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이 계획되어 있고, 17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2억 원으로 일반회계 1,92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47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23억 원보다 7.7%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4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8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5,000만 원, 자동차세 5억 원, 담배소비세 2억 원, 지방소득세 1억 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증가분을 포함한 사용료 수입 1억 9,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1억 400만 원,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증가분 3억 7,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분 2억 4,600만 원, 각종 보조금 반환금 및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기타 수입 증가분 8억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교부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39억 7,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17억 600만 원 등을 증액하는 등 6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지사 사업비 확보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 1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200만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축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분 4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129억 9,2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 시·군종합평가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군종합평가 등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비용 및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증평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국비 포함하여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몰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사업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각 사업별로 인건비 증가분 각각 7,700만 원, 2,700만 원, 3,700만 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동행학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증평대성베르힐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축을 위해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에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에듀팜특구 진입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도비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워크숍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증가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각각 국도비 포함 2,000만 원과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에 민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가 민간 주도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 인원 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정 부담금이 증가되어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을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임금협약 완료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가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공무원 증가로 인한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을 9,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를 장애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공무원 국외연수, 민원편의용품 제작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김득신 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실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관련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애국지사 연미당 선생을 재조명하고자, 다큐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군수기 족구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체육대회 지원에 도비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및 군민체력 증진을 위한 군민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기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에 국도비 포함 9,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도안면 석곡리 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한 도안면 석곡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민간토지 손실보상금 청구가 접수되어 관련 손실보상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환경부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에 7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기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되어가는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과집진기 필터 구입 및 관련 장비 보수를 위한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16페이지입니다. 봉천 생태하천과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등에 1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가뭄 해결을 위해 농업용 물탱크 구입 지원에 도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비에 도비 포함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 포함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소파 보수 및 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해 도로유지 관련 운영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잔액을 송정리 농로포장 공사에 재투자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천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군비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폭염일수 증가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대책비에 도비 3,8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해결을 위하여 서울빌라~증평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초중리 보도정비 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을 통해 웰빙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율리 휴양랜드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증평문화센터~제일하이츠빌라간 도로개설공사와 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삼보초 후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와 신중앙자동차공업사~뉴증평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에 군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4억 6,0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011년 7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운송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에 군비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에듀팜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 균형발전사업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짚라인 이용객 수송을 위한 버스 및 이용객 안전을 증대하기 위한 제동장치 설치 등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좌구산 휴양림 진입도로 재포장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삼기저수지 생태습지 시설보완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군민 체육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만족도 증대를 위해 증평테니스장 조명타워 이설 및 LED 투광기 설치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체육공원 내 천연잔디 보수에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지진에 대비하고자 군민 생명보호를 위한 증평실내체육관 내진보강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증평 군민의 염원인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의 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에 도비 포함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억 6,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2억 4,6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 감소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9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된 수질개선사업소 설비 개선을 위해 관련 공사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탄리 주변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증평위생처리장 악취저감시설 보수 및 신설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상수도 사용량을 해결하기 위한 수돗물 구입을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 공사를 위한 사업비에 9,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기금운용계획 1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설계용역비, 설계공모비, 시설이전 공사비 일부를 감액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수당 및 사무실 이전 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2페이지입니다. 광덕리 파3 골프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금액 증감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3회 추경예산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규모를 4,100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쌀소비촉진을 위한 소득기반 조성 사업비를 감액하여 농업인단체 과제교육 및 과제포 운영 등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증감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18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2018년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은 집행부의 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12쪽 종합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70%인 14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72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8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924억 5,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수입 9억 원을 비롯해 보조금 총 43억 3,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4,800만 원과 보조금 4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외 14개 사업이 있으며, 2,000만 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급사업에 13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2,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증평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 외 5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악취저감시설 보수 및 신설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7,000만 원, 상수도 긴급공사 9,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탁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증평군 청사 증축사업 시행을 위해 시설비 8억 원 중 3,600만 원에 대하여 통계목을 일반 운영비로 변경하여 군 청사 증축 설계 공모심사위원회 수당과 사무실 이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5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농업인단체 과제 교육 및 과제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군정 추진에 시급한 대규모 현안사업과 국도비 내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 예산 잡을 때 전체적으로 전망치가 추계죠?

예, 추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나요?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법인 결산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우리가 일반 소득세 납부해서 10% 따라 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2년~3년 전에 SK에서 법인세할 총괄 소득세 같은 경우 한번에 20억 원씩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금년도는 47억 정도를 추계를 잡고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총괄분은 기업의 영업 매출 실적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조금 일정치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계를 잡는 건데,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39억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은 그거보다 적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보통 추계 잡을 때 92%정도에서 97% 정도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추계한 것을 전부다 보니까 작년 수입보다 실제로 들어온 돈보다는 더 적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지방소득세만 작년에 39억 들어왔는데, 중간에 46억 잡았다가 또 1억 늘어서 47억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입 추계할 때 수입이 정확해야 지출도 정확할 거니까 과연 정확히 잡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확실히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일부러 물어보니까 소득세를 작년보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소득세를 더 냈냐 그랬더니 더 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래처를 보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39억에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우리 국내 경기는 지금 침체되어 있어도 SK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매출 그런 것이 신장이 되어서 아마 작년도에도 소득세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39억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이 잡아서 수입 추계가 달라지면 어쨌든 이건 추계잖아요. 수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지 지출도 나오지 않나 추계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인건비 증가분도 각각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부분들이 각 실·과별로 예산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편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정규직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6~7명 정도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셨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면 정규직 개념을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분들이 60세까지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명칭은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마냥 공무원 신분과 똑같지는 않지만 60세까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규직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금년도에도 6명 정도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예산 추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무기직에 대한 것들이 각 실·과별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처럼 되어 있는 분들을 거의 다 정규직화를 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지 않나요?

기간제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달 채용해서 쓰는 기간제도 있고, 근 1년 채용하는 기간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간제가 하는 업무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필요하다면 정부 방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전부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워서 점차 증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만든 것은 각 실·과별로 다 해당되는 말인 거죠?

실·과에 금년도도 6명인가 됐는데, 보건소하고 미래전략과 이런 데 인원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과 관련도 되지만 사실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화 그럴 바에는 정규직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민선 4기 연설문집 발간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100권씩 이렇게 매년 해왔습니까?

예, 4년이 지날 때 마다 저희들이 연설집이라든가 군정백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100권씩 배부를 해서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선 4기 4년 동안의 연설집을 모아서 책으로 편집해서 배부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인데, 여기서 증평군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12건입니다.

12건이요? 그러면 증평군에서 승소확률은 퍼센트로 봤을 때 얼마나 돼요?

승소 확률은 한 8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침수 차량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화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위원회 횟수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부분도 원래 인원을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5명 정도로 되어 있고, 위원회도 저희들이 한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10만 원 세워서 그게 바뀔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서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할 때 위원들 한번만 예산 짤 때 한번만 참여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을 구성하면서 위촉하면서 심의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횟수도 거의 여기서 종결되고, 그래서 그런 횟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면 말뿐이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역할인 부분만 있고요. 그런 부분을 타 시·군 큰 데는 분과위원회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1차 걸러서 2차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 저희들은 1, 2차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수도 적고, 횟수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계속 1번만 하시는 거죠?

아니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 방향을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예, 위원회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읍·면에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분과형태로 그렇게 소위원회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더 거르는 단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위원회를 잘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신청 들어온 게 거의 다 주민숙원 사업이에요. 우리 마을 안길 포장해 달라. 하수구 청소해 달라. 이런 건데, 사실 이것은 군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소소한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위원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짜는 기능은 없어요. 심의 선정만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선정하는 심의, 그 기능만 있고, 순수하게 마을에서 그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마을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을 예산에 관심 있는 출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이장님들은 가로등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정건수가 많이 올라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의회의 고유 권한을 그것도 침범하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말은 항상 군청에서 홍보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줄여서 오니까 말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어디를 간다거나 할 때 항상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을 해 놓고 이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직원들이 나가서 탐지를 하러 다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심 스크린 28개하고 탐지기 4대를 구입을 하고, 불법 촬영 근절에서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티커 제작하고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복지실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괴산경찰서랑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장애인복지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에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안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해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찍 편성이 돼서 일찍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늦게 편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죠? 그것은 정부 지원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경로재활팀장 이태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억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나요?

화장 장려금, 장사 업무 쪽 화장 장려사업 지원금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상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사망시에 그 금액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더라고요. 타 군은 제가 알기로는 영동군, 음성군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평군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차상위층이나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할 때는 복지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급대상은 전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11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113개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추가로 신규로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지침에 올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있지 않은 곳은 청정기 보급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경로당이 운영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그런 곳들도 찾아서 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 개소 수하고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기존에 4,800에서 2,100으로 2,700 정도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뭔가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증평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됩니까?

300명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글쎄, 그거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증평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친정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대개 그분들을 보면 차상위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게 5년에 한 번씩 친정 보내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모시고 오라든가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팀장 최서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체 사업으로는 힘들고 해서 공모 같은 걸로 추진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한 가구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아동 급식지원 있죠. 그게 한 1,3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것은 30명에서 21명으로 감소를 했어요. 대상이 줄어들어서 1,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1일 1식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요?

예.

평소에 해주는 건가요? 방학 때만 해 주는 건가요?

방학기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성베르힐에 집중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해 줄 데가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건데, 작은도서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등록하는 거고, 기존에 4개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서가 나가서 평가를 해서 기존에 있는 데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책 구입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들 도서관에 동화 구현 강사들이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협력을 해서 동화 읽기 구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2월달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아직 시설들이 안 갖춰 있어서 그런 것을 갖춰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 하나만 딱 해서 혹시라도 특혜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출연금이 있는데요. 출연금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 포상금을 여기다가 출연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의회에 6억 5,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5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1회 추경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경영 평가 우수단체가 되어서 그중의 일부는 저희들이 장학금 출연을 해 주고, 여기에도 시상금의 일부를 주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과에서 한쪽에 공무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약간은 로비를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을 출연을 해 달라. 우리과 입장에서는 다 쓰지 말고 …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줬고요. 이것은 300만 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줬는데, 전액을 준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도 1,000만 원이라든가 2,000만 원 정도 탄 거에서

일부를

예, 거기에서 직원들 연수나 워크숍하고 그중의 일부 정도만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농협에서 협력사업비 5,000만 원 우리가 받죠? 그게 증평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들어가죠?

예.

그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없나요?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요. 과거에는 출연금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장학회로 바로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 예산에 안 들어오고, 그것은 결산 감사 같은 것을 하거나 또 행안부에서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1년 전부터는 반드시 농협 출연금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넣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출연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궁금해서요. 171쪽 보면 반환금이 꽤 돼서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반환금 중에 적은 금액들 2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거나 이자발생이고, 그건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무상급식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초에 학생들을 추정치로 해서 도비 보조금을 교부 받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환산을 해 보면 학생이 줄어들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만큼 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산분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무상급식비가 약간 인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도에서 학생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최종 확정분하고 맞춰서 반환금이 있거나 정기 추경에 더 받거나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군비를 거기에 매칭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반납금이 생기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난번에 했던 중동인가 거기 안에 있는 그 사업입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가 되어서 하반기에 월 2회씩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다목적 광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176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입니다. 이게 기정액하고 변동이 됐는데, 왜 변동이 됐습니까?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삼보권역에서 저희들이 당초 3,400만 원 정도 보조금 결정을 했는데요. 도에서 보조금이 감액이 되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77쪽 에듀팜특구 진입부 주차장 설치공사 그것은 지금 공기가 잡혔나요?

공기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착공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 지금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바로 꺾어지는 부분 저수지 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차를 놓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에듀팜보다는 사실은 저수지 인근 지질공원 쪽을 이용하지 않나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꼭 에듀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연암 저수지라든지, 지질공원, 에듀팜특구 … 왜냐하면 에듀팜특구를 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내려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기정액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이 안 돼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한 5개소 정도 되거든요. 상그린권역마을하고 삼보권역, 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율리 삼기권역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삼기조아유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179쪽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이것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역정착지원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을 … 우리 증평군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취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39세 미만 청년에 대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의 일정액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이게 이자 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9,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그만큼 대출받은 업체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불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증가되는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협에서 불경기다 보니까 대출을 안 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만 쌓이니까 소상공인들한테 군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군에서 대출을 받아가라. 어렵게 농협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늘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지요.

180페이지 저소득층 태양광 보전사업이 있네요. 올해 지원대상이 몇 가구나 돼요?

저희들이 태양광 저소득층 주택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주택이잖아요.

아, 저소득층 주택은 LH에서 건축한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산 휴먼시아 1, 2단지하고 천년나무 그다음에 주공 4단지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 연립이라는 얘기네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나오나요?

국비도 있고, LH에서는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도에서 LH에 건의를 해서 … 왜냐하면 임대주택은 LH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H에서도 부담을 해라. 기금이라는 것은 에너지공단 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게 되겠고, 도비가 아마 LH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1쪽 증평 초중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변동액이 이렇게 기정액에서 전부 없어진 게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초중일반산업단지를 SPC라고 해서 우리군하고 이렇게 지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지분 참여하게 되면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SPC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이것을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 민간 사업자가 100% 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군은 여기다가 부담이 없지요.

아,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연결된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은 도에서 기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000만 원 확보를 한 건데요. 저희들이 미암리 1산업단지 신성이엔지 있는데, 거기가 버스승강장이 없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평공업사 시화마을 맞은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2산단 고개 넘어가면 롯데쇼핑이 있습니다. 롯데쇼핑하고 그 맞은편에 GS마트 거기다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네 군데를 하는 건가요?

예, 네 군데요. 1,000만 원씩 해서 4개소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206만 원 2.5명*4개월 해놨단 말이에요. 2.5명이 뭔 이야기인가요?

2.5명이라는 것은 여기 3명을 한 건데요. 1명은 다문화센터는 1일, 그러니까 상시 근무고 그다음에 군립도서관 사서 청년일자리 거기도 상시고 8시간 근무를 하고 거고, 일자리센터 거기만 반일 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4시간이면 나눠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죄송합니다.

개월 수를 나누든지

개월 수는 똑같은데 근무시간이 8시간 2명, 4시간 1명

사람은 보통 명 단위로 하는데, 여기는 2.5명으로 해 놓아서 … 나중에 이것 좀 4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손실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 생태하천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2월 말에 준공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를 했고, 거기에 편입 토지 보상 결정을 한 사항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상 결정을 할 때 그 토지 소유주가 자산공사였어요. 기획재정부 토지를 관리하는 자산공사였거든요. 그래서 보상결정을 했는데, 다음 해 14년도에 실질적인 토지 주인께서 소송을 거셔서 토지 보상을 보류를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 결과가 17년도에 결정이 됐어요. 17년도 12월에 결정이 돼서 그분께서 올해 2018년 4월 30일경에 보상 신청을 한 상황이고, 이것은 보상계획 공고가 이미 나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가 추진되지 않았나요?

이미 저희 공사가 준공이 됐고, 저희 공사 구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전 지출한 항목은 뭡니까?

저희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군비로 하기로 결정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 소각시설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광역매립장으로 해서 쓰레기가 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광역 폐기물 처리장이 내년도 2월말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을 할 건지, 아직 운영을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그동안에 소각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지금 말씀하신 여기 되어 있는 여과집진기 백필터가 노후화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저희가 소각시설이 워낙 낡아서 보수비용이 지금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입해서 장비를 수선한 다음에 2월까지는 일단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광역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소각로를 더 운영할지, 안 할지는 그 뒤에 결정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되는 것도 행정과에서 해당 업무인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방침 결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통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 비용추계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추계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설명을 할 때나 이럴 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면 회의에 반영이 될 것인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전부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보안패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쓰는 겁니까? 이번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하셨는데요.

업무용 PC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해서 보안사고 예방관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 등에 잦은 허점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국기게양대 야간조명등 설치 7군데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군청 본청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기 게양대에 야간에도 조명을 하는 것을 전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는 통계목 변경으로 되어 있지만 공공 운영비에서도 1건 1개 사업소에 200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묶어서 저희들 행정과에서 총괄로다가 하다 보니까 시설비 목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군의회까지 이렇게 해서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늦었습니다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험 출제위원 1,000만 원 이상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군청에서 시험 보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 개편도 있고 해서 작년도 연말에 증원 수요를 해서 한 60명 가까이 했는데, 올해 출제 문제가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합격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는 전국구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만 그래도 합격자가 없고 해서 그런 것이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자체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이번 15일날은 청원경찰 관련해서도 시험이 있고 해서 추가로다가 저희들 자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추계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1,000만 원 정도

아니, 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 청사 부지 내에 국유지 구거 매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지난번에 애초에 기정 7억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5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194쪽 맨 위입니다.

구거 구입한 겁니다.

군 청사 부지 매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부지가 저희들이 입구 중간쯤에서 이쪽 서북쪽으로 횡단되는 구거 용지가 374㎡,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옛날부터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구거 용도에 맞지 않게 …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거로써의 용도 폐지가 벌써 됐어야 되는데,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용도 폐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는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것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매수를 하는데, 거의 7~8개월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오래 걸렸는데, 하여간 감정 가격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 세워 놓은 것, 원래 기준 공시가격보다도 별 차이가 없게 저희들이 매수한 것은 계속 대응을 하면서 싸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게 시가 평형한 부분이 싸게 측정이 되어서 그 차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열심히 대응을 했는데,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됐죠.

7억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5억 5,000 정도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거 자리가 전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소방도로나 도로 선이 그어져 있던 곳은 아닙니까?

예, 그런 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청사 내에 주차장 부지내로 쓰는 횡단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도랑이라고 할까요. 조그마한 도랑 쭉 이쪽에서 저쪽으로 횡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영우아파트 쪽에서 군청을 지나서 큰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위치가 대개 보면 안진형 내과 그 뒤쪽부터 이쪽으로 해서 증축하려고 하는 식당 그 밑에 창고 부분, 그쪽으로 횡단되는 구거용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3개월로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증축하는 부분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임차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위에 궁전 예식장 자리 있죠? 거기를 우리가 10~12월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무실 용도에 맞게 내부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기반시설 이런 부분을 전체 구축을 하려면 미리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에 올해 것 3개월 치죠? 내년 거는 그때 본예산에 넣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아래쪽 천장재 석면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아직 석면을 교체를 해야 되는 곳이 실·과별로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1층, 3층, 민원실 석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사무실을 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이 석면교체 작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면 교체 공사하면 공사하고 난 다음에 나온 석면도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입니까?

모든 게 들어간 거죠?

아, 폐기물 비용과 공사비용이 모두 포함된 겁니까?

이창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석면 천장재 교체는 석면만이 아니고, 석면 철거 이후에 텍스 공사까지 마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기획실보다도 3층하고 2층 한 군데 남았어요. 그것은 다음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과장님 말씀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재무과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층에는 남아 있는 것을 제가 잘 몰랐는데, 2층만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이게 1년에 몇 군데 지원을 하는 거죠?

잠시만요. 올해 1억 사업비 갖고 군비입니다. 5개 단지를 했고요. 올해 도비를 1억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개 단지를 7~8월 중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럼 9개 단지라는 얘기네요.

예, 9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내년도에 줄지는 모르겠고, 거의 1억 정도 해서 5개 단지씩 1개 단지에 2,000만 원씩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그전에는 20가구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20가구 이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중에 준공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인데 준공검사 후 10년은 맞습니다. 세대수를 싹 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연립까지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금액도 2,000만 원 한정인가요? 5,000만 원 아니에요?

아니, 군비를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2,000만 원까지는 자부담 없이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비율이 있죠. 그래서 자부담이 많을수록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3개가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인지 시각장애인용이 따로 있고, 지체장애인용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은 2017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해서 올해 증평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시상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 일부에서 지금 현재 증평군 민원과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있고, 증평읍, 도안면 1대 총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기능을 추가로 탑재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이 시각장애용 키패드 및 점자 라벨 부착이나 음성안내, 이어폰 소켓 등을 추가로 기능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3대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보강인가요?

기능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저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기능을 추가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더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 구축에서 지적기록물 전산화 DB 구축해서 이 사업은 끝났나요? 끝나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건가요?

반환금입니다. 1,700만 5,000원 그것은 사업완료하고서 남은 반환금입니다.

끝나서 남은 금액 반환한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득신 문학관 건립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전시실 조성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신 문학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4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김득신의 전시관, 상설 전시관은 지금 공간만 마련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당초 4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다 사업을 못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7월달에 화성에 있는 홍사용 문학관과 광명에 있는 기형도 문학관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5억이나 6억 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답니다. 사전에 한 2,000정도 가지고 사전용역을 해서 방향을 잡고 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설정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이나 6억을 확보하면 그것으로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원 합창단 지원이 있더라고요. 문화원에 합창단이 언제쯤 생겼습니까?

문화원 합창단이 아직 정식적으로 창단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문화의 집에서 운영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발표회나 이럴 적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직접 주지 않고, 문화원 현재 30명 정도 됩니다. 문화원에서 한 50명 정도 분량의 옷을 준비를 했다가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곳에 이 옷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거기 애국지사 연미당 다큐 제작비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미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죠?

연미당이라는 분은 저희들이 가장 알려져 있는 연병호 선생님의 아버님이 연채우 선생님입니다. 연채호 선생님의 자제가 네 분이 있는데, 네 분 중에서 제일 장남인 연병환 선생님, 연병호 선생의 바로 큰 형이죠. 형의 딸입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제작하기 전에 지역 홍보를 먼저 하고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연미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KBS에서 100주년을 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번 발굴하자. 이런 취지로다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연병호 선생님만 알려져 있지만 여성 중에서 상당히 독립운동으로써 큰 역할을 했던 연미당 선생님을 조명을 하게 되면 증평군에도 큰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증평에 계시는데, 여태까지 어떠한 홍보도 없이 갑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니까 참 의아하고, 이게 앞으로 지역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도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김득신 있잖아요. 2,000만 원은 전시실에 대한 연구용역비죠?

이 2,000만 원 갖고 전시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시실에 대한 연구용역비죠.

전시실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주된 거고요. 그러니까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실 내부만요?

예, 또 하나 기본적으로 김득신의 유물을 조사하는 것, 유물도 저희들이 별도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유물을 수집하고 유물이 없으면 유물을 제작해서 복원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조사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됩니다.

유굴 발굴 조사도

예.

그러면 전시실만은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으로 해서 … 전시실은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5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전시실 내부 꾸미는데 5억 든다고요?

인테리어로 하는 게 최소 5억~6억 정도 들기 때문에

작품이 얼마나 되죠?

작품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을 제작하고 기증받고, 제작하는 비용은 또 그 인테리어와 별개로 1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7억~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 물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억~8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까지

예, 이번에 2,000만 원 갖고는 거기에 방향까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는데, 추후에 만드는 것 1억 정도, 그다음에 내부 꾸미는 데 5억 정도

5억~6억 정도

김득신 문학관 짓는데 얼마 들었나요?

45억이 들었습니다. 45억에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떼고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5월달에 현재 계획이 됐는데, 동절기 하게 되면 6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면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득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계신가요?

관련 책자는 연구된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에서 김득신을 관련한 캐릭터도 만들어 놓고, 옛날에 EBS 지식채널에서도 그분에 대한 홍보영상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분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나 해서요.

책자가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 내려면...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