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9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홍보미디어실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과 사항별설명서 29쪽이 되겠습 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억297만6천원이 증액된 461억65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억150만6천원을 증액하여 72억525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자본적 대행사업비를 4억6889만9천원을 감액, 996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적립금 사용자부담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적립액 삭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입니다. 총 세출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억7556만5천원을 증액하여 261억353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 유보금은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관련 사항으로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의한 협조사항으로 국제화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원활히 적용받기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07쪽과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우리 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인 구정법률지원 변호사의 연봉 재계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29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부분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분을 반납하기 위해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사항별,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부담금이요,

네네.

이거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구요. 근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국제화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업무 중에는 우리 구에서 만약에 필요한 국제정보랄지 또 어떤 해외지자체하고 자매결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다랄지 또 공무원들의 어떤 국제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외국어경진대회랄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국제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전국의 구단위에서도 저희구같은 경우는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분담금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구수별로 해서 각 시구마다 다른가요?

네네, 다릅니다.

1000만원이 돼있는데.

네네, 그래서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750만원 부담하구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는 국제화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부담을 했었구요. 그러니까는 2011년도부터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정액에 잡혀있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분담을 해오다가 전임 청장님 기간 동안에는 좀 분담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기정액도 잡혀있지도 않고 그러는데 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시기적으로 지금 벌써 9월이다 보니까 올해분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조금은 약간 부담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이정순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집행부가 민선7기 아닙니까?

네네.

민선6기에만 이 분담금을 안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저희가 분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납득이 가는 항목인데 어쨌든 이게 전임청장이 2월달까지 안냈다가 현 집행부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이거는 5백만원으로 책정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굳이 혜택을 보지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애요. 우리 뭐 이 단체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우리가 할, 하기야 뭐 우리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나 고용이나 경제나 좋은 입장이라면 뭐 이거 뭐 5백만원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 지난 기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심성으로 납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한 2015년도부터 이런 분담을 못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실장님, 말을 좀 끊어서 그런데, 5백만원 낸다고 뭐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도 있고 이게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고 또 많죠?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분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네.

그래서 그 어쨌든 현 청장님께서는 어쨌든 여기에 분담금을 낸다는 쪽에서 가지만 기 지난 6개월에 대해서 우리가 낸다는 거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심도있게 고려해서 우리도 한 번 위원들끼리 논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수긍 가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이제 21쪽에 구정법률지원을 위한 연봉인상분 있잖아요.

네.

그 이분이 계약직이죠, 연단위.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그죠. 근데 이분이 계약이 연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초임용이 2016년 8월에 임용을 했습니다.

아 8월에 했습니까?

네, 그래서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8월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럼 8월에 했으면 저번 추경에 안올리고 왜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그 추경편성시기가 좀 지났었습니다.

아 그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그런 겁니까?

네네. 또 약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이 볼 때에 이런 법률지원하는 이분이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재계약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2년 동안 이분을 채용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는 2백 한 13건 정도를 법률자문을 이분이 담당을 했었구요. 상대적으로 고문변호사는 그때 한 38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213건이라는 자문건수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할 대상을 우리 변호사가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서.

이제 제가 이게 재계약과 관련해서 좀 노동관계법상 좀 인폼을 좀 드리면 이게 연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되면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했을 때는 법률상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고려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깐 그, 예를 들자면 연단위 계약근로자도 계속 반복해서 연단위 계약근로를 계속 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재계약 취소했을 때는 법률상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심도있게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업무분담금,

네네.

자료를 확인하려고 확인을 했었는데 6기에서는 시행을 안했었고 지금은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좀 많으신 거 같은데,

네.

그럼 예산실장님 생각에서는 이거는 안했을 때와 현재 시행을 하게 되면 장단점을 위원님들한테 피력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관련근거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을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부터 각 지자체가 어떤 기준, 인구에 따른 기준액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분담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 대한 국제화수준을 좀 향상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저희 구의 일개 단체에서만의 뭐 판단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전국적인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업비는 저희 구가 뭐 열악해서 이런 1000만원 부담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좀 다른 우선사업을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10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은 저희가 또 그 만큼의 또 어떤 통역이랄지 번역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뢰를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뭐 비단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경진대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이런 분담금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입상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중에도 최 선두 구로서 이런 부담금은 모범적으로 좀 부담을 해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네, 김윤숙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공단운영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인건비 변동부분 중에 이 사업이 연초에 하지않고 현재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도시관리공단에도 임금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초에 3월 경에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4.6% 정도 평균임금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생활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하위직급에 대한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 기본급을 상향을 하고 해서 올해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8일자 신규설치된 소통협력담당관실 김병선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신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팀 이미영팀장입니다. 민원해소팀 박광철팀장입니다. 그럼 소통협력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과 사항별설명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51만원 대비 3070만5천원이 증가한 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행정지원관련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소통정책기반과 역량강화를 위한 남동소통아카데미 운영비 등 730만원, 남동토론회개최 운영비 등 83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신규설치된 사무실에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03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사업의 성격이나 소통협력담당관실 그 쭉 이렇게 하시는 일, 이런 거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 민선6기에 위민행정과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뭐 민선7기가 됐으니까 뭐 소통담당관실이라 해서 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이 위치한 자리가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소통담당관실이 1층 로비에 위치함으로써 우리 남동산단에서 생산한 제품 125개 업체가 전시를 해서 그나마 경제가 어려워서 물품판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는데 소통담당관실이 거기에 위치함으로써 70개 업체 뿐이 생산한 물건을 디스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구요. 우리 남동소통아카데미라고 아까매 임애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남동아카데미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것도 통장 공무원 상대로 해서 총무과에서 남동아카데미를 하는데 굳이 이거를 남동소통아카데미로 해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구요. 중복되지 않아요?

그 부분 제가 위민행정과장도 해봤지만 그 부분에 교육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남동소통아카데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에 관한 스킬,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그 강사를 초빙해다가 하는 거죠.

하죠. 하는데,

주제만 다를 뿐이에요.

저희는 소통과 그리고 저희 부서가 하는 업무가 사실상 부서에서 일단 안되는 것들이 주로 옵니다. 안되는 것들이 주로 오고 그리고 그런 민원인이 오실 때 첫 반응이 저희 현관을 들어오자 마자 좀 큰소리가 납니다. 큰소리가 나고 뭐 구청장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청경들이 거기서 제재를 일단 하죠, 왜 오셨느냐 그러면 큰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 실장님.

네.

그, 제 얘기는 총무과에 남동아카데미에 지금 소통하는 주제로 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남동소통아카데미,

아니 이거는,

아니 아카데미 방식이 똑같애요. 강사들 불러다가 주제만 바꾸는 거야. 소통에 대한 주제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다른 게요,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통전문가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4백명 뭐 3백명 이상 이렇게 쫙 놓고 뭐 1시간짜리 내지 1시간반 짜리 교육을,

그럼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매 그렇게 설명을 잘 했어야지.

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7백만원이 돼있잖아요, 2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위탁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뽑아 봤는데요.

네.

이 소통하고 갈등관리는 좀 전문분야기 때문에 뭐 시간당 한 50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드는데 저희는 한,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이 어디냐구요.

아직까지는 정하진 않았죠. 저희가,

그것도 아니면서 견적이 나왔어요?

견적들은 일단 받아는 봤는데 몇 개 받아봤죠. 받아 봤는데 전화해보고 다 했는데 저희가 한 번 교육을 하면,

아니 실장님 어쨌든 이 7백만원이면 수의계약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져서 첫해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통아카데미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몇 백명이고 장소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면서 해야지 민간위탁기관도 정해지지 않고, 나는 그거 여기 대강당에서 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그 막연한 지금 아카데미계획이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거야.

예산은, 예산을 왜냐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들한테 전화를,

아니 실장님 실장님, 내 말 들어봐요.

네네.

예산을 들어올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혈세로 해서 남동소통아카데미를 개최를 하는데 조금아까 갑자기 나온 게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겠다고 했다면 민간위탁기관도 정해지고 대상은 누구고 이렇게 다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1회 때는 어디어디서 한다라는 거하고 몇월달에 개최하고 이런 게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나는 그게 좋은 마인드지만 너무 일에 소통담당관실이 만들어져 가지고 소통담당관실의 뭐 위상을 제고한다든가 일에 쫓겨서 이렇게 계획 잡아 가지고 올라온 느낌이 다분히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9월 추석 지나면 9월달은 지나가요.

네.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에 2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1회로 줄이세요.

그거는,

2019년도에 많이 하면 되잖아.

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의 목적은 이렇게 시간에 밀려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계획입니다, 하는데 1회로 줄이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네, 검토해보시구요.

네네.

우리 남동토론회 있잖아요.

네네.

자, 1회에 8백만원을 잡았어요.

네네.

이런 거, 이거는 아까 우리 임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개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100여명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어디서 합니까?

저희 7층 소강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네.

그 토론회하면은 토론의,

주제는 저희가 정해야죠.

사회 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해요.

그것도 민간회사를 컨택을 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사회를 보죠.

토론,

토론회 자체가, 토론회 자체가 공무원들이 사회도 보고 뭐 이런 게 아니구요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토론회 100명 선정해서 와요. 와서,

네, 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진행, 진행프로그램들을 그 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은 하루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3시간에 8백만원이 들어요?

그 전에 사전작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작업이 있어요?

사전작업들이 일단,

아 3시간 토론회 하는데 무슨 8백만원에 830만원이 드냐구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작업이, 왜냐면 어떤 토론의 주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제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소주제 아니면 거기 세세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다 전환을 해서 사전에 다 받아봅니다. 그래갖고 자료가 이렇게 모이면 또,

이거를 제목을 남동토론회를 하지 말고 남동워크숍으로 하세요.

아, 좀 다른데요 워크숍하고.

아니 이 토론회 3시간 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토론회는 3시간이지만 전후, 그러니까 사전작업이 또 들어가고, 토론하고 또 사후작업까지 있습니다.

아 사후작업이라는 건 토론의 결과를 결과지로 내놓는 거뿐이 더 있어요.

그게 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서,

아이 이게 8백만원 든다는 거예요? 83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1회에?

그정도 드는 걸로 돼있습니다.

토론회 하는데?

네.

소강당에서 장소비도 장소도 무료로 제공을 해서 100여명이 모여서 3시간 토론하는데 어떻게 8백, 30만원이면은 사전작업이니까 인정해주는데 8백만원이 드냐 이거죠.

저희가 시에서도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최소, 최소로 잡아서 그 정도로 저희 구, 구단위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10개 군구 중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실 자체가 남동구 외에는 없습니다, 인천에.

위민행정과 있잖아요.

아,

아니 타 구에도 있어요, 이런 게.

팀이 하나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있죠.

팀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이거에요 왜 이런 거를 토론회를 하면서 별도 예산을 잡느냐, 차라리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토론회 하고 하세요. 청장이 주제를 잡아서 3시간 동안,

한 번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위민행정과정이 그 옆에서 배석을 해서 그게 허심탄회하게 해서 딱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나는 뭐 1박2일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나는 수긍을 하는데 3시간 토론회 하면서 뭐 830만원 쓴다, 그럼 내년에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네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자체도 처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보고,

위민행정과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해봤습니다, 이거는.

담당관실이 했잖아요.

이런 건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토론회 자체는 이런 토론회 자체는 해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여기에 따른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걸 습득하게 되면 사실상 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정확한 산출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전후 뭐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한 번 받아보긴 했습니다. 받아보긴 했는데요.

그것 좀 잠깐 줘보세요. ( 과장, 본인의 자료를 줌 ) 그,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자료가 있어 갖구요. ( 위원, 자료를 과장에게 돌려줌 )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기획예산실에 업무, 이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서인력운용비 중에 구정법률지원업무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분을 정녕 이제 소통담당관실이 멋지게 한 번 구민과 뭐 이렇게 해서 잘 하려고 하면 일주일 중에 2, 3일을 이 양반 기획예산실에 있을 게 아니라 소통담당관실에 내려와서 법률지원업무를 보도록 하시라구요.

아 좋은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런 계획서를 해서 올리면 얼마나 의원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남동소통아카데미나 남동토론회나 제가 볼 때는 조금 계획이 타이트하지가 않은 느낌이 든다 이거에요.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실장님.

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네.

근데 뭐 8백, 그다음에 3개월 남은 입장에서 2회를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하니까 남동소통아카데미를 1회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에 남동토론회는 우리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한 번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4600만원 고연봉자 이분을 1주일 중에 한 하루이틀 법률지원업무를 소통담당 내려와서 근무하면서 주민들 중에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변호사, 변호사 또 가게 되면 굉장히 또 수임료도 주고 상담료도 줘야 되잖아요.

아, 네.

무료법률상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실장님 굉장히 소통담당관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검토해서,

그리고,

네.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어떻든 소통담당관실 1층 로비에 들어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125개 중소기업제품이 70개로 줄었으니까 그거를 125개를 원상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실장님 강구해서 저한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아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추가경정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사항설명서 24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39억6436만5천원 대비 3881만2천원 증가한 40억3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리사업에서 주요 구정시책 홍보를 위한 노후화된 영상홍보모니터 교체 및 디지털홍보시스템 교체 개선비용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서창동 분동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매로 정보화자원유지관리비 4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내통신선로공사비 네트워크장비 IP동보방송단말장비 및 원격무인방범CCTV 구입비 등 정보통신사업의 보급화로 120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1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현재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팀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총계는 기정액 134억2768만2천원 대비 총 3억2300만원이 증액된 137억506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탁사업별로는 우선 공단본부위탁분담금은 기정액 72억1957만9천원 대비 1억3260만7천원이 증액된 73억5218만6천원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기정액 9억6514만2천원 대비 4226만원이 증액된 10억740만2천원어로 남동수영장은 기정액 6억1147만1천원 대비 2886만원이 증액된 6억4033만1천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기정액 1억5740만7천원 대비 3427만3천원이 증액된 1억916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타의 사업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에 관한 사항으로 공단의 8개 수익사업의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입으로 이자수입등 공단의 연도경영목표는 62억5660만원이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27페이지입니다. 공단본부의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136명분 인건비가 일괄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건비는 총 2억4799만8천원이 증액된 39억9311만6천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인건비 증액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임금인상률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보완지침과 남동구 임금인상율 지침에 의거 노사임금협약단체의 협약결과 행정기술직은 기본급의 약 3.6%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설관리직은 남동구고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공단이사회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에 의거 보수 2억649만4천원과, 유인물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족분 2417만2천원, 유인물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임금피크제대상자의 DB형 퇴직연금적립금대상자의 DC형 퇴직연금제 전환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 1733만2천원을 합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하단 물건비로 기정예산 28억2648만1천원 대비 3억5350만8원을 증액한 총 31억7998만9천원 편성은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소송비 및 각종 수수료 부족분 421만1천원과, 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용역비 부족분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9874만2천원의 증액은 사회보험부담금 5613만6천원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 4260만6천을 합한 금액으로 이는 2018년도 임금인상률에서 연동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3백만원의 증액은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안전진단을 위하여 계상한 내용이며 하단 평가금 및 성과급 등 2억4554만7천원의 증액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평가급을 ‘나’등급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그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단위사업별 세세목 삭감사항은 집행이 완료되어 그 잔액을 삭감조치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6857만원 대비 4억6889만9천원을 삭감하여 9967만1천원의 편성은 퇴직연금적립금에 대하여 이미 반영하였음에도 이를 착오하여 편성한 것으로 향후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공기구 비품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 51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8억2091만원 대비 5809만원이 증액된 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증액사항은 물건비 총 5809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의 홍보인쇄물 등 4개 분야 부족분 466만7천원과 수선유지교체비 건물시설관리 400만원, 미화업무직원 휴게공간 개선비 1945만9천원과 355만6천원을 계상하는 것이며 노후된 안내데스크 개선비 1958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445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도시가스요금잔액 예상분 1400만원을 삭감 조치와 여름철 상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부족 예상분 222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홍보비는 어린이수영대회를 위한 운영비 200만원 편성과 여타 부분은 삭감조치하여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1583만원을 삭감조치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며 유인물 57페이지 남동수영장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5억7109만2천원 대비 1176만원이 증액된 5억828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 증액사항은 모두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의 전산소모품 및 수수료 부족분 166만5천원과 연구개발비 전자키락카제어시스템 구축비 400만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승강기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3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동력비 444만원의 증액은 전기사용료 684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상하수도요금 600만원과 지역난방비 부족 예상분 52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1700만원의 증액은 고객편의 사물함 전자키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세세목 삭감분은 사업완료 집행잔액분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유인물 6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1억5281만4천원 대비 1440만3천원이 증액된 1억67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물건비로 6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부분으로 이용회원 인터넷접수시스템구축비 935만원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 부족분 98만1천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시정비부족분 350만원, 동력비 부족예상분 124만원, 관서운영비의 부서운영비 30만원의 계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관리운영이 추가되어 인력운영 3명이 증가됨에 따라 그 추가분을 각각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68페이지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1987만원의 증액은 먼저 기계장치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유료화대비 고객자율적 이용의 사용료 무인발급기 구입비 1485만원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의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인력증원에 따른 개인업무용PC, 책상 등 행정장비구입비 502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남동소래아트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아트홀의 전체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다만 지난 8월에 아트홀관장 제도가 설치됨에 따라 유인물 72페이지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시설비 및 부대비 무대조명 컨트롤콘솔비 481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의 관장실 및 로비 고객편의시설 구입비로 481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을 2220만원 더 증액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쵸?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근데 이게 2200만원이나 이렇게 올리된 사유가 뭔가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금년도에는 유난히 더위가 있다 보니까는 실 수를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수영장 전체 물을 일부는 흘려보내고 일부는 유입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여느 해와 달리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는 이 지출이 좀 늘어났구요. 그다음에 일부 상하수도요금이 공공요금이 또 인상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증액을, 부족분이 예상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여름에 좀더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깨끗한 물도 되고, 이 수영장 물이 평균 온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거나 하지않게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물이 더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국민체육센터랑 또 남동수영장 있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거기 수영장 크기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사회체육시설로 6레인 25m 다 같습니다. 다만 남동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램프로를 별도로 설치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수영장같은 경우는 6백만원이 더 책정이 되고 여기 남동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는 2200만원이에요. 그 차이점은,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남동수영장은 수영장만 운영을 하구요 남동국민체육센터는 댄스 뭐 거의,

아 이거 상하수도요금이잖아요, 근데.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다 샤워를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물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헬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

음, 아무래도 인원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어린이수영뽐내기대회비 이거를 올리셨어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이거 지금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건가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게 처음하는 거 같은데?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추경이 반영되면은 저희가 10월 중에 기획을 해서 10월하순 내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수영뽐내기대회하고 남동수영장에서는 어른까지 다대상으로,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아니 어린이수영대회입니다, 거기도.

아 그럼 둘 다 어린이수영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른들도 하시잖아요, 수영 다 배우시잖아요,. 양쪽에서.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로 수영, 각종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영대회를 하나 더 신설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남동국민체육센터랑 남동수영장에서 어린이수영뽐내기대회를 한 번 해보겠다이렇게 하시는 거,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기대회가 아니고 어떤 이벤트형식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형식으로,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73쪽이요. 남동소래아트홀 자산취득비, 이게 관장실에 들어가는 물품들이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관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있구요 고객을 위해서 로비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냉장고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이 부분은 뭐 관장실에 들어가지만 뭐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직원,

아니 확실히 어느, 대충 그냥 답변하지 말구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관장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관장실에 그 냉장고 있는 걸 어떻게 직원이 씁니까. 2인용 소파는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관장실에 손님이 오시면은 앉으셔서 말씀을 나눌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응접용 탁자는요? 그 탁자에다가 소파를 4개를 놓는 거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렇죠.,

로비기동 안전소파는 뭐에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거는 로비 기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것도 관장실이에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거는 고객용입니다.

아니 근데 1인용 소파를 뭐 50만원 짜리를 4개씩이나 해요? 그냥 우리 의원실처럼 우리 의원실에 탁자 하나 놓고, 몇 만원이면 되잖아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뭐 보통 뭐,

아니 관장실은,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이 비품을 통해서 물품을 통해서 고가를 넣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됩니다. 이거 있죠, 1인용 소파 있죠 10만원이하 짜리를 4개로 하세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저도 지금 72페이지 신동섭 위원님 하고 똑같은 거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신동섭 위원님이 먼저 하셨구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냉장고가 지금 좀 가격이 세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로비기둥 안전소파도 조금 그냥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걸 갖다 이대로 갖다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일부 삭감하고 그 비용 삭감만큼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이거는 신동섭 위원님 의견처럼 좀 약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구요 설명서 38쪽에 보면 퇴직연금부담금이 있으세요, 중간에 퇴직연금부담금에 여기는 DC형인데 뒷면에 48쪽은 DB형으로 돼있네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DB형 DC형으로하신 거예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 DB형 퇴직연금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공단으로 귀속이 되고 개인한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단으로.

책임지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은 대부분 DC형으로 하는 거 전 알고 있는데,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네.

DB형도 있고 DC형도 있어요. 그게 어떤 근로자간에 다르게 책정을 해서 어떤 근로자는 DB형이고 어떤 근로자는 DC형을 하시는 건지.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거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건데 DB형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은행이 뭐 퇴출된다 하더라도 거의 한 95, 6% 정도 보장을 받구요.

보장을 받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DC형은 본인이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상실되면은 그건 본인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아는데 제가 원하는 바는 DC형을 하는 분과 DB형을 하는 분도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체적인 분들이 DB형이나 DC형 선택한 게 아니라 개인별로 선택을 해서 DB형인 분들은 DB형으로 가는 거고 DC형인 분들은 DC형으로 가겠다 그 말씀인 건가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단 소속의 모든 직원이 DC형이나 DB형이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말씀인 건가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54페이지에 보면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물 지반침하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검사 이후에 건물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관리도 부탁드릴 겸 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 남동국민체육센터 건물 지반침하 부분들은 2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2층에서 공원쪽으로 나가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옹벽을 설치했으면서도 바닥부분이 지금 침하현상이 일어나서요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위험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안전예방차원에서 침하부분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 위원장이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아트홀에 관장님이 최부선 관장님이신가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많은 금액을 집행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지금 청소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휴게실이 따로 별도로 있나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있습니다.

아 따로 있어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근데 지금 관장실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나 지금 청장님실이나 다른 데 여러 가지 보시구요 거기에 걸맞게 이걸 집행을 하시고 다 이 남아있는 금액 가지고 또 다른 쪽에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같이 좀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부서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저희한테 듣고 가시는 거 보다는 혹시라도 건의라든지 이런 거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구 청사에 관리하시는 공단 직원분들이 기술직이 20명 청사환경미화직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과 그전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바깥에 나가시면은 지금 예초기를 돌리고 계세요. 그리고 청사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은 잡초를 뽑고 있구요. 그 시간이 오히려 구청사에 기계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업무조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위수탁받은 업무이구요.

아니 제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잡초를 뽑고 여기 녹지과에서 그 뭐 나무도 관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청사에 왜 일하시는 분들이 잡초를 뽑고 이런 일까지 왜 하시는지.

저희가 재무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에 그 항목이 추가돼있어서요. 청사외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청사내는 저희 공단에서 이렇게 위수탁받아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부분 이런 부분들은 남동구청사 부분들은 일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사실 환경미화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하시거든요. 직원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각 층마다 청소를 다 하시고 그리고 자투리시간에 나와서 잡초제거, 지난 여름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되는데도 잡초제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었구요. 그리고 아까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청사 지금 시설,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시설같은 경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예초기 매고 지금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구요 저희가 또 몰랐던 부분들, 또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구요.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시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저희 총무위원회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또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이런 일을 직접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주시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 그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가지고 불합리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4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연실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병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종필 경영기획팀장 김일수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