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이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에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 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일 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점 유념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축산과,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축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축산과장 조 성 무 환경산림과장 채 윤 병 민원봉사과장 문 성 명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성무 입니다. 저희과는 4번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그 결과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결과,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 보상액 환수 내역입니다. 2쪽입니다. 총 3건으로 첫째는 초지조성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건은 2016년도에 1심 승소, 2017년도에 2심 항소기각, 현재 초지조성 신청반려처분 취소 2심 기각에 따른 재심 신청 중에 있습니다. 1심 승소에 따른 변호사 수입료는 1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건으로 구제역 발생 그 돼지를 도축장에서 살 처분하여 출하 해 가지고 거기서 그 검사원에 발각이 돼서 살 처분 보상비를 80%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 거부취소 건으로 3번에 그 1심이 기각이 됐고, 2심 기각, 그 다음 대법원 계류 중이고, 그 다시 2번째로 그 2번 항은 다시 소송을 제기 한 사항입니다. 어, 변호사 수입료는 330만 원과 990만 원을 각각 지급 했습니다. 군에서 배상이나 환수 액은 없습니다. 3쪽 요구번호 24번,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 처리 내역입니다. 4쪽입니다. 아, 2016년도, 2017년도는 미 처리 내역이 없으며, 2018년도에 동일 민원이 제기한 무허가 축사 적법 화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과 건축허가 신청 건의 반려 사항입니다. 축사 위치는 강포리 240단지 1번지 외 4필지로 어, 상당기간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 적법 화에 대상요건에 부적합하여 반려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5쪽, 요구번호 42번, 최근 3년간 축산업 농가 및 계열화농가에 대한 전체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6쪽입니다. 축산농가 및 계열화농가 전체 현황입니다. 그리고 7쪽부터 10쪽까지 연도별, 축종별,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은 축산업 농가와 계열화 농가의 세부내역입니다. 구분에 농가하고 계열화 농가를 표기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2번 별첨 2는 축산 농가별,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2쪽, 요구번호 43번, 무허가 축사 적법 화 추진 실적입니다. 아, 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대상농가 441호에서 휴 폐업 농가 15농가, 그 다음 소규모 무등록 50호, 축산업 미 신고자 7호가 추가 접수되어, 현재 513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가 153호, 추진 중이 239호, 미추진이 121호입니다. 14쪽입니다. 이행 강제 금 납부는 113호에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현황 측량 비 지출은 279호에 1억 3,900만 원, 건축 설계비 지출은 22호 1,7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당초 지난 3월 24일까지 그 처리 기한이었으나, 그 생산자 그 단체에서 단체의 건의로 적법 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최대 1년 연장하여 적법 화 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계획서 그 접수 대상을 345호 중 9월 12일 어제 현재 122호 그 접수 율이 35%입니다. 당초에는 인제 축협하고 인제 역할 분담을 할 려고 했으나, 축협에서 그 인력부족으로 축산과에서 전담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지 않은 237호에 대하여 그 담당별로 46~47호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1주일 동안 최대한 접수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등 8건에 134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내수면 간담회 등 5건에 13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 1건에 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쪽, 요구번호 62번, 소모품 구입내역입니다. 21쪽,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48건에 2,016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프린터, 토너 등 20건에 73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2쪽, 2015년도 프린터, 토너 등 8건에 29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3쪽입니다. 2016년도에 프린터, 토너 등 10건에 608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4쪽, 2017년도에 역시 프린터, 토너 등 6건에 20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복사지 등 4건에 175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쪽, 요구번호 63번, 전자제품 구입내역입니다. 26쪽에 2016년도 조사료 그 생산면적 확인 입력을 태블릿컴퓨터 1대를 구입했습니다. 27쪽, 요구번호 64번, 계절별 공공일자리 채용 현황입니다. 28쪽이 총괄현황입니다. 기간제 10명을 채용하여, 2억 5,64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도 조사료 품질관리평가 보조원 1명과 가축전염예방보조원 4명을 채용하여 1억 2,53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9쪽, 2017년도 조사료 품질관리평가 보조원 1명, 축산업등록 및 폐업농가관리 보조원 1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2명으로 총 4명을 채용하여 1억 1,23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1명을 채용하여 1,879만 9,000원을 월별로 쪼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 5페이지에서부터 있는 계열화 전체 정황하고 뭐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관련 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열화농가가 전체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열화를 통해서 철원에 축산 농가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그 농가소득은 된다고 보는 거지요.

농가소득은 된다. 그 이것 때문에 인제 사실은 그 육계도 들어오고, 사실 그렇게 돼는 상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처음에 이 사업을, 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두 되지 않았나요.

이 처음에 들어온 게 뭐,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끓어 드리는 그런 분은 없고요. 어, 그쪽에 인제 주로 처음에 마니커쪽에서 들어 왔는데, 마니 커에서 그 동두천에 그 도계 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연천 쪽에서 인제 하던 사람이나 동두천에서 하던 사람들이 일부 인제 들어오면서 여기 주민들도 인제 같이 하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뭐, 뭐, 땅값도 비싸고, 규제도 좀 심화되니까? 뭐 철원으로 들어 왔는데, 사실은 이 계열화 때문에 저희 양계단지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열화 사업 때문에 법도 만들어 졌고, 그 농가소득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해 가지고, 사실 축산문제가 좀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 축산을 우리 축산과 정책은 원래 축산을 진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동의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7페이지 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산농가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어 그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대충 다시 제가 좀 정리 한 건데, 뭐 가축 저 돼지 쪽을 좀 뭐, 한우나 뭐 돼지 여기 뭐 양계 다 있지만, 주로 인제 돼지 쪽을 좀 보면, 양돈 쪽을 보면, 악취 저감 시설, 액비저장시설, 또 가축 분뇨처리 지원사업에 해마다 이게 그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악취 아닙니까? 악취?

예, 예.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뭐 2016년도에는 뭐 악취저감 양돈경우에는 8건, 2017년도에는 10건, 2018년도에는 5건, 예산도 거의 6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거고, 2016년도 건 봐도요. 그렇고, 또 저장 액비 저장시설도 이건 뭐 처리시설이니깐 그렇지만, 또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또 3억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한 4건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그 이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 줄 때, 그 주소지를 여기다 둔 농가들을 지원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악취가 뭐 나는 게 에, 농장주의 관심도도 높아야 되지만, 임대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안 해 줄뿐더러 그 운영하는 사람도 거기에다 고정 투자를 지금 안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임대 농이나 뭐 그런 분들은 고정 투자 안 하실려고? 그렇겠지요. 근데, 거기 그러므로 서 그 사람들이 야기 시키는 문제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처리장비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지원해 주고 하는 데, 개별농가가 노력은 하겠으나 우리 행정에선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지에 관한 거를 여쭤 보고 싶어요.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인제 그 처음에 이게 4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물론 인제 농장에 그 시설이나 환경에 따라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가장 그 효과가 있는 게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우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사에 있는 게 점차 슬러리 돈사가 거의 전체적이니까? 어, 전체에 있는 돈사에 그 돈 분을 그 액비를 액비 화 시켜서?

네.

어,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인제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그런 데 시설을 많이 좀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그러면, 연간이 되어 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데, 액비저장 탱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철원군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 몇 동이라고 표현하나요.

정확히 기억이 잘 못하겠는데요. 한 200?

200여개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좀 인제 현지에서 인제 옛날에는 그 활성화도 시키고 했는데, 농가에서 관리를 했는데, 인제는 유통업체가 생겼거든요.

네.

저 액비살포 단,

네.

그쪽에서 많이 관리하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액비 살포 단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뭐, 액비를 받아다가 거기에다 저장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봄 되면 저기 해서 다시 살포까지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여기 보면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 지원된 게 있어요. 액비 저장 조 이용효율제고를 위해서 뭐 2016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요. 근데 사실 이게 재대로 쓰여 졌는지 혹시 확인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여개의 그 액비저장 이용성 제고를 위해서 약을 사 준건지 시설을 개선해 준건지, 뭐 덮개를 해 준 건지?

아, 전에 인제 한번 그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을 했지요. 근데, 인제 점점 인제 환경 쪽에 그런 욕구가 높아지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인제 그 농경지에 하는 거는 거의 지금 지원을 안 할뿐더러 가급적이면 좀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에도 액비탱크를 율이리에 만드신 농민을 어떻게 주민을 만났어요. 나오다가 좀 한 5분정도 항의 받고 나왔습니다만? 2017년도 허가를 받고 한 거 라더라고요. 율이리 그 환경자원사업소 앞에,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니다 보면 그것이 흉물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액비는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액비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 사다리타고 같은 게 올라가 보면 은 그 안에가 다 벗겨지고 깨지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미관상도 안 좋고, 뭐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논에 있으니까?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러는데, 예, 망가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안 쓰는 것들은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것도 밑에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 것들 다 깨서라도 좀 농지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축산과는 인제 축산을 이렇게 장려하고 보급하는 우리 조직이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를 좀 정확히 하셔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3번 그 12쪽, 15쪽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무허가 축사 적 법화 그 추진실적인데, 어떤 최근 들어서 축산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 적법 화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 볼게요. 그 적법 화 추진대상 농가 그 513농가 중에서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이 345농가 제외한 그 153농가는 여기서 어떤 농가이지요. 그 아까 설명한데로? 완료 부분에 그 78농가는 인제 완전히 철원군에 아주 적법, 최적 그 농가고,

네, 다시 보고 드리면,

네.

대상농가 513호 중에서?

네.

적법 화 완료 된 게 인제 153호, 아 78호 하고 입지제한, 그 다음에 폐업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전체완료를 153호 봤습니다. 근데 239호를 지금 진행을 하고, 121호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지금 안 하고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 쫌 소규모나 뭐 그런 폐업 할 인제 그런 농가들인데, 그런 농가를 인제 어째든 이행 기간 연장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 345호에 대해서 전체 그 이행계획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걸 이제 담당과에서 분담을 해서?

예, 예, 고거는 인제 알고 있는데,

네.

그 완료 153중에 인제 적법 화 완료 78하고?

네.

그 입지제한 폐업?

예, 예.

아주 적법 화 불가 요것도 인제 완료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예, 예.

어, 그래서 345호가?

예.

적법 화 대상, 아 저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아까 올 현재 뭐 그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수가 아까 122호?

122호?

122호, 그래서 아까 30%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행계획서 그 제출 그 현 실적이?

예.

여기 뭐 철원군이야 아마, 뭐 제일 많은 거 같은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철원군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는? 좀 뭐 낳습니까?

뭐,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근데, 아무튼 1주일, 남은 1주일 동안 우리가 최대한 해서 그 받도록 하고 지금 설계사무실에 그 많은 건수가 있는 데, 그 사람들은 거의 인제 할려고, 하는 뭐 의지도 강하고 한 건데, 설계사무실에서 쪼금 더 다그쳐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맡은 거는 거의 다 한 번씩 짚어 보고 또, 그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그런 시간 계획은 서로 인제 그 공개하면서 할려고, 하는 데, 설계사무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더 좀 깊게 개입해서 제때 접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3군데서 나눠서 지금 그 접수를 받고 있는 거지요.

아니 그니까 축협은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 배제 시키고요.

예, 예.

어.

축협에는 사람도 없고, 그 쪽에서 하지 않을 거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가 끝나고 나면은 뭐 100%가 되면 다행인데,

네.

그 미 제출하는 농가들은 사후, 그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저?

뭐, 사용중지? 뭐 폐쇄명령 이렇게 행정 조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 되면?

그럼, 그 분들은 그럼 아예 인제 뭐 축산 이거에 하는 거에 대해선?

예, 그래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몇 마리 안 돼서 그냥 하다가 맞는다는 인제 그런 농가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어째든 그 나온 농가들은 어, 다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서 그 1년간 좀 연장 해 주는 쪽으로 어, 그쪽으로 행정가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 엔 그 지금 이행계획서를 지금 뭐 좀, 제출하기 어렵고,

네.

뭐, 힘든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초에는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 이행계획서 하는 데 뭐, 여러 가지 뭐 설계도 해야 되고, 저 측량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어 전국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 중앙정부에도 그걸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인제 측량하겠다는 걸 내용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주면 그거를 가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고, 한번 발걸음만 하면 충분히 이행계획서는 작성하는데 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금 협조 해 준 게 뭐, 아까 뭐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그 측량 비 뭐, 농가당 50만 원씩 지원한 거?

네.

뭐, 설계비 농가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이행계획서 제출, 동의 대 다수한테 좀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지금 그 궁극적인 그 이유는 보니까? 그 경계측량하고 뭐 설계비 뭐, 그것도 지원해 줬지만은 그 규정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높은 기준이 변화가 좀 있어야지 아마 이게 좀 쉽게 되는 데, 제가 보기에는 9월 27일 날 이제 완료 되면 은?

네.

일단 이행계약서를 100%인제 다 완료됐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힘든 뭐 불가능 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겁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남의 땅을 침범 했거나, 뭐 국공유지 뭐 있는 것도 있고, 또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고, 입지 제한에 걸려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또 행정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인제 그 중앙부처에서도 옛날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아, 처음 시작 할 때 는 좀 그 불화를 잘 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또, 어떤 기류에서 그런 지 정부에서 그 불화를 안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다가 아, 얼마 전에 총리실 산하에 인제 또, 이거 팀을 만들면서 기재부도 인제 거기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좀 국공유지 매각이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제가 인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겁니다. 인제 어차피 이행계획서 뭐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출만 하면은 그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우리 부서에서?

네.

일단 뭐, 최대한 그 분들이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저기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 현장 방문 시에 제가 보고 느낀 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포크타운 저희가 현장에 갔었잖아요.

예, 예.

예, 갔을 때 2층에 지금 어, 처음에는 그 수제 소세지 체험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비워 있고, 지금 그 수제 소세지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타 업체에서 만든 거를 갔다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차후 그 목적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 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인제 그 어떤 단체라던 지 아니면 애들이라던 지, 해서 거기를 인제 체험할 수 있는 뭐, 요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운영하는데 서도 그 먼저 어떤 한분이 인제 다녀서 미팅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해서 하면 장소 제공 라던가 어떤 그 편의시설 그런 제공을 그 쪽에서 다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공간? 예, 예.

그냥, 그러면?

단체라던가?

예, 예.

단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라던가 뭐 그런 데 와서 하면 그 장소공간을 빌려 주고 그러는 데 인제 그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아직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꽤 몇 년 됐잖아요. 건물이 지어 진지가?

처음부터 그렇게?

네, 처음부터 그게 그 소세지 체험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 진건데,

꼭, 소세지 체험관은 아니고요.

예.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그런 걸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지요. 그런 걸?

네, 그럼 그거를 얼른 어떻게 연구를 하시던지 어떻게 해 갖고 빨리 누가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 데,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곳을 알기 시작한 것도 몇 년이 되었는데, 가서 보면 은 정말 건물은 잘 지어 놓고,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 지? 어떠한 계획을 한번 연구를 아, 그냥 연구만 하셔서 안 될 거 같아요. 빨리빨리 해 갖고 어떤 누가 들어오던지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올 사람이 없다고 방치를 해 두면은 그 좋은 건물 그냥 너무 아깝게 썩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 지 어, 계획서를 해 갖고,

네.

어, 언제까지 그런 그 저거를 한번 입주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를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 우리! 뭐 당연히 축산과이니까 ? 축산 장려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장려보다?

축사를 뭐 인제 지속적으로 할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축산형태도?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도 감독이지요.

아, 저희가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장려보단? 장려도 중요하지만,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거 병행 해야지요.

그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지도 감독 방향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법 조항을 적용해서 이런 쪽에 있으니까? 지도를 하겠다. 뭐, 그런 방향이나 뭐 방침 있으십니까?

아, 지금은 그 축산행정은 인제 동물 복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인제 그쪽으로 지금 어, 지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그 가축전염병 관계나 이런 쪽이지 환경, 그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또 하는 거는?

아, 그래도 장려 하실려면?

물론, 물론 그 정도는 지도 하지만?

그래도 발생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먼저 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방차원에서도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 뭐 민법에 보면 뭐 신예성실에 대한 민법 조항도 있고, 또 물 환경보전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조항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도하면서?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지도 하셔야지 뭐 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환경과나 우리 축산 악취에서 단속, 뭐 단속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고 그런 불만도 들으셨지요.

네.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방을 하셔야지요. 이, 예방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우리 악취저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좀 줄어 들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철원군에 지금 이런 악취 문제가 물론 인제 돼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인제 돼지로 인한 그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 좀 개인적인 욕심은 정부에서 한 80%를 뭐 보조를 해 주던지 해서 돈사는 다 무창 돈사로 좀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제 그 환기를 해서 어떤 그 탈취장치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인제 도청직원하고도 뭐 하소연 비슷하게 그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런 특단의 대책이 있기 전에는 에, 지금 이 양돈 분뇨에 대한 그 환경 개선은 쪼금 계속 이런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럼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지원?

네.

그 부분도 거기 일맥상통 하겠네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부분도 어, 임대농장이라던가 주소를 여기 안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 지원 받으신 분들도,

근데 그건 효과는, 효과는 어, 농장 장 의지에 따라 좀 효과는 있습니다. 저, 좀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육방법을 바꾼다던지?

네.

뭐, 다른 부분도 병행한다. 라고 하면 저감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저희가 인제 몇 년 동안 그 악취저감 그 컨설팅을 좀 사업을 해 본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그 전문가가 그 농장에 환경에 맞게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 주는 게 그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 그 악취시설 지원을 받아서 하신 농가가 어젠가 다시 한 번 뭐, 왔었지요. 알고 계세요.

어,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요구번호 1번, 군부대 지원 사업 현황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1쪽부터 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내역은 주로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와 불 갈퀴 및 초하리가 되겠으며, 금액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 4년 동안 6개 사단에 3억 1,321만 원이 사단별 지원이 되겠으며, 사단별 지원금액과 연도별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및 결과,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과 보상액 및 환수 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수행건수는 3건으로 각하 1건,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 1건, 1심 계류 중 1건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 및 보상과 환수내역은 없습니다. 6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입니다. 우리부서 MOU 체결 현황은 2건으로 2015년 2월 5일 한국임업진흥원과 2017년 4월 20일 아시아녹화기구와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2건으로 2016년 한국 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한 2017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금학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을 신청했으나, 기존 트래킹 코스와 중첩되고, 사업비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미 선정 되었고, 2018년에도 동 기간에 철원 엘림 노인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 사업비 8,300만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결과는 10월 발표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10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건은 2건으로 2016년도에 두루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최초 계약금액이 25억 9,801만 3,000원이나 총 계약금액은 30억 4,706만 8,000원으로 4억 4,905만 5,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설계변경 사유는 통합관리를 위한 사무실 신축 등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제출 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금학산 하늘 숲 땅 숲 조성사업으로 최초 계약금액이 12억 1,990만 2,000원에서 총 계약금액이 13억 5,450만 5,000원으로 1억 3,4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주로 안전시설을 위한 시설 보강 등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요구번호 25번입니다. 12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오덕7리 양계장 건축허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3일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부터 2018년 3월 16일 양계장 사업 중단 협조문 발송까지 분야별로 해당부서 및 담당자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제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요구번호 28번으로, 36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허가 내역은 허가와 신고내역을 총괄한 것으로 총 배출업소는 474개소로 소 182, 젖소 94, 돼지 100, 개 식구 닭 79개소입니다. 39쪽입니다. 요구번호 29번으로, 40쪽에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오지리, 양지리 축산농가 신규 허가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간 중 허가건수는 총 44건으로 준공 32건, 미 준공 12건으로 오지리는 25개소로 소 3개소, 젖소 9개소, 돼지 6개소, 닭 7개소이며, 양지리는 19개소로 소 3개소, 돼지 6개소, 닭 9개소, 메추리 1개소이며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위탁중인 농가는 32개 농가로 2016년 6농가, 2017년 26농가로 농가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활성화리 법 허가농가는 6개 농가로 활성화리 법이 공법 특성상 관리가 매우 까다로우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체수 종을 실시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며, 2018년 행정처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퇴비화농가 퇴비처리 내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허가나 신고 받은 농가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농경지에 퇴비화 할 수 있도록 허용 되어 있어, 행정청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처리 내역을 면밀히 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번호 45쪽입니다. 요구번호 30번으로 최근 3년간 식재한 가로수 수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5,085번을 식재하였으며, 부서별로 식재현황은 환경산림과에서 오덕회 전교차로에서 대위리 방향으로 이팝나무 57본과 조팝나무 1,400본을 식재하였고, 안전건설과에서는 사문안천 일원에 이팝나무 171본과 화살나무 3,375본을 용화터널 일원에는 홍단품 82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대마리초소에서 DMZ 평화문화광장 방향으로 화살나무와 조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환경산림과에서 자등5~6리 일원에 이팝나무 887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요구번호 31번으로, 48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1984년 1월 9일 조례 제954호로 재정되어 총 10회에 개정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 별표입니다. 2000년 4월 17일 제7회 개정 시에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절대, 상대, 기타 지원지역으로 구분 거리별로 축정에 따른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제8회 전부 개정 시에는 거리별로 축정에 따른 마리수를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집단 마을의 범위를 30호에서 10호로 줄이고 집단마을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내 가축사육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전부 지원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연장하였습니다. 군부대, 화강, 한탄강, 양한과 돼지, 닭, 개, 오리를 별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일부 제한 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은 후 군정 조정 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축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별표입니다. 2017년 4월 24일 제9회 전부 개정 시에는 집단부락을 10호에서 5호로 줄이고 상수도보호를 위해 소규모 취사시설을 추가 하였으며, 2016년 1월 20일자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개선 통보에 의거 일부제한 구역에서의 주민 동의 요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는 규정을 폐지하고 돼지, 개는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악취피해 농도가 낮은 육계는 완화 하였습니다. 51쪽 별표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제10회 개정 시에는 산란계와 육계의 구분을 삭제하고 돼지, 닭, 개, 오리, 메추리를 1,000m에서 2,000m로 연장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 52쪽 별표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9월 18일까지입니다. 입법 예고 중인 가축사육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돼지, 닭, 개, 오리는 2,000m에서 2,500m로 거리를 강화하고, 둘째 한우, 젖소는 250m에서 1,500m로 기본적으로 거리를 강화하고 한우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을 이격하여 1,300㎡까지 신축을 허용 하였습니다. 젖소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250m이격 후 5년 이내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부칙으로 유해하였습니다. 53쪽 및 54쪽 타 시군 비교자료 및 제한구역, 면적변경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요구번호 32번으로, 57쪽 및 58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 산림훼손 및 복구명령에 따른 사후 이행점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복구설계승인은 총 30건으로 복구 준공검사 28건, 복구진행중이 2건이 되겠으며, 전용면적으로는 태양광 9건, 개간 9건, 주택 7건, 양계장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4번으로, 최근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 7월까지 피해 접수현황은 505건으로 2017년 331건, 2018년 174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철원 45건, 김화 73건, 갈말 154건, 동송 60건, 서면 94건, 근남 73건, 근북 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획허가는 총 440건으로 대리포획이 346건, 자력포획이 94건이며, 피해보상현황은 2017년 94건에 6,370만 7,000원이며, 2018년 7월말현재 피해접수 174건 중 보상대상은 38건입니다. 61쪽입니다. 요구번호 61번으로, 환경산림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8건에 180만 원으로 두루미먹이주기 간담회, 산불진화 간담회 등에 사용하였고, 2017년도에는 10건으로 200만 원을 생물권보전지역 간담회 및 산불 진화대 격려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4건으로 91만 1,000원을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간담회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요구번호 62번으로,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으로 66쪽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소모품 구입내역은 주로 복사지 및 토너로 556만 5,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987만 4,000원, 2016년도에는 1,090만 7,000원, 2017년도에는 1,408만 원이며, 2018년도에는 현재 4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으로, 73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냉장고 2대, TV2대로 냉장고 1대는 환경 단속 시 시료채취 보관용, 또 1대는 산불 진화대 사무실에 설치했고, TV2대는 갈말, 근남 산불 진화대 사무실에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루웰 숲속문화촌 사무실에 TV2대, 냉장고2대, 냉난방기 1대 등을 구입설치 하였고, 2018년도에는 냉장고 1대를 구입하여 근남 산불진화대 사무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으로, 각 부서별 계절별 공공일자리 6개월 이상 채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6개 일자리에 고용인원 18명으로 사업비는 2억 3,914만 5,000원이고, 2017년도에는 6개 일자리 고용인원 24명에 사업비 3억 3,548만 5,000원, 2018년도에는 5개 일자리 고용인원 19명에 사업비 1억 9,0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13쪽 좀 봐 주실래요. 오덕7리 우리 축사관련?

네.

우리 뭐,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 군수님도 계십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시고 뭐 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육계관련 허가 사항에 대해서 뭐, 지금은 뭐,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요 서류 자체 가지고 한번 좀 평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 이때는 그 인허가 부서가 각각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실과별로 약간 그 틈새가 좀 있는 듯 자료가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이거, 이 자료 보시고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아니, 지금 이거만 보면? 우리 뭐 중요한건 2015년 4월 3일 동송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데,

네.

2017년 6월 12일 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 자료만 보시고 그?

참 그 뭐 의원님께서 여쭤 보시는 의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도 좀 말씀 그 환경산림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부서 간에 현장 확인이라던가,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부 군수님 이 자료 보셨지요. 지금?

부 군수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건, 뭐 지금 뭐 어떤 상태로던, 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악취 때문에 축산과, 환경과, 민원과, 뭐, 악취T/F, 악취 팀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차후에라도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 연찬이 되던, 뭐가 통해서 이런, 이런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뭐, 그 과장님도 바뀌시고 뭐 내용은 다 그럴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 7대부터 이 개정사항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 2015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와서는 4월, 10월 2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2017년 4월, 4월 개정 시점에 지금 우리 이 축산 이런 뭐, 외지에서 오고,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비춰졌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2017년 4월에도 저희 7대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이 다시 원안, 원안이 아닌 수정으로 개정 된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1,000m, 2,000m 뭐 다 떠나서 지금 2,500m입니다. 2017년 4월 달에도 이런 부분을 제기 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수정 발의 했는데, 지금, 지금에 와 가지고 또 2,500m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타 시 군 조례 뭐 여기 올라왔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요구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때 실정에 맞게 2017년 4월에 그때 좀 우리 돌아가는 철원군의 분위기, 그리고 타 시군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접목을 했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단은 나지 않았을 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뭐, 과장님도 그때는 담당자가 아니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 항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환경 쪽에서는 좀 더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네.

가축사육을 좀 더 제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또 반대에 이 축산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하다고 하 기 때문에, 항상 한꺼번에 강화를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쪼금씩, 쪼금씩 개정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이라고 해 주시면?

근데 과장님! 그 책임은 누가 다 줬냐 하면? 의회에서 다 졌습니다. 수정발의가 이뤄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런 조례 우리 철원군 현안하고 우리 제일 심한 게 지금 악취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고, 타 시 군 벤치마킹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인제 한지만 이건 왜, 또 2,000m에서 2,500m로 500m 늘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

2,000m 저희가 그 수정발의 한 거 아시죠.

예, 예.

예.

근데, 그것도 그 500m라는 그 공간에 또 양지리 나 뭐, 오지리 이쪽에 추가적으로 또 자꾸 축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 부분을 또 좀 제한할라고?

이게 뭐, 물론 우리, 우리 담당자들에 문제가 아닌 그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게 뭐 쪼개기니 뭐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 허가받은 부분도 많지요.

예, 인제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이 있는데?

네.

신고대상으로 쪼개기로 해서 한 거로 어떤 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현행법을 그 분들이 교묘히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지금 뭐 계속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 철원군! 전 축산 농가들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 전부 녹여 가지고 진짜 이번에 개정함으로서, 우리 철원군도 살고 우리 축산농가도 윙윙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검문소 북상, 뭐 어떻게 이뤄질지 모릅니다. 지금 검문소 쪽엔 민가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 북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김갑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5번, 그 13에서 34페이지, 그 오덕7리 그 양계장 건축허가권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등 관련 자료 일체 인데, 이게 7대에서 일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걸 지금 의원돼서 8대 들어와서 이걸 쭉 보니까? 아까 부 군수님이 얘기 했듯이 뭐, 행정상 이러나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 결론은 그 이상수 그 사업주가 철원군 간에 인제 합의를 본 거잖아요.

예.

합의를 봤는데, 어차피 이상수 그 사업주는 양계장을 포기를 했고,

포기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철원군은 그 토지 보상을

하는 거 쪽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과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지금 보면 은 13쪽에 그 진행사항을 쭉 해 왔는데, 거기 뭐 담당자 뭐 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 때 날짜별로 그 상황을 쭉 했는데, 지금 인제 키 포인트는 2017년 6월 12일 날 인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환경산림과에서 내 줬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했던 간에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뭐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은 뭐, 토지보상액은 얼마나 해 줬고, 혹시 그 사업주에 대해서 어차피 양계장 사업 포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보상금이나 이런 걸 해 줬다면 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보상한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토지매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거 같고요.

음.

그 분하고 얘기한 게 그 스스로 거기 땅을 자기가 땅 산 금액은 다시 보상을 해 주면 안하겠다. 라는 고기까지만 합의를 했습니다.

아, 현재 상태는 요.

그 이후에는 이뤄진 게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철원군에서 이런 일이 어 있다는 게 아까 아마 얘기 했듯이 뭐, 부서 간에 그 업무협조, 협업이 좀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론 다시 이런 일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구번호 34번 그 60페이지요. 최근 2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접수 및 처리 현황인데, 이건 뭐 철원군만이 아니라, 뭐 전국에 지금 뭐 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금년은 지금 뭐 연말 정산 산정 중이고, 그 작년에 그 94건에서 6,370만 7,000원을 뭐 보상을 해 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줬는지, 고것 좀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다면 나중에 요거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전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조수피해, 특히 뭐 철원군에서 계속 있는데, 이거 뭐 현 지금, 규정가지고 적용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부족한데, 어떤 좀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그 야생조수가 산림이 우겨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제 DMZ이라는 그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포획을 해도 이 숫자가 잘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포획하기 불편한 곳이 인제 전방이 좀 있거든요. 군부대 주변이라던가? 그리고 피해보상은 그 농진청에서 그 ㏊당 피해금액이 딱 고시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면적을 환산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액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상이요.

네, 보상액?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니까 그 금액이 만약에 뭐 국가 부처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어느?

법을 다루고 있는 그 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저희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파트에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네,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품목별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전기 그 목책기 뭐 이거 가지곤 안 되는 거 같아서 뭐, 타 시군도 보니까? 뭐 다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상급기관이나 좀 뭐, 도, 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특히 인제 철원군 접경지역에 있는 쪽에가 피해가 많으니까? 좀 차별화 시켜서 좀 해 주는 걸로 좀 과장님께서 좀 많이 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 고생 많으신데, 여러모로 그래도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 같아서 참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먼저 여쭤 볼 거는 요구번호 28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돼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자료만 보면 지금 첫 장에 36쪽에 있는 게 지금 요게 요 내역은 몇 월차까지입니까? 요 내역은 언제까지 이지요. 현재까지 입니까?

어, 요 기준일이 7월 31일 현재입니다.

예, 그럼 저기 보충자료 하고는 한 7월정도 차이 나는데?

예, 6개월,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 뭐야 양돈, 분뇨 발생 처리량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지요.

예, 발생량이 마리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지금 뭐 7월 31일 현재로 보면 우리가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총 량이 얼마로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1일 발생?

발생량이요.

예. 고건 뭐 나중에 찾아 주시고요. 그러면 그 정화 그 발생하는 퇴비에 처리에 분야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자가 처리도 있을 거고, 액비 저장도 있을 거고, 뭐 어디, 어디 우리 분뇨처리장으로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고런 분야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 일단은 그 정화처리 하는 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퇴비화가 있고,

예.

액비화가 있습니다. 그니까 정화처리는 한 70개소,

예.

퇴비화는 한 225개소,

예.

그 다음에 액비화가 한 103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발생하는 양에 지금 이 보충자료에 기준으로 보면, 1일 철원군에서 발생하는 게 1,937t이 발생한다는 자료를?

네, 그 정도?

요 정도를 보면 지금 뭐 이게 많이 늘었어요. 닭 쪽에는 닭은 지금 여기는 뭐 한 430두 정도로 되는 거 마리로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뭐 좀 다른 데, 그냥 2,000t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철원군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모자라다고 판단하십니까? 처리 능력이?

일단 그 가축마다 배출하는 원 단위 배출량이 있는 데요. 현재 그거는 인제 축산 인, 허가 할 때에 저희가 그거에 맞게 인, 허가를 해 주는 데 실질적으로 좀 더 발생하는 거 같고, 농도도 좀 높은 거 같고 해서 부족한 걸로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보충자료 중에 또 보면 여기 그 뭐야 우리 앞 자료죠. 최근 3년간 위탁처리 농가 보면 총 34농가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 데,

예, 예.

그 중에 철원관내에 두루미 조합으로 가는 건 4건 밖에 없어요. 4농가 밖에? 그니깐 관외로 위탁을 나간다는 거는 그 정화, 가축분뇨처리를 나는 위탁하겠다. 로 신고를 하고 하는 거겠지요. 허가를 받고?

예, 예.

그러면 결국엔 그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건 철원군에 위탁하는 업체가 다 도산을 해서 없어졌다 그러는데 상황은 철원군에 위탁 서류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철원군에는 한 군데 밖에는 그 두루미 영농조합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관외로 나가는 거는 두루미 영농조합에서 다 수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가 한번쯤은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그 용량이나 이런 거를 좀 확대 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예.

처음에 저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만들 때에,

예.

예를 들어 돼지 10만 수를 가지고 인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처리장을 만들어서 가축분뇨를 처리 해 주기 시작하니까? 마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음.

그니깐 결국엔 공공기관에서 해 주니까? 처리에 대한 그 잘못처리해도 그 다 책임이 인제 공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비용이 싸고, 처리비용이 싸고 하니깐 이 사람들은 자체 처리를 안 하고, 위탁처리, 공공기관에 하면서 가축분뇨 손쉽게 처리 하고 비용이 적어지니까? 마리수를 더 늙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가중되는 그래서 두수를 제한하지 않는 한, 공공에서 그 처리장을 늙히는 것 또한 상당 부분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에서는?

네.

그렇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악화가 양화가 악화로 구축시키는 뭐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가 우리가 있음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방법을 선택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 까? 사실은 그런 말씀 하신 데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 처리장 늘려 주면 돼지 더 늘어날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처리 용량이 안 되니까? 내가 자가 처리를 하거나, 그런 예를 들어 공공처리가 물량이 용량이 뭐 자르니까? 내가 더 저기 뭐야 농장에 처리 내 농장에 갖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데다 뿌려야 되고 하는 자꾸 그렇게 악순환이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악 순환이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는 뭐 주민들의 환경에 맞춰서 가고, 또 그것이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한번 축산과나 우리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 보셔서, 그게 사실 자연농법으로 선 순환 그 정도가 가면은 전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 곳에서 자원화로 좀 가고, 그리고 용량을 늘리거나 뭐 신규시설을 해서라도 자원화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군에서 아니면 관내에 4개 농협을 포함한 축협, 5개 농협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고 위탁 경영을 주던가? 그리고 그러면서 농협, 일반농협, 축협이 아닌 다른 4개 농협을 같이 하자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비료들을 축 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비료 화 자원화 해서, 그걸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적인 아주 좋은 이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리고 제가 사육제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철원군에서의 어떤 그 두수 제한 같은 거, 면적제한으로 하면서 두수를 제한 것들 좀 관리감독 하면서 사실은 농가들은 예를 들어 특히, 돼지 농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0마리를 키우는 면적을 인, 허가를 받으면 한 70~80마리 키우는 게 딱 맞대요. 거기가? 돼지 뭐 다 좋고, 축 분 정리하기 좋은데, 처리하기 좋은데 보통은 120~130마리 키운다는 거예요. 그니까? 기준 적정량보다 40마리를 더 키우는 거지요. 그런 거를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가고 관리를 하면서,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더 원활하고 더 좋지 않을 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탁하는 부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 이 우리 관내에서 좀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처리 비용은 좀 그 현실화 했으면 좋겠어요. 처리비용을 너무 비싸면, 또 비싼 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현실화해서 우리 가축 농가들이 그 우려했던 고것만 좀 잘 관리하고 들어내면 그것 때문에 뭐 양돈이 더 늘어나고, 축산이 더 늘어난다는 판단은 쪼금 좀 저거 하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접근성을 좀 방향성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번호 30번입니다. 30번, 식재에 관련된 거, 관련해서야 뭐 현장 가로수길 현장도 저희가 뭐 갔다 오고는 해서 예,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환경산림과에 계가 분리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 있나요. 환경?

환경정책, 환경시설,

정책, 예, 시설,

산림자원조성, 녹지, 산림보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에 관련 된 두루웰 까지?

두루웰 T/F는 별도로?

별도 고, 그러면 산림에 관련한 환경산림과에 3개가 있는 거 네 계가?

예. 3계에 T/F까지?

T/F까지 4개정도 지? 예, 이게 좀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좀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 계속 몇 번째 반복되는 말씀인거 같은데, 시설 관리 쪽에서 보거나 공원 관리 쪽에서 보나, 뭐든 것들이 특히, 공원 쪽에서 보면 참 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는 없다. 우리 박남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우리 좀 우리 직원확보가 임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용관리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지금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가로수나 이쪽에 수용관리 같은 거는?

어, 지금 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 저희가 뭐 기간제들이 대부분 그 수용, 그 나무를 잘라 주거나, 가지치기를 해 주고, 또 일부는 인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어, 조경업체에다 해서 그 가지 나무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뭐 사실은 나무는 10년, 15년, 20년 후에 그 그거 심은 후에나 뭐 효과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눈에 띄는 효과를 바라거나 그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려서부터 수용관리나 특히 유실수 같은 건 좀 더 좀 관리해서 그 가로수길이 좀 명품화가 되고, 또 공원이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46쪽이지요. 네, 거기서 보면 은 이팝나무하고 화살나무? 예, 그게 식재한 게 지금 사문안천에서는 어, 뚜루 그 거리에서는 지금 다 뽑아냈기 때문에 뽑아내기 전에 몇%정도가 어, 잘 성장하고 있는 지 파악 됐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보면 은, 반 은 살고, 반은 죽은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화살나무도 똑같아요. 화살나무는 그래도 이팝나무보다 잘 자라는 거 같은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제 울타리처럼 쭉 예쁘게 자라면서 관리가 되면 예쁘게 형성이 될 텐데, 뭐 쓰레기도 같이 막 엉켜져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같이 엉켜져 있는데, 전혀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만 심는 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쁘게 정원이 꾸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그 이팝나무가 꽃이 피면 너무 예쁘지요.

예.

예,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꽃 떨어지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열매가 열렸다가 열매가 떨어지면 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게 그 열매가 우리가 은행나무도 은행이 아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떨어졌을 때 굉장히 악취가 심하듯이 이 이팝나무 열매는 어,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밟고 다니고 해 갖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꽃을 볼 땐 좋은 데, 그 떨어진 다음에 사후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갖고, 이게 우리가 나무만 심는 거가 주가 아니고, 관리도 하고 끝까지 뭐든 사람들이 좀 공원도 예쁘게 볼 수 있게 할려면 은 이러한 조정도 필요 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 관리를 좀 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예, 어 이건 진짜 제가 요구 하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그 사문안천 일원에서 이팝나무를 계속 봤거든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죽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인력 보강해서 좀 깨끗한 거리 만들겠습니다.

네, 네, 열매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 그거 꼭 연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집중호우 때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예, 예.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현재 지금 응급조치해서 보고 한 것도 있고요. 계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예, 예.

이게 지금 그 문단 방류하는 농가는 우리 그 김선경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적용이 대상이 됩니까?

가축 기르는 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인제 가축, 가축분뇨가 인제 오수분뇨, 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축산폐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고, 그쪽에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뭐 그 우리 가축사육법 보면, 손 방망이 처벌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그 오지리, 그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그 청정 환경추진단에서 그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별도로?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집회하러 오셨던 분! 피켓 혹시 보셨어요. 피켓 가지고 나오셨던 피켓?

피켓이요.

거기 내용 문구 하나 보신 거 있습니까?

보긴 봤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문구 하나 중에 액비를 논, 밭에 뿌리지 말자! 라는 그런 피켓도 요번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우리 농민들이 단결해서 논, 밭에 안 뿌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일단,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은 일단,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있습니다.

예.

예, 그니까 그 농사지시는 경종농가에서 안 뿌리겠다고 하면?

네.

축산농가에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

그 가축분뇨를 적정히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우리 축산분뇨가 과거에 그 바닥에 투기하던 게 금지 되면서 이게 아주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요.

예, 제가 2012년도서부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인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허용이 됐습니다.

자원화?

예.

자원화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산업, 그것도 산업으로 이해 할 수 없을 까요.

그니깐 하여튼 지금 현재의 문제는 가축분뇨를 돈을 드리지 않고, 그 축산 농가들이 가장 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처리 하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거는 저 민법, 민법이 있잖아요. 신의 성실조항이라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좀 그 부분에 지도가 됐던, 감독이 됐던,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뭐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저것 따 빼시고, 어 28번 자료와 29번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허가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오지리, 양지리 축산농가 신규 허가 내역, 이 2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전체 474농가 중 44농가가 2016년 2월 허가 되었지요. 자료를 보시면요.

예, 예, 44농가요.

예, 44농가 보시고 그 앞뒤장이니까 좀 번가라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인제 사육 두수를 보면 요. 현재 철원군은 총 약 451만두에 사육시설이 허가 되었고요. 이중 약 100만두에 사육시설이 2016년 이후 허가 되어진 것입니다. 맞지요. 앞뒤로 보시면 돼요. 2장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렇다면 인제 뭐, 시설, 허가 낸 거 3년 허가 농가는 증설된 농가 10%인 반면에 지금 전체 총 사육두수에 약 30%가 약 100만두입니다. 2016년 이후 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일이 3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데이터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거 100만두라는 거, 물론 축종별로 다 합산은 한 거지만은?

네.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합적인 게 많이 있으시겠지요.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답변도 예상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배포한 청정 환경추진단 자료를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흐름을 얘기하다 보면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 장입니다.

예.

축산 악취 민원발생 및 단속현황? 이 현황을 보면 제일 프로테이지가 높은 데가 동송읍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2016년도에 2건, 맞지요. 과장님!

예.

2017년도에 18건?

예.

2018년도 7월말에 42건?

예.

이거 뭐, 말로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허가증가와 비례해서 지금 민원증가도 엄청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자료 본 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어, 어떤 자료냐 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건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추가 자료 보십시오.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있지요.

예.

저는 이걸 모든 분들이 지금 파악하고 그 아래와 같은 자료 줬는데, 그게 3번째 나온 자료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온 자료가 아니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저한테 제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료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거의 근접하게 제대로 세 번째 자료가 돼서야 저한테 배부가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로 하고, 의원님들이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했는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차피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거 같은 데,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어떤 내용이 제출 됐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이거는 요.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 하셨거든요. 제가 최근 3년간 신규, 허가 사항을 검토 하다 보니까? 이 요구번호 29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9번에 42쪽, 그 활성 42쪽, 43쪽에 보시면 요. 처리시설에 활성오니법이라고 분명 나와 있지요. 과장님!

네, 활성오니법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추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거 이건 최종 본이고요. 근데, 첫 번째 자료에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성오니법 축산분뇨 처리 농가 없음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제가 또 하니깐 나중에 오셔서 두 번째 자료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요. 정화처리시설 오니포함 농가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제 계장님 고민 하셔 가지고 세 번째 자료에서야 이 자료에 근거가 맞는다고 제한테 갖고 오셨어요. 처음 제출하신 요구번호 29번 지금 보신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활성오니법이라고 처리시설이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 자료를 요구 했을 때, 첫 번째 답변에는 처리 농가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의원님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성실한 행감자료? 이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 지금 제가 이 청정 환경, 축산분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던져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이게 3 부서로 나눠서 와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리고 T/F팀, 똑 같은 주제인데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지금 전혀 없어요. 철원에 환경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 그냥 자기 부서에만 전념해 있을 뿐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오덕 7리에 그런 미스도 나잖아요. 협업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정말 이 자료 보고 고민하다가 정말 개탄서러움까지 느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이거는 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분명히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담당공무원 자체가 분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분명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 시에 분명한 책임소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건 그냥 자료에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출한 추가 2번 자료를 보면, 지금 최근 3년간 정화처리 농가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양지리 김준혁, 정호태가 거론 되었는데, 두 농가가 같은 처리시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지리 이 잘 된 이 김준혁씨, 그리고 이정진도 마찬가지로 공동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 보십시오. 세 번째 자료에 인제 행정처분내역을 보십시오. 행정처분내역, 뒷장에 있습니다. 참! 이게 이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김준혁 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시면 동행요원?

아,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예.

동행요원 장용규, 가로 해놓고 그 비교에 보면 지위승계 김준혁 모르겠습니다. 그냥 실명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양지리 정호태, 그리고 옆에 보시면 김준혁, 계속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행정처분 여기서 거론되는 게 김준혁씨 거든요. 이 분이 오지리가서 욕 단체로 먹은 적 있었지요.

예.

이 분 그 소유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이거는 기획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이, 행정처분 지금 이 모든 행정처분이 김준혁씨 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자료 보시면, 다른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럼 분명히 주문하나 드릴게요. 집중단속 하세요. 신고 들어올 때 하지 마시고요. 오지리, 여기 된 뭐, 오지리 관련 된 김준혁 관련 된 뭐든 가서 집중 단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시면요. 가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똥을 해서 그냥 분출을 합니까? 행정 이거요. 법도 중요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으십니까? 제가 주문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지금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세 번째 자료 보시면요. 활성오니법 처리시설? 준공일이 며칠로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 정화처리시설 농가 현황을 보십시오. 뒷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준공일이 거기에 언제 나와 있습니까? 좀 보시고 자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추가 자료 3년간 위탁처리 농가 준공일자를 보시는 건가요.

네, 뒷장에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뒷장에 정화처리시설 활성 오니법 농가 현황?

예.

보고 계시죠.

준공일이 2018년 6월 25일

활성 오니법만 좀 말씀하세요. 2018년도가 있고,

예.

빠르게는 2017년 말에서?

예.

2018년 초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예.

근데, 아이론이 하게도, 이때 활성 오니법을 허가 난 농장 대부분이 지금 100%에요. 지금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거 확인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지금 활성 오니법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예.

6개월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닙니다. 어떻게 올해 초에 이게 이거 허가 내 준 부서에서 이 단속을 보면 지금 6개월도 안 된 이런 단속이 일어납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근거로 허가를 내 주셨어요. 과장님!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제가 오지리 가고 나선 충격 받았어요. 그 똥 공장 보고, 이거는 철원주민을 요. 완전 죽이는 겁니다. 속된말로? 이거 허가 내는 혹시 그냥 간략히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째든 가축분뇨 그 처리시설 허가는 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처리 해 갖고 그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하는 처리 공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이제 활성 오니법, 어, 그걸 선택을 해서 이제 제출하면 어, 담당공무원이 보통 이제 설계, 설계시공인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거를 설계를 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업체에서? 그게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검토를 해서 설치 신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 시 운전을 통해서 세수를 해서 인제 준공을 해서 어, 준공을 해 주는 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 오니법이 상당히 운전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공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는 환경산림과에서 내 주셨잖아요.

예, 환경산림과 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10년 전 허가 시설입니까? 불가 6개월, 1년도 안 된 허가 신설입니다. 좀 아이론 하지 않아요. 아,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내 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인 게 뭐 맞다 고, 치더라도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허가 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허가를 내 줄때는 이 활성 오니법 전문 지식도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6개월 만에 1년도 안돼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얼마나 끔직한 이유가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끔직한 일을 현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키우십시오. 아까도 나무에 대한 전문가, 여러 가지 전문가 있지만은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맨날 눈뜨고 뒤통수 맞는 겁니다. 철원군인 지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아시잖아요. 현재?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고요. 지금 축산하시는 생계형 우리 주민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1번 자료 보시면요. 철원군 가축분뇨 위탁처리 농가 현황 1부, 다들 아주 설명은 잘 하세요. 처리시설 잘 돼 있다 분명히 말씀은 하시고 요. 아무도 걱정 뭐, 크게 뭐, 걱정할 포인트를 잡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축산분뇨 위탁처리 세부내역을 보시면요. 최근 3년간 위탁처리 농가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철원관내 이 아까 두루미업체를 제외하고는 요. 거의 다 타 시군과 위탁업체와 계약을 했지요. 맞지요. 과장님!

예.

약 한 7곳에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업체와 그 지역을 호명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비(연천), 청명(포천), 영평영농조합(포천), 두엄바이오(포천), 관인지구친환경작목반(포천), 수의친환경수석비료(포천), 광신비료(포천), 이렇게 연천에 하나 포천이 6, 총 7대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담당자 이거 허가 내실 때요. 위탁업체 처리 시설이 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

7개 이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확인 합니까?

그 민원서류 구비서류에?

네, 네.

이 농장들 하고 그 농장허가증과 그 계약한 허가증 사본, 그 다음에 계약서를 첨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결론은 직접 확인 은 없는 거지요. 페트만 얘기 하세요.

예.

그렇지요. 서류상으로만 통과 되는 거지요.

예, 그 위탁처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류가 들어 왔다 그러면? 지금 7개, 8개군데 총 7군데 다른 타 지역 있잖아요. 타 시군을 반출되고 있는 현장 확인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못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2018년도 현재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지요. 그냥 페트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제가 실무자일 때는 연천이라던가? 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요. 8월에 포천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포천시 담당자도 포천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철원에 있는 똥까지 반입 받을 수 있다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포천도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포천이 7군데, 6군데고 연천이 1군데 나왔다고 그러면 서류상이 이게 맹점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행정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태까지 현장 한번 방문 안 하고, 과장님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다음 달까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현장 제가 지금 불러 준 현장 있잖아요.

예, 예.

직접 방문하셔서요.

예.

처리시설 용량 확인과, 자료에 허가내용대로 농가에서 반입되고 있는 지 확인 하셔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건 뭐 서류가 맞다 그러면 뭐 맞겠지만, 추가 자료 지금 주신 3번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 3번에 보시면, 퇴비화 농가에 퇴비처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한테 오신 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과장님! 퇴비화 농가 퇴비처리 내역, 퇴비처리내역, 농가별 퇴비처리내역 관리자료 없음. 그렇지요. 행정에서 이런 관리 자료 없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과장님! 관리 자료 없지요.

네.

관리법도 관련법에 보면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가축분뇨처리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함. 그리고 철원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처리현황 일부 이렇게 끝으로 했는데요. 우리 철원군이 퇴비화 이 자료 뒷장 맨 뒷장을 보세요. 처리 현황을 보세요. 과장님! 저한테는 분명히 농가별 퇴비처리내역 관리, 관련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서류에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금 나오잖아요. 가축분뇨처리 현황 1,023t이라고 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아이론이 한 거예요.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또 나옵니까? 이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거는 그냥 그, 저희가 원단위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처음에 신고 된 내용, 인, 허가 할 때에 그 자기네가 퇴비화 하겠다. 액비화 하겠다. 그 내용을 그 취합을 해 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앞에 문서가 다 맞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나 화가 나는 게 이겁니다. 과장님! 3번을 서류가 이렇게 들어 왔고, 마지막 서류조차, 앞뒤 다른 서류, 지금 행감자료 이잖아요. 부 군수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지금 자료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습니까? 부 군수님!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불성실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행정감사 보니까? 이 문제점 너무 많거든요. 자료에 대한 문제점, 아무쪼록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는 이걸 좀 기억 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좀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자료 제출 절대 하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구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주문한 그 내용은?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현장 7군데 밖에 안 돼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 내로 하셔 가지고, 페트 알려 주세요. 뭐, 이 가감설명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된다, 된다. 그래야지 의원 측에서도 대책을 세우거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끝까지 청정 철원을 지키는데 좀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는 1시 30분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자체사업에 따른 잔여지 매수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철원읍 화지리 산호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시 화지리 69-7번지 외 1필지 지적면적 1,269㎡중 202㎡를 제외하고 사업부지 면적으로 1,067㎡를 확정 추진 중에 토지 소유자의 잔여 부지의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매수요청에 따른 검토결과, 토지 형상에 부정형, 잔여지 매수 기준 면적 330㎡이하로 영농 종내 에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여 잔여 지를 매수하여 현재 우 배수로 사용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철원군 및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현황 중 민원봉사과, 소관 소송건수는 총 7건으로 패소 2건, 승소 4건, 계류 중 1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 2017구합12389, 사건번호 2017구합12136, 사건번호 2017구합12396, 사건번호 2017구합13610은 건축신고신청 반려 처분 당사자인 동송읍장이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자료 8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계획과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지난 제245회 임시회 업무 보고 시 주문사항을 처리코자 지난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2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점검 결과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일자리 사업과 연계, 전담요원 배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자료 11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 민원 중 미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년간 민원접수 건수는 총 40,696건이며 그중 완결이 38,804건, 불가 반려가 113건으로 처리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미처리 내역은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도 91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오덕7리 양계장 건축 허가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 요구 건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와 관련 된 허가서류를 제출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자료 25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집행내역은 2016년도에는 17건에 161만 3,000원, 2017년도 8건에 145만 6,000원, 2018년도 4건에 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자료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 내역 중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는 1,595만 6,000원, 2015년도 2,281만 8,000원, 2016년도 2,348만 2,000원, 2017년도 2,641만 5,000원, 금년도 7월31일 기준 663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주요 구입 물품으로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 팩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77번, 자료 35쪽, 최근 3년간 공영주차장 설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개소에 주차면수 201면에 주차면적 6,772㎡에 사업비 35억 7,500만 원이 소요 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3개소에 주차면수 168면, 주차면적 5,806㎡에 사업비 26억 9,600만 원을 투자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총 7개소 중 자료 35쪽과 같이 4개소에 대해서는 주차면수 81면, 주차면적 2,816㎡에 사업비 10억 5,600만 원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대상인 서면 와수리 870번지 와수공업사 인근과 근남면 육단리 283-41번지 시외버스터미널 앞 조성대상지는 토지보상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지역주민들의 사업부지 변경요구를 수용하여 9월초에 부지가 선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원읍 화지리 40-11번지 철원 농협 뒤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주의 미 협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네, 민원봉사과 뭐, 인 허가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네, 감사장에서 몇 가지 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구번호 25번, 그 허가에 관련 된 내용이어서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인 허가가 접수가 되면 어떠한 부처하고 협조를 합니까? 예를 들어 축사면 은?

일단, 축사는 저희가 인제 개발행위 부서가 있고, 인제 건축 민원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민원과 관련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건축 민원에 인제 의제를 통해서 관련 된 인제 그, 관련법,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그 걸 가지고 인제 그 문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그 저촉사항이나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의견을 수렴 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환경산림과에서 어떤 거를 주로 하시나요.

환경산림과는 뭐 산지 쪽에 어떤 행위를 하면, 산지 법을 적용을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저기 축사관련에 대한 그 폐수처리시설 요런 것들 해서 그런 것도 환경산림과 쪽?

그런 것도 하고, 그럼 축산과는 뭐 어떤 거를 혹시? 협의 받으시나요.

축산과는 어, 인제 축산과는 저희가? 거의 축사는 아마 그 폐수처리시설 같이 공동이용시설 요런 것들 같이 검토해서 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같이 보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런 업무에 협조가 이번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원활하고 원만했다고 판단하시는 지?

일단은 뭐, 그 인 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실무 협의를 통해서 관련 접촉법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인제 최종 저희 검토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또 저희가 뭐, 그 재량권이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으면, 또 인허가를 해 주는 절차상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적격사항이, 부적격사항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뭐, 인 허가 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직원 분들이나 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뭐, 법령을 다 검토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또는 예상했지만 대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그 검토하는 법령 하는 구체적으로 산 뭐, 개별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법을?

뭐, 국토이용계획법도 있을 것이고, 산지법도 있을 것이고,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던 가, 요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지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제가 생각 하냐면, 그 재량권에 범위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이용 그 법에 보면 은 산지 뭐, 우량농지에는 해 주지 말고, 밑에 뭐 쭉 건축으로 볼 때는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밑으론 농지에 이용하는 시설이면은 그 뭐 특별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항은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할 때, 좀 인 허가 부서니까? 어째든 허가를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용을 했는지 몰라도, 고런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사실은 요. 그 제가 좀 여기도 여러 가지를 좀 조사 해 봤는데, 지하수, 지하수분포도 좀 확인 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인근, 인근에 뭐 하우스나 농가나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여기 보면 은 참 많아요. 안 해 줄려면 안 해 줄 수 있는 법률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사실은 많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차후에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좀 보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지난번 현장 확인 나갔을 때도 오지리 3군데 오지리 갔었을 때에 거기에서에 만약에 그 상황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는 지요. 혹시 거기 상태를 보시고,

현재로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인제 어째든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게 인제 개발행위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인제 건축법인데 현재 인제 그날 사건 발생되고 나서 현장 확인 통해서 지금 이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세세하게 검토는 안했지만, 인제 현장 갔을 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인제 위법사항이 담당자도 인제 위법사항은 지금 확인 못했고, 그 다음에 농지법은 농지이용실태에서 어째든 경작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 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농지 이용실태를 안 한 거에 대한 인제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 분이 인제 그거에 따라서 농지이용행위로 인제 경작을 하시기 되면 또 그게 감액이 되고, 저희가 따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가 농지이용실태 미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33조서부터 137조, 140조서부터 144조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에 그 허가 취소라던 지, 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제가 보니까 충분히 그 적어도 그 3곳 정도는 이 해당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겐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진 모르지만, 그 재산상에 손해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용인할 수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니깐 과장님께서는 어, 인 허가 부서이지만은 또, 고런 점도 하시고, 차후에도 이러한 어떤 판례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사실 거의 다 안 해주는 쪽으로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법원 판례도 취소가 되는 게 맞다. 취소처분 내린 거에 대해 소송을 걸은 대법원 판례도 이러이러한 거 때문에 안 내 준 게 맞다. 뭐, 그런 판례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인 허가 할 때 꼼꼼하고 좀 적정하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부분인데요. 요구번호 23번하고 77번에 연계 돼 있는 건데,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어, 사실 유료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

이게 인제 작년 2017년도에도 9월 달에 한번 인제 그 유료화, 할려고 하다가 인제 또 난관에 부닥쳐서 인제 시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부분도 저희도 인제 고민은 하지만, 일단은 주요 시가지에 대한 인제 그 지금 최근에 저희가 CCTV를 또 인제 동송 사거리나 인제 그 시장입구 쪽에 설치를 신규로 했습니다마는 고런 거를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또, 실효성도 있고, 이래서 고건 차츰차츰 지금 좀 정리를 하는 단계라서? 예.

예, 지금 그 주차 계도 단속 요원 두 분이 움직이시나요. 몇 분이 활동?

네, 지금 저희가 인제 그 하반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인제 8명을 지금 배치 완료를 했고요. 금 번 인제 공영주차장에 대한 또 문제점이 저번에 임시회 보고 때 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또 6명을 또 지금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현재 지금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서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 분들은 그쪽에 일단 배치를 하고 추가로 인제 4명이 더 선정이 되면, 동송하고, 갈말쪽에 그 공영주차장도 좀 배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이평 7리에 그 이평 7리에 시장 관계 해 갖고, 지금 청송 회관 쪽에 주차장을 인제 사실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그게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감정가가 얼마인데 뭐, 또 그분들은 주인들은 또 받으실 만 금액이 있는 데, 그렇다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를 제외하고 지금 청송전우회도 지금 이쪽에 중앙교회, 중앙장로교회 옆에 공영 주차장 쪽으로 그 군 쉼터하고 옮겨지고, 또 지금 시설은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 그, 그 헌병사무소를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집하나 개인 사유지 주택도 있는데, 그게 아마 법적관리 닥 텀 이 있는 건지, 뭐 경매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좀 거기에 따른 그 뭐 법적관리 관계를 좀 검토해 봐야겠지만 은 그렇다면 거의 거기 그 기존에 있는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안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시장 쪽과 연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 지?

일단 저희가 인제 그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인제 저희가 2017년도에 그 실태조사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인제 저희가 2020년까지 지금 주차장 조성 계획이 일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기하신 부분도 지금 그 인근에 다른 부지로 해서 선정해서 인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염려 하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부분도 해소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송 같은 경우는 그 은주슈퍼가 있어서 그쪽 인근에가 인제 2020년도 설치계획이 있어요. 예.

예, 사실 은주슈퍼 그 쪽하고 거기가 좀 감정가가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연차적으로 일단은 한 번에 다 뭐, 아시지만, 한 번에 다 할려고, 하면 힘들거나 시간 오래 걸리고 협상의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거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가고 거기는 필요성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그 제 이평 7리에 있는 시장 거기는 청소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화재나 가면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어는 골목에서든지, 저 쪽 여학교 올라가는 골목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못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소방차, 그리고 이쪽에 이평 7리나 그 유선방송국 그 골목이나 롯데리아 뒤편도 어렵고 그래서 거기는 소방도로를 터 주는 마음으로 거기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거기도 안전하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결 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일단은 사유지는 제외하고라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주차장건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보면 은 우리가 지금 동송읍에 그 하나로 마트 앞에 주차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려고 하면은 댈 장소가 없어요. 주차장은 굉장히 크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원인이 보면 은 그 저기 그 시장 안에 상인들 거의 상인들 차가 거기 장기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보면 은 그 시장 안에서 하는 그 차도 인제 물건을 싫어 나르는 차는 큰 차잖아요. 큰 차가 몇 대씩 들어가 있고 하면은 뭐, 보통 승용차 2대 정도가 들어 갈 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가 지금 아마, 저기 공영주차장 뭐 저기 비용은 안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고런 거 정도는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상인들 차는 다른 곳에 어, 주차를 했다가 뭐 저녁에 들어오던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지, 낮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을 한번 갈려면 차를 댈 때가 정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시급하게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인제 관리감독을 좀 하는 차원에서 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그 분들이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은 어디 한쪽으로 해도 크게 하지 말고, 작은 주차장으로 차가 몇 대씩만 들어 갈 수 있게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놔도, 그게 굉장히 괜찮을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주차장 용역을 하면서, 인제 어째든 사실 주차하는 사람들이 뭘 사거나 이래도 쪼금 갔다 세워놓고 걸어와도 되는 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코 앞에 다 같아 놓고, 사고 인제 이렇게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인제 최근에 그쪽에 인제 또 CCTV를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했을 때는 인제 화소수가 많이 낮아서, 인제 그 좀 잘 탐지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200만 화소로 또 성능을 또 개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차난이 또 많이 또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은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길에 보면 큰 길에 이렇게 보면 은 어, 이중주차가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지나갈 때, 교차로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거는 꼭 단속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지 2리 주차장 지금 완공 됐지요.

네, 거의 인제 다?

다 되었어요. 근데, 막혀 있습니다. 지금? 차 그게 언제 문을 터 줄 건지?

아, 조만간에 인제 지금 거의 다 돼서, 저희도 인제 그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라서 조성이 완료, 얼른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전에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추석 때 보면,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두 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 기일일까? 기한이지요.

네.

그 문서에 보면 뒤에 인제 며칠까지 어 민원처리 예, 근데 지금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그 기한이 뭐 20일이면 3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딱 맞아서 이렇게 민원이 처리 되고 그런다는데, 그 전에 해결이 되면 그 전에 통보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제 그 저희가 민원사전예고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중간 중간 채킹을 해서 그 법정기일이 인제 임박해서 날짜가 뭐 이틀이나 삼일이나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관련부서에다 다 문서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법정사무가 언제까지인데, 지금 기일이 1일 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얼른 처리를 해라? 이렇게 예고제를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인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검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또, 그 처리기간을 또 한 번 또,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최대한 저희도 그 처리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에 그런 독촉장을 저희가 보내요. 그리고 인제 그 독촉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또 사유서를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서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처리기간을 이렇게 초과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그 민원인은 그 흐름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민원인들이 그 진행되는 상황을 좀 알 수 있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 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니까? 어, 처리 현황이 지금 어디 어디 부서 가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완료된다 하면서,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림 서비스라던가? 요런 게 가능하면 예, 그렇게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저도 뭐 철원군 여기 인제 살고 있지만은 뭐 언제 일 뭐, 외지에 인제 일 보러 가잖아요. 인제 차를 끌고 뭐 서울이나 뭐 의정부, 춘천 가면은 그 차에 안정성 때문에 대게 불법 주차 안하고 또 뭐 불법주차하면 과태료 붙으니까? 그래서 뭐 인제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에 가서 이제 돈을 내고?

네.

또, 일보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제 반대로 우린 철원에 살면서 외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차를 끓고 와서 특히 뭐, 행락철이나, 특히 인제 가을 되면 은 뭐, 버스까지 이제 와서 뭐 산에 뭐 인제 대 놓고 뭐 인제 나물도 뭐 채취하고 뭐 하는데, 그거 대해선 우린 뭐 일전 돈 십 원 한 푼 받는 건 없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또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구간이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가 또 커버하기가?

그래 그런 부분에 보면 참 좀 억울한데, 또 그분들이 뭐 와서 참 좋은 것만 하면 되는데 다 또 보면 되게 뭐 쓰레기나 뭐 그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는 데, 되게 지금 계속 그렇거든요. 특히, 인제 화강 쪽 그 와수리 절당 공사에서 그 제방 지금 체육공원 하는 그 제방 따라 쭉 끝에 가면은 거기 차가 이상하게 못 들어갈 경우인데, 거기도 통과를 해서 거기 산책로까지 차가 가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보면 오는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에요.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거기가 자기 인제 자기 전용 그게 된 거지요. 그럼 그쪽에 뭐 농사도 짓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어떤 때는 그 차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면은 되게 미안해하시더라고 자기네들은 인제 어차피 여행 온 건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반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떻게 단속이라 할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가 저희가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음,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게 인제 그 화강 쉬리공원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제 시설관리부서에서 어느 일정 구간들은 차량을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진입을 못하게끔. 하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데가 좀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를 좀 고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지금 인제 철원군에 공영주차장을 계속 인제 하고 있는데, 아까 뭐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뭐, 철원군에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혹시 뭐 민원도 있을 거고, 주차장에 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인제 저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뭐 어디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저희가 인제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인제 금번 2020년도까지는 2017년도에 용역 한 결과에 의해서 2020년도까지 인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연도 2021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제 진행을 해서 그 민원부분도 반영은 하지만, 인제 어째든 설치를 해서 경제성이라던가, 요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서 지금 인제 얘기하시는 것도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인제 그 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는 구간들, 그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뭐, 주간, 야간, 뭐 주말이나 공휴일 이런 때 인제 그런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결과치가 인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 그러니까 종합적인 다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한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제 시급성 우선인거를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연번을 좀 매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그 뭐, 동송 권이나 갈말 권이나 뭐, 김화 권 그 시장, 와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평상시에도 뭐 차 주차공간이 뭐, 뭐, 조금씩 빌 때가 있는데, 특히 뭐 장날 같은 경우는 주차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차 댈 때가 없어서 뭐, 길가 까지 나오고 하는 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시죠.

일단 인제 가까운데 갖다 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저희 그 또, 철원군 자체에도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내 차량 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정에 뭐 2~3대 있는 가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제 또,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인제 어째든 가정주부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좀 걸어가더라도 그렇게 주차장을 이용을 사실 와수리 같은 경우에도 태봉가든 앞쪽이나 이런 데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또 사실 안 갈려고 합니다. 주부들이다 보니까? 물건도 있고 인제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고런 것들은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그 주차장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날 또, 장날은 저희가 그 CCTV단속을 또 사실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단속을 하면 또 주변상가도 장사 안 되는 거에 대한 또, 불만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해서 사실 또 저희 주차장 부분들은 좀 장날은 좀? 해결하기가?

그 공용주차장에 인제 그 주차 개념이 그쪽 인제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 쪽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 주차로 생각하고 이건 뭐, 계속 장기주차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좀 우리 관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좀 뭐, 와수리 뭐 장날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도 장 보러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상가에 또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가사람들이나 그쪽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평상시에는 좀 이해 하지만, 뭐, 장날이나 이런 때는 좀 계도를 통해서,

네.

좀 주차를 그럴 때는 좀 외지로 좀 빼 주시던가? 그 시장에 그 지금 그렇잖아요. 뭐, 뭘 하나 사더라도 차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역시 뭐,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데, 그래서 고건 관에서 고런 걸 자꾸 계도를 해 가지고 그 나마 뭐 원활히 좀 돌아가야지만, 뭐 장사도 잘 되고, 또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적극적 더 홍보해서 좀 해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네, 우리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저기 뭐야 와수리나 신철원이나 동송 지금 마트 앞에 굉장히 복잡하고 차 댈 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차라리 거기다가 주차장 타운을 만들면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넓게 뭐 저기 부지 살려고 하지 말고 타운으로 해서 올라가게 하는 거는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갖고 뭐 한 2~3층 해 갖고 3층에는 그 시장주민들, 시장상인들이 사용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월 얼마씩 돈을 받아도 그 사람들은 거기 주차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니까 고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지금 행정심판 관련 해 갖고 지금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인제 현재 어째든 인제 반대 추진 위원회가 생기고 인제 이런 또, 민원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4월 25일부터 또 사실은 인제 읍 면에서 하고 있던 인제 축사와 관련 된 건축 신고 업무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인제 그 본청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면서 어, 고 사이에 들어온 것들, 그리고 저희가 또 지침이 또 폐지되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서 지금 행정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지요.

지금 5건 접수, 축사반려 처분 건에 대해서? 지금 5건 행정심판이 지금 접수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향후에는 뭐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 못하잖아요.

이제 뭐 행정심판에서 인제 또 불응하시면 네, 소송까지 가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요건 뭐 저기 그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서면 준비를 하면서 인제 서류준비나 행정 쪽으로 준비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좀 꼭 받아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철원군도 그렇고, 행정심판에서 좀 그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해서?

행정심판은 일단 저희 직원이 다 소송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네.

담당인제 보통 계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데, 그 인제 답변서 작성 시에는 저희 관련 인제 또 자문 변호사가 2명이 인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인제 답변서 작성을 하고,

네.

그분들한테 또 사전 또 이렇게 법리해석이나 요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아서 보정보완을 해서 그렇게 심판 서에 제출을 합니다.

예, 꼭 해서 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농업정책과, 세무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를 대상으로 9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결을 선언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