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허본 환경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늘 주민들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2018년 2차 추경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308-11에 보시면.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401-01 보시면.
공동화장실 카메라 불법 카메라 하는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어저께 가족복지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같은 항목 아닙니까? 중복되는.
예, 가족복지과에서는 관리.
주형숙위원
관리, 관리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관리?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질문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51, 307-05.
음식물 폐기물 민간처리업체 부분인데요. 1차 경정 때 7억 이상의 증액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2차 때도 적지 않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은 1년 동안 쓸 살림을 잡는 일인데 경정 때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간업체.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지난번에 견학을 다녀 왔는데 좀 다른 생활폐기물이지만 거기도 기계 고장을 거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가경정으로 잡는 거보다 내구연한이 다 됐는 기계라면 교체하는 게 오히려 싸게 치지 않을까?
아～.
예.
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추가로 돼서 용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우리가 보조금 책정해서 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우리 아래께 지난번에 가봤지만 자원재활용센터는 3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인가요?
예, 2년 계약을 통해서 용량이 늘어나도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그대로 집행을 우리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폐기 처리비 우리가 직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아닌가요? 이것도?
수거는 직영인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처리비만 그때그때 따로 비용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각각이 연간 계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그때 그러면 매달 매달 비용을 따로 지급합니까? 비용지급 방식이.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월별로 2017년 대비 올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그지요? 해마다 증가 부분이 많으신 거지요?
60%.
민간업체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용량을 좀 늘려서 계속 1회, 2회 추경에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니까 여러 가지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환경과에는 특별한 언급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좀 잘 신경 써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이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 직원분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면 263쪽 보시면요.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보면 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위에 또 보면 차량 구입도 있고 어떤 쪽에는 전기차 구입도 그 다음 쪽에 있는데 이 임차는 우리 렌트카를 임차해서 쓰십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들은 임차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이게 구입해서 쓰시는 거보다는 렌탈이 좀 더 경제적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보조를 안 해 주시면 시에서 렌탈을 하는 상황이지만 노후 차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보조를 해 주시니까 사는 게 렌탈비를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제가 이 경우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기차가 거의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전기차 구입하면 구나 전기차 보조비 이런 거는 별도로 없으십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에 설명을 제가 내용을 몰라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조를 해 주는 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단가를 산정해서 배정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보통 전기차량은 일반 시민들이 사게되면 거의 몇 천 만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요.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예산 반영해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오말임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차 추가경정 때 제가 내용을 봤는데 거의 다 증액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대부분 또 감액이 된 데가 많더라고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이게 국시비 이자분 반납 이런 건지 보충 자료 주신데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자분은 이렇게 처리 원래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두 가지 경우, 이자 부분하고 그 다음 집행 잔액하고 결국은 사업이 종료되면 반환을 하게 되는데 시기가 당해 연도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산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결산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결산이 끝나야지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금을 잡아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있어서 그게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돈을 반환한 것 같습,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다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잘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보통 저희가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건수가 올라오면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러면 그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그런 문구라도 이렇게 걸려 놓으면 연세 많은 분들도 많고 요새 심혈관에 문제 있는 분들도 많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지적하신 대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 시행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269쪽 04번에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그게 4개월 간 단기간으로 사용을 하고 돈을 이렇게 돈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치매센터나 이런 운영이 이게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용하기도 좋고 한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거를 돈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단기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있는데 그게 어딘지 궁금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효목2동 청사.
주형숙위원
아, 청사 앞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단기쉼터인데 돈이 많이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관은 거의 증감액이 좀 유난히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이런 것도 남으면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좀 저렴하게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근로자. 근로자는 당초 계획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잔여분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 효목2동 청사를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쉼터와 카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신. 예, 백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저희들 국가시책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도가 변경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하고 효목2동 옛날 동사무소 같이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건소 지금 중구 장애인재활센터가 이전하고 난 뒤에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효목2동 청사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27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2,000만원 아까 치매안심센터 행사지원 2,000만원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센터 개소 행사비, 센터 개소 행사비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센터 행사 저희들이 목표는 일단 이거를 지금 삭감을 하기가 어려운데 목표 자체가 12월달에 일단 개소식을 하는 거로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공사가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근환
도근환위원장
12월 중에 개소하실 생각이라는 거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빨리 하려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263쪽에 405-01 자산 물품취득비 데스크탑 업무용 비품 구입, 액정모니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것도 저기 이것도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존 보건소 노후장비 교체인가요? 263쪽입니다. 01, 405-01 자산 물품취득비.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이거예? 이거는 포상금 받았는 거, 포상금 받았는데 그거를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용으로 해서 컴퓨터하고 이렇게 구입을.
근환
도근환위원장
포상금을 물품 구입비로 써도 되나요? 직원들 격려용품 사업비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밥 먹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비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를.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비품 구입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 된다는 거는 그런 논리는 좀 안 맞는 같은데요. 과장님.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중앙에 지침이 이제 포상금 사용지침이 그렇게.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직원연수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거 비품 구입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사실은 보면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예산계에다가 저희들이 PC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비품을 요구를 해도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 계기로 해서 또 직원들 근무여건을 좀 낫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사업비를 비품 구입으로 쓰는 경우는 보건소가 처음 이었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해도 모자랄 판에 비품 구입 쓴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상을 한번 더 받으면 다음에.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산을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들 연구를 해 보시고 이거는 좀 재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PC가 버버벅 거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방법을 찾으셔서 직원들 상사업비는 상사업비에 맞게 용도에 맞게끔 좀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을 직원들 격려용 비용으로 내려온 부분들을 직원들 하다 못해 연수나 사기 진작을 위해 연수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디 연수보다는 컴퓨터가.
웃음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 절감하셔서 박수 쳐드려야지.
주형숙위원
넘어가죠.
말임
오말임위원
컴퓨터 사드리면 되잖아요. 예산 잡아서.
주형숙위원
예산 잡아서 저 뭐.
근환
도근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후견인에 대한 실비 보상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보건행정업무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창조경제과에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외 4건 5,07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