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읍면과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읍면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 검토한 결과에 따라 읍면장에게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85)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원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문화학교 운영지원사업의 하반기 강좌 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p) 마을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특화마을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원구리 용당샘 주변 정비와 벽화 포토존 시설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6p) 지난 8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시 추경성립전 사용을 승인해주신 지방문화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186p) 영덕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 시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고 공연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객석등 설치비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186) 영덕대게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해 소개하기 위해 SNS서포터즈가 선정하는 ‘꺼리100선’ 선정 및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진주남강유등축제장에 영덕대게와 황금돼지를 활용한 상징등 제작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해맞이축제 등 각종 축제에 활용하기 위한 유등제작 및 운송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광역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관광홍보의 다변화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관광분야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수기의 위치를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등으로 가는 길에 설치하여 정확한 관광객 통계 확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새해를 맞이하여 삼사해상공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어려운 지난해는 잊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황금돼지 조형물 및 조명 등의 조성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187)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과 축산(영덕)블루시티사업 개발구역지정 행정절차로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웰빙황토마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및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관광자원개발(해달뫼와함께하는 동해안블루로드 조성, 자체사업)사업을 당초 5억 원에서 4,000만 원 증액한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해안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제공할 해안 힐링코스 개발사업으로 ‘고래불 봉송정〜거무역 소초〜영4리 구간’ 블루로드 추가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호보트”와 연계한 애니메이션 테마관 조성, 테마파크 및 실내어린이 체험관 조성계획으로 2018년 경북도 및 문화체육관광부 협의결과 우수 아이템으로 협의되어 2020년 국비 공모사업 사업선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87) 무더위와 농사일로 지친 지역주민들을 위해 10월 소규모 버스킹 공연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188)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은 지정문화재인 신돌석장군 생가지 외 6개소의 가을철 노후 초가지붕의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천연기념물 제514호 남정면 도천리 도천숲 병충해 방제와 보수치료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팽나무 외 6종의 고사목제거, 느티나무 외 4주의 보수치료, 꽃매미 외 4종에 대한 병충해 긴급방제입니다. (p188) 민간보조사업인 장육사 공양간 건립사업의 공사품질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문화재수리 비상주감리위탁용역비로 감리비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3대문화권지역전략사업인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인 736만4천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188)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위탁을 위하여 운영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6,687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89) 공무직근로자 임금합의안에 따라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인부임 1,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p156) 2017 충효교실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5)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26억 4,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5억5,937만 원보다 30억8,8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245) 농촌관광 및 농외 소득원 개발에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우수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지이용 관리운영 지원(기금보조)에 농지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물품구입 예산 16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은 사업대상자 추가 선발로 2,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력센터 운영정착과 농가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하여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원(도비보조)에 친환경농업정보지 지원사업은 당초 친환경인증농가 20명 대상이었으나, 90명으로 증가하여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에 4. 7〜8일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지원은 저온피해농가(75농가)에 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가뭄)대비 농산물 관수장비 구입은 여름철 폭염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농작물 폭염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수장비(양수기, 스프링클러, 파이프 등)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필요 농가에 임대운영 하기 위해 3,059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쌀생산기반조성에 논 타작물 전환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은 쌀 공급 과잉에 따른 사전적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 중인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추진을 위하여 1,400만 원 증액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조사료 파종기 구입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작물의 수확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료 수확전용 장비구매지원을 위하여 1억1,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생산조정제)(국고보조)은 국비 및 도비 추가 교부로 5,100만 원 증액하여 5억1,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추가 교부로 4,725만 원을 증액하여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248) 벼육묘장설치지원(도비보조)에 벼 육묘장 개보수(소형)사업은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녹화장(대형)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라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볏짚환원사업(도비보조)은 논에 볏짚 환원(갈이)을 통한 논토양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3,325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경관보전직불지불사업(국고보조)은 농촌의 경관을 형성‧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겨울〜봄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 유채재배면적과 개화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 2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영농경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기금보조)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위하여 2,106만 원 증액된 1억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신뢰제고사업(도비보조)에 학교 급식지원(불가리스, 요거트 등)을 위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사육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에 축산농가 태양광온탕기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p250) 양봉지원사업(도비보조)에 양봉농가 벌꿀위생저장조 지원을 위하여 1,3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종보전지원(도비보조)에 토종벌농가 토종벌종보전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 증액된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사업(도비보조)에 축산물판매업소에 냉동육절기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 증액된 1,26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예방(도비보조)에 축산농가 폭염피해예방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p251) FTA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사업행정비(염소)(기금보조)에 염소농가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운영수당 및 업무 추진 여비 28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말예방백신지원(도비보조)에 말사육농가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도비보조)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사료, 약품 구입 등)을 위해 6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1)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구입비, 국고보조)에 축산농가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을 위해 1,986만 원 증액된 1억8,3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에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 증액된 5억8,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국고보조)에 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수리시설개선사업에 노후 수리시설정비를 위하여 영덕 삼백곡지 용수로 개체공사외 5건에 대하여 시설비를 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p253)한발대비용수개발(국고보조)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 도비에 대하여 시설비로 6,187만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자체)에 남정 도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축산2리 구평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4,000만 원 편성하여 총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도비보조)사업에 도비 2,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p253〜254) 농기계임대사업(본소)에 논 타작물 수확기 지원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140마력 트랙터 외 4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육성에 농업인단체 지역농산물 홍보행사 참석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불용액 75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국고보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증축을 위한 시설비 6억 원,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p255) 여성친화형농기계구입지원(국고보조)에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집행 잔액 4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에 재료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각 100만 원 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지원에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리실습실운영은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제빵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도비보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일자리창출전문기능교육(도비보조)은 효율적인 교육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55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p257)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수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간판과 배너현수막 제작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용 몽골텐트 제작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농식품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배정 사업량 감소로 3,771만 원을 감액하여 4억1,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자부담 비율조정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부스임차료 증가로 1,4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수생산지원에 기존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로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p258)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를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000만 원 증액된 1억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특화시범에 농산물 안전저장 및 저장성 향상을 위한 플라즈마 기술 이용 농산물 신선저장 지원사업은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실당도측정을 위한 비파괴당도계 구입 잔액 1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폭염피해지원(도비보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경감제를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된 재료비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도비보조)에 가격안정을 위한 고추수매자금 신청대상자 및 신청물량이 없고, 고추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지 않아 채소류안정지원액 1,4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p259)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국고보조)에 청년창업농 대상 컨설팅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축산과)는 가축방역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호봉상승분 반영하여 4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에 실증시험 포장관리, 미생물배양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호봉 상승분 반영하여 5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0개 사업 1억7,2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19개 사업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265) 먼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료로 사무관리비 1,0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남정면 원척리(점용107㎡)와 남호리(점용86㎡)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대부계약 체결 없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재무부 국유지)에 대해 관리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미체결에 따른 5년 변상금 및 18년 대부료 통지됨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및 납부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으로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금으로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1억 원, 수질TMS 운영관리비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시설용량 600톤/일 운영 중 6.1부터 600톤/일 추가로 증설 운영계획으로 위탁비 당초 예산액 8억4천만 원이었으나, 600톤/일 증설이 환경부 승인 지연으로 10월 말까지 5개월 늦추어져 기존 600톤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5개월 길어지고 1,200톤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5개월 짧아져 위탁비(1억) 감액되었으며, 수질TMS 운영관리비는 당초 준공시점에 맞추어 8억4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증설되어 TMS 설치운영대상(시설용량 700톤/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연도 9월 이내에 정상 운영하여야 하므로 전액 감액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p265)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운영실 확장 2,000만 원, 기자재실 설치 8,000만 원, 정문 전동문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단계 증설(1명) 및 근로기준법 변경(2명)에 따라 근무인원의 증원(4명→7명이상)으로 운영실이 협소함에 따라 운영실 확장(기존 45㎡ ⇒ 변경 69㎡), 2단계 증설사업의 기계설비 설치완료로 폐수처리시설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기자재 및 화학약품의 전용 저장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외부에 기자재실을 설치, 폐수처리시설의 보안 및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실(3층)에서 자동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전동문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입니다. (p266)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200만 원, 자본전출금 2억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하수처리 총괄원가 감소를 위한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 및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국비 5억5,800만 원 추가에 군비 부담분 2억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유는 공기업설명 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입니다. (p266) 잔여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설치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사업 총사업비 98억 원 중 92억 원 집행하였으며 준공 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 집행 잔액 103,535,380원, 공사기간 발생이자 97,400,580원 합계 200,935,960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32)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8억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4,7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은 46억 3,407만 원으로 1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3)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8억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4,7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 1억3,914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검침원, 정수장근무자 24명의 기본금,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p334)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영덕, 영해정수장 통합운영 관리차량 임차료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임차 목적은 상수도 민원처리, 관로 누수탐사, 상수원보호구역 점검을 위하여 남부(영덕정수장), 북부(영해정수장) 구역에 각 1대를 배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단수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예산 1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46) 먼저 세입예산은 18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중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p346) 하수도공기업 자산재평가를 통한 요금인상요인 감소를 위한 자산재평가용역비 편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7) 병곡면 하수관로사업의 재원협의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비 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수입 중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시업 5억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분 편성을 위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억4,0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9억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8) 먼저 영업비용 중 연구용역비로 자산재평가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정대상(요금현실화율이 낮은 기관)으로 통보됨에 따라 자산재평가실시하여 적정한 감가상각비 산출로 총괄원가를 낮추고 요금현실화율 향상을 통한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임으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9)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위해 7억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병곡면 하수관로사업의 재원협의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비 사업비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2분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실과소장, 읍면장님 여러분께서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