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01 시설비 이게 보안등 LED 신설, 보안등 교체, 보안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안등 신설하는 게 70만원짜리를 200등 한다는 말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8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거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전기 값이 또 들어가가 있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기비는 별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전기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은숙
최은숙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얼마입니까? 전기 값이 등 하나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4억 정도 예산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지금 1만 3,000등 정도 되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1만 3,000등.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전기요금이 일정하지 않은 게 30와트 짜리도 있고 50와트 짜리도 있고 70와트 짜리도 있고 규격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을 못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기존에 그러면 1만 3,000등에다가 200등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정도 추계를 하는 거지요. 보통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줄만한 장소가 있다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해 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200등 정도면 한 달에 전기 값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런 거 잘 모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량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작은 전기 값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전기 값을 예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용량별로 월별로 대충 얼마 나오는지를 계산해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2020년 7월달까지 우리가 행정행위를 안 해 놓으면 자동 실효 돼도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도로는 행정행위를 해 놓으면 실효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혹시 그러면 용역비 기준은 어떻게 잡았는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역비는 우리 도로개설 하는 용역비는 요일별로 나오거든요. 공사비에 따라서. 근데 이런 거는 같은 기술용역이라도 대가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대가를 달리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제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용역하고 이거는 같은 기술용역이라도 학술용역에 가깝기 때문에 좀 요율 적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다른 거하고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305-01 부당이득금, 부닥,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배상금 말이 잘 안 돌아가네. 이거는 이거 뭐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 부지 중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사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놀라고, 사용료를 달라고 우리한테 소송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다 집니다. 소송하고 나면. 그래 지고 나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사유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도로에 보면 다 국유지가 아니, 국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 1,000만원 잡는건가 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부족분을 더 세운 거죠. 당초에 8,000만원 있었는데 이거 부족해가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게 맞지 않을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 생기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송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실제 좀 아는 사람들은 소송을 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05페이지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내에 완공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완공은 어렵습니다. 보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당해 연도 준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연미위원장대리
그래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 편성이 되므로 업무에 또 열심히 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연미 부위원장, 김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병두
김병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율하천 율하역 환승주차장에 율하천 정비공사가 위치가 어디였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우리 제설 그 율하남교에서, 율하남교에서 가시면 매여동 쪽으로 200m만 가시면 안일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거기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에 율하역 그거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주차장 만든다는 말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예, 주차장.
은숙
최은숙위원
수용이 얼마나 몇 대나 될까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약 저희들이 봤을 때 11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하천부지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제가.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315쪽에 201-01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증액을 해서 하시는데 지금 이게 동구 전체의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2,000만원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니까 기존에 주차난 해소에 관한 이런 용역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로 더 하면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저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불로동.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거기 전통시장 요즘은 전통시장 아니라도 차가 막혀 가지고 꼬이고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교통 흐름인데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용역이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현재 이게 진행은 된거는 예산이 확정돼야 발주를 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교통종합계획 수립해 가지고 중간 용역보고나 이런 거 있을 때 가능하면 저를 좀 참석시켜 주실 수 있으면 참석을 시켜 주시면 참석하고 싶습니다.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꼭.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리고 보행환경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2,000만원 해 놨는데 수의계약 하려고 전부 2,000만원 이렇게.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이게 용역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용역부분인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방촌역에서 해안동 사무소까지 약 1km 구간에 양편에 인도가 없고 그 부분에 K2나 또는 둔산부동이 개발되면서 이 부분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한 쪽 면에 인도를 설치해 드리기, 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부근에 교통환경 정비를 해 드리려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에 국비를 좀 따와야 되는데,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비를 저희들 따기 위한 우선에 용역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마 시행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20억 정도 제가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802 반환금 기타 부분에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액에는 없다가 비교 증감이 된 부분 원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315페이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315페이지요.
기일
김기일교통과장
315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쓰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2회나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가나 시로 반납을.
병두
김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쪽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거 375만 6,000원 증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지금 작년도까지는 시급이 6,47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시간, 시급이 7,530원 해가 16.4% 인상했는 그 금액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무기계약 아, 질의 끝났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그러,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두
김병두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라면 기간이.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무기한.
병두
김병두위원장
무기한입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일반 직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완
이승완토지정보과장
일반 직원들은 진급이 되지만 무기계약직 진급은 없습니다. 호봉만 이렇게 책정되고 매년 호봉만 책정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노남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남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남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구에 거주하는 재난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재난 취약계층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사고와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난 취약계층을 제2조에서 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하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