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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3

우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의 한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좀 더 결정을 위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는 좀 더 신중한 보충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서「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을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도시로서의 스포츠산업 낙후성 탈피와 전국의 중심 충북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 종합 운동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의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일원의 토지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면적 1,500㎡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군비 7억 5,000만 원으로 총 37억 5,000만 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증평읍 초중리 130번지 일원 토지 면적 8만 203㎡를 매입하고 주경기장 1동 2만 640㎡, 연면적 4,500㎡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과 도비 120억 원, 군비 135억 원으로 총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해서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우종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지금 다른 데는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쪽 부근에서도 진입도로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농협과 도서관 사이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주 진입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간선도로 확보가 불가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지금 법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난번에 증평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특히 전 회기 때 저희들이 새로 초선 의원으로 되다 보니까 전 위원님들과 상이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관해서 재검토가 두 번 있었고, 나중에는 조건부 승인이 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던 사항들이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세 군데가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위치로 확정되기까지 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소상히 설명되었어야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는 미리 서류나 자료들을 충분히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이성인 위원님 말씀 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하면서도 설계부터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하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현황에 도서관하고 김득신 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예정지, 공공청사 예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이 안건 갖고 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로다가 주차장을 하겠다.”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주차장 면적이 잔여지 5,184㎡만 주차장 부지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잔여지 갖고서 주차난 해소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이 모든 사업을 하면 주차난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 놓아도 부족함이 있는 건데, 어쨌든 5,178㎡하고 우리가 이 사업이 그 필지에 완벽하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합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공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00여대는 우리가 주·정차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보는 거고, 만약에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설명을 드려가면서 지하를 하면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될 때 12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 그 인근에 있는 땅을 사서 평 주차장을 하는 게 30~40억이면 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고민을 해서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본 위원장이 도서관을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지금 도서관 건물 하나 있는 데도 주차 대수가 많을 때는 70~80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공공청사 예정지까지 해서 건물이 들어오다 보면 주차난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그런 대안을 갖고, 이성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뭔가 계획성 있게 철두철미한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