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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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인허가팀장 김기현.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겸 경관건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기현 인허가팀장입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목이 마를 텐데 물이라도 한 컵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도시건축과는 그 사업부서로서 아마 우리 실제 주민들한테 평상시에는 별반 주목을 못 받지만 무엇을 하나 해보려고 하면 가장 또 걸리는 데가 우리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뭐 보고하실 때도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태양광 내지는 풍력, 뭐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엇을 할 때는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일을 하려고 보면 인허가 부분은 또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오고. 그래서 이것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궁금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네 분 계시는 팀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태양광, 또 그 외의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꼭 제가 한 예를 태양광으로 들었으니까. 어떤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실무 부서는 경제과인데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불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태양광이든 안 그러면 뭐를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가 되든 환경녹지과가 되든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의 가장 뜨거운 축사 시설에 있어서의 이격 거리. 여기에서 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된다고 하는데 인허가 팀에 가니까 저 사람들이 뻣뻣하게 앉아 가지고, 예를 들면. 무엇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서 갑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불친절한 부서가 인허가팀입니다. 민원들한테 물었을 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동에 가면 찾아가면서 인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해군에는 가면 되기는커녕 저쪽 부서에 가라고 했다가 이쪽 부서로 가라고 했다가. 이쪽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인허가팀의 그 사람은 무엇도 모르는 것이 가니까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됐고 못 됐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 네 분하고 과장님들이 이것은 진짜 법이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축사 관련은 실제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인허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한 예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팩트를 갖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민원인이나 본위원님들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유지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허가를 갖다가 허가를 내는 부서하고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허가 범위에 따라서 중앙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고 도 단위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고 군 단위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미만은 남해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하거나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하는 부분은 밖에서 면허증을 따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쉽게 면허증을 따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개발 행위에서 조금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을 다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외부에서 민원인 중에 불편해 하는데 이제 백 명 중에 두 명 내지 세 명만 어긋나면 전부 백 명을 다 처리 못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게 원인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밀착민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수천 만 원 내지 많게는 수억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망할 때는 없고 타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상담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안내가 돼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고 나서 뒤에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짓은 없고 전부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들이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우리가 뭐 상담 잘 하면, 사전에 이렇게 하면 민원을 적게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상위법에 되는 것은 당연히 산자부에서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축사를 지을 것인데 저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오는데 막판에 오면 우리 아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농지 개발행위 내지는 연락하면 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데 이쪽에 지적이든 무엇이든 도면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우리가 관이 인정하는 서류가 되려면 무엇이 찍혀야 합니까? 인지가 붙고 군수도 무슨 직인 찍혀야 되지요? 그지요? 그것이 마지막 서류 아닙니까? 그지요? 공적 서류. 그런데 우리 인허가팀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마지막에 인허가,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 업무는 아까 축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실제 부서가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인허가를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여기로 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위원님은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걸 이제 업무를 갖다가 분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게 민원이 이야기된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농업 진흥지역이냐, 농업 보호구역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해당 농업 관련 농지 부서에서는 축사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 부서에 와서 축사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도로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부분을 또 따져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미터가 나야 될, 그 면적에 따라서 3미터가 나야 할 거리인가, 6미터가 나야 할 거리인가, 8미터 가야 할 거리인가. 그러면 이 도로가 났는데도 또 여기 공도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이 개인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인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축사가 완공이 됐을 때 한 치의 민원도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베이스를 갖다가 전부 깔아주는 것이 이 인허가팀에서 하니까 그런 업을 쓰는데 저쪽의 해당 부서에서는 그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행위만 판단해버리고 세부적인 시설 실행 이런 것은 인허가 부서나 건축민원팀에서 전부 판단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김승겸 팀장님. 조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반갑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뭐 고생 많습니다. 왜 제가 팀장님을 나오시게 했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문직으로서 이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두루 과의 업무를 섭렵하셨을 것인데 인허가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 사업부서와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와서 마지막에 여기에 오는데 아까 설명한 제가 한 취지는 알겠지요? 그지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원 충원이 많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을 약간은 조그마한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국회법 위에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만 하지 자기들 나름대로 도로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 자체를 검토도 안 하고 거기 부서에서는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왔으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예를 들면 하수구가 어디로 빠질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불친절하다. 이 놈의 자식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과에 열 몇 명 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자리에 쭉쭉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불가능.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단순하게 건축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자체에 인허가를 내는데 최소한 4, 50개의 법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화조라든지 하다못해 가지고 주차장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법을 건축직 하나로서는 다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건축만 지금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국회법 위에서 도시계획확인을 발급 받아서 오면 우리도 단순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타 과처럼. 그렇지만 우리 인허가는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하여튼 확실히 전문적이기는 전문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 인허가팀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잘 했고 못 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누가 인허가팀에 가든 이게 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안고 있어요. 그지요? 누가 가든 이것이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시작이 있으니까 혹시 저는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가 가도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이 뇌관을 조금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고 제일 마지막은 업무분장이 되겠지만 업무분장을 좀 잘해서 저쪽에 있는 팀을 조금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조금 민원 입장에서 인허가를 내고 아까 쭉 전문적인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여기에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가 딱 나와 주면 민원들이 남해군의 인허가 내지는 민원 서비스 친절도,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동은 가면,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하동은 가면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남해는 가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나 시스템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것을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이러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연구를.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우리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 하고 건축사하고 해서 주 1회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특수시책에도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데 노력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근본적 처방에 있어서 그것을 드러낼 것 같으면 애초에 드러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것이 인허가팀 내지는 여기에 인원이 진짜 5명이 더 오면, 10명이 오면 이것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민원한테도 편리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고 열 받고 하는 일이 없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보자는 뜻에서, 워낙 지금 창선도 마찬가지로, 망운산 뭐 이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책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동하고 남해군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에는 공원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구역이 상주 쪽하고 여기 설천 쪽하고. 그리고 이제 창선 쪽은 수자원보호구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가가 조금 쌉니다. 다른 지역은 지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보통 20만 원,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에 많은 평수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귀농, 귀촌이나 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싹 남해군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지가가 싼 데에 이렇게 안내를 하면 토지중개사들은 한 건이라도 팔아야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해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싼 데를, 이 사람이 싼 데를 원한다 싶으면 여기 100평 살 데를 공원구역에 가서 사면 800평, 1,000평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동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김승겸 팀장, 예. 우리 김승겸 팀장은.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두루 팀을 또 섭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 이것이 이게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현대아파트, 어떻게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사업입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도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국비는 없고?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도 특화 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도.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선정 자체는 지금 도에서 사업시행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한테 일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일괄 공문을 발송한다?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에 지금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괄 공문 발송하는 아파트 내지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30여 개?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그것보다 많은데요.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이 조건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20년까지 충족해서.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 이것이 도에서 하고 우리 군비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또 여기에서도 지붕 개량하고 슬레이트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있습니다. 상한액이 자부담 포함해 갖고 1억.

주홍

이주홍위원

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대 50이 되어야 하고요. 그 50% 안에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을 우리가 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3,5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주홍

이주홍위원

어찌 보면 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것이 좋은 것도 있기는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저쪽에 내려가는 지금 한참 국도 19호선 공사하고 있는, 매일 말이 많은데 풍산아파트는 해당이 됩니까? 고현 쪽에 가는 좌측 편에 있는.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제가 알기로는 풍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20년이 초과하면 세대수.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한 번 받으면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주홍

이주홍위원

세대하고 뭐 열.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관계없습니까? 열아홉 동 이상 되는 이런 공동주택 규모 그것도 상관이 없고.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소규모도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소규모도.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그것까지 풀려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은 내가 가면 방송시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시설, 우리가 무선 방송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정비된 것이 몇 %쯤 됩니까?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방송은 내년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4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이장님들의 관심사가 최고 많은 것이 방송시설 같습니다. 방송시설이고 지금 현재 방송시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 자체가 예전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1억에서 한 2, 3억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포괄 사업비, 긴급보수비 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무슨 마을 1,000만 원, 무슨 마을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처럼 그 천둥, 번개가 쳐 가지고 벼락을 맞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긴급보수비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차기에 조금 긴급수리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물어보면 방송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태풍이 왔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엊그제 무엇을 해놓고 또 무엇을 하냐고, 옆에 이장은 우리는 아직 하지도 못 했는데 너희 것이 부서진 것은 너희가 고쳐야지.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보수 부분은 꼭 한번 챙겨서 어차피 해준 것 사용이 돼야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장님들이 나가보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이나 일부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이것이, 지금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 넘어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국도비지만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50 몇 억씩 들어가는 데도 많은데 이것을 해봤자, 방송시설을 해봤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2년 안에는 이장님, 이 유무선 우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보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겸

김승겸경관건축팀장

예. 고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진 팀장님. 위원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있지요? 우리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여기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 8월, 9월 중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던데 현재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언제쯤 지금 확정을 할 것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하나가 있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고 지금 곧 도에다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에 입안 요청을 하면 저희 계획은 올 연말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보완을 좀 해서 한다는 그것이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번 더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아, 그 우리 여기에서 제시했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 저희들이 거기에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 넣어주면 도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보고서를 다시 도에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장기계획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따라서는 꼭 해야 할 업무는 없지만 해놓으면 좋기도 하고 그지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나오신 김에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내주다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도로는 뭐하러 닦나, 닦아놓으면 주차장 될 텐데. 그래도 닦아야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도로를 닦으면서 그럼 이집이 이제 새로 자기도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분 안에 당신의 주차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당신, 이것은 어차피 이 도로를 이렇게 내니까 여기에서 당신 주차는 여기 밖에 하지 말고 자가 주차는 안쪽으로. 이것을 할 때 인허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거나 군에서 인센티브로 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뚫을 것인데 당신의 집에, 어차피 여기를 자기들도 뭐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받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할 때 이 안쪽으로 당신의 차, 주차 한 대를 되게 하면 우리가, 군이 한 300을 주든, 이것은 제가 돈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시군에 그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오니까 계속 그러던데 지금 교육청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서 향교 가는 쪽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지어놨던데. 그쪽에 보면 구간이 저쪽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 위에는 내려오다가 되어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겨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그것이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면.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도로에 조금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딱 거기만 오면 밀리더라고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주차장 지원 사업. 이것은 진주시에도 하고 우리 군에는 사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할 때 그런 것은 좋은 제안,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그리 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구간에, 안 그래도 우리 읍장님께서 거기에 건물을 농협 옆에 지으면 시장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기존 도로 연결해주면 교통이 원활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팀에서 장기미집행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유자들한테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땅을 사놓으면 2020년, 지금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실효가 되더라도 땅을 사놓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책으로 장기미집행을 활용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혹시 나오신 김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저, 저쪽에 터미널 있지요?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그것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부터 해서 오다 보면 저 위쪽에 선소 내려가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끊겨있던데 그것은 옛날부터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터미널에서.

주홍

이주홍위원

터미널, 정확히 구간 설명을 못하겠는데 터미널 쪽에서 이리로 가면 그쪽으로 무슨 아파트 몇 개 지어놨잖아요?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쪽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하나 터주면, 그 옛날에는 분명히 제가 도시계획 쪽으로.

경진

박경진도시계획팀장

예예. 시장에서 상업지역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 이쪽으로 연결되어있는데 거기에 일부 땅은 좀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도 다 장기미집행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은 대지만 살 수 있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은 또 전부 다 또 전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 이후에는 진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 분은 뭐 내가 어찌 하다 보니 만나서 뭐라, 뭐라 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그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질의할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만 좀 몇 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하는 우리 남해군의 조례는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이것은 이제 도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100% 중에서 50%는 자부담 조건으로 해 가지고 15%는 도비, 35%는 군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선정되는 것은 20년이 경과된 주택 중에서 10년 이내에 수혜를 안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지난번에 추경할 때 소규모 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가 어디냐하니까 봉황빌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본예산에는 이미 여기 남양아파트나 미조아파트나 비룡빌라, 대한아파트, 이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도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봉황빌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다 해놓고 났는데 또 해 달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때 그렇게 물었을 때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조금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무분별하게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도비가 아니고 군비였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이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것이 비룡빌라가 아니고 창선 한성중앙빌라입니다. 중앙빌라인데 여기가 이제 당초에 견적을 자기들이 내봤을 때는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건드려놓으니까 일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자기들이 한 1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좀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상 촌에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공동주택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현재 이제 10년 미만된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하고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조례 정도가 발의돼서 운영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미리 지원을 너무, 복지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시기를 조금 봐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정보를 하나 접했으니까 한 3년 정도는 지나고 난 뒤에 말년에 한 건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발의를 한 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지적 사항을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또 조례가 있나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이제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남해읍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만 내놓으면 이것은 전부 주차장이다. 솔직히 말해서 도로만 내놓으면 주차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저기 밑에. 아산 쪽에.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산 쪽에도 만들고 있는데 아산 쪽도 만들지만 군데군데에 조금 주차장 시설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부지만 있다면 조금 만들어 놓으면 길가에 이렇게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도서관에서 휴먼시아 가는 그 길도 조금 넓혀놓았는데 한 쪽으로는 전부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는 데크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주차를 해버리면 차량 두 대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쪽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효자문 삼거리에서 들물횟집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진짜 사고가 요새 빈번하게 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김창우 위원도 거기 사고 나 가지고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차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점심 먹고 나오다 갑자기 차가 돌진해 갖고 오고 가고 하다가 보니까 부딪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두 눈으로 봤고. 거기에 이제 반사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각을 너무 세우지 말고 좀 둥글게 이렇게 하면 십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쪽에서 오는 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조금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팍 차고 올라오고 또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차,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가보면 아마 하얗게 사고 표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다가 목격도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는 많이 내기는 내는데 웬만하면 길가에 주차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단속을 낮으로는 많이 하기는 해도 그래도 차를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시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주차 시설만 잘 되어있으면, 도로가 뻥뻥 뚫려있으면 참 깨끗해 보이고 참 좋을 건데 그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가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좀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물횟집의 그 부분은 그 옆에 이제 사거리 주변에 전직 안동의 서면 면장님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부분에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한 여섯 건 정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볼록반사경을 한 두 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변에 하여튼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봉을 좀 중간 중간에 세워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주차해결 문제 이것은 참 고질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고 또 우리는 도로 내는 부서이지 주차단속 부서는 또 아니고 주차단속 부서는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는 합니다만 사람들 생각이 기존의 복개천이나 이런 데 차를 대놨다가 또 도로가 났으면 거기에 내놓고 이용률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되는데 자기 집 옆에 하여튼 도로가 났다고 하면 일단 내가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 자기 집 주변에다가 세워놓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세우더라도 조금 생각이 있어 가지고 1차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협조를 해주지, 지그재그로 해놓으니까 차 자체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루에 네 건에서 열 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으면서 또 요즘 분들은 또 담당자나 담당 팀장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과장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욕설을 포함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달래주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부분은 사실상 운전자들이 좀 협조를 해야 하고 이것이 구간이, 도시계획 도로 구간이 구간, 구간별로 거리가 안 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해도 유림에서 남산까지 오는데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사거리 구간이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구간이 수시로 있으니까 야간에 뭐 음주 좀 한잔하면 뒷길로 가기 때문에 모르게 가다 보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기가 속도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주점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봉을 많이 지금 확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군민들의 도로가 주차장이 아니도록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경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전단지 20매당 1,000원, 1매당 20원. 몇 명하면 1매당 20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방금 설명하실 때에 별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모집을 해도 두 명밖에 없다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이것 떼는 사람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일신 수거하는 이런 효과가 나는데 왜냐하면 두 명라도 행정을 대신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호응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현재 한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예산을 지금 했는데 쓴 것이 절반밖에 안 쓰고 아직까지,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정도면 소진이 되어야 우리 성질상으로 맞는데 절반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니까 조금 실적이 좀 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반면에 또 유동광고물, 이런 불법 광고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수입이 안 되니까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정해서 교육해서 수거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혹시 기간제나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회지처럼 그렇게 우리 남해에는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명함함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것, 개업하는 이런 전단지 같은 이런 것은 다 집어넣으면 수위 아저씨,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집들이나 길가에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해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읍면에도 그렇고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파견, 공장부도 해 가지고 일시 세일 그런 것이 한 20일 정도나 한 달 정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뭐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 운영상에 있어서 기간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금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게 되면 한 3, 4년 지나면 또 정규직화를 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면서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 인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 기간제 채용 비율이 도내에서는 가장 높다고 오늘 인력 관계 심의할 때 행정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 관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굳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4페이지 5번 상급기관 감사 소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불법 농어촌 민박 행정조치 98개소. 13개소 철거인데 주로 여기에 불법 농어촌 민박이 어떤 식으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불법 민박, 그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이것을 허가받을 당시에는 동을 분리해놨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실상 마누라 명의, 아들 명의, 자기 명의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건물동을 이리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허가를 받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은 아들이 하거나 부인이 하거나 남편이 하거나.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신발을 신고 이동하고 이러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연결해서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통로를. 그러면 그런 것이 통로가 또 연결이 되면, 건물이. 합한 면적이 되니까 면적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한쪽은 민박시설을 했다가 한쪽은 또 모텔 허가를 냈다가 이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발이 돼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 통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총합면적으로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것을 철거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농촌지원과에서 농촌체험팀에서 한 것을 설거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보면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당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니까 이불을 들고 다니고 비도 안 맞고 이불 같은 것도 이쪽 동에서 저쪽 동에서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해버리면 옮긴다고 해도 손님이 보는 데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우천 시에는 이불 같은 것이 또 비에 맞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반 가정에도 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처마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다 슬라브 집을 이렇게 지으니까 처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벽가리개나 아니면 차양 시설이라든지 비가 오면 통로로 비 안 맞고 가게끔 그 플라스틱 유리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처마 내놓는 것 그것도 불법이라면서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예. 그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외에 시설을 갖다 추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주려고 일일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불법을 가려내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감사원 감사 현지, 시군 교차 단속을 안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지금 그렇게 달아놓은 사람들도 사실은 불법인데 고발 조치가, 옆에 이웃에서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그냥 묵인을 해줄 것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좋은 말로 해서, 행정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집을 한 번 짓는다고 할 때 집을 한 번 짓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2, 30%밖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짓는데 짓다 보면 설계를 구상했지만 짓다 보면 장독대도 없이 이러다 보면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30평 미만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30평을 초과하는 데서 29평이라고 신고를 했다가 이런 추가적인 것이 들어가다 보면 35평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설계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애로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네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원의 종착점은 토지하고 주택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의 행복 공간이 주택 아닙니까? 주택은 토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토지 주택하고 문제를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는 총괄부서가 도시건축과다 보니까 전체 설거지를 전부 하니까 그 최후적인 칭찬보다는 비난이 거의 90%, 98%가 비난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칭찬은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이고 잘못한 98%는 전부 도시건축과에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야 민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행위를 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발 조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안 하면 단속하러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래도 222개 마을이 있지만 그 마을 중에서도 또 씨족 성이 우리 남해군에는 한 8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20%. 소재지 마을이라든지 마을 중에서도 성씨가 반반이 있는 마을. 이런 데는 조금 유지들 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알력이 있다 보면 김씨 성하고 이씨 성하고 사는데 반반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둘 간의 알력 싸움이 있다 보면 성질나면 이씨가 김씨 것을, 김씨 부하 되는 분들 중에 한 분 고발을 하게 되면 또 맞물려서 신고를 해서 한 2년, 3년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농지부서의 농업정책팀장을 4년 해보니까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 한 80%가 맞고발을 해서 그것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마을은 정의사회구현 우수마을로 해서 마을에 표창패를 한 개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배 채워서. 우리 남해 말로.

웃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사실 법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아는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마을 분쟁이 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7쪽에 용역 현황에 보면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 진흥지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결정해서 용역 정지가 되어있네요? 그지요? 용역 정지가 되어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 정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이제 이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기간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음에 공기가 지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2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개량이 72동, 빈집 정비가 5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32동, 아까 그 슬레이트는 환경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이 빈집 정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은 아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에 조사 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사업 물량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다시 내려주면 그 개인 농가별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업자들이 남해에 대여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구역이 있나 보더라고요. 구역이 있어서 개인 철거 농가에 일일이 방문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길가에 있는 빈집 이런 것들, 사실은.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길가에 있는 빈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빈집 정비 조례까지 지금 통과해서, 우리 하 위원님 계실 적에 앞에 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했는데 복곡이라든지. 복곡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분은 자기가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철저를 종용 중에 있고 이번에 이 시장 나이트클럽은 이것은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쇠퇴화 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리모델링해서 옛날 방식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해서 저것은 뜯지를 않고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은 지금 한 다섯 채인가 우리가 뜯어냈습니다. 사천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현 쪽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갈화 가는 쪽에. 천동 옆으로 그 부분을 협의가 되면 뜯어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꼭 미관상에 안 좋은 이런 빈집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조례까지 저번에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꼭 뜯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설리 가는 길. 송정 해수욕장에서 설리 가는데 그 길가에도 집이 하나가 있지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예. 거기 하나 있는 것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것도 손을 조금 봐야지 그 좋은 경관에 그 집이 경관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형재

박형재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철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