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어쨌든 TV로 전국에 송출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전광판이라든지 신문지 관광하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군민들이 TV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필을 했을 때 홍보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중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 짤 때는 사업비 예산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버스비는 편도 9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택시비는 자부담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비는 그렇습니다. 버스통학은 교통카드가 있으면 교통카드를 사용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택시비 같은 경우는 학교를 마치고 늦게 귀가 할 때 그 버스가 떨어졌을 때 이용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영동읍도 있고 매곡, 상촌, 심천, 읍 면 마다 없는데도 있지만 양강 이런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학생들이라기보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신청하면 선정해서 다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선정해서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인데 지난 번에 했던 것하고 운동경기부 숙소를 스포츠파크 계획하는 데 거기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임대료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그런 게 더 유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비에서 일부를 과목을 변경해서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 3000만 원 저희들이 보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다 기억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내용을 파악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관문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다 정부에서 내년도에 하는 거는 말씀하신대로 웅장하게 눈에 띄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언제쯤 준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들 기본설계대로 사업은 8월 달에 끝났습니다. 건물건축은 그래서 예산 이번에 추경 요구하는 것이 무대장치라든가 주변조경 이런 거를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초에 개관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런 거 보완하면서 시범운영해서 개관은 내년 초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한다면 지금 운영예산을 74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과다하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이런 건데요. 그거는 요일에 따라 계상을 했는데요.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황간 월류봉 구간 901호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지금 2억 5000만 원 예산을 또 올렸어요. 먼저 7대 의원님들이 이거 예산 심의할 당시에 지중화사업이 과연 거기에서 투자해서 지중화사업까지 해야 되냐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중화사업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꼭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마을주민들하고 그 요구가 계속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월류봉 관광명소로 바꾸기 위해 투자하는 거는 좋지만 지중화사업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 7대 의원님들도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만 듣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저희과에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출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액 3억 753만 2000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과 또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가족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8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도비부분 계상된 사업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버스비 지원 저희들이 당초에 농어촌버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신청이 저희들이 예상 이용하는 이용객이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요. 대신에 건강보험료 부과체제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분 하반기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2000만 원을 조정해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충청북도지사 면담과정에 사업이 필요하다 건의해서 도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내시되고 군비 8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장애인협의회 운영비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사업비는 장애인협의회에 그동안 지제장애인 쪽에서 운영하던 스타렉스 봉고차를 이번에 교통지회로 이전을 해드리는 과정에 추가로 취 등록세와 보험료 부담분을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경정하는 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140만 원 계상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 작년에 리프트차량 1대를 장애인단체에 지원 했었는데요. 그 당시 행정절차상 우리 영동군으로 소요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산편제상 그래서 이 차량을 이제는 지체장애인 쪽으로 이전을 해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명의이전 부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인부임인데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실태를 일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인부는 4명이었고 계상해서 209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로 379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추가 소요분에 대한 도비가 내시돼서 군비부담 매칭을 포함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을 위해서 통장 개설한 사업으로 과목을 그 동안에 사회복지사업 과목에 있던 것을 이번에 위탁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주거급여보조 인력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8년도 10월 1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 기간제 인부임 1명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임차급여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나갈 주거급여분에 대한 임가급여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배송비 그리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이 사항은 당초 예산분에 대한 경정분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정부에서 당초에 계상할 때 추계를 잡아서 계상하다보니까 변동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배송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사업비부담금 이것은 도에서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해서 부족분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간면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새롭게 되었는데 경비용역비 세콤 용역비와 회의실이라든지 냉난방비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서 추가소요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대비 호봉이라든지 변동사항이 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분 예산을 요구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 그리고 냉방비지원 변동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조정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노인돌보미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744만 원인데요. 저희 관내 독거노인이 803분이 계시고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1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남부 3군에서는 이미 전화세나 유류대가 지원이 돼 왔던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화세 한달에 1만 원, 유류대 7만 원 해서 1인당 8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 계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증축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우리 관내 5군데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와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바닥이나 이렇게 보수해 드리는 걸로 해서 79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1500만 원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일제 조사해서 난방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해 드리고요. 하반기 긴급발생분에 대한 수요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범국가 차원으로 공기청정기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 관내는 340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개소당 230만 원씩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국비가 이번에 25% 지원됐고요. 도비 22.5% 군비가 52.5% 이렇게 해서 총 7억 889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매년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예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교육여비인데요.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팩스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9503만 1000원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정부에서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도 수요액에 감안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부 정리를 해서 반환금으로 정리를 했고요. 208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1억 3529만 2000원인데 이 역시 정산한 다음에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게 도비 반, 군비 반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과에는 이미 구비가 돼서 확대경, 보청기 또 점자 등 장애인들 하게끔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이건 국비 내시 보조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2대는 예상했는데 3대가 될지 4대가 될지 몰라서 여유 있게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는 길고양이 민원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포획해 가지고 수술해서 방사하는 것까지 하는데 업체를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동물병원이 관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작목에 주로 뭐 지원해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이요.

농작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4월에 저온피해로 인해서 농가에 재난을 입어서 지원해주는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작목이 어떤 주된 작목들이 해당되는 작목들이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재해에 해당되는 작목이요?

예.

농작물은 다

다 되는데 피해가 있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면 그 지금 군에서 파악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작목에 평정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4월 7일하고 9일 냉해피해 있던 부분이거든요. 배하고 자두, 복숭아가 280ha고 포도가 137ha

제가 묻는 거는 그러면 주작목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원금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숭아, 자두, 배 세 개 작목이 주된 내용인가 지원해 주는 금액 중에서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 성립된 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저희들 피해면적을 725ha인데요. 복숭아가 280ha고 포도가 137ha, 자두가 100ha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블루베리, 배, 사과는 면적이 조금 작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농업용수공급시설이 보수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전기료는 지원해주고 시설보수관계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떤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어떤 데는 건설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밭기반 정비라고 저희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15년인가 16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전기세하고 부담금을 농가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