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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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하고 기록하고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본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도 오늘 하루 14개 실과소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안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총세입은 7,925억 600만원, 총세출은 6,389억 3,600만원 이며,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1,535억 7,000만원 입니다. 2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이월금은 전년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9억 2,700만원이 증가한 바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추계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4,400만원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함께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 입니다. 2017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7,925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2억 5,000만원 15.6%가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332억 1,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93억 8,6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38억 2,8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643억 9,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31억 2,000만원이며, 미 수납액은 12억 7,4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 4%,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 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 보조금 29%,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7%로 자체수입은 총세입의 9%, 의존수입은 74%, 지방채 등은 17%로 우리 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금에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 7페이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6,416억 1,800만원, 지출액은 5,844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3억 8,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8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30억 6,5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560억 1,500만원, 지출액은 544억 3,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 4,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 7,900만원 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현황부터 1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총 127건에 38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0%를 차지하고 있으며,사고이월액은 총 247건에 599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사업 및 시설비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고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 등 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에서 21페이지 채권·채무관리, 22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 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15,069건에 재산가액은 2조 2,788억 9,500만원 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은 2조 2,596억 9,100만원으로 99.15%를 차지하며, 이중 공용재산은 1조 5,797억 7,300만원, 공공용재산은 6,542억 9,100만원, 보존용재산은 256억 2,700만원 입니다. 일반재산은 192억 400만원으로 비율은 0.85%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보고서 입니다. 2017년도말 남원시 총 자산은 2조 6,907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04억 7,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총 부채는 227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3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6,68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458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7 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결산 내역 및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페이지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2017 회계연도 우리 시에서 보유·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8,100만원이며, 사용액은 17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9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3,500만원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13억 1,600만원으로 총 19건에 11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내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야의 예비비 지출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은 2017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18년 4월24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등 전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0건, 우수사례 1건, 건의사항 2건이 보고 되었으며, 주요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금번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순세계 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사고이월액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월예산의 인식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초과 세입금 증가로 앞으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결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