니까? 여기 삼각형 3개 있는 팔공산 비슷한 이게 로고입니까? 소통과 혁신의 대구 이건지? 아니면 여기 복어처럼 있는 시민행복 그러면서 뭐 있어요. 복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오로지 시민행복 이것 아무도 모르던데 어느 게 대구 로고입니까? 여기 있잖아. 복어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그러는 것.

컬러풀대구는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예. 당연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또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캐릭터로 수달을 했어요. 또 수달. 수달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전공했는 마케팅에서는 한 놈만 두드려 패도 그 한 놈도 못 잡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여러 가지 이거를, 수달, 이것 공무원도 몰라요. 제가 송구합니다. 복어처럼 했는 것 복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해도 아무도 몰라요. 뻘겋게 해가지고, 여러분 명함에도 이것 많이 새겨서 다니시던데 내부직원도 모르는 이 로고를 사용하면서 이런다는 게 저는 시장의 정책학과 내부직원이 전혀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이걸 정립을 해서 도시 아이덴티티와 부합되는 로고를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수달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 이런 거를 한번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돈 수없이, 수달도 보니까 수차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14차례, 15차례 연구해가지고 나온 게 수달이래요. 수달.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지요? 이것 이모티콘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 5,700명 대구시 공무원, 아니면 8개 구·군 공무원한테 “대구 캐릭터가 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나, 의문이 확 들더라고요.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 캐릭터가 ‘패션이’ 아닙니까?

수달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달입니다.

‘패션이’ 아닙니까?

아니, 브랜드담당관실에 보면 수달이에요. 캐릭터로 해가지고.

‘패션이’가 대구시의 캐릭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을 2억원인가 3억원인가 줘서 경대교수한테 자문해서 받은 것.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수달을 캐릭터로 삼았어요. 수달. 하여튼 이쁘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거든요. 이거를 한번 통일시켜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패션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들께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캐릭터나 로고나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쫙 해가지고 하나로 좀, 한 놈만 두드려 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업설명서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질의·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책대안 제시와 전반적인 우리 예산 집행 시에 이월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우리 시정업무 전반 운영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시정 운영 잘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5분 소요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경환위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야시장아케이드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걸 이월해서 2017년도에 55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인 중심의 조성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최초에 2016년도에도 이월이 됐는데 2017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문제가 충분히 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상인들이라든지 야시장 관계자들하고 의견 조율은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시장의 야시장이 2016년도 6월달에 개장되고 나서 좀 더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으로 아케이드사업이 구상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아케이드사업을 야시장 상인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야시장 아케이드가 2016년 11월달에 서문시장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포를 갖고 계신 많은 상인분들이 아케이드를 하면 앞으로 화재나 이런 데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불의의 화재사고 이후에 그런 걱정들 때문에 다수 상인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아케이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못 하게끔 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최초에 야시장 시행할 때 참가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야시장은 매대가 총 80개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해마다 한 10개 내외로 해서 조금씩 빠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80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80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영세한데 지금 시에서 최초에 활성화 차원에서 야시장을 개설하고 나서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당일날 장사를 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여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규제도 많고, 지금 또 장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다시 선정이 안 될까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와서 굉장히 더웠는데 그 시즌에는 하루에 사람 두 명이 나가서 매출 1만원 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최초에는 선심성 행정으로 해가지고 야시장 개설을 해놓고 지금은 규제만 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야시장 자체가 2016년 11월달에 화재가 나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한 1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화재 이후에 소강상태로 다시 좀 접어들었다가 그 이후로 다시 손님이 회복되는 이런 큰 트렌드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11월달에 개장한 이후로 1,0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면 대구인구 250만 명의 4배나 되는 숫자기 때문에 그 1,000만 명이 다녀간 것을 “야시장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안의 업종 중에, 80개 매대 중에서 거의 한 80%가 음식점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악세사리라든가 그런 것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음식점 업종을 처음에 우리가 고를 때 사실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입맛이나 선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 되는 업종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나가게 되고, 또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미리 여기 희망하는 분들이 줄을 서있기 때문에 뽑아놨다가 후보자 순으로 순서를 매겨서 대기자로 해놨다가 가게가 비면 그 대기하는 분들한테 입점기회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야시장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서문시장 야시장이 가장 성공사례로 꼽혀서 많이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개장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갔고 중기청장 왔을 때 며칠 전에도 갔고 두 번이나 갔습니다.

어제하고 아래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셨겠지요.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야시장 장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예.

해보시고,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고. 아케이드 사업은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상인분들 절대 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구가 예전에 개인택시 허가제가 되면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택시 공급비율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지금 대구 경제여건도 안 좋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2016년도에 택시업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가지고 감차제도가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일부 법인택시업체에서 이 감차제도를 악용을 해서 택시 허가권을 사고 잘 돌아가지 않는 택시회사를 인수해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허가권을 사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택시업계, 법인택시 허가를 하는데 최초에 허가를 내주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시에서 받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협동조합택시라고 있습니다.

쿱택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쿱택시.

예. 쿱택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대상이 됩니다. 묘하게도 그 사업 자체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시민행복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고업이기 때문에 신고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굉장히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쿱택시 대표이사가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서 차액을 횡령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감차를,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부담분을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측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법인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참여를 안 하니까 상당히 좀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개인택시를 설득해 보되, 법인 쪽을 우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별로 물량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그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감차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먼저, 도시재생과. 도시재창조국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서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각 동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개 사업이 되고, 현 정부 들어서 도심뉴딜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 3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올해 얼마 전에 7개소가 지정돼서 전체 10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특히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게 되게 많은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지역을 딱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된 경우에는 서울의 경리단길의 이름을 따서 봉덕동의 봉리단길이라는 이름도 널리 퍼질 정도로 참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모 동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우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돈으로 건물을 해서 커피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불법 가건물이 돼가지고 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든지 아주 돈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낭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멀쩡하게 커피숍 건물을, 마을살리기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커피숍 건물을 만들어 놓고는 멀쩡한 건물을, 그게 불법으로 땅을 빌려서 사용했는지 마음대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다시 이전을 하니 마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돈만 내려주고 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그냥 방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자리는 결산에 대한 자리다 보니까 뭐 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결산이 됐으면 얼마만큼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셔서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태조사라든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업비를 구·군에 교부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과물을 전부 제출을 받고 사업비 정산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부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그거 적은 돈도 아니고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예.

특히, 마을만들기사업 밑에 금액이 좀 적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동네에 무슨 조각상 하나 세운다고 돈을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그냥 그 조각상 하나 세운다고 돈 낭비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은 건설교통국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려고 하는데, 309페이지에 보면 대학 주변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 하시고 난 뒤라든지 공사하실 때도 혹시 우리 국장님이 그때 담당하셨습니까? 안 하시고 오신지.

제가 2017년도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년 2월달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혹시 경대 여기 로데오거리하고 그쪽 주변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 현장이라든지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현장에는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별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식사를 위해서 가기도 했고 간 김에 둘러도 보고 몇 번 갔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가시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제가 산격3동에 좀 오래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그 지역 지형도 잘 알고 있고요. 그 거리 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잘 정비되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혹시 불편한 점은 따로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역시 좀 경대 북문 주변은 아무래도 보행인구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습니다. 아마 불법주차라든가 차량소통 쪽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마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이게 공사가 두 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로데오에다가 그냥 덮는 일반도로 쪽으로 공사를 했다가 그게 비가 오면 좀 그래서 다시 만든 게 각 도로 중심에 가면 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경대 로데오거리 중심에 딱 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하얀색 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담배꽁초입니다. 그거를 매번, 매주, 거의 한 달 30일 중에서 20일 가까이를 관변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나와서,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뒤에 작대기 가지고 홈을 파서 담배꽁초를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실컷 이렇게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도 불구하고 가면 경관이 아주 충격적인데, 전부 다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워낙 또 가게 주변이 전부 다 술 문화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담배를 피우고 해서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사를 어떻게 얼마나 돈을 들여서 잘 계획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가시면 그 홈마다 틈틈이 전부 다 담배꽁초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제발 그 홈 좀 없애도.” 자기네 가게 앞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청소해 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도 사는 곳은 수성구에서 살고 돈은 북구에서 벌다 보니까 나 몰라라 그러고, 동네 지역주민들만 죽어라 그거 담배꽁초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거 돈 들여서 했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 정비하는 거 미관상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와는 또 다르게 보기에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뒤처리도 안 되는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그 주민들한테도 좀 형평성에 맞는 공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 돈을 쓰시는 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지역 주민들과 한번 소통도 하시고, 무엇이 불편하고, 과연 그 도로환경에 맞는 게 무엇인지 맞춰서 해주시면 지출이라든지 결산할 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건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쪽입니다. 성서 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가 들어선 지가 30년 정도 됐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1·2차, 3차, 서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 700만 평이라고 얘기들 하지요. 또 우리 대구 GRDP의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서공단 생산력은 50% 이하로 떨어지고 또 근로자도 6만 5,000명에서 더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493억원 사업비로 재생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 10월 용역발주 준비, 행정절차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 1월 성서산업단지 재생계획 승인 고시를 했고 지금 용역발주를 들어간 상태입니까? 지금.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입니다. 성서 1·2차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은 지금 재생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지구로 지정을 완료했고요. 또 수립 완료 이후에 시행계획 수립절차에 돌입해서 올해 1월 2일자로 그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과 또 교통영향평가용역 또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 계획은 용역발주를 하고 관련 기관의 협의절차라든지 또 동의절차, 또 중앙부처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상당히 좀 소요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니까 주로 예산이 장기간에 걸쳐, 한 15년간에 걸쳐서 성서공단역에서 월암동까지 띠녹지, 또 그다음에 계명대학에서 모다아울렛을 지나가지고 유천동 가는 그 띠녹지, 이런 데 주로 보니까 녹지 부분 밑에 올레길 사업 또 그다음에 시 소유 성서관리공단 뒤편에 보면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산 뒤의 주차장 일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완료 후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과거의 3공단, 서대구공단은 도로만 지원을 했었고요. 최근의 재생단지는 도로사업뿐만 아니고 주차장 사업하고 녹지사업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예타가 되지 않은 500억원 범위 이내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대구시가 추진한 사업은 도로개선사업하고 또 주차장 조성사업, 또 녹지 조성 및 정비사업을 대구시가 마중물 사업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도로 개선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또 녹지 정비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좀 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대구형 지식산업센터처럼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 복합건물이라든지 지금 단층 정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최소한 3층 이상으로 복합 이용되도록 하는 그런 활성화사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은 국·시비 포함해서 493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또 다른 산단에 비해서 예산은 좀 약합니다만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좀 더 성서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서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영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창업 당시에 있던 분들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그다음에 설비에 투자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거의 임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LG 희성전자 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 1차 공장이 한 1만 8,000평, 2차가 한 3만 5,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종업원 수, 생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희성전자는 과거에 LED 백라이트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사업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 공장 전체 부지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3만 평인데 1만 평 정도만 공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명 이상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던 공장이 지금은 근로자가 상당 부분 줄어서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부들만 근무를 하고 전혀 생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을 안 한다면 공장을 팔든지 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성서산단지역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가가 높아가지고 700만원, 심지어 800만원, 도로 목이 좋은 데는 그렇습니다. 정말 평생 공장에서 일한 분들이 늦게나마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정말 공장지가가 높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칠곡, 왜관, 성주 뭐 이런 지방 공단으로 나가가지고 자그마한 공장을 세우고 하니까 제일 문제가 근로자들 채용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물론, 납품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생산을 안 하게 되면 공장을 새로 어떻게든지 이걸 시에서 사기업이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좀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지금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정부에서도 산업단지가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 보니까 폐공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폐공장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자체하고 이런 폐공장 부지를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안 그러면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첨단기업에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서공단, 서대구, 3공단 이런 공단의 폐공장을 정부사업에 좀 반영해서 이런 노후공단에 대해서 좀 활력을 넣는 사업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에 5대 신성장산업이 뭔가, 이거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439쪽에 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거기 가보니까 왠지, 그것 행사장이 야구장이지요? 그지요?

예.

이게 왠지 움푹 들어가가지고 느낌이 우리 경상도 말로 꺼꾸러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푹 파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또 치킨게를 차리고 있는 그 끝 부분은 또 인조잔디가 안 깔려 있고 이래서 거기 있는 내내 내가 ‘아, 이 먼지구덩이 속에 있다니.’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행여나 이게 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치맥페스티벌을 2013년도부터 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은 뭐 거의 100만이 넘는 글로벌 행사처럼 됐습니다. 해서 다른 곳도 물론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재 그 위치가 두류공원 안에 있고, 또 두류공원이라는 곳이 대구에 있는 공원 중에서는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또 지하철이 바로 그 두류네거리에 역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건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시에서 잘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치맥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닭을 엄청 죽이잖아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거꾸로, 처음에 아이돌그룹만 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닭을 너무 많이 죽여서 좀 미안하다는 위령제 형식의 퍼포먼스라도 좀 해서 이걸 좀 우리가, 식용도 하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한다는 이걸 좀 재미나게, 너무 엄숙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사실 그래서 2013년도 첫해에 바로 그 위령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치맥페스티벌이.

재미없어요?

축제인데 어쨌거나 초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그러면 멀리서 제사 한번 지내주이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먹으면서도 너무 미안해서 그럽니다.

사랑의 1톤 치킨 나눔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 그 치킨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도 좀 나누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조류독감 오면, 지난번에 조류독감 오는 순간 3,500만 마리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도 수없이 죽였는데, ‘참 이래도 되나?’ 하는 좀 미안한 감에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해 봤고. ‘대구’ 그러면 치킨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체인본부가 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업이.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예.

커피 체인본사가 좀 있지요?

예. 커피.

몇 군데 있는데요.

예.

슬립리스 인 시애틀, 핸즈커피 이런 것 본사가 다 여기 대구인 줄 알고 있는데.

예. 대구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치킨’ 하면 대구로 정착되어가니 다른 산업 개발할 것이 없으니까 이 커피를 좀 산업으로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올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산지에서 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커피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만 하더라도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가서도 그냥 “무슨 커피?” 그러면 그냥 “레귤러.”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태리에서 브랜드화해서 ‘아메리카노’ 그러고, 내가 영어도 부족한데 이태리어까지 지금 해야 되는, ‘카푸치노’ 그러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게 또 베트남은 커피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베트남 커피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달달한 커피. 설탕 많이 넣은 것. 커피산업을 거꾸로 치맥처럼 이렇게 한번 해서 가공하는 것도 충분히 이태리 가도, 저 뭡니까? 에스프레소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꺼리가 없어서 자꾸 제가, 치맥이 성공을 하고 있다면 커피 본사가 대구에 있어서 이것 또한 좀 꺼리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군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요, 보니까.

사실 커피 쪽은 아시다시피 처음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여러 외국 브랜드부터 해서 퍼져서 지금은 잘 가시는 수성못조차도 두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일 정도로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크게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먹고 커피숍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길 건너에 있을 정도로 이러니까, 이것을 서울에 있는 체인 본점, 물론 본사들이 엔제리너스라든지 전부 다 재벌 2세들이, 재벌 3세들이 하여튼 체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본사가 있는 커피를 통한, 지금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등등 엄청, 특히 우리 마케팅의 주 대상인 아줌마들은 커피 먹는 것을 정말 즐깁니다. 맛도 알고. 저는 모르겠던데, 맛도 알고 이러니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점에 착안해서 저희 본부는 아닙니다마는 식품관리과에서 우리 대구에 커피박람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도시재창조국, 자꾸 건교 쪽으로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대구관문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북대구인터체인지 일원이라고.

예.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질문드린 것과 지금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투자를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게 이렇게 사업해서 톨게이트 특성화사업, 서변대교 야간 경관 개선사업을 했는데 인터체인지에 보면 산에 보면 대구, 산 마크 해서 ‘대구’ 적어놓고 글자 적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명이 원래 있다가 지금 없어졌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좀 오래된 로고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안을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저희들 그 문구 바꾸는 슬로건 개체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에 다시, 그것은 그 사업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이 사업을 하게끔 제외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문구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불을 굳이 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조금 제 자신은 의문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보면 그쪽에 불을, 라이트 업이 될 때는 참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았는데 지금은 컴컴하니 완전히 우범지대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책임감 있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슬로건이 결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문복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대구FC클럽하우스, 장애인형 국민체육시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이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명시이월액이 245억원, 그리고 사고이월액이 129억원 해서 한 370억원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특히나 FC클럽하우스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동안 예산이 사장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부분이랑 대구FC하우스 건립, 장애인형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 설계용역 과정에서 설계VE라든지 건설기술심의, 여러 행정절차 이행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이 2016년도 12월에 다 끝나고 공사 착공이 2017년도 1월달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참, 2018년 1월달에 착공이 되었는데 그럼 1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맞았지 않습니까?

부득불하게 공정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좀 미흡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설계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37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인야구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인야구장, 시민운동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인야구장 완료가 되면 이것 지금 운영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요. 일단 추후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회인야구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운영주체가, 동호인들은 많은데 사회인야구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주체들이 이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회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곳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하셔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행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17년도부터는 매달 90% 정도가 다음 달 말까지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징수분을 제외하고 전전년도 정산분, 그러니까 2015년도 512억원하고 지방교육세 보전금 124억원이 6월 이후에 61%가 전출이 되었어요. 왜 이게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전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전출금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금액들도 좀 많고 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는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출하고 있지만 시의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한다고 해도 전출을 못 하고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신문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교육비 부담이 적은 것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상반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출되도록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예산사정이 어렵고 저희가 올해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최대한 상반기에 얼마간이라도 교육청 쪽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반기에 전출이 되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거의 전출금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사업비가 추경에서 집중이 되어서 불용이라든지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분 있지요? 그지요? 토지매입비의 50%를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미전출한 707억원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전출하도록 지금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 첫해인 2017년도에 50억원 딱 주고, 협약하자마자 첫해에 50억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 정도밖에 실은 지출이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50억원하고 올해 지출해야 될 100억원하고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150억원을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사정에 비추어봐야 되는데 지금 추계는 8월 말까지 한 90억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고 연말까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제가 아까 사회인야구장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회인야구장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향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보건복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3쪽에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무엇이며, 추진배경, 과정, 내용, 또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최저선하고 적정선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아서 당초 시작할 때는 71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58개 정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5개 꼭지가 있습니다. 주거하고.

2017년 당초예산 편성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예산액은 61개 사업에 9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1개 사업이 무엇이고,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사업 하는 내용이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70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기준 사업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관실입니다.

예. 복지기준이행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평가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그게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여러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렇게, 또 복지관련 기관 현장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8월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복지기준위원회에서 하다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원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지금 또 사회서비스원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기준이행평가단 운영예산 2,500만원 중 2,100만원, 불용액이 84%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기준평가단에서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평가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재단추진위원회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재단 설립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단 설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평가단과 사회서비스진흥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은요. 복지기준선이행평가단에서 복지기준을 만들어놓은 그 이행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평가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그것 하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공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도 있고 지금 시장님 민선 7기 공약도 있고 또 장애인 문제 해결, 시립희망원 문제 해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립추진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준선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를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은 지출이 안 되고 이쪽 사회서비스원추진위원회 예산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 남았습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개원은, 그러면 재단 설립일정은.

내년, 지금 추진은 저희들이 용역을 마쳤고요. 행안부에 1차 협의를 마쳤고,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10월 되면 조례를 제정할 것 같고요. 조례 제정하고 중앙 행안부에 2차 협의를 마치고 복지부에 재단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 3월쯤 저희들이 정식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만큼 추진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구시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1위, 2연패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 저희 소관 부서로서 자부심과 함께 축하인사의 말씀을 먼저 건네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문복, 문화복지 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96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창작스튜디오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시면 214페이지에는 창작스튜디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철거에 보시면 교육청으로 무상 임대하여 사용해 온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단점유자, 그 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무단점유자 그분이 그쪽 스튜디오에서 창작활동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정책과장 김동우입니다. 지금 입주 작가가 주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고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창작스튜디오 지원을 할 때 분명하게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상의나 합의나 그러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그게 창작스튜디오가 가창에 정대분교에 있습니다. 그 대부계약이 시하고 교육청이 2016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되었었는데 기존 입주 작가가 퇴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상태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임대할 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기간을 정해 놓고 건물을 빌렸고, 그럼 그 건물 빌린 곳에다가 대구시 예산을 들여서 창작스튜디오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입주자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술가 해서 그분을 입주시킬 때 우리 계약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 계약이 끝나면 미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계약상에다 어떠한 조건을 달든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대구시 돈으로 이만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했더니만 나중에 계약자가 또 안 나가서 우리 돈 들여서 또 소송을 하고 이렇게 이중일이, 돈 이렇게 시비가 무단히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계약서상에 어쨌든 저희가 임대를 해서 거주하는 입주 작가들이 계약 종료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야간 업무상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처음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보면, 창작스튜디오 지원에 보시면 국내외 입주 작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작활동에 있어서 국외에 되게 유명하신 분을 모셔갖고 이렇게 나중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그런다면 또 세계적으로 문화도시, 일류도시라는 대구시의 명예에 있어서도 상당히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단하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배려와 함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입니다.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이 17종이나 되지요? 우리 기금이 많습니다. 기금 조성도 1990년대부터 해서 최근에 기금 조성된 것도 있는데 현재 보니까 기금의 총액이 9,458억원 정도, 이 정도 기금이 대구시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사실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청사관리, 우리 청사조성기금이지요? 거기에 한 9,458억원 중에서 청사기금이 한 1,091억원 정도. 청사건립기금, 우리 실장님? 1,09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1년부터인가 아마 조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대구시에 오면 사실 번듯한 시청사도 안 되어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다른 타 지자체를 가면 굉장히 청사도 잘 지어져 있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예.

그랬을 때 이 기금 조성을, 물론 지금은 어디로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공론화과정을 거치신다고 이랬는데 이런 기금을 이 정도까지 조성해 놓고, 좀 이제는 과감하게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역시 2017년도에도 그냥 기금 조성만 하고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올해도 벌써 다 가고 있잖아요. 또 올해도 역시 기금만 조성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목표액이 1,350억원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목표를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저희 권영진 시장님 공약에도 이제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고, 지난번에 활동한 미래비전2030위원회에서 공론화 프로세스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신청사를 건립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빠른 정책결정으로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우리. 아니요. 아니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시면 제가,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아마.

아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53억원 정도가 재원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기금에, 우리 대구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양성평등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 같은 데도 성평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여기에 고유목적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여기에서 한부모 가정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금에서 굳이 입학금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양성평등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부모, 그 양성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한부모에 대한 어떤 특화되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 어떤 예산에서도 한부모 사업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양평기금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대구지역이 보수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수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예전부터 성의식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더 개방적이지 못하고, 이런 양성평등화가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저희 시에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 특화된 우리 양성평등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 일가정양립센터라고 또 별도의 어떤 센터를 타 시·도와 차별화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리 시·도민들이 어쩌면 대구가 보수적이고 그런 쪽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는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고, 일반 우리 시민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남성분들께서도 표현을 지극히 잘 못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지, 결코 그렇게 타 시·도 대비해서 진부하다든가 이렇다고는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통남교육이라고 재단에서 저녁에 올해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 교육을 들어가서 보니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과 기법, 아버지들의, 남편들의, 남자들의 마음들을 나타내는 기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교육하고, 또 이런 의식들이 저변화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또 특화된 정책 같은 것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우리 대구예술발전소 운영에도 보면 입주 작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예술발전소에도 입주 작가를 모집하는 겁니까?

예.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 작가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작스튜디오에서도 보면 입주 작가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창작스튜디오가 과거에는 가창 창작스튜디오랑 정대분교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두 개가 있었는데 아까 정대분교는 저희가 폐쇄를 했기 때문에 가창 창작스튜디오가 있고 대구예술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가창 창작스튜디오는 지금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외작가들하고 교류하는 해외 레지던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술발전소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젊은 작가들하고 중견작가들 이렇게 해서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쪽은 또 시각 쪽으로 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그러니까 장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구예술발전소에서도 보면 사업목적에 국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국외. 그러면 여기에도 해외작가를 모집하나요?

지금 현재 해외작가는 매년 1년마다, 거기 안에 보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장기는 10개월이고 단기는 3개월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작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목적은.

목적은. 예.

국내가 아니고 국외도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여기 계시는 입주 작가들이 만든 작품전시회는 어떻게 전시가 됩니까? 유료로 전시됩니까? 무료로 전시가 됩니까?

일단 저희가 무료로 지금, 예술발전소에서는 무료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발전소의 경우에는.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32명에 25팀 해서 219점이라는 작품들이 다 무료로 전시된다는 말입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단기활동은 3개월이고 장기는 10개월이니까 그거 끝날 때, 그러니까 순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219점이라는 그 작품들이 로테이션이 되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무료로 일반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창작스튜디오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가창 창작스튜디오는 아까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외 레지던시 사업입니다. 해외작가하고 교류를 통해서 지역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도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렇게 시민들에게 전시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대구시의 예산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훌륭한 작가분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대구시의 미술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 가치도 참 좋지만 만약에 작가분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대구시의 돈으로 열심히 해서 지원했는 그 작품들을 유료화라든지, 여기 보면 개인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개인전.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예.

개인전의 경우에는 거의 유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전 같은 것 하게 되면 대구시의 돈으로 작품 활동하고 대구시의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대구시민들에게는 서비스 하나 없이 개인전으로 자신의 이익만 또 추구해 가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 철저히 준비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질의·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업설명서 자료 준비와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우리 결산 심의 결과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부서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결산 심의 검토과정에서 여러 군데 예산 집행 시에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했지 않나, 그것은 이번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꼭 우리가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사업 시행 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사업 집행 시에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면밀한 검토하시고, 또 명시이월이라든지 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월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사업 시행 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14일 10시 이 자리에서 대구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