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인권평화협력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전과 소방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익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184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금 11억 4400만 원을 포함한 118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8억 35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09억 7300만 원, 보조금 8억 46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234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46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461억 3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60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3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1349억 5700만 원의 주요 집행내용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228억 82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93억 4700만 원, 소방장비 및 청사 등 유지관리를 위해 36억 600만 원, 의용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8억 6900만 원 이어서 기타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949억 6400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16억 1600만 원, 소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7억 4100만 원,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50억 8200만 원으로 예비비 32억 4400만 원과 예산절감액 4억 3000만 원, 기본급·각종 수당 등 인건비 6억 1400만 원, 정책사업 등 집행잔액 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건립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10개 사업 60억 100만 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업무에 큰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설명자료 864쪽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상담실 운영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잔액 73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운영실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원래 시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청에서 가져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정신과의사한테 상담을 받았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 동료들이 그 사람을 거의 정신병자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게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한테 미치는 손해가 많다. 그래서 시에서 하던 사업을 청에서 일원화를 하겠다 해서 청에서, 중심에서 가져가서 병원에서 개인한테 가고 개인이 병원으로 상담을 1 대 1로 하면서 그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받아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 병원에서만 관리하는 것이어서.

예.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소한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만 받아도 우리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병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치료를 미루거나 본인 스스로 참아버리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나아졌습니까?

그게 시작한 게 작년 처음이라서 그것을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숨기고 있던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놓지 않느냐, 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다 뭐라고 그러면 “아이, 소방공무원이 그것도 못 참아”, “야, 그 정도는 너 정신력으로 헤쳐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선입견이 소방공무원은 슈퍼맨이라는 생각이 들잖습니까, 사람이.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많이 숨기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광역시 트라우마 실태 비교를 한번 봐 봤거든요, 자료를. PTSD하고 우울증 두 가지를 합산한 것을 보니까 6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위에서부터 하면 네 번째가 되겠지요.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하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울산시 같은 경우가 1.59%로 굉장히 낮아요. 대구시가 4%, 광주가 5.1%고 가장 높은 데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10.29%, 부산이 6.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의 반응은 변화된 내용이 있는가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복지차원에서 PTS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자살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힐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광역시는 PTSD에 비해서 우울증이 훨씬 수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PTSD가 2.59%, 우울증이 2.42% 해가지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한, 그 이유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의 소방공무원들은 우울증 수치는 더 낮은 것을 보면, 그래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 싶어서.

특별한 이유를 제가 분석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에 아무래도 광주라는 도시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민주화되어있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보호 측면에서 전체 사회 전반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에 있는 소방조직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5.01%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조금 더 수치가 낮아져서, 최소한 울산 수준으로 한 1.59% 정도로 낮아졌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뉴스 보다가 후송차량에서 소방공무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지만 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괴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분야에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 인건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렵니다. 결산서 곳곳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산재되어있는데 혹시 소방안전본부 전체 인건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저희 인건비가 95억 오천……. 95억이 아니라, 955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2013년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것을 보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644억 1067만 3천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갑자기 예산이 줄었어요. 556억 2674만 3천 원이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유가 궁금해서.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아, 그때는, 13년도에는 방재조직과 인력이 소방본부 내에 편입되어있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내에.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를 했다가, 조직개편으로 방재관리과 직원 30명이 조직 개편되어서 일반직 쪽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내의 인력이 줄어서 예산편성이 줄어든 사실입니다.

예. 지금 매년 이런 인건비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4.3%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약 330억 7000여만 원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 봅니다. 어떻게, 혹시나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현장 활동 구조인력에서 올해도 85명을 늘렸습니다만, 내년도에 50명, 21년에 21명해서 중앙부처와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현장 활동 구조인력을 충원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5개년 계획으로 끝나는 게 22년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때 가서 또 어떤 수요가 생겨서 부족인력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향후 5개년 동안 현장 활동 구조인력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계속 증원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한 계획과 정리추경을 활용해서 결산승인에 올라오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전에 한번 7대에도 의원님이 지적해서 다소 시정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종합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과와 관련인데, 본위원이, 과태료 부과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장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정조치라든가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나 불이 사전에 날만한 곳을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해서, 않는 곳에는 사전예방을 하고 해서 현장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안전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소방 관련 예방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설명자료 55페이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5·18기념문화센터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이 1138만 7300원 중 미수납액이 317만 8020원, 미수납액으로 세입 결산으로 상정되어있더라고요. 5·18기념문화센터 공유재산임대료가 일부는 납입되고 일부는 미수납처리 되었는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연식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연식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은 5·18관련 3단체 사무실 사용료입니다. 이 3단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법단체가 구성이 되면 면제규정이 있어서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면제규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설명자료 199페이지에 보면 인권평화협력관실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00만 원 중에, 이게 너무 예산을 적게 써서 왜 이런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장재성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8 3단체에 사무실 임대료 독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독촉을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문연식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도…….

그 옆에도 꺼주세요.

(답변석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쪽에도 좀 꺼주십시오.

마이크를 켜세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시민체험학습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말입니다.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하는 것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기록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부터 기록관 쪽에서는 기록관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18진상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우미 역할과 그다음에 진상조사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본 핸드북을 만듭니다. 텍스트북을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예사들이 거기에 동원되어가지고 이런 쪽에 조금 관심과 그리고 열성과 열의를 가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아예 못하신 건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아예 못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덜 했습니다. 조금 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마저 이어서 묻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록관.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가요?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신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의갑 이용률, 어떤 이용률을 말씀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장재성…….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017년도에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았어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보조금을 받기는 3150만 원 받아서 보조금으로 쓴 게 2934만 18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인잔액이 215만 8200원인데,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참 어처구니없게도 중복지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을 받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설명을, 이번에 오셔가지고……. ○ 5·18민주선양담당 조진옥 5·18선양담당 조진옥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지출을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발견해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행사위원회에다 지원을 했는데, 215만 8200원이 각종 집기 임차료, 임차비로 중복해서 이쪽 사업비하고 저쪽 사업비에서 이중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되겠다싶어서 반납 받아 가지고 정산처리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권평화협력관께서 지금 휴가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간담회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행사가, 오후 2시에는 제26회 광주여성대회 행사가 있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8년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일부가 시민소통기획관과 인권평화협력관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일부가 혁신정책관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이관 받은 부서에서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9억 44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278억 15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76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시유 일반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미수납액 600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93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5456억 1800만 원이며 이중 5352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49억 7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 54억 35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0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은 86억 8800만 원이며 1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1800만 원, 송·신년시민축제 운영 45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7억 8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교육 및 시험관리 등 5700만 원, 조직 화합 및 후생복리증진 3억 800만 원, 인건비 5억 28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6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3억 7000만 원 중 지출액은 1015억 300만 원이며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특정업무 수행 경비 1억 7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400만 원, 보수 4억 1000만 원, 무계약 근로보수 6억 5900만 원, 직급보조비 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17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3752억 4000만 원이며 47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7억 3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년도시컨퍼런스 개최 9000만 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 2900만 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국민행복 민원실 사업 등 을 위해 총 2200만 원 전용 했으며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11건에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고 주종욱 사무관 시청장 장례에 따른 제반경비로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49억 7000만 원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제2남도학숙 건립추진에 12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구간경계조정연구용역비 1억 3700만 원, 회계과 소관 야외스케이트장 철거사업에 3400만 원, 청년정책과 소관 제2남도학숙 건립추진에 35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42억 2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1억 9200만 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44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 5선거구 이정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우리 민간위탁금 74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서 먼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청년정책과 순으로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관해서 이정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60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74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이것은 통일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세부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7400만 원에 대한?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주요사업이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북한 영화상영 그쪽이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시관 관리로 인해서 그 내용 중에 북한물품이라든지, 북한물품이 지폐 같은 것 그다음에 북한 책이랑 233점이 있습니다. 거기 관람인원이 약 2만 9천 명 정도 되고요. 북한영화상영이 210편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약 35회 한 820명 정도 왔다갔고요. 그다음에 자료실, 도서열람은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북한음식체험이라든지 북한말 따라잡기, 통일엽서 보내기 등, 만들기 등 그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 북한영화를 신청자가 꽤, 820명이 신청을 해서 관람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는 주로 어떤 영화가 상영되나요?

영화 소재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북한사회상 영화를 많이 한다고.

사회상에 대한 영화. 지금 어떤 가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탁을 별도로 했습니다. 기존의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용이 부실하다해서 위탁을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89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오다가 금년에 최근에 위탁을 해서 재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이게 예산은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와 시민들의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예산이 17년도보다 18년도에 추가로 더 증액이 되었지요, 일부 조금?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4억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NGO센터말씀이지요.

예. 거기 세부내용 중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 시비를 지원을 해서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NGO스쿨 같은 경우는 1년에 15명을 교육을 시켜주는 건가요?

주요내용들이 공익활동과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NGO 정보제공사업, 공익활동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NGO스쿨 같은 경우는 금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신청자 교육을 한 20명 정도 시켰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의 취지도 바람직하고 한데 어쨌든 간에 예산을 4억 2000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 활동 등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척이며, 자료 찾으러 자리에 다녀 옴) (관계직원과 대화) 사업비에 대해서 이것 말고 이것 뭐 따로 있던데.

자료는…….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고,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전달해 주셔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지금 효과는 따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거지요.

저희들이 여기 이사회라든 할 때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은 목적사업에 맞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광주시의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사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집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승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조성된 금액이 44억 2000만 원 정도요. 그동안에 지출한 것은 거의 없었지요. 조성만 매년 1년 1억씩도 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 있었고.

그동안에는 2006년도에 법인설립 관련해서 5,000만 원하고 2007년도에 북한수혜지역 주택복구로 해서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 평양배합사료공장 건립사업비로 해서 1800 총 1억 2800이 집행되었고, 그이후로는 남북관계 경색이 되어 가지고 일체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는 거의 지출은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해빙 또 화해,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도 무엇인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이 왔다’, 남북한 지난번에 ‘봄이 온다’ 공연에 이은 ‘가을이 왔다’ 공연을 아마 10월 중에 우리 남한에서 할 것 같은데, 광주 유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남한에서 하게 되면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한 번하고, 지방에서 한 번 할 거로 하고 있는데 아마 광주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초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도 소요될 것이 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로…….

북한 측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가을이 왔어요, 계절적으로. 실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면 찬바람 불어버리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전에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해야 될 텐데 최소한 10월 안에 해야 한다고 보면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여유가 없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그런 일정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 하고는 있는데요. 확정을 안 주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다고 하면 문예회관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쪽하고…….

문화의 전당이 좁아요. 대극장이.

처음에 예정이, 대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어차피 그쪽에서 지난번에 도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사전답사를 해서 둘러보던데, 도시가 정해지면. 공연장을.

사전에 답사는 좀 있었습니다.

예. 광주에서 유치해서 내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광주의 이미지하고도 잘 맞고 그러니까 각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아마 광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그렇게…….

다른 도시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강하게 있는 가요?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세 군데 있었습니다. 인천, 당초에는 지방에서 창원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 있었는데 나중에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인천이 했다네 그러는데, 저희들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아마 광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어차피 남북교류협력팀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하고 수영대회 관련해서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 참가문제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확답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라든가 그쪽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일부 담당 사무관도,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광주니까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저희 나름대로 거기 관련 중장기적인 용역을 수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있으니까 것은 없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정도.

예. 용역을 추진해서. 사실 남북교류업무자체가 어떻게 잘 되려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그 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려면 저희들이 아무리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 같으면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내일인가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하지 않습니까, 개성에서.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인가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내면적으로는 한전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 전력사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북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쪽 전력 관련 사업을 해보려고 내부적으로 그 쪽하고 접촉도 하고, 두 번 정도 접촉하고.

혹시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남북교류협력팀 이런 비슷한 기구를 두고 있는 데가 광주 말고도 또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을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해서 임시TF로 있던 것을 정식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꾸렸습니다. 저희도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상반기에 정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할 때 우리시는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성과도 낼 수 있도록 각별한 힘을 실어 주……. 국장님, 힘을 실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지만, 통일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관련 부처들 하고 해서 긴밀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나 남북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나 지방정부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대안, 또 그것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시대에 대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말씀을, 답변을 못 하실만한 우리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할만한 그런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실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잘 성사가 되도록 광주지역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 625페이지…….

아니, 자치행정과만 먼저 하시고,

아, 자치행정과. 그럼 그 때 하겠습니다.

없으면 패스 하시고. 임미란 위원님.

이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이 2375만 원이 책정 됐었고 지출이 150만 원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200만 원, 많이 남았어요.

마이크 켜세요, 답변하시려면.

혁신정책관 이정식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이 지요?

지금 포상금에 명예시민증 수여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에 명예시민 세 분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명예시민선정을 위해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나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매년,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인원이 같지 않습니다. 10명인 때도 있고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매년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10명, 15명 이렇게 하기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많이 남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예산 수립하실 때 아무쪼록 과거 통계 활용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립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종욱 사무관 장례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나 규정이 있는 가요? 아니, 예비비 지출 말고. 어떤 사고가 나거나, 시청장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시청장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장으로 한다 그런.

직원·가족 사망 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 후생복지 조례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장은 어떤 기준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보통 공무 중에, 공무수행 중에 했을 경우에, 지금 고 주종욱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복도에서 그런 불상사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있다가 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시청장 하고 일반 개인가족장하고 정확한 규정이 있는 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직원·가족 사망 시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망했을 때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사망했을 때나 그런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종 의전행사 추진해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 하셔 가지고 4600만 원 지출 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쓰면 보상이나 위로금 같은 것 전달은 따로…….

그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장례식 준비라든가 장례식장 주로 이런 비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비용을 5000만 원, 다른 비용까지 한 6000만 원 가까운 그런 비용인데, 물론 그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위로비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가족들 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원래 행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시청장 하면?

이것은 영결식장 꾸미는 것하고 그 때 군악대도 부르고, 그 때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직원들도 안타까워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예의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닌데, 장례식 의전이나 행사비용으로 6000만 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었다고 하니까, 차라리 유족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가 확인하려고 드린 질의였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행사비로는 과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분 가족들 입장에서야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시겠지만. 장례행사에 우리가 과연 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질의하기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의회차원의, 의원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장례비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이, 그러니까 유가족한테 전달된 것이 없이 순순하게 비용으로 다 지출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이건 기준이 없지요? 이런 시청장을 할 때는 어떻게 치른다는 내부규정이 있는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복지 조례에 그 정도만 있고 구체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빈소나 분향소나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과다 하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규정을 총무과장님이 만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의원들이 어떤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망했을 때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2년분의 봉급을 지급해주는 걸로, 모아서 조의금 형식으로 전달하도록, 제가 그 규정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도 즉 말해서 조의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법」에 조의금을 주는 게 있고요. 행정공제회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에 대한 그 규정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 그 규정이 없을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직접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직원상조회에서 별도로 사망조의금으로, 위로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용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렇게 장례식비로, 비용으로 액수가, 큰 액수가 사용되는 것보다는 유족에게 가는 것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행정지원과에 관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회계과 질의해 주십시오.

625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기타보상금 예산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불용으로 올려놨어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사유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석환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지가 2010년 4월 공포해서 10월 15일 자로 시행 했는데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지는 약 8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지급된 포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에, 6만 2천원 한 번 있었습니다. 13년도에요.

2013년에 한 건 있고 한 건도 없었단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현실에 맞는 건지에 대한 문제점 혹시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는 그대로 해도 좋을 조례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더, 시보나 구청에 의뢰해가지고 구보에 게재한달지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아마 몰라서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니까 공공시설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되어있지만, 이게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조례를 현실에 안 맞으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지 않냐, 지금 2010년 4월에 해가지고 고작 1건 밖에 없었다가, 매년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대로 해도 될까요, 회계과.

예. 회계과 계속.

631쪽 봐주렵니까. 이게 연구용역비 예산과 관련해서요. 4500만 원, 집행잔액은…….

청년정책과입니다.

이게 청년정책과인가요?

예.

나는 회계과인지 알았네, 예산과 관련이.

질의 끝나셨지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럼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정환 위원님 넘어가시고. 마이크 켜시고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그것이 나왔는데,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거기 일부 부서에서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을 예산편성하고 구입하고 하려면 맨 먼저 절차가 우리 회계과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승인요청을 안 하고 예산만 편성하고 바로 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도하고 또 매뉴얼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교육 있을 때마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반드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회계과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적사항에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신경 써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임미란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631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과 관련해서 4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16만 500원이 결산되었어요. 지금 이것 광주청년계층별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낙찰차액이 굉장히 적은데 용역수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지역은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계약을 3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액이 4500만 원이기 때문에 4500만 원으로 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4492만 3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되어있습니다. 4492만 3천원으로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다시 용역변경계약을 해서 3월 14일날 4083만 9천원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약 500만원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부결재를 받고 회계과에서 400만 원을 증해서 변경 계약을 의뢰해서 최종으로 6월 28일날 4483만 9천원으로 최종적으로 변경 계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민선6기 때 광주형 일자리 관련 각종 용역을 수행했던 곳이지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용역계약서를 3차에 걸쳐서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짜 맞추기식 용역계약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부가세 면세 차액마저도 시민혈세를 별다른 고민 없이 변경 계약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아니, 주게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년정책전담부서가 생긴 이후에 청년들에 대한, 지역청년들에 대한 실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이런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아니라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특정법인에 몰아주기 식 이런 계약 관행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다고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해도 될까요?

예.

631쪽에 보면 지금 2017년도에 청년도시컨퍼런스 행사를, 행사운영비에 9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9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계획을 잡았다가 행사가 취소된 사유가 무엇…….

먼저 청년도시컨퍼런스행사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청년 단위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처음으로 생기니 향후에 지역청년들한테 지원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 의제발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때에 잘 아시다시피 잇따른 회사에 통으로 줬습니다, 9000만 원을.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2017년도에 잘해보자고 17년 3월부터 16년도에 참여했던 청년단위 지역활동가 그다음에 청년당사자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위원장까지 전부 모아서 처음 회의를 할 때 16년도에는 처음 했지만 목적달성을 못했다. 즉 행사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제발굴이 안 되어서.

과장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고 용역까지 맡기고 또 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가 9000만 원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1억, 2억 예산편성하려고 나름대로 예산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9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놓고 이렇게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민선6기에 청년관련과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청년도시컨퍼런스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 함께 청년정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신의성실에 좀 입안해서 추진 못 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닌데 3월부터 의제발굴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있어서, 저희 예산과목이 행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선정해서 지역청년 단위들을 계속 찾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청년단위가 연구하는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요.

그런 데요.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충분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여기저기 해보니까 안 되어서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청년관련 정책추진 과제들을 심의하면서 받은 인상은 굉장히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만연 되어있지 않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추진 담당자에게 이렇게 갔을 때는, 사실은 그런 공직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행정의 책임과 신의를 위해서라도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질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이 예산에 관해서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었지요.

예.

제가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할 정도로 설명을 한다고 오셨을 것인데 저는 우리 장재성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봐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즉 말해서 단돈 1원이 화급한 시재정 가운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 하려면서 보듬고 있어버리면 지게를 지고 일어나지도 못 하려면서 지게를 지겠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저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즉 말해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가 그 말씀 강조했었지요. 아무튼 따갑게 받아들이시고. 다음 우리 김용집, 예.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청년실태조사연구 하셨었잖아요. 일단은 계약상의 문제점은 우리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한 목적이 정확이 무엇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청년정책 특히 지원 사업을 하려면 광주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 사업 방향을 정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광주지역에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현황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저희 어떤 사업을 지금 63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63개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이 자료를 활용하셨어요?

아까 63개 사업 그것은 17년도이고요. 18년도에는 47개 사업인데요. 부서가 9개부서입니다, 청년정책이라는 것은 일자리도 포함되어있고요.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먼저 시행한 게 금년에 했던 광주청년수당을 시행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월별로 4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6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그때 당시 실태조사에 나왔던 광주지역 청년들의 월평균 사용액이 4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 용역에 따라서 정책을 발굴한 것이고, 그것은 정책발굴한 사항 아닌가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했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 내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한 번 했습니다만, 광주지역 니트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미취업 청년이 약 4만 5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저희들은 주 지원 타깃으로 삼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드림사업에 미취업청년들을 17년도에는 280명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약 800명 정도 이렇게 확대지원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과의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니트 청년 4만 5천 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해당 자료는 엄밀히,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책제안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진행하는 용역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되었느냐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발굴 했으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비 4500만 원을 지출 하셨었지요?

예.

그러면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모니터링 평가 사업을 할 때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야가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를 할 때 그 청년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사업 참여의 경로가 어떤 가, 사업에 참여 못 했으면 왜 이사업에 있는지 여부를 묻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 대부분이 청년들한테 나온 최종적인 결과가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참여서 못 했다. 특히 그런 것을 평가사업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집중하라는 것이 최대의 쟁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방안에 있어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드림을 치면 친구추가하기를 많이 권장해서 거기에 8월말 현재 약 9천 명이 친구추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지금 실태조사를 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청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할 청년들을 분류를 하고 추출했잖아요. 추출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련의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처음에 실태 조사를 했던 그리고 정말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했던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의, 어떤 평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일단 평가 사업에 지적했던 사항, 아까 말씀드린, 연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홍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홍보에 집중해라 그런 뜻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 모니터링 평가 사업이 2년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사업이 정말 어떤 체계와 방향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막 벌이기 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청년의 그룹을 추출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수립되고 모니터링도 그에 따라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개별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우리 민간 사업부분에서 청년부채 긴급지원하고 취약청년 지원 롯데쇼핑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청년부채는 실태조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17년 추경에 반영된 2억 사업이 있습니다. 2억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미융자금이 평균이 11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면 부채를 안고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으니 그 청년들에 대한 이자가 발생 될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에 따라서 2억을 반영했고요. 작년에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구 광산동 미니스톱로터리 2층에 개소했는데요. 거기에서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라고 저희들이 거기에 민간위탁을 주고 금융복지상담, 금융교육 아까 같이 신용, 이자에 대한 신용회복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채에 대한 원액은, 원금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신용 이전에 몇 달 정도 지연되도록 1인당 최대해서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롯데 환원금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롯데쇼핑 환원금이 총 130억이 있습니다. 130억이 있는데 1년에 13억 원씩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13억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10억은 여성청소년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3억은 저희 청년지원과로 배정 되어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16년부터 10년 동안은 매년 3억 씩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1억은 삭감되고 2억 원이 청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청년들의 활동과 당사자들부터 회의한 결과 이런 지원 사업은 소모성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30억 원에 대해서는 남는 지원 사업이 필요해가지고 시작단계는 요즘에 정부지원책에 있는 부부들, 청년부부들, 결혼부부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택서비스를, 공급할지, 그에 대한 기초연구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민간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세부지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실태조사결과하고 모리터닝 결과하고 사업리스트는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년축제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 이 인건비를 무슨 인건비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다 아시다시피 3억인데요. 제일처음에 총감독을 선임합니다. 이 총감독이 청년축제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7월달에 했으면 7월달만 총감독이 활동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 그 기간 동안에.

몇 명의 인건비지요?

감독 1명입니다.

감독 1명에 몇 달 인건비지요?

약 4개월에서 5개월 되겠습니다.

1명에 4~5개월 인건비가 3900만 원이요?

예.

아, 이것, 이 책정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3900이 아니고……. (방청석 관계직원에게 확인)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요?

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력지원이,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현장운영 인력비가 8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청년 총감독을 선임하고 아까 같이 활동비 플러스 인건비쪼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약정을 합니다. 총감독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억에서 2000만 원 빼면 저희들이 대행행사를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대행사, 축제대행사. 그래서 대행사에서 아까 같이 기획단 운영이랄지 세부 포럼회의랄지 그다음에 축제 당일 날 행사비랄지 이런 걸 지출하는데 대행사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총감독에 대한 인건비는 2000만 원입니다.

청년축제예산 개략적인 항목별로 예산은 받아봤는데 세부집행내역 정리해서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까요. 제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굉장한, 즉 말해서 행정에 대한 노하우,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실력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용역, 거의 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광주시 행정 같은 경우에 용역이 줄어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게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직접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용역 할 정도의 그 정도에 하려면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분야 학술부분, 기술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을 맡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분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각 부서에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용역 별도 또 발주하는 게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요. 저는 가급적이면, 딱 어떤 느낌이드냐면 용역을 맡김으로 인해서 행정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해가고, 또 용역에다가 행정이 의도하고 싶은 대로 용역을 주문해 가지고 맞춤형 용역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요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