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60억 5312만 원이며 수납액은 584억 4949만 원, 미수납액은 1억 27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59억 8047만 원으로 이중 1307억 4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71억 795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억 598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9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환경정책운영분야 55억 53만 원, 폐기물관리체계구축 및 대기환경개선 등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분야 445억 4089만 원, 탄소저감 생활환경숲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445억 3044만 원,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사업 등 생태수질개선분야 245억 5154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등 2곳 116억 17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 139억 5529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누리길 조성 4억 9427만 원, 광주백년숲길조성 11억 6068만 원, 시립수목원조성 8억 3656만 원, 월산근린공원 14억 1771만 원, 운암산근린공원 18억 9459만 원, 발산근린공원 20억 8889만 원, 신촌근린공원 4억 503만 원, 신촌생활공원조성 8억 4703만 원, 학동근린공원 6억 6849만 원, 호수생태원 내 생태숲조성 5억 원, 누리길 12억 6494만 원,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조성 4억 4535만 원, 그린빗물인프라조성 12억 7430만 원, 그리고 건강한 물환경관리 등 6억 5748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23건에 32억 2427만 원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설치지원 8억 828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1억 4318만 원, 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1억 7586만 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3억 2487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11억 1629만 원, 생태수질과 소관 35억 7164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3억 2335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5억 4785만 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총 80억 598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4146만 원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78억 8377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76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4146만 원으로 이중78억 7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3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6051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65억 7481만 원, 마을하수도정비 10억 9823만 원, 도랑살리기 4000만 원, 시험연구비 등 1억 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내연도 말 조성액은 총 83억 5410만 원으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3억 8774만 원,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9억 6636만 원 등 2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1489억 9437만 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636억 2063만 원, 수납액은 1622억 408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7980만 원입니다. 주요수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 770억 2373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330억 7759만 원, 전년도 이월재원 521억 395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489억 9437만 원으로 지출액 1000억 276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1억 5380만 원, 불용액은 318억 128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540억 707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350억 2128만 원, 그리고 이월재원 지출액은 109억 357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원지교 주변 차집관거보수 등 건설개량 이월 7건 44억 3849만 원, 제1하수처리장 악취저감개선사업 등 사고이월 11건 127억 15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23억 4578만 원, 예비비 잔액이 294억 67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회계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서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20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80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제1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탈수기사업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2017년 12월 21일 했고 계약금액은 약 7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준공기한은 2018년 5월 19일까지인데, 결론은 이 회사가 사업포기를 2018년 8월 22일에 표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된 동기가, 7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초에 총인처리시설을 계획할 때 함수율을 82%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 나오는 것은 한 85%, 최근에는 액상처리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83.7%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2%를 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련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한 82%까지는 가능하겠다, 기술공모해서 추진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공고를, 또 현장설명회를 갖고 해서 업체 선정이 됐고 추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대로 됐더라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도 내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 틀로 갔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날 선급금을 2억 9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함수율, 슬러지보증함수율을 82%를 맞추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보완으로 재설치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슬러지보증함수율 82%를 맞추지 못하고 금년 8월 22일 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준공기한을 넘기는 날부터 1일 얼마의 지체상환금을 부과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1일 58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도 목표달성이 어렵겠다, 그리고 매일 지체상환금이 누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라든가 여태 선급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다시 회수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또 지체상환금 이 부분도 정산을 해서 징수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약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회수와 지체상환금 부과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잘 처리하시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설치 턴키사업에서 최종낙찰자 제안서에 슬러지함수율은 몇 %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팔십, 정확하게 설계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80%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은 82%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하수처리장 총인시설 턴키사업 관련 발주방침서, 입찰제안서, 입찰안내서, 최종낙찰자 제안서, 보증한 슬러지함수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슬러지함수율 관련 준공서류, 준공 후 슬러지보증함수율 유지운영현황, 매월 매일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나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과거에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경상적 그런 거였는데, 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이 개최, 당초 예정보다 덜 개최되다 보니까 참석수당 지급이 떨어진 거지요. 이를 테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것이 제기가 되면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또 수당을 집행하는데 그런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예를 든다면 그런 측면에 위원회 수당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집행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최근에 폭우로 범람해서 하수관거교체사업 하시느라고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부서 담당자들 계실 건데,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 이 계획이 하수관거교체사업 통해서, 특히 백운동로타리가 심했는데 그 이외의 지역들 점검해서 급한 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저번에 8월 29일, 또 3·4일 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두 번이나 대운광장 일대가 침수가 되고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치구별로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82개소 도로 침수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현장들,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침수피해가 큰 부분은 바로 내년에, 개소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로, 또 완급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바로 반영·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관련 일을 해오셨고 담당하시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실은 이번 결산에서, 지난번 추경, 또 이번 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동료 위원들 지적에서 우리 부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에 대한, 부서의 답변은 조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갈수록 기후가 국지성폭우가 심해지고, 그러면 도로의 범람을 통해서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환경생태국에서 이 부분 예산을, 방금 답변에서는 또다시 연차적인 우선순위 정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 세울, 지금 이미 다 세우셨을 텐데 그러더라도 조금 더 미비한 게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서 했으면 해서 이 질의 좀, 점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추경심사 때 확인했을 때, 재정투입 도시공원 관련한 건데, 재정공원 관련한 건데, 7월말까지 매도 의사를 밝힌 소유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매입 절차가 진행된 곳이 있나요?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한 102억 원어치 정도 매입을 할 계획이다, 9월 중에는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계획담당에게)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말해줄 수 있나?

담당자가 직접 잠깐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휴가 중이라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겠어요.

탄소은행은 주민참여 속에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구별로 접수를 받는데, 우리 광주시가 주민참여율이 한 60%, 타 시·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께 인센티브도, 포인트도, 절감분, 그것을 작년 같으면 7억 2000 지원을 했고 하는데요. 그 외에 기후변화대응 관련 온실가스감축사업이라든가 진단, 관련 교육, 옥상녹화 같은 어떤 적응사업들, 그것은 다각적으로 분야별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집중적인 점검을, 현장의 자치구 담당자들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시가 이것은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치구, 구에 있을 때 구에서 이걸 주민들하고 할 때 온도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홍보가 안 되거나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좀 더 보충할 게 뭐가 있는지 반드시, 그래서 한번 짚었고요. 몇 개 더, 하나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빗물물순환선도도시사업 관련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기본계획, 엊그저께 최종확정해서 발표했던데요.

예.

물관리기본계획 최종안은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순환선도도시 통해서 예산, 실시설계 들어가서 상무지구에 국비 207억, 시비 88억 투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서 들었던 고민 하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도시공원개발지역에 물순환선도도시사업을 통한 사업내용이 반영되게 할 방법은 없겠는지, 광주의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고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미 계획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전역에 그런 사업들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민간공원 그 사업을 하면서도 설계를 나중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건설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옥상녹화부분, 또 빗물침투시설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 관련 건축조례라든가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협의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질의를 드릴 참이었는데.

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실은 법적규모는 강제, 일정규모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권고수준으로 하더라도, 이를 테면 작은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TF팀을 꾸려서라도, 실은 물관리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물순환선도도시사업, 상무지구에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고 환경생태국에서 건축·주택, 모든 전 부서에 협조 보내고, 뭔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하다면 광주지침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건축물, 또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과정에서 실제 이 방향이 담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483페이지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90억 원입니다. 위탁처리비가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약 7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약 18억 7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정 반입폐기물량을 1일 694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반입된 것은 550톤 미만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산정물량보다 적다보니까, 톤당 한 4만 8000원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줄어든, 추정치와 실제 수치와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자료 데이터 등에 근거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SRF 생산시설이 가동 중단됨으로써 며칠부터, 언제부터 양과동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에게)금년 1월이지요? 1월 30일 중단이 돼 가지고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하루에 몇 톤씩, 몇 백톤씩 해서 현재까지 약 어느 정도의 물량이, 쓰레기가 양과동매립장에 매립이 되었습니까?

아까 SRF 예측치, 실제치처럼 한 510톤에서 550톤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SRF시설이 가동 중단됨으로써 쓰레기대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 폐기물은 현재 매립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15곳 가량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해 놓고도 처리를 못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설 소각장이 몇 곳이 있습니까?

명성환경, 초당산업 해가지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과다하게 소각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현황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단가가 2016년에는 한 11만 원, 톤당 하다가 최근에 파악된 걸로는 한 22만 원까지 그렇게 받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체가 쓰레기 수거 후에 소각을 못함으로써 쓰레기대란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추진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SRF 관련해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사실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던, 이를 테면 산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또 광주·전남·나주 해서 정부 TF팀이 운영이 되다가 상당 부분 중단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시도 7월 중에 산자부에 정부 TF팀을 빨리 가동해서 문제를 해결 짓자, 건의를 했었고, 최근에, 선거 후에 한 3회 정도, 전남·나주·산자부·환경부 해가지고 당사자 간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민들이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 그걸 만들어가지고 논의를 하자, 추진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당사자인 전남도·나주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현재 정립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 민간사업자가 결부가 되고 해서 우리가 바로 전남이나 나주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려움,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산자부나 환경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고 또 이미 시설이 완공이 돼서 가동되다 중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해결촉구, 그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SRF사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광란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재정투입공원 토지매입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150억 원을 편성하고 토지매수를 약 85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64억 7000만 원이 남았고 그것을 2018년도에 이월을 시켰지요?

예.

특히 학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월산·발산·우산·신촌에 비해서 토지매수가 아주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은 민관거버넌스 논의를 통해서 민자공원과 재정공원, 그런 부분을 대상지를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민간공원으로 갈 부분을 먼저 매입할 필요는 없었던 점, 그런 당시 상황들이, 금년에 거의 5월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공원 토지매입이 상당히 저조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토지매수가 약 56.8% 매수, 그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저조했습니다. 2018년 금년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광주시 도시공원일몰제는 전체 대상공원이 토지매입비가 약 1조 8000억 원, 시설비를 포함하면 약 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시에서는 2020년까지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이고 12개 공원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620억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재정투입공원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투입공원의 토지매수를 단계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광란 위원님!

몇 개 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인데요, 미리 확인을 못해서. 국가직접지원으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현황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자료 477페이지 탄소은행 위에 보면 광주온도1℃낮추기프로젝트에서 실제 벽면녹화공사 쿨루프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8900만 원, 물론 낙찰차액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17년도, 18년도 벽면녹화공사 쿨루프 설치한 현황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설명자료 489페이지에 도시숲조성 관련한 시설비, 부대비가 골목길입체벽면녹화사업 특화거리 추진했는데 이것도 낙찰, 집행잔액이 9300만 원, 꽤 많아서 어디를 설치하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이것도 현황, 17년 것뿐만 아니라 18년도도 지속, 계속사업인 걸로 아니까 추진현황자료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490페이지에 지자체 도시숲조성 해서 담장허물어커뮤니티공원조성하겠다고 한 사업들, 이것도 같이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18년 2년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료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이 환경생태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국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아주 많은 혜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오셔서 불과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예산이월이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대형사업들이 많고 또 살아있는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절기 그런 문제, 특히 공원녹지분야의 민관거버넌스 협의 지연, 그것이 상당히 큰 요인인데요.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면밀하게 예측하고 해서 보다 더 정교한 예산편성, 집행,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은가. 앞으로 그렇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우리 김광란 위원님이나 송형일 위원님, 그리고 신수정 위원님, 우리 환복위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고요. 지역에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이슈화가 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폭적 지원과는 상반되게 추진율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환경생태국에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의 추진상황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련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온지 두 달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담당 실무자나 계장님이나 한 번씩 상황들을 보고해 주고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더 챙기고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가 굉장히, 이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업무가 저는 환경생태국이고 바로 눈에 보이는 업무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도시공원일몰제의 어떤 집행력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래프라도 그려놓고 1일 추진상황을 좀 체크해 주시는 그런 적극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혹시 원안의결이 아닌 수정의결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나 현 위원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 목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상수도행정 구현에 두고 급수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수입액 1433억 8400만 원, 지출액 1127억 1500만 원, 이월액 306억 69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을 보면 1433억 8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022억 6900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35억 3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수입 1억 99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 등 자본잉여금 수입 161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57억 6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154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액 1127억 1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215억 7100만 원, 물건비 중 원수구입비 165억 5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90억 5000만 원, 급수공사비 53억 9600만 원, 기타 물건비 61억 97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 94억 57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적 투자비 44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306억 6900만 원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 81억 8900만 원, 건설개량이월 149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75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총 수익 1108억 4700만 원, 총 비용 925억 4200만 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183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상태는 자산 6717억 9000만 원, 부채 165억 6500만 원, 자본 655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1433억 8400이라고 하셨는데 좀 확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동안 표 조사한 것으로는 1444억 7400만 원입니다.

고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 시에는 15분, 추가 질의 시에는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광주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누수율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연간 땅속으로 새는 돈이 약 100억 원입니다. 땅속으로 새는 물은 또 싱크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상수관교체사업, 또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20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지요?

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마이크 꺼짐) 2005년부터 2019년…….

본부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블록구축은 몇 개소 정도를 하게 됩니까?

블록구축을 150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4개 정도 했습니다.

총 예산이 약 82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블록시스템 6개소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월된 것은 현재 공기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월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2017년도에 약 50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지출을 36억 16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로 사고이월을 11억 6200만 원을 했습니다. 준공기한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 13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공기가 지연되고 이월, 재작년의 것이 작년으로, 작년의 것이 올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솔직히 공사기간이 더 길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몇 개소를 구축했지요?

지금 84개소.

2020년까지 150개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도로, 내년 사업계획도 현재 보니까 빨리 하려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추경에 세우고, 일찍 세우고 그랬습니다만, 잔여기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최소한 1·2년 정도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후배수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기간을 가진 사업인가요?

이것도 현재 블록화사업하고 공기기간은 같습니다. 연관돼서 유수율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블록시스템사업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고 노후상수관정비사업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노후관은 총 몇 ㎞를 교체하게 되는가요?

노후관이 계획에 의하면 665㎞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총 19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량이, 얼마 사업을 했습니까?

2017년도 사업량이 10.2㎞, 25㎞를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2017년에 추진한 사업량을…….

추진할 계획을, 당초 계획했던 게 25㎞.

그러니까 사업량은 얼마를, 집행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얼마의 사업을 했냐는 거지요.

지금까지…….

2017년도입니다.

(관계 직원에게) 2017년도 현재 공정이 몇 %지?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2017년도 사업량이 5.3㎞로 지금…….

예. 5.3㎞에 예산을 46억 7000만 원을 세웠고 집행을 44억 20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2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낙찰차액이지요?

예, 이것은 현재 대부분 낙찰차액이 남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몇 ㎞를 교체를 했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관계 직원에게) 세부적으로 안 나오는가요?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분.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상수관교체사업과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표한 사업연도 내에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계획연도별로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이랄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기 지나온 것보다도, 현재 남은 것이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최대한도로 빨리 해가지고 그 많은 예산들이, 예산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드는 돈들이 크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0일 월요일에 동복수원지 구 동복취수장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띄움) 시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가 65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댐체를 비롯해서 취수탑, 펌프, 변압기, 원격제어반,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가지고 광주의 상수도 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7월에 도수관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펌프랄지 그런 시설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게 돼서,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지만 자연적으로 고저차에 의해서 물이 광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펌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것을 철거해가지고 고철로 팔아서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올립니다만, 저게 앞으로, 펌프 같은 경우는 한두 개 남겨놓고 팔아서 예산으로 편입을 하고, 한두 개씩 크기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오래된 펌프는 정비를 해서 별도 보관해 놨다가 상수도워터전시회랄지 아니면, 앞으로 상수도 관련 전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박물관 같은 게 혹시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유산으로 챙겨놓을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지금 기계장치명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화면에 있는 기계장치명이 어떤 기계장치지요?

저게 펌프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매각한다면 현재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게 설치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 정도는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저게 다 팔아도……. (소장에게) 저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고철…….

용연정수사업소장 김동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수요처가 없어서 고철로밖에, 고재처리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양정이라든지 모터 사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축사류형, 터빈형 이렇게 따지고 또 양정 높이를, 저희들은 80m 정도 되는데 이 80m 양정이 필요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수요처를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연유하식 도수터널이 준공된 이후로 동복취수펌프장 설비가 가동 중단됐지요?

예, 맞습니다.

몇 년째 사용을 않고 있지요?

2016년 7월부터니까 지금 2018년, 한 2년여 저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용을 했었지요?

저게 설치가 85년인데 저게 아마 85년에 해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고 그 후에 한두 번씩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것을 설치한 것이 2016년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안쪽에 설치된 기계로 보입니다.

동복취수펌프장이 1985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사용기간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30년을 사용했는데요. 내구연한을 몇 년 보고 있습니까?

펌프마다 다릅니다만, 펌프 종류별로, 또 회사별로, 기종별로 해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펌프를 쓰면 수명은 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속의 패킹이랄지 베어링이랄지 그런 것들이 물의 위치랄지 펌프량이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보더라도 3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장치로의 수명은 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고철비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용연소장님, 매각비용은 얼마 정도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톤수를 실질적으로 환산을 안 해 봐가지고요. 톤수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떼서 기본 톤수를 하든지, 그때 당시의 카탈로그가 있으면 톤수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 부분도 충분히 매각비용이 얼마인지 파악이 돼야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및 계획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현장에 오셨다 가신 후로라도 그것을 파악해서 놔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일부 철거해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다 매각해서 예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펌프는 사실상 필요 없는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 취수탑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지요?

구 취수탑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 취수탑입니다. 용연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에게) 취수탑이 두 개인가? 그러면 말씀드려요.

사실 신 취수탑이 생겨가지고 자연유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 취수탑을 폐쇄하는 것이 옳은데요. 구 취수탑 내에 농업용수 밸브가 있어가지고 현재 철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마땅히 취수탑활용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 취수탑을 연결하는 철골조 다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도탑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탑교를, 해년마다 저희들이 환경청에 수계기금으로 도색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그러니까 내년 예산까지도 저희들이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선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5억 원 정도가 서 있는데 그 선박이 건조되고 나면 영산강청에서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저장품은 각 사업소마다 보관하고 시설관리소에서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