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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장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 2017년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을 결산 심사하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 예산이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8년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우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복지국, 책읽는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실과소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주관 부서가 따로 있지만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좀 러프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에 앞에까지만 해도 저희가 책사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20년 후에는 글로벌 책의 도시가 되겠다고 해서 예산도 집중하고 우리 시의 상당부분에 대한 역량을 거기에 집중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지금 시장님은 어디에 주안을 두고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집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민선7기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중장기적인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높여가는 데 있구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기본방침 두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소통, 소통?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지나간 예산에서, 제가 항상 결산 때 지적한 것은 우리가 실업률도 거의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있고 그다음에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산업구조도 적절하지 않고 기타 등등 이유로 경제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쪽 파트에 계시다가 지금 기획감사실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에 저희가 책에 집중하던 예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 데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장기적인 도시개발을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계획만히 있는 단계고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은 거의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거의 복지예산은 30%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외관상 볼 때 홍보실 기능이 강화되기는커녕 좀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홍보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시민100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각층 분들을 다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파트별로 부문별로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과 계속 상의를 하고 홍보를 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홍보가 주안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과 같이 시정을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결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제가 과거 말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집중할 수 없다면, 지금 딱 봐서는 집중할 데가 없거든요. 없다면 그냥 골고루 우리가 가야 되는 거고 더 우선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파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예산 파트에 편성되는 예산이 몇 %나 되나요? 과장님이 담당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1.5% 정도 수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희재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에 30%, 그다음에 건설교통 파트가 한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맞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복지 파트가 몇 %인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복지가 40% 수준이죠. 40%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희재위원

건설교통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은, 그러니까 분야별로 했을 때 도로교통 분야가 한 11% 들구요. 지금 지역개발 분야는 3~4%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통계를 구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앞에 번까지는 자료를 구한 걸 보면 복지 파트가 30% 플러스알파 정도 가고 건설교통 파트가 30% 정도 가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략 내가 파악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경제 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경제 파트에 대한 어떤 예산이 쓰여질 수요를 창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도시개발은 산업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실장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과거와 같이 정체된 도시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도시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본회의 할 때 들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이 남았더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017년도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결산서 34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지금 나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1,475억입니다만 특수한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성 예산인 공기업이나 기금예산, 특별회계 예산을 빼고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71억입니다. 저희가 671억에 대해서 어떻게 잉여금이 발생했나 저희가 나름 분석을 했는데요. 2017년도 마지막 추경까지 예비비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이 420억이 있더라구요. 마지막 예산. 그래서 순수하게 예산편성하지 못한 잉여금이 한 251억입니다. 251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도 조정교부금이 47억 정도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세입을 초과해, 우리 당초 계획된 세입초과분이 한 43억, 그래서 초과세입액이 9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하고 저희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45억이 나왔구요.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이 1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사업예산 편성했을 때 대비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한 3% 수준인 185억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잉여금이 갑자기 많이 늘었던 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사실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이 많아졌고 그 잉여금이 2018년도 세입에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면도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차피 민선7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잉여금 예산이 조금 많이 넘어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교부금을 받는 데 팩트로 요소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은 결산할 때만, 우리 잉여금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나머지 우리가 잉여금이 많아도 교부금이 줄어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거의 중앙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가 하면 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중앙에서 싫어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잉여금도 전년도 쓰고 남은 것은 잉여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재원이 다시 새롭게 사업에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재정상 페널티를 주거나 재정이 많다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특별한 과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잘 했는데 그렇게 불가피하게 남았다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보통 우리가 지금 평상시보다 잉여금이 조금 더 많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잉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주변에 지자체에서 둘러보고 그런 건 없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지자체가 전체 세입구조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한 30% 차지하구요. 그다음에 도에서 나온 보조금, 보조금이 30% 차지하고 저희 재원으로 쓰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30%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 잉여금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5% 정도 수준은 항상 잉여금이 다음 예산으로 재편성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는 입장에서 결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안 남고 예산을 주어진 만큼 잘 체계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결산서, 그리고 실장님 질문은 다 드렸고, 전에 제가 감사할 때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지? 우리 실장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감사서류를 대충 본다고 표현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항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자세히 보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하는데 좀 러프하게 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 일부의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하여튼 결산은 이미 결산한 부분을 우리가 검수 감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결산 위원장도 우리 의원님이 하시잖아요? 결산 위원장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이미 다 한 거고,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잘 운영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군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출서 12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에 예산액이 73억 2,500만원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집행잔액이 1억 5,700이 남았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를 저희 기획실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공단 예산편성 당초에 73억 편성했는데 실 인건비 지급은 71억 5,600만원이 지급이 되구요. 그 집행잔액은 반납을 한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대행사업비가 남은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대행사업비, 인건비.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주고 그 잔액을 반납 받은 겁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게 아니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단의 대행사업비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인건비만 대거든요, 사업비는 안 하고.

홍경호위원

그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대행사업비는 낙찰가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남을 수 있지만 인건비는 결정되고서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공단 직원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하나하나 편성하지 않고 전체 기준을 잡아서 편성,

홍경호위원

통으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통으로 잡으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도 가능하군요. 네, 알겠구요. 124쪽에 보면 예비비가 426억 4,000이 잡혀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나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내부 보유금하고 합친 금액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비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 폭염이라든가 이런 게 재난, 폭염도 재난 수준에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지출이 1원도 안 됐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금 보신 대로 지출된 게 없습니다. 예비비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계속 열리는 추경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구요. 또 그렇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과에 집행잔액 등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예비비를 세워놓고 안 쓰면 좋은 현상인데 여기 목적사업에서 재해재난이 있기 때문에 올해가, 그러면 재난안전과나 그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서 남아있는 돈인가요? 아니, 여기 목적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평상시에는 쓸 수 없구요.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재해재난으로 선포되는 그런 정도의 재난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426억 이 정도 예비비는 항상 세우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매년 예산편성하면 일반회계 기본 예비비는 1% 수준입니다. 1% 이내에 편성하구요. 나머지 잔액은 모두 재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의 편성이 끝난 이후에 남는 모든 재원들은 다 재난 예비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은 다 재난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127쪽 문화예술진흥 예산액이 162억 7,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9,000만원 세우고 잔액이 2억 3,000이 남았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한 그것은 홍보실 예산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홍보실로 넘어왔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쪽 위에 보면 기획이 예산액 대비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결산서 보는 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것, 회계과에서 만들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위원들이 보기 어렵게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이 집행잔액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몇 %, 몇 % 해서 위원들이 좀 파악하기 쉬운데 여기는 그냥 남은 금액만 했기 때문에 몇 %가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뭐한데 이것 몇 % 남은 거예요? 2,947만 7,000원 남으면 몇 %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한 30% 정도,

홍경호위원

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3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30% 정도 남은 거예요? 보통은 이게 남은 이유가 낙찰가 그런 걸로 많이 남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사업이 없고 저희들은 지금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행사운영비인데요.

홍경호위원

기획감사실이니까,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은 사실 책 같은 것 많이 만들고 보고서 많이 만들고 또 방문객들을 위한 그런 책자 보고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구요. 그런 비용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 할 때, 지금은 결산 심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여기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렇게 결산을 본 의견서를 보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런 게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보통 불용 잔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또 예산 볼 때는 새로운 예산을 세웠다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는데 좀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군포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 지출되는 내역도 면밀히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을 보니까 지금 매년 불용액이 10% 수준에 육박해요? 2013년도에 6.91이었다가 2015년도에 7.17이었다가 2016년도에 9.31, 2017년도에 9.94 이렇게 해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예산 편성하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경 때 삭감하고 조정하고 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은 반드시 삭감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경에 삭감문제도 삭감문제지만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사업이 타당했나의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공교롭게도 기획감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6억인데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이 정확하게 9.94%가 나왔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불용액이 10% 수준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비 예산이 아니라 전부 경상적 소모성 경비입니다. 사실 이런 부서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절약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이렇게 남아야 또 그다음에 새로운 재원이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세울 때 잘 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뭐 좌우간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곳만 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반보상금 있죠? 118페이지에. 이것 지금 37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뭐예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해서 회의하게 되면 급식비나 이런 행사비용으로 쓰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건 저희들 예산을 쓰지 않고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 전액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남아서 3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회 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된 것이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회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이야기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도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억 5,700이 남았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보니까 사실 우리 본청보다는 덜 하지만 불용액이 타 공기관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6.61%로 높게 나왔는데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임금과 관련해서도.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서 지금 뭐 따져서 보내는 것은 아니죠? 달라는 걸 주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은 재단출연금하고 달라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남은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반납을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갈 때, 이번에 감사기간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비를 방만하게 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출연금으로 가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재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이고 출연금은 재단만,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나마 시는 시스템이 잡혀서 가고 있는데 산하기관들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출연금을 결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기준에 맞게 반영되고 보편적인 통계 있잖아요. 한번 쭉 점검을 해보니까 1년에 이런 정도의 여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더라,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좀 내려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이 돼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일이 4시간을 소요하는 일이냐라는 의구심들이 드는 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까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냥 한눈에 봐도 이것은 문제다라고 했던 것만 지적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실장님 부서가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비와 관련해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할 때 4시간 아니면 8시간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 와서 서류 접수하러 오는데 4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겠어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가자료 내랬더니 시청에 왔다가 어디 중심상가 들렸다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4시간을 막 채워요.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와 산하기관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그다음에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거리도 없고 뭐 없어요. 자세히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대충 어디 갔다, 목적지 하나 딱 시청 이렇게 해놓고 여비 청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게 납득이 가냐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갈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히 기준을 세워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새로이 기준을 마련할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기준으로 적합하도록 원칙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시간 그건 어떻게 해보세요. 그것 말도 안 돼요. 어디 간 목적지가 나는 가서 자고 오면 4시간 될 얘기예요, 그게. 한숨 자고 오면 4시간 될까하는 목적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명확히 해라, 그리고 거리가 상당히 애매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제히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19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122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1억 2,500이 남았는데 이게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송이 없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수행 수수료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편성된 사무관리비인데 처음에 생각보다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좀 과다하게 한 것 같고 다음에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보다 예산을 증액시킨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시키고 많이 남았고, 소송이 많지 않다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세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이 착수금하고 소송 승소사례비하고 송달 인지료가 주로 들어가는데 최근 3년간 평균을 정확히 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 바라겠구요. 어쨌든 지금 당장 짧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인력구조의 문제, 이 문제가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산하기관 인력구조, 저는 체질개선이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인원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인력구조 부분을 꼭 챙기셔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쭉 보다 보니까 청렴 관련한 사업비가 2017년에 3,000만원이 안 되는 게 맞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2,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렴이 군포시의 주요 시책이었고 한데 특별히 이렇게, 왜냐하면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포상이나 강의, 도서구입 아니면 홍보물 제작 이것 이외에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보다 명목상 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청렴의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이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교육비 예산하고 강사비 그다음에 홍보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가급적 청렴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할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최소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였고, 청렴부분이, 그리고 이것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렴팀이 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팀이 있는데도 사실은 어떤 사업이나 주요 시책을 펼쳤다기보다는 강의 1년에 3번 정도하고 그에 따른 현수막 제작하고 명목은 청렴도서 구입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시스템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과연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이었냐, 청렴에 대한 부분이.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렴 관련한 각 기관이라든지 민간 네트워크도 있는데 우리 시도 청렴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시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연대 사업이라든지 정말 홍보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대부분 청렴사업들이 다 그러더라구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주요 시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작고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주요 시책으로 잡았던 게 맞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구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더 적극적인, 단순히 보여주기식 청렴 이름만 딱 걸어놓고 하는 청렴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군포시 내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이든, 앞으로 이 시책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청렴에 대한 것을, 그렇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시민제안, 공무원 제안, 여러 가지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었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시민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 다 운영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제안제도입니다. 시정 행정에 관해서 창의적이거나 전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하면 우수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접수가 되면 국민신문고로 다 전체가 다 취합이 되는데 매년 300여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대부분이 타 시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신문지상에 나온 사례를,
우천

이우천위원

중복사례,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중복사례들을 많이 올리고 또 일부는 단순한 민원을 많이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털사이트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관외 분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민보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전국적으로 제안제도를 낼 수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사실 채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적습니다.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7년도에는 시민제안은 한 건 돼가지고 노력상 한 건이 있어서 10만원을 지급했구요. 그다음에 일정 점수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3만원, 5만원짜리 상품권이 11장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안은 아니지만 제안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구요. 그 밑에 있는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였는데 공무원 제안은 채택된 건 하나도 없구요. 그냥 공무원 제안제도에 참석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사람들 2건에 대해서 상품권만 지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의 사용이 안 되어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인이 한다든지 건수가 사실은 채택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제안제도는 국가사업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게끔 되어 있으면,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시에 중복된 제안들 이런 게 많다라고 하지만 이 제안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은 안 세울 수는 없고 세워야 되니까 매번 많이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이 어떤 방식이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살펴서 제안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44억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2017년 10월달에 대야미 소하천 응급복구 재난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안 뜬 이유가 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1%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재난재해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구요. 재난안전과에 재난기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해 피해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의,

김귀근위원

재난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과의 기금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재난 목적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게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김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 일반운영비가 전용이 됐어요, 800만원이?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전용한 이유가 뭐 있나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통계조사하고 나서 보고서 발간은 이제까지 경기통계청에서 시·군 것을 다 일괄해서 취합해서 발간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지자체별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해서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약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특별히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더 증액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구요,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나온 지적사항하고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지적하신 부분 잘 반영하셔서 차기 예산편성 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군포 시정홍보에서 예산 불용액이 3,100만원이 나왔는데 사무관리비에서 2,100이 나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가 뭔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군포뉴스 같은 경우는 12월에 월 4회 제작하는데 제작을 못 했구요. 군포소식지는 2018년도 1월호 제작 중단으로 해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선거 관련이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소식지 배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용역사에 위탁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4,000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일부 전철역이나 기타 반월호수에 물말끔터는 담당 직원이 직접 비치를,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사가 배포하는 게 몇 부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54,000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000부 이 배포금액이 얼마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배포금액이 예산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통당 우편발송료가 540원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54%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25% 정도 감액해서 우편발송료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사가 직접 갖고 다니면서 배포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몇 부 정도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용역사가 54,000부.
복임

성복임위원

54,000부를 우편으로도 보내고, 용역사는 그냥 갖다 현장에다 배포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54,000부라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용역사가 어디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군포어린이신문재단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어린이신문재단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어린이신문재단은 뭔가요? 동아일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산본도서관 도서 처분, 오래된 장서 처분할 때도 여기에다가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겨레인가요? 어디다 했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예전에.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했다가 한번 조금,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무리가 있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뭐 있었고 그래서 교체한 게 여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김동별 위원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하셨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제공을 한다든지 보훈단체 중에서도 위탁을 맡아서 하는 단체가 있고 위탁이 없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이 없는 단체에게 맡겨서 한다든지, 왜냐하면 보조금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올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주든지,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계약을 하고 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계약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연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2월 정도면 종료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 문제부터 뭐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위탁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충분히 그분들이 수행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좋은 예산 절감의 방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다 처리가 됐어요. 이게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이죠? 3억 5,966만 5,000원. 129페이지 307-02.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통합문화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아침에 어르신들 장애인단체 어디 가는데도 제가 오는데 의원배지 보고 의원이냐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5만원 지급되던 게 7만원으로 올라간다면서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5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계속 5만원이에요? 이게 체크가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체크가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동에서 받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동에서 주냐고, 이 상품권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탈 때가 되어서 동에 가면 있는 것도 안 쓰면서 왜 오냐,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 사실은 안 쓰는 것을 주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들 보고, 이것 쓸 수 있는 게 영화 보고 책 사고 무슨 뭐 그런 거라면서요. 도자기 그릇 같은 것 사고 이런 거라면서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어르신의 표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 젊은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한테 1년에 5만원 문화상품권 주면서 영화 보라고 하면 다 소화가 되겠죠. 그런데 나이 많은 내가 무슨 영화를 1년에 봐봤자, 자기는 평생에 한두 번도 안 보는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책을 사 읽느냐는 거예요. 눈도 안 보여 죽겠는데 무슨 책을 사 읽느냐, 그릇은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릇을 사느냐, 이런 것을 차라리 정말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주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쓰잘데기 없는 티켓을 줘놓고 그것을 안 쓴다고 다시 받으러 가면 왜 쓰지도 않으면서 또 받으러 왔냐고 지청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면담에서 항의하려고 그랬대요. 제가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다,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 면담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과 도비, 시비 그렇게 내려오니까 시가 예산을 대응해서 하는 것이고 대행업무로 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는 저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지침이,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 관련된 이런 것 만들면서,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법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이 예산이 3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인데 과연 현장에서 이것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주라도 있고 젊은 가족이라도 있고, 사실 젊은 가족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독거노인이 손주라도 있으면 그 손주한테 주고 써라, 이렇게 하면 아깝지가 않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이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주고 지청구만 먹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리고 전혀 쓰지도 않는 것을 같다가, 이분들은 또 그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5만원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정책의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 제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31페이지에 수릿길 체험프로그램 1,000만원 있죠? 행사운영비 201-03번.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전액 반납하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릿길 문화산책 코스에 14개 둘레길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지난해에 홍보책자는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미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릿길 체험이나 문화관광 체험콘텐츠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미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전임 시장님 적에 수릿길 홍보 관련해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난해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이 마땅치 않은 것을 왜 예산을 올렸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히 살펴서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전액 반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 다 공들여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니까 사업이 마땅치 않았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하시는 거구요. 135페이지에 301-10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9,6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건비죠? 시립합창단.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상임단원 퇴직 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퇴직금,
복임

성복임위원

아, 퇴직금 예비비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확보해 놓고 일반단원 사직으로 인해서 결원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수당이나 급식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아주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일반단원이 연초에 48명이었는데 연말까지 40명으로 단원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채용해서 그대로 48명인데요, 그 인원 감소에 따라서 수당이나 급양비나 단복이나 이런 지출비용이 그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많아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원이 감소해서 그렇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301-10번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술단원 공연과 관련해서도 2,300이 불용됐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단원이 준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공연과 관련된 건데? 공연 때 실비 보상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당,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 때문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하기 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문화재단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력구조의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개월 전에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나서 지금 거기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의회가 채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채용을 해놨다는 거죠. 지금 문화재단은 특히 임기가 3년이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나마 산업진흥원은 어제 보니까 임기가 2년이더라구요. 그래서 임기 3년의 그런 대표이사를 이렇게 채용해 놓고 나서 이게 전문성도 전혀 없는 분이고 이래서 저는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는 것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님은 말씀하실 때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분야를 해야 전문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화·예술·교육·행정, 사실 행정은 이미 계셨던 오종두 대표이사께서 시스템을 잡았다고 본다면 문화·예술·교육 그 중에 하나라도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을 신설했던 것부터 잘못됐던 것이고 지금 사무처장제 없애는 것, 이런 부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대표이사님과 관련해서도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산하기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출연금으로 주라고, 사업이 아닌 것은 출연금으로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127쪽에 시정홍보 벽화제작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못 봐서 그런지, 어디에 벽화를 제작을 하신 건지. 127쪽에 시정홍보 벽화제작.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대야미역 벽화조명 수리하고 수리산역 전철교각 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요? 벽화제작이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대야미역 벽화,
우천

이우천위원

대야미역 안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벽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대야미역 전철입구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대한 수리,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관련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조명수리나 교각청소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신 거고, 따로 그리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성복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공감을 사실은 하고 있구요. 내부에서 밑에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냐하면 문화재단은 별희망이 없다, 왜 없느냐, 위에 줄 잘 서면 정치적으로든 줄 잘 서면 위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있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것에 걸맞은 대우나 이런 걸 못 받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대표이사뿐만이 아니고 저번에 사무처장 자리, 이런 것들을 보면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문화재단에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 일반시민들이 봐도 “결국에는 저렇게 가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그 상실감이 굉장하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진급을 하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쭉 보이고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또 소문으로 도는 부분, 이런 분들이 와서 또 대표이사를 맡고 본부장을 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부분은 좋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밑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으려면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문화재단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홍보실장님께서 좀 더 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27쪽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문화유산 관리라고 있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문화유산 관리라고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1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산 유지비가 쭉 뒤에 있는데 어떠한 문화유산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시에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하구요. 문화유산 유지 관련 소모품이 해당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집행잔액도 지금 2,170얼마 남아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와 아울러서 문화유산 유지관리하고 문화재 보수공사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보수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에는 보수하는 사례가 미발생이 돼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여기 132쪽에 보시면 수리콩쿠르 또 여러 가지 콩쿠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국수리콩쿠르에도 잔액이 발생 되었어요.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32쪽.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전국수리음악이나 동요나 미술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 참가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계획 예산을 짜셔서 콩쿠르 같은 것은 거의 다 예산을 짜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잔액이 안 남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예산도 편성해서 참가비를 받습니다. 그 참가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많이,

신금자위원

아, 참가비를 받아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참가신청이 오게 되면 그만큼 잔액이,

신금자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문화재단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예술행사가 지금 여기 보면 민간사업에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음악회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정말대찬성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좋은 예술제와 좋은 음악회와 찾아가는 예술제 또 지금 철쭉동산, 반월저수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국악부터 현대, 너무 많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많이 아쉬웠거든요. 관중이 많이 없다는 것에 저는 너무, 이 좋은 공연을, 요즘에는 시민들도 볼거리를 굉장히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힐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좋은 공연을 할 때 관객이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넘쳐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하실 때, 여기 보면 홍보비도 지금 많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붙여놓고 어느 곳에 주민센터나 어디에 알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아, 군포에도 이러한 좋은 예술제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좋은 공연들을 지금까지는 소수 알 수 있는 시민들, 알 수 있는 단체만 봤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 항상 보면 조금 그래서 일반시민들, 청소년부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같은 것도 지금 제작은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센터나 어디에 다 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비치권수가 그대로 있다는 것, 안 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계속 할당 권수를 제작해서 비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안볼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시민들이 군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요즘에는 소식지도 아무리 잘 꾸며놔도 사람들이 거의 SNS라고 그러나요? 내 핸드폰 보고 다 보기 때문에 책자를 별로 안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제작을 조금 줄이시든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저께 문화재단 대관문제도 시민들이 예술행사만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에 있는 모든 시민들, 단체들이 자유롭게 어떤 규칙은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무조건 사전에 다 잘라서 거기에 오는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여서 공연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 단체도 자유롭게 대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좀 두루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우천

이우천위원

137페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가 5,500여만원 되구요. 지금 민간간사 인건비, 현재는 한 분이신 거죠? 국장.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200.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축제에 2,800.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만 나가고 있는 거죠? 현재.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리고 회계과에도 확인요청을 드린, 뭐냐하면 물론 지금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대료를 안 내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 조례 상에 현재 무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과나 이런 내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빠져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따로 산정을 이후에 안 해도 되는 것,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세우실 때 지금 조직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 한 분이 이 일을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 모든 복지 관련한 마을과 또 지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한 분, 그다음에 민간간사 한 명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네요? 1,200만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몇 쪽에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139페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39페이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섯 개가 있네요? 어디 어디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군포1동 복지과하구요, 산본1동, 수리동, 광정동 지역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지금 다섯 개 동만 현재 돼 있는 거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앞으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 7개 동은 전부 다 설치가 됐구요. 2017년에 그 4개 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2017년에 그렇게 했고 이후에 지금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난 3월달에 모두 완료가 끝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두 완료가 끝났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00만원씩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네 군데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1개 동,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1개 동이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완료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구요. 제가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작년에 2017년도에 청소년체육과인가요? 여성가족과인가?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데가?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적용대상이 어디냐면 시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곳도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과에 보면 지금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복임

성복임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8개소,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단체 8개소, 그다음에 또,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다 거의 사업비로 해서 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재가복지를 하는 데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다, 그런데 다른 데는 사업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장애인 관련된 8개소, 그다음에 재가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곳,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건강하신 어르신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2019년 생활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에 부서에서 생활임금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체계가 딱 잡혀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대상들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급료의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는 곳, 우리가 봐도 어떻게 이런 급료를 받고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존경스럽다 싶은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과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또 시장님께 이런 부분과 관련한 방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거기간 동안에 시장님 모시고 여러 곳 다니면서 이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 당연히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고 보는 분이시고,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방침을 받으셔서 예산에 반영, 올해 반영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어쨌든 좀 반영을 해서 가는 방향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저희가 생활임금 적용시키고 최저단가 적용시켜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최대한 급료부분에 있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500만원이 불용액이 났는데 사유가 뭔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6,539만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이건 도비 30%, 시비 70%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811세대에,

이길호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 주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필품비, 자녀 학습재료비,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지원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내려줘서 이 정도가 불용액이 났나요? 아니면 뭐 우리 시에 살던 한부모가정이 이사를 가서 대상자가 줄어들었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느 정도 줄었죠? 대상자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6년에는 4,740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조금이 얼마냐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54명 이 정도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명 정도 줄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4명 정도 줄어서, 원래도 좀 불용액이 있었죠? 2016년에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2016년에도 좀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73페이지에 아동육성지원, 이것 아동수당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73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73페이지 하단에 아동육성지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체 아동육성지원 전체 금액 중에서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증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증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부터 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뭐 이것까지 지금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건데요,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결식아동은 그 밑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다 같이,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식아동 수가 어느 정도 줄은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전체 2017년에는 1,461명에게 8억 1,727만 2,0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는 1,673명이었다가 2017년 12월에는 1,461명으로 200여명,
복임

성복임위원

200여명이 줄은 예산이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여 명이 줄은 예산이다, 아동수당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아동수당 들어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조금 뒤로,
복임

성복임위원

뒤로 가 있어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2019년 예산에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2019년에 저희가 상위소득 90% 이하인 사람은 다 타지만 초과되는 분들을 볼 때 1,469명인가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이분들은 그래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거나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90% 수준까지 준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90%는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하고 있고 100% 다 준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하고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연령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다 지원할 계획이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데 대상자가 1,469명 정도 된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400이니까 14억 그 정도 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4억 정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니, 매월 14억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매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이 순수 시비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월 14억요? 연이겠죠. 매월 14억이면 우리 돈 여기다 다 줘야 돼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연간 14억 이 정도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간 14억인데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신다는 거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176페이지에 퇴소아동 관련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나요? 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잖아요. 176페이지 하단에 3,000만원 예산인데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2,000이 반납이 된 거잖아요? 176페이지 맨 하단 아래 2,000만원.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 10%, 시비 90%로 퇴소하는 아동들의 자립 정착을 위해서 1인당 500만원씩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2017년에는 우리가 2명만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명만 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호받던 아동들이 성년이 되면서 연령이 종결되면서 500만원을 줘서 자립해라, 자립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립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립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이후에, 보호가 종결되어서 퇴소한 이후에 어떤 연계를 갖느냐는 거예요. 이 아동들을 돈 500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멘토 형태로 연계를 갖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주고 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퇴소 후에도 1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년까지?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나 안부를 물어보는 거나 생활이 어떤가, 이것까지는 다 관리를 하고요. 그래도 또 어려워서 더 안 될 때는 기초수급자로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디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도 보호받고 있다가 퇴소를 하면 자유가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꼈을 때 갖는 그런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뭐 잘하고 계시네요. 드림스타트에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립정착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79쪽에서 보시면 인건비 쪽에 계속 보니까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79쪽요?

신금자위원

네. 179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1억 5,700만원 중에서 지금 1억 700이 남았는데 국비 60%, 도비 28%, 시비 12%로 부담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로 하고 남은 거예요.

신금자위원

아, 금액이 남은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조교사가 채용이 안 되어서 남은 건가, 예산을 짜실 때는 많이 짜셨잖아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비는 12%만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을 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월평균 103개소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11억 중에 1억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에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누리가정 지원도 4,000만원 남아 있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누리가정 운영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담임교사 처우,

신금자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예산을 짜셨을 때,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지원하는 아동이 많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쭉 보면 거의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도 예산액보다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고, 183쪽에도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여성가족과 잔액이 많이 남았나, 공기청정기 예산액도 4,200 예산 짜셨는데 보면 잔액이 1,6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도 시도 매칭사업이라서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를 안 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4,257만원 중에 1,654만원이 남았는데 어린이집 247개소에 있는 건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는 것보다는 렌털을 거의 원하고 계세요. 그 기계 작동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미숙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집 전체 247개소 중 206개소에 614대를 지원하고 렌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인들이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렌털 수가 더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인가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좀 더 지원에 쓰시지, 조금 궁금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보육실이나 유희실 이런 데까지도 저희가 지원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019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거의 100% 지원, 보육실마다, 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신금자위원

아직 잘 모르세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과 업무가 엄청 많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3쪽에 아동복지 증진이 있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170,
우천

이우천위원

3쪽 아래 아동복지 증진.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복지 증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 뒤에 일반보상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호아동 급식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3,084만원 일반보상금. (자료 찾는 중) 이건 174쪽 맨 위에 일반보상금 3,084만원 거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있잖아요. 내역이 확실히 뭐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아, 이것 사회보장적 수혜금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 등 집행잔액인데요, 뭐냐 하면 엊그저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생했을 때,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베이비박스 관련한 예산으로 잡으신 게 이 항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관련 비용인데 아동수가 2016년에는 39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3명으로 좀 감소되어서 그 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오면 이것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세우신 게 3,060만원이셨구요?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귀가 보호조치 및 급식비 2만원 12월 1명 24만원 이게 맞는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이들 수가 줄어서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정확히 그래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급식비 얘기 이렇게 나와서 확인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승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4억 7,000이 남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사업비로 전체 학생 수요에 따라서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학생 수가 미리 파악되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 내년도 대상자 이렇게 해서 인원수, 입학하는 대상자, 전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인원수를 미리 파악할 수는 없나요? 이게 경기도교육청 예산 반, 우리 반 이렇게 가는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예산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다 고등학교까지 플러스해서?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3억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대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해서 사업비가 산출되어서 입찰까지 진행되면 잔액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급식. 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나오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대충의 추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월말로 기준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예산이 보조금이 늘어나면 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체 대상이라는 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전년도에 줬든 전체 학생?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학생?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현재 학생만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변동의 추이들이 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료비하고 수산물, 우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학교의 지출하는 그 내용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별로 잔액이 쭉 집합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와 학생 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씩 많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잔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얼마를 주는 거죠, 초등학교는? 급식단가를 이천몇백원 주는 거죠, 한 아이당? 인원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요? 보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천 얼마 대 안 됐어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는 2,680원이구요. 2,680원에서 3,460원까지, 중학교는 3,520원에서 4,270원까지, 유치원의 경우에는 2,460원 이렇게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등학교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등 최고는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항이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금년도에 얼마를 줬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700원 정도 예산을,
복임

성복임위원

2,700원?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예산은 그렇게 지금 세워 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단가가 좀 내려가고 적은 학교는 올라가고 이렇다고 보면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계획이 뭐가 있어요? 확대되는 계획은 없어요? 지금 한 70% 수준 준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68%되는데 금년도에 급식단가가 조정이 되면 조금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려면 다 줘야지 왜 68%를 줬냐고.......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보조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인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반영하면 거의 100% 수준 되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급식조리원의 신분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으면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제 그럴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셔서 고등학교도 이왕에 지원하는데 확대계획을 세우셔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예측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예산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어르신 지도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다른 분으로 대체가 안 돼요? 하던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육아휴직 들어가면 다른 분을 통해서 그것을 진행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건비 성격은 남아 있구요, 생활지도자 강사수당에서 별도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 인건비 사항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다구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강사를 섭외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대체강사를 섭외해서 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가 아니라 그랬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여성가족과.
복임

성복임위원

여성가족과라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요. 202-01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 운영과 책읽는정책 시책홍보비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등이 있는 건데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6년도의 예산보다 지금 한 2,100 정도 증액시켰던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을 시켰는데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어요. 어디서 많이 된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의 신규 등록된 제작비에서 좀 많이, 수리비 쪽에서 많이 좀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슨 제작?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도 북카페나 이런 장비구축비들이 시설들이, 소규모 시설 유지비들이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덜, 시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았다는 거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40페이지에요. 여기 405-01 이것은 뭔데 예산이 그대로 반납됐나요? 50만원.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사용중인 기기의 교체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게 바코드 리더기라고 하는 그건데,
복임

성복임위원

네, 두 개를 하시겠다고 예산 세우셨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셨던 거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는 뭐예요? 1,000만원. 5,200 세우셨는데 4,200.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밥상머리북카페 비치용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인데요. 지출이 예산액 5,2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분한 겁니다. 도서구입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을 했는데, 사실 증액의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결론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증액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증액을 해서 증액한 부분까지도 다 반납 처리하신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인문학강의 행사운영비가, 그것도 뭐 이런 내용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그래도 감액을 했는데도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독서회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동아리 운영비죠? 이것.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지금 뭐예요? 2016년도에 예산이 1,500이었던 것을 3,000으로 해서 1,500 증액을 하셨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7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좀 독서동아리 관련해서 동아리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남게 된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요.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시범사업에 독서동아리 4,000만원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쪽 예산이 좀 남아있던 거구요. 사업 자체는 작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비확보 때문에,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남았다는 얘기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338쪽 책읽는사업 사업비가 8,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우리 책읽는사업, 책읽는 정책개발, 생활밀착형 이게 운영비까지 합산한 금액이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합산한 금액 중에서 집행에서 많이 남은 부서가 어떤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한 1,000만원 정도 비목별로 많이 남았다는 것은 1,000만원 정도 되겠구요. 그렇게 특정한 걸로 많이 남은 사항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어디에 한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시민독서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시민들 독서하는 용역을 준 것인데요.

홍경호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량이라든가 이런 건 증가를 했는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6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작년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용역결과는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대책은 매년 그걸 보고 올해 다시 또 그걸 수정을 해서 저희가 모자랐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더 수정을 해서 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저희도 파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339쪽 독서진흥 집행잔액하고 2,000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이쪽 독서진흥 쪽에서 남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책읽는군포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1,000만원 중에 집행이 300만원이 돼서 7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었구요. 개최는 2016년보다 1회 적게 돼서 2회만 지금, 원래는 4회를 하게 설계를 했는데 2회만 해서 그 정도 돈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그런데 4회 하려고 했는데 2회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작년에 분기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사업을 조정하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눴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는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올해도 상반기 때 한 번 했고 하반기 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계속 2회로 실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4회 했을 때하고 2회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4회 할 때는 언제 제일 많이 했었냐면 독서대전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도 6, 7, 8, 9월에 이렇게 두 번을 연속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그럴 때는 그 숫자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홍경호위원

그럼 계속 상반기, 하반기만 하면 되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책읽는정책과뿐만 아니라 결산심의가 전문가들로부터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은데 과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보고 또 이렇게 집행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가 진행됐는지 어떤 금액, 물론 상세내역을 쓰다보면 많은 페이퍼 책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현안사항 있는 것은 앞으로는 기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338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이게 책읽는 직장 운영이면 지금 시 직원들 대상,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사무관리비 있고 행사운영비가 지금 공직자 독서골든벨 맞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독서골든벨 135만원?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동아리 워크숍, 고전읽기 동아리 워크숍은 뭐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동아리들 중에 독서들이 저희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패턴을, 저희는 공직자이다 보니까 고전 읽는 것에 대한 패턴으로 동아리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전에 대한 동아리가 몇 명,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71개 팀 7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5명?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워크숍을 원래 계획은 450만원 두 번, 그다음에 독후감 경진대회 50만원 두 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던 게 맞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행사를 올해 못 하신 건가요? 500만원 좀 넘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작년에 워크숍을 2회 간다고 돼 있었는데요,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작년 11월에 한 번만 추진을 해서 워크숍 비용이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1박 2일로 가시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서 그런데 1박 2일 두 번씩 가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한 번은 모르겠는데 두 번 이게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또 못 가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예산은 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또 줄었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16년도가 2,100 정도였는데 줄여서 1,135만원인데 여기서도 사실 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예산은 처음부터 좀 적정하게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1억 6,900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6년도에 4억 7,200이었나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켰던 이유가 뭐였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공공요금 얘기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공공운영비.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공공운영비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수도·가스 인상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 해서 그것만 올린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의 예산이 기존의 8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서 지금 큰 것은 전기하고 도시가스일 것 같은데.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한 400정도 나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0?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많이 나올 때는 한 800 정도 나오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름에는 한 800 나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에어컨 켤 때?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한 400?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는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한 200에서 500 나오구요, 가장 적게 나올 때는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23만원 정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0에서 500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예산, 지금 월 850으로 잡으셨잖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요금도 월 1,000만원으로 잡으셨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좀 과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

억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 반납되잖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국내여비는 현재 관내여비가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출장을 많이 못 가서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출장을 많이 못 가서 그렇다구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실에서만 일 하셨다구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복임

성복임위원

출장이 많지 않은 요인으로 그렇게 됐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2016년에도 그랬나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2016년도는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때도 뭐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것은 개정되기 전인데, 2017년 9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반영이 됐겠네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4개월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4개월 정도 개정된 규정이 반영된 그런 내용 플러스 밖에 많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2016년도도 보니까 국내여비가 3,2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요. 201-02 공공운영비 1억 반환 처리됐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신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이게 청사경비하고 청소용역인데요, 용역비 입찰 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 잔액이 1억이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이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그때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예산 편성할 때, 승인할 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정부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시급 2017년 8,800원으로 조정해서 단가를 계산을,
복임

성복임위원

8,800?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9원,
복임

성복임위원

8,809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2016년에는 8,210원이었구요. 2017년도에는 8,809원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8,809원인데 지금 이게 청소대행용역 4억 8,900하고 청사경비대행용역 2억 600에 대한 입찰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대행사업용역 4억 8,900에 대해서는 낙찰가가 몇 % 정도로 됐던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87.745,
복임

성복임위원

87.745?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비는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경비도 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정도 됐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잔액이 1억이 돼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청사경비 잔액은 2,490 정도가 남았구요, 청소는 5,700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5,700?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이 용역업체가 어디예요? 장애인단체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전국으로 해서 입찰을 따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을 해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입찰을 했을 때 그 원가계산 같은 게 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원가계산에 의하면 실제 여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8,800얼마 그 단가를 받으시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 할 때는 이것보다 오른 가격으로 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지금 최저임금을 상향해서 받은 걸로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최저임금을 상향한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입찰했을 때 300개 사가 넘는 응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낙찰된 한 개 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시간 정도 하시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오전타임이 있고 오후타임이 있어서요. 아침에 새벽 4시반 정도에서 5시 사이에 나오시는 분들이 두 분씩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오후 3시까지 하시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저녁 8시까지, 3시에 출근하셔서 8시까지 일을 하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8시간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8시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최저 시급보다 약간 더 받는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받는 것은 뭐예요? 10% 마진 받고 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기업이윤 뭐 이런 것,
복임

성복임위원

10% 받고 그런 정도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뭐 간접노무비로 해서 조금 받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정도 말고는 다 원가로 간다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에 보면 202-01번 국내여비 해서 예산이 5,100인데 지금 3,3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도 다섯 개 도서관에 직원들이 있는데요. 산본도서관을 제외한 분관에서는 사송이나 이런 업무 때문에 우리 도서관을 자주 오기는 옵니다. 매일매일 오는데 여비규정이 바뀌면서 4시간 이상 간 출장자에 한해서 2만원 지급이고 또 관용차를 이용하면 1만원 지급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출장 다니면서도 출장비 받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비관리규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서 6,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예요, 2016년도보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었는데 저희가 공공요금 10% 절감 이런 취지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한 4,600 정도 절감시켰구요. 도시가스 1,100 정도 절감시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100정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내년에 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 좀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