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결산안 심사에 따른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출장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보고가 있어 소장을 대신하여 서무담당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결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몽탄남초등학교 작년 예산이 얼마죠? 앞전 예산이?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전체 예산이 총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40억 원이에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게 매칭사업이죠? 국비가 얼마입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국비가 15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국비가 15억 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군비 25억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저희들이 얼마나 지원되어 있죠? 거기에 현재 투자되어있는 게. 앞전 예산이.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 정확히 사업비가……. 집행 지출 총액을 계산하지 않아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설계도면 있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과장님은 언제 가보셨어요, 현장을?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일주일에 한번 정도요? 제가 오후에 현장 소장과 과장님을 제가 뵙고 도면 좀 보려고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일주일 됐다는데 제가 어제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슬라브에 지금 와이어매시가 깔아져있더라고.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김경현위원
지금 그 지붕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대답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붕이 슬라브에 와이어매시가 깔려있는데 와이어매시를 깔고 슬라브를 보강한다는 뜻인지.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어떤 건물을 말씀하십니까? 건물이 2개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동과 뒤에 있는 지붕까지 씌워진 그 동을 말씀하십니까?
김경현위원
아니, 지붕 씌워진 것 말고 슬라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거기는 방수 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김경현위원
방수 목적으로?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김경현위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전이나 방수하려고 그래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여기 담당계장님이 오셨는데…….
김경현위원
그런데 와이어매스를 보니까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문제가 있겠던데. 계장님,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도 안보셨어요? 슬라브에 올라가서 안보셨어요?
이따 오후에 소장님과 계측도면을 제 사무실로 와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경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확인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임한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최경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부
김원부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박승수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국위원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보충이 되지 않아서 오늘 추가로 보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에서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6억2,400만 원가량 정도 되는데 2017년도 집행잔액이 8억2,600만 원가량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절반 가까운 금액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이유가 뭔지.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총 금액이 12억 원 중에서 국비가 2억5,000만 원, 도비가 2억7,500만 원, 군비가 6억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현안사업으로 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2억 원, 군비가 2억 원 해서 무안본소 작업장 설치공사를 했고 농기계보관창고 정비공사를 4개 임대사업장에 선반시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원인행위를 3억8,930만9,000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감액 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8억1,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이월금액이 6억 원가량 있는데 집행잔액이 8억 원가량이 사고이월 2억4,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6억 원가량이 남아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일단 도비와 반환금액 6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위원
반납예정이신가요?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예.
강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어제 답변을 받았는데요. 양파마늘 생산기반구축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4억 원 가량 되는데 이번에 남은 잔액이 33억 원 되었다고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양파부산물지원사업에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이 시작됐는지 물어봤는데 용역비는 이미 지출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사업부지도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지출을 한 이유가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검사와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부 절차가 이행이 되면 마지막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소요가 되고 사업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3년간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사고이월 절차기간이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됨으로써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서 설계비 일부만 가절산해서 마무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나서 용역이 먼저 끝나고 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부지를 잡아 놓고 용역을 해도 절차상에 문제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따른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취소되었잖아요. 남은 잔여 구입했던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거기가 산속에 있는 조그만 필지여서 저희들이 그 부지 전액을 구매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중에 1,000여 평만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국유림이었습니다. 국유림이어서 국유림사무소와 저희가 거기를 저희 군에 매각을 해 주기로 사전합의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부지는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군 소유로 두 필지 구입한 것만 저희 군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위원님.
강병국위원
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파한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육이 되나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계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양파한우 특구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지출이 이루어진 건데 사업과정에서 양파한우를 먹으면 한우가 마블링이 줄어들고, 양파가 다이어트식품이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고급육에 한해서 장려금 기준으로 그 예산을 사용했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맞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사용목적 외에 다르게 지출이 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소값 파동도 있고 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 이 사업예산을 쓰셨다는 말씀이신데 다음에 이러한 아이템들이나 축산사업을 배정할 때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득
서평득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관리담당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운영관
이정안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윤용현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 회계연도 통합 결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실과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