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조경아입니다.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은의장님을제외한6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장은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때문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7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기위하여9월3일,제274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고,이후9월7일가평군수로부터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수정예산안을포함하여총8건의안건이회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그리고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는위원회간사선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및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충규입니다.2017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및경과입니다.지방자치법제133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에따라의회에서선임한조중윤대표위원등다섯명의결산검사위원이2018년3월26일부터2018년4월14일까지20일간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를실시하고,그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제82조에따라승인을얻고자가평군수로부터지난8월23일제출된사항입니다.첫번째,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입니다.2017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현액은이월액1,057억원을포함한6,182억4,600만원으로,이는2016년회기14.2%인770억9,700만원증가된금액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결산총액은6,644억9,900만원으로2016회계연도세입결산총액5,430억5,300만원보다814억4,600만원이증가하였고,예산현액대비1%인62억5,300만원으로초과세입되었습니다.세출결산총액은4,475억9,400만원으로2016회계연도세출결산총액3,909억3,100만원보다566억6,300만원이증가하였고,예산현액대비72.3%를지출하였습니다.세입결산액에서세출결산을차감한차임금액은전년도1,521억2,200만원대비16.3%증가한1,769억5백만원으로그중명시이월액은455억2천만원,사고이월액85억7백만원,계속비이월액은626억8천만원,보조금집행잔액은60억7400만원,순세계잉여금은541억2,400만원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먼저세입결산입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14.9%증가한5,210억4,7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5,288억4천만원이며,미수납액은155억2백만원으로이중36억7,200만원은결손처분하고,118억3천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2017회계연도세입재원별현황입니다.총세입액의재원별구성비율은지방세수입이10.8%,세외수입이4.2%로써자체재원세입액비율은15%였으며,조정교부금및보조금,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세입의비율은56.1%,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따른세입액비율은28.9%의점유율을나타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분결손및이월현황입니다.지방세중주민세가11억원,재산세가217억원,자동차세가102억원,담배소비세가73억원,지방소득세139억원으로현년도지방세중재산세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2017회계연도세입금미수납액은155억2백만원으로이중결손처분36억7,200만원,이월액은118억3천만원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금결손처분사유입니다.결손처분의사유를살펴보면배분금액9억2백만원,시효소멸2억9천만원,행방불명1,600만원,무재산26억8,200만원,기타6억8,200만원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금을다음연도이월사유를살펴보겠습니다.다음연도이월사유를보면무재산이1억7,300만원,행방불명이3억7,700만원,납세태만이48억4,500만원,소송대리및재산압류2억9,200만원,기타가61억4,300만원입니다.다음은두번째세출결산입니다.2017년회계연도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인24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5,210억4,700만원대비70.9%인3,694억1,500만원이집행되었고,다음연도로1,071억6천만원이이월되었고,444억7,200만원이불용액처리됐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산액대비집행률을보면평균집행률70.9%이하의분야는교육,문화및관광,산업‧중소기업육성,수송및교통,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집행률저조에대한정확한원인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최근3년이내이월사업현황입니다.다음연도이월사업,2017년도회계연도내에지출을완료하지못하고2018회계연도로이월되는이월사업비는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210건,1,071억6천만원으로최근3년간평균이월사업비172건,807억1,900만원보다32.8%가증가하였고,전년도이월사업비185건1,008억3천만원보다6.3%가증가되었습니다.이월사업비를세분화하여분석하면2018회계연도로이월되는계속비는63건에607억1,400만원,최근3년간평균이월비39건에451억6,100만원보다155억5,300만원이증가된규모로,계속비가과다하게증가한이유는한정된재원에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연부액을정하여매년예산을편성하도록하는계속비사업의본래의목적보다는향후재원에대한고민없이일단대응사업을시행하고보자는선심성사업위주의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한결과로볼수있어검토가필요합니다.명시이월경비의성질상당해회계연도내에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되어다음연도이월하는사업비로2017년도에는117건에383억5,400만원으로써,3년평균및지난해대비사업비가각각89억1,700만원및57억6,5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고이월은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하게연도내에지출을완료하지못하여다음해로사업비를이월하는사업비로2017년도에는80억9,200만원으로써3년평균대비사업비는19억7,100만원으로증가하였으나지난해대비사업비는6억7,300만원으로감소되었습니다.이사고이월사업의경우지난해대비사업비가차츰감소되고있지만이월사업비가증가한데에는당초사업착공시기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부족하여연내에사업을완료할수없었음에도사업비를계상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한결과라볼수있습니다.다음은집행잔액입니다.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중집행잔액은예산현액5,210억4,700만원대비8.5%인444억7,200만원으로전년도378억3,400만원보다17.5%인66억3,800만원증가된규모이며,지난3년평균집행잔액312억5,500만원보다42.3%인132억1,7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집행잔액을사유별로분석해보면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14억1,100만원,예산집행잔액으로153억9백만원,보조금집행잔액56억7,300만원,예비비219억1천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예산의이용은없었으며,예산의전용은예산집행의신축성과자율성을부여하기위하여예외적으로운영하는제도로써전년대비건수는8건,금액은3억3,3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다소전용이감소되었지만예산전용은지극히제한적으로운영되어야함으로불가피하게예산이필요한경우추경예산을활용하도록하고,향후예산전용사례가추가로발생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합니다.예산의이체는업무조정에따른사용부서변경으로발생한데따른사항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네번째잉여금결산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5,288억4천만원,세출결산액은3,694억1,500만원으로차임잔액이1,594억2,500만원이며,차임잔액중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1,047억6,100만원과보조금사용잔액56억6,200만원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90억3백만원으로최근3년간순세계잉여금발생현황을분석하면2017회계연도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은전년대비14.1%인60억5천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과거3년치평균보다19.1%인78억6,100만원이증가한수치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첫번째,세입결산은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17.1%증가한413억2,8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403억6,400만원이며,미수납액은3억4,300만원으로결손처분이없이3억4,300만원을모두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총세입액에재원별구성비율은세외수입등자체재원세입의비율은0.7%이며,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세입액비율은76.6%,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따른세입액비율은22.7%의점유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입분결손및이월현황입니다.2017회계연도세입분미수납액은주차장특별회계에서3억4,300만원으로결손처분액은없으며,이월액은3억4,3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사유를살펴보면납세태만이3억4,300만원으로100%이유가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세출결산입니다.2017회계연도세출결산현액413억2,800만원대비78.3%인323억7,600만원이집행되었고,50억3,500만원을이월,이월하고39억1,7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되었습니다.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외2개특별회계를제외하고는평균집행률78.3%이상의집행률을보이고있으며,특히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의경우수년째예산을사용하지않고방치하고있는바,사업의목표액이달성되었거나향후추진사업이없다면특별회계의폐지를검토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는예산집행잔액36억6,200만원,보조금집행잔액2억5,600만원입니다.공용개발사업특별회계는가평군에서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이런걸할때활용되는특별회계입니다.지금율길리하고회곡리,목동산업단지가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기금및채권‧채무입니다.기금결산은2017회계연도운영중인기금은통합관리기금을포함한11종으로전년도말현재액은517억9,600만원이고,당해연도에는66억3,400만원을조성하였으며,153억7천만원을사용하여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도보다87억3,600만원이감소한430억6천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채권‧채무결산입니다.당해연도말채권현재액은전년도말보다9,100만원이감소한39억6,100만원입니다.가평군채무는전년도말현재액178억원에서당해연도발생액은없고,6억원이상환되어당해연도말채무현재액은172억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결산입니다.공유재산은전년도말에1조2,026억7,100만원에서1,018억6,300만원이증가한1조3,045억3,400만원으로그중행정예산은1,018억2,300만원이증가하고일반재산은4천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이공유재산은가평군에서가지고있는전체재산의규모를나타내는사항입니다.다음은물품결산입니다.당해연도말물품보유현황은총263건에51억5,400만원으로전년도보다95건에16억8,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기타세입‧세출의현금입니다.세입‧세출의현금당해연도증감내역은보증금1,400만원,보관금114억4,200만원,잡종금3천만원등총114억8,6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증금1백만원,보관금133억6,200만원,잡종금9,200만원등총134억5,500만원이감소하여,전년도말현재액60억보다19억6,900만원이감소한40억3,100만원입니다.다음은지방채나채무부담보증금채무액은없었습니다.다섯번째,성인지결산입니다.2017회계연도성인지예산액은군전체세출예산5,623억7,500만원에2.1%인122억8,700만원으로실제지출액은94억7,700만원입니다.성인지예산은성별교체원인을분석하여성별교체가발생하지않도록제도개선등에지원하고남성에비하여일반적으로낮은여성의대표성을제고하며,여성장애인,여성노인들에게일자리를확대하는등여성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여성의삶의질향상으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소폭증가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재무제표상태입니다.2017년가평군에자산총계는1조9,089억8,400만원으로이중부채318억8,500만원을제외한순자산은1조8,770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1,071억3,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마지막으로종합검토의견은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7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153억3,600만원으로수익적수입70억2천만원,자본적수입에71억3,300만원,이월재원11억8,300만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94억1천만원으로수익적지출에58억9,800만원,자본적지출에지출에28억7,900만원,이월예산지출에6억3,300만원입니다.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차기이월액은50억9,200만원입니다.이중에순세계잉여금이13억5,200만원입니다.다음두번째,세입결산입니다.수익적수입예산은80억2,900만원이며,70억2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69억1,4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억6백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본적수입예산액은58억8백만원으로71억3,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4억4백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7억2,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이월재원은이월액11억8,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1억8,3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수익적지출예산액은68억1,100만원이며,지출액58억9,9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은1억5천만원,불용액은7억6,200만원입니다.자본지출예산액은70억2,600만지출액은28억7,9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32억6,600만원입니다.이월예산은11억8,300만원으로지출액은6억3,3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3억2,300만원이고불용액은2억2,7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이월액에대한결산입니다.세입은이월세입예산액은예산총액이11억8,300만원으로사고이월액6억1,300만원,건설계량이월액5억1,400만원,계속비이월액5,6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11억8,300만원으로11억8,300만원을모두수납하여미수금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다음은세출입니다.이월세출예산액은예산총액이11억8,300만원으로사고이월액6억1,300만원,건설계량이월액5억1,400만원,계속비이월액5,6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6억3,3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3억2,300만원,불용액2억2,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검토의견입니다.상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15억9,800만원증가한1,903억4,800만원이며,부채는2억2,500만원감소한6억6,700만원입니다.자산의증가는타회계보조금및공사부담금이증가함에따라자본잉여금이증가한데기인하고,부채감소는재특자금상환때문입니다.2017년순손실액은40억9,7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9천만원이감소하였는데,이는수익이1억3백만원,비용은1,300만원이증가한데기인한요인입니다.수익의증가는예금평잔증가및타회계지원금수입증가에따른사항으로써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확인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17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세입총액은413억3,6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106억4,400만원,자본예산수입액294억6,200만원,이월재원12억3천만원이며,세출총액은363억8,3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에108억9,400만원,자본예산지출액243억5,800만원,이월예산지출액11억4,100만원이며,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43억1,600만원입니다.그중에순세계잉여금이11억4,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결산입니다.사업예산은103억7,900만원이며,106억4,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01억1백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5억4,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292억4,100만원으로294억6,200만원을293억7,700만원을수납하였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8,400만원중1백만원은결손처분,8,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자금결산은,자금결산이월액은12억2,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2억2,900만원을모두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사업예산은119억4,500만원으로지출액은108억9,3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은6,200만원,불용액은9억9천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본예산은276억7,500만원으로지출액은243억5,800만원,다음연도이월액은31억9백만원,불용액은2억8백만원입니다.예산이월액은12억2,900만원으로지출액11억4,100만원이며,불용액은8,800만원입니다.다음은이월예산결산입니다.먼저이월세입예산액은예산총액이12억2,900만원으로사고이월액3억4,200만원,건설계량이월액8억8,8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12억2,900만원으로12억2,900만원을모두수납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입니다.이월세출예산액은예산총액이12억2,900만원으로사고이월액3억4,100만원,건설계량이월액8억8,8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11억4,100만원으로8,800만원에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종합검토의견입니다.하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계는전년말대비110억5천만원이증가한3,078억8,400만원이며,부채는1억1천만원으로전년말대비2,1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자산의증가요인은도시침수예방사업은건설중인자산266억6,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7년도순손실액은전년대비12억5백만원이증가한151억8,600만원으로증가요인은요금인상으로인한하수도사용료7억8,100만원이증가하였으며,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비용의주요증가요인은관거장비2억2,800만원과감가상각비7억3백만원의증가로보이나경영관리와는무관한요인이고당기순손실이151억8,600만원으로자금이수반되지않은감가상각비를감안하여도손실이크기때문에독립채산경영에의문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확인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올라온예산편성방향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최소화해서편성운영하고군정운영에필수적인긴급한사업에한해서편성을하고지방재정신속집행결과에따른사업비조정분이반영이되었습니다.예산안편성규모를살펴보면201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4,564억4,100만원이며,그중일반회계가4,345억5,600만원,특별회계가218억8,500만원입니다.기정대비증감액은364억4,200만원이증가하였고,일반회계는338억9,400만원,특별회계는25억6,8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은예산안총괄내역입니다.먼저세입예산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38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8년도기정예산대비세입항목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이19억3천만원감소한518억6천만원이며,세외수입은11억2,200만원증가한184억4,500만원이며,지방교부세는136억4,100만원이증가한1,417억3,500만원입니다.조정교부금등20억원이증가한463억2,400만원이며,보조금67억7,800만원이증가한1,144억4,600만원입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122억8,200만원이증가한617억8,500만원으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2018년도기정예산대비세출분야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11억1,300만원이증가한406억1,8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서3억8,300만원이증가한46억6,600만원,교육예산은3억9,700만원이증가한65억7,700만원,문화및관광분야예산은11억1,200만원이증가한183억9,600만원,환경보호분야에서는29억9,500만원이증가한188억5,200만원!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회복지분야예산은30억3백만원이증가한1,106억8천만원,보건분야는2억1,800만원이증가한56억5,6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22억7,400만원이증가한368억2,8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78억7,600만원이증가한109억2,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에서는10억7,900만원이증가한268억2,500만원이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는37억7,200만원이증가한617억3,500만원입니다.예비비에서는증감없이56억8,900만원입니다.기타는3억3,200만원감소한571억5천만원으로편성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세출성질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인건비에서4억9,100만원이감소한546억8,200만원,물건비에서는18억4,400만원이증가한334억5,600만원,경상이전에서는30억5,200만원이증가한1,563억6,600만원,자본지출에서는248억3,200만원이증가한1,600억6,700만원이며,보존재원에서변동없이8억1,800만원,내부거래에서15억9,300만원이증가한204억4,700만원이며,예비비및기타에서30억6,200만원이증가한88억8백만원입니다.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2018년도기정예산대비세입항목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경상적세외수입변동없이1억5,200만원,임시적세외수입변동없이3억5,200만원,보조금은15억1,300만원이증가한168억7천만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10억5,500만원이증가한45억9백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2018년도기정예산대비세출회계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의료기금6,800만원이증가한9억9,2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2,500만원이증가한11억2,300만원,공용개발은13억4,900만원이증가한17억4천만원,주차장은4,300만원이증가한3억3,900만원이며,수질개선은10억8천만원이증가한173억8,900만원입니다.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임시에서는증감없이3억원으로편성이요구되었습니다.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26건에총사업비3,606억4,700만원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은기정대비48억2백만원이증가한355억7,200만원입니다.다음44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검토의견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입니다.세입예산대비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등자체재원비율은16.22%로써기정17.74%보다1.52%가하향되었고,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보조금등의존재원비율은69.52%로써기정69.6%보다0.38%가하향되었지만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자체수입은지방세수입은기정대비19억3천만원이감소한518억2천만원으로이는자동차세와담배소비세가각각감소한반면,지방소득세가10억원의증가분이반영된것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기정대비3억3천만원이증가한116억5,600만원으로주요변동요인은공공예금이자수입4억원증가도세징수교부금5,8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서기정액대비7억8,900만원이증가한67억8,900만원으로써주요증가원인은가평읍읍내리575-15번지외1개소토지환매대금등2억7,700만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장수입금5천만원,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반납2억1,100만원입니다.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에서는기정액대비136억4,100만원이증가한1,417억3,500만원으로써주요증가원인은보통교부세에서2017년보다보통교부세잉여금정산금81억9,500만원,보통교부세미반영금37억8,100만원,특별교부세서사회적가치구현우수지자체인센티브1억2천만원,부동산교부세2017년도는잉여금정산분10억3,400만원,부동산교부세미반영금5억8천만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액대비20억원이증가한463억2,400만원으로증가원인은특별조정교부금에서가평문화원사건립사업에20억원이증가한것이고,보조금은기정대비67억7,800만원이증가한1,144억4,6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국고보조금에서1억3,600만원이증가되었고,시도보조금에서66억4,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끝으로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기정대비122억8,200만원이증가한617억8,500만원으로이는보전수입등에서순세계잉여금증가분19억,전년도이월금56억6,200만원,통합관리기금전입금으로47억6천만원이증가한것에기인한겁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입니다.세출에서는기정예산대비큰폭의증가율을보인분야는사업및중소기업분야,문화및관광분야로써이는경기도우수시장육성사업8억2천만원,방일리에너지자립선도사업에3억6,800만원,설악면LPG배관망사업에55억원,가평문화원사건립에20억원,가평체육관개보수지원사업에2억7천만원등증가분이반영된것으로이는금해추경예산을가평잣고을전통시장육성사업및문화예술진흥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것이며,그밖에환경보호분야,공공질서및안정분야등에서도기정예산에비하여증가세를보이고있습니다.금해추가경정예산심사를함에있어서군재정여건및사업의타당성을잘검토하여적정하게예산을반영하였는지,또한특정지역및분야에편중된예산은없는지,또한기타업무보고때지적된사항과주민숙원사업등민원사항을해결하기위한예산이잘반영되었는지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기타특별회계는의료기금급여특별회계는의료급여국도비반환및예비비조정,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및공용개발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는예비비를조정한것이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국고보조금반환및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비지원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변동없이추경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편성규모는201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204억1,900만원이며기정액대비증감액은18억5,300만원입니다.다음은…….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수익적수입은,수익적수입중영업수익은상수도사용료가3백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수익적지출중영업비용에서기정대비1억4천만원이증가한78억3,900만원으로댐용수구입및취수시설유지·관리1억5,500만원,정수장약품비및관리비5,600만원,급수개량기교체비5,100만원이감소되었고,그밖에수용비조정분을반영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특별손실및예비비등은변동이없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의자본적수입입니다.수익적수입중자본잉여금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4억5천만원,상수도원인자부담금14억원이증가하였으며유보자금은변동없이편성요구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자본적지출은유형자산취득에서8억1천만원이증가한89억3,300만원으로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설악수도증설및설악수도증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외1건이3억6천만원,상면행현리급수구역,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에4억5천만원등의예산을편성요구하였으며예비비에서는8억1,300만원이증가한29억5,7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80억8천만원으로써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변동없이21억6,900만원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시급을요하는급수구역확장공사등주요현안사업의마무리와안정적인상수도보급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으로써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편성방향은도시침수예방사업및노후하수관로,기술진단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산의편성규모는201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310억3,400만원이며기정액대비32억8백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사업예산에서수익적수입은영업수익에서기정대비변동은없으며,영업외수익에서타회계전입금,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금등9억5,100만원이증가한71억1,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에서수익적지출은영업비용에서하수관로시설유지등4억7,100만원,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2,200만원,환경기초시설운영비5천만원,하수도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산업시찰에1,400만원을반영요구하였고,특별손실에서는하수도원인자부담금반환4,700만원이증가하고예비비에서는1억6,100만원이.아,1백만원을감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예산의자본적수입은자본잉여금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국고보조수입은25억6,800만원이감액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및일반회계전입금7억3,600만원이감액편성요구되었습니다.유보자금은8억5,500만원이감액되었고11억4,470…….11억4,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은유형자산취득에서봉수리공공하수처리장부지매입비에2억5천만원으로감액하였고천안공공하수처리장유량정조2억5천만원,가평읍경반리오수관로정비공사에1,300만원,마장2리마을회관오수관로설치공사등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는공공기관등의대행사업비정산분을반영하여35억5,600만원을감액처리하였습니다.기타자본적지출에서는변동사항이없으며,예비비에서는8,900만원을감액한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은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준설사업등총6개사업에사업비1,193억7,200만원으로201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27억3백만원이감소된127억9천만원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금회추가경정예산은환경기초시설운영및하수관로기술진단,천안공공하수처리장유량조정조증설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청평,7080청평고을조성사업융자시행에2,700.아,27억2천만원,복합건축물신축사업융자시행에10억원,설악면LPG배관망사업융자시행에10억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예수금감소는1,253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예수금증가는1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검토의견입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의100분의1이상을변경하라는경우에는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으로써수입계획에폐기물처리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감소1,300만원과옥외광고정비기금1억원이증가한예수금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8,700만원을증액하고지출계획은군금고예치금을46억3,200만원을감액하여62억5,300만원으로하고통합관리기금예탁금은71억2천만원으로47억2천만원을증액하여운영하고자지출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으며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15조규정에의거5년균등분할상환으로융자기간을두고있으며연이율은2.5%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첫번째,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신축사업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영유아복합시설신축사업추진으로공보육환경개선및보육인프라확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7년11월부터2020년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액은총32억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설악,두번째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신축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다문화가족이많이거주하는설악면에이주여성,아동,청소년을위한서비스복합등다문화종합복지관을건립하여지역특색에맞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2018년7월부터2020년5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35억7천만원이며군비100%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에서특별조정교부금신청등군비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다음은세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신축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가평군역점추진사업중하나인인구늘리기사업과관련하여영유아가족들을위한놀이·체험시설을설치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가평군을만들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8년1월부터2019년12월까지입니다.소요예산은35억원입니다.체험시설은뮤직빌리지내에설치되는사업입니다.다음은네번째,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사업입니다.사업목적은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를통한체육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부족한기존스탠드관람석및종합운동장운영에공간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8년5월부터2019년12월까지이며,총사업비는30억원입니다.다음은65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합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신축사업은가평군소유가평읍읍내574-2번지및574-11번지의토지상에가평군영유아복합시설을지하1층,지상3층,연면적924㎡규모로건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2억원입니다.이위치는지금번호판교부하는장소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선정된가평읍한석봉어린이집에보육및양육에대한교육,상담,장난감대여등육아지원기능을갖춘육아종합지원센터를복합적으로설치하여보육인프라를확대하기위한사업이며,그간가평읍정원충족률이전국충족률을초과하여대부분의어린이집이90%를넘어서충족되어하반기이후에입소를원하는경우입소가불가능하여어린이집의추가확충이절실함에따라2017년9월한석봉어린이집신축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국·도비6억6,4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18년8월가평군지방재정투자심사및공유재산심의·의결,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신청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예정이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두번째,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신축사업에대해서는다문화가족이많이거주하는설악면에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을신축을위하여가평군소유설악면신천리516-7번지,설악도서관뒤편이되겠습니다.뒤편에지하1층,지상4층,연면적990㎡규모로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9억7천만원입니다.다문화복지관은지상1층,2층은청소년을위한문화공간,지상3층,4층은다문화가족들을위한상담및교육등으로운영할예정으로가평군에거주하는외국인비율중설악면의거주자가44.3%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설악면미원초등학교는전체학생의51%가다문화가정의아이들로결혼이주여성들이의사소통과문화차이로인한맞춤별서비스를지원할다문화복지관건립이시급함에따라2018년8월가평군지방재정투자심사및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의결,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신청등사전절차를진행하였으며,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는등행정절차를차질없이이행할계획이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음은세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입니다.본건은가평군소유뮤직빌리지내대곡리341-3번지외4필지토지상에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지상2층,연면적990㎡규모의실내놀이터와연면적330㎡규모의실외놀이터를건립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5억입니다.관내어린이를위한체험및놀이시설이전무하여인근시군시설을이용하는실정이며가평을방문하는유아동반관광객의편의제공을위해뮤직빌리지사업구역내에어린이체험시설을건립하여인구늘리기사업과관련하여아이낳고키우기좋은가평군을만들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2017년11월에가평군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를거쳐2018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고경기도특별보조금및도비1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2018년8월에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착수되어진행되고있으며,향후2019년가평읍중심지활성화사업에반영한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다음은마지막으로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사업입니다.현재가평공설운동장에스탠드를증설하는사업이며연면적1,300㎡규모로스탠드를추가설치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0억이고관람석은1,500석이되겠습니다.2020년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생활체육대회축전유치를통한체육도시이미지제고및부족한기존스탠드관람석및종합운동장운영공간을확충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8년3월기본계획을수립하였고실시설계용역비를제1회추가,추경예산에확보하고2018년6월에착수하였으며2018년8월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의결및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신청을하였습니다.향후지방재정투자심사및군관리계획변경결정,2019년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에반영할사항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상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