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에 걸쳐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고 다음 2쪽과 3쪽에는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대상 사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는 감사방법,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며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7쪽에서 9쪽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해서는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총 191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등에 대해 심사할 순서이나 광주시의 에이스페어 개막식 참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문화관광체육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이 내용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을까 궁금한데요, 불용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결산설명서 372쪽입니다. 372쪽인데요. 대여작품이 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보험료가 들어가네요.

72쪽하고 80쪽하고 연계되어서 있는데요. 1년에 개최하는, 미술전시관에서 전시회가 총 몇 회나 될까요?

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전시회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미술품을 어떤 식으로 수집을 하고 또 초청을 하게 되는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초청을 하셨을 때에 그렇게 응해서 오신 분들이 있고 또 작품이 결렬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시 대여작품을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거나 그렇게 가지고 올 때 보험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료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작품마다 보험료가 다르잖아요.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통적으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작품이 거의 다 300만 원 선에 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험료 책정이.

예. 그러니까 건마다 300만 원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작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본인이 “나는 3천만 원이 더 넘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은 그런 작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30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시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조금 전에 작가의 개인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니까, 그 기준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10개 전시의 전체 보험료는 712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평균 한 71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개 평균으로 냈을 때에. 그런데 계속 3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요.

다소 여유가 있게 하시는 것 좋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에서 보면 1건만 한 34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100만 원 선이고요. 또 몇 십만 원 되는 그런 보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한꺼번에,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통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풀비로, 한 통으로 해서 많이 넘어간 데는 많이 드리고, 많이 책정이 되면 보험료가. 보험료가 책정이 많이 되면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에 필요한 만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셨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연구를 해서, 이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풀비를 한꺼번에.

계속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잔액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으로 해서, 풀로 해서 사용한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그다지 300만 원이라는 그 보험료가 적은 보험료는 아니잖아요.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전당주변 공·폐가 정비 등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3억 6천의 예산을 잡아뒀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 불가 사유 토지매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집행이 아예 없어지는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현장조사도 하고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예산에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매매 현실을 아시겠지만 공시지가로 매매되는 거래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 사업은 아예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하실 때 감정평가를 진행하셨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그쪽에서 매도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러면 주위에 다른 가옥,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가옥을 두고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가옥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까지, 사업 자체는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폐지를 해야 됐었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위에 알아보고 예산을 설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것을 불용액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놓을 게 아니라. 그런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첨단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포기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적어서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명동 쪽이 콘텐츠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비전이 있어보여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37쪽 보시면 광주맛집 선정 관리품목으로 해서 예산이 설정돼 있고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7쪽, 설명서.

예,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아니요. 안 그래도 같이 여쭐 건데 338쪽 맨 하단에 보면 테마맛선 10선이 또 있습니다. 테마여행 10선 해가지고 남도맛기행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운용의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산심사의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우리가 세출결산 총괄을 이렇게 봐보면요. 예산 현액이 288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출액이 2421억 원 정도 약 84%, 이월액이 381억 원 정도 해서 13.2%, 불용액이 81억 원으로 해서 2.8%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 향 실장님께서는 2017년도 문화관광실 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2%로 우리 광주시 일반회계 이월비율, 광주시는 현재 4.6%입니다, 2017년도. 그런데 우리가 현재 문화관광실만 봤을 때 13.2%라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명시이월액이 2016년보다 23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가요, 특별한 이유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명시이월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이월은 11건에 5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거든요, 사고이월은.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웃으며) 그런가요?

그렇지요. 이제 사고이월밖에.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은 전액 불용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액, 일부분 불용처리가 아니고 문화관광실 전액 불용사업이 총 9건에 47억 14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광주시 전체 불용액 중에서 6.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불용 처리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 설명서 290쪽 제가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이것은 잘된 점을 제가 부각시키려고 그럽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만 이야기를 해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서 2017년도 광주 사직국제포크음악제가 있었지요?

그게 이제 3억 원,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게 언제부터 개최해왔습니까? 사직국제포크음악제가.

이 음악제의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주실랍니까, 개요를?

현재 2017년도까지 4번을 개최를 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12억 정도 매년 3억씩 지원을 해서. 그래서 참여관람객은 2014, 15, 16, 17 해서 약 2만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판매수익금이 약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음악제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신 가,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아주 잘된 공연으로 이렇게 제가 평가를,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도 이렇게 성공모델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02쪽, 아까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양성 302쪽. 거기에 보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1억 3550만 원,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에서 시행을 했는가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않고요. 취업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취업률이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청년문화예술기획자.

취업률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올해도 이런 교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지요?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광주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든지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조금 교육이 됐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여기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그런 수행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아닌가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광주맛집 선정·관리 이것도 우리 김나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광주의 현재 대표음식 5미 알고 계신가요, 5미, 실장님?

예.

한정식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참고자료를 받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다 알고 공유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좀 알고 앞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주의 3미, 또 대구의 3미 이런 것 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시는 현재 음식산업의 실태분석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가요?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들이 음식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음식을 특화를 시켜서 특히나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