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환경위생과,농업기술센터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결산안등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사회복지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사회복지과소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고생이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17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17년도세출결산액은예산액611억8140만2840원중89.1%인544억9442만712원을지출하였고54억4032만3000원을이월하였으며12억4667만3128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12페이지입니다.하단부분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사랑의집관리운영시설비중2090만원은인천도시가스에서가스공급관련안전검사에따른공사중지로사고이월되었습니다. 2페이지효행장려금은85세이상된부모등을봉양하고3대이상이함께살고있는세대에지원하는예산으로2억455만원을집행하고1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113페이지입니다.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중공공운영비는건강보험공단에서건강보험료변경안내문을발송하는것으로대체하여잔액이발생했습니다. 저소득노인건강진단사업은65세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중건강진단실시자로검진자감소로50%를집행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민간위탁금은혼자힘으로생활이어려운노인에게요양보호사가방문,생활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14페이지중단부분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지원자감소로9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부분노인복지관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은이용자감소로24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노인문화센터지원사업은토지보상지연과설계용역등으로시설비17억4000만원집행하고사업비37억5957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16페이지하단부분경로당정비사업은경로당8개소신축사업으로창4리,인화2리는당해연도에완료하였고관청1리,관청6리,장흥1리,두운1리,신문5리,웃망월등6개소는사업이지연되어시설비8억9871만8000원을이월하여금년도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17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국시비보조사업으로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대피시설을확충코자하였으나사업자의사업포기로4억1666만4000원불용되었습니다. 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사업은작년11월에착수하여공기부족으로1억4605만6000원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공설묘지사무관리비는공설묘지경계측량비로단기간다수의공설묘지경계측량이불가하여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18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월곶리공설묘지자연장지설치사업비로도시관리계획실시인가지연으로인한당해연도사업이불가하여시설비및부대비4억632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여성단체및복지지원비사무관리비로위원회운영횟수감소로8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시설비800만원은여성복지회관휀스설치사업비로48번국도공사가지연되어미설치하여800만원을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19페이지양성평등지원사업사무관리비로1180만원을편성하였으나하반기에편성되었고외부기관의무료특강등으로인하여6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0페이지입니다.하단부분여성복지회관신축관련설계용역비로1억5000만원은부지미확정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한부모가정지원사업은지원예상세대수대비실제지원세대수간의차이고166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3페이지상단부분보육사업활동증진사업비으로사무용품미구입등으로168만797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4페이지상단민간어린이집이용아동차액보육료지원사업은만3∼5세아동의민간어린이집이용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료비교해서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민간어린이집이용아동감소로266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같은페이지하단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인건비로교직원수감소에따라357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5페이지상단보육교사장려수당과보육교직원농어촌특별근무수당은직원의감소로241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상단부분인구증대정책으로출산지원금과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감소로2억1495만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분어린이날행사운영비로민간단체후원과프로그램축소에따라부수설치,운영비감소로인하여207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중단부분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은대상아동이46명에서40명으로감소하여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하단부분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사업은당초대상자가338명에서307명으로감소하여사업비2271만7388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중단부분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행사운영비는행사를아동청소년아나바다장터로대체운영하여집행하지않아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29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입양비용지원사업은입양특례법상허가를받은입양기관에입양가정에입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입양가정1가구에270만원만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30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상단부분아동양육시설프로그램비지원은입소아동감소로89.7%를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분지역아동센터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당초14명에서출발하였으나1명이줄어사업비1565만520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2페이지상단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으로놀이터5개소와놀이시설을설치하고사업비4753만9280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사무관리비는만18세이하의청소년에게신분확인과교통카드기능이있는청소년증을제작지원코자하였으나신청의저조로3344만79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2017년도결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께서이것에대해서보고를하시려고자료를보셨잖아요.그런데전혀한건도안한100%불용시킨부분이9건정도되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혹시하시면서과장님이느끼신부분이있으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는사전에충분한조사와검토과정을거기에적정한예산을계상해야맞습니다.실제적으로전액불용되었다고하는것은계획단계부터조사단계에사전에면밀한검토없이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그것을잘못판단한부분에대해서는시정토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제가드릴말씀은과장님이다하셨으니까앞으로는그부분은시정하도록하시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20%이상되는부분만말씀드리겠습니다.사랑의집관리에대한부분이사고이월이거든요.설치공사비지급이이내용이관정공사에따른공사중지라고했는데그내용이무엇입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월곶리에강화사랑의집이라고해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건축물지어서기부체납으로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도시가스가건물에들어가기위해서는주관로는우리가지원을하지만가지관로나가정으로들어가는부분은일부개인분담금을지급해야하는데일부못낸부분이있어서그분들이낼수있는기간이필요했고요.동절기부분은공사중지하고같이맞물리다보니까하지못했는데이후에다분담금을걷어서설치는다완료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여기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많아요.저는의문스러운게계획을세워서예산을편성할때보통사업은전년도예산이편성되잖아요.그러면계획은이미12월달에예산이편성되지만그전부터계획을수립해서하는것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사회복지과뿐만아니라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러면계획을수립하는단계부터이사업을올해안에하겠다는생각이아니라일단은누가얘기해서저지르고보자는심리가깔려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사고이월이명시이월이무조건안된다고시키는부분에대해서는공직자들의너무책임감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사고이월은동절기부분으로인해서어쩔수없이한다고하지만명시이월의경우타성에젖었다고봐야하나,제가느끼기로17년도에특히나명시이월이많은데이것예산을무조건편성해서어떤사람의입맛에맞추고자예산을편성한것인지그래놓고그기간에사업을진행을못해서명시이월시키는부분이여러건이되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지양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료2페이지에저소득가구건강보험료지원에서공공운영비10%,여기보면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집행률이아주저조합니다.이부분도안내문발행으로중지되었다는것인데이것이사업이중지됐다는말입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게아니라작년7월에보험료기준이바뀌었는데소득기준으로편성되다보니까저소득가정같은경우는보험료가많이낮아집니다.그래서이것을저희가해당저소득가정에안내문을발송해서알려드리려고당초에는편성했는데요양보험공단과같이연관된업무다보니까같은내용의안내문이공단쪽에서발송을하게됨에따라서우리공공운영비를쓸필요가없는부분이발생된것이거든요.
김윤분위원
예산편성잘못된거지요?사전에검토가안되고무조건공공운영비300만원세워놓고나중에공단에서할사항인데여기예산편성하다중지한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을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라도2018년도예산세운거아니죠?이런부분이있다면과장님께서정리하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마찬가지로거동불편도마찬가지로50%인데검진자수감소라고막연하게하시지말고이런예산을세우려면사전조사를해서어느정도자료를가지고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보거든요.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경로식당도만약에지원감소라면이런부분도다음부터는제대로맞게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노인복지시설시책업무추진비를사회복지과뿐아니라다른데서도시책업무추진비를집행을안하셨더라고요. 어려운점이있어서안하신것인지,아니면일을덜하신것인지에대한부분은과장님이판단하셔서적극적으로행정을하셔서시책업무추진비가필요하다면필요에의한부분을집행을하시고필요없다고하면예산편성하는부분부터시책업무추진비는비율로예산편성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나오는것같은데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경로당사업도마찬가지로아까지적한대로시설비신문5리마을회관7개소100%나거의다이월한것아니에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8억9800만원이월했어요.이런부분도다음부터는예산편성할때에올해안에예산을집행한다고계획을충분히수립해서이런부분이이월되는부분이되도록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노인기능보강사업도집행율이2.7%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통상적으로법인요양시설에대해서기능보강사업을지원해주는데요.지금2개소입니다.하나는강화노인복지센터에서전기조명공사는1100만원짜리공사완료되었고강화꽃동네에주민대피시설을건축하려고신청해서국시비에반영되었는데차후에나중에시설에서도저히할공간도없다고해서사업을포기하겠다고해서사업포기함에따라서거기에지원하려는지원사업비가전액이다불용된겁니다.
김윤분위원
신청은본인들이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해놓고취소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이국비까지신청해놓고못하겠다고하는것은문제가있는데사유는어떻게되었는지모르지만이부분이없도록해야지,국비를50%씩받는사업인데이부분도문제가있네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공설묘지도서지역경계측량미실시라고하면도서지역을측량할데가없어서안한겁니까?아니면못한겁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관내공설묘지가총61개소인데요.공설묘지특성상잡목이우거지거나할때측량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보통동절기에하는데동절기에한20개소씩잘라서예산편성해서한해씩해나가야하는데그것을예상치수를너무확대해서잡다보니까그것을다못하고반밖에못하다보니까이금액이불용액이발생하게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측량할수있는시기가적절하지않아서못했다는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그부분을맞게예산을편성해야지,그리고는불용을시키고그것을하려면예산또편성해야될거아니에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탁월하신과장님이시니까이런부분이2019년도예산에는제대로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마찬가지로명시이월시킨부분이이런부분이정말앞으로는제대로정리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여성단체53.8%인데여기보면지침이시달되어서1회만한다고했어요.그러면지침시달이언제되었어요?예산편성하고나서했습니까?그내용에대해서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실제적으로위원회참석수당이불용된다는것은당초에계획했던위원회운영횟수보다그걸충족을못시켰기때문에불용되는부분이발생하게된부분이거든요.
김윤분위원
여기자료를보면여성부가족지침에의거연1회로하게되어있다.이런부분을좀꼼꼼히검토해서예산이,예산이많지않아요.180만원이면많지않지만사소한부분이라도제대로검토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리고시설비도800만원인데이런부분도국도도로공사나이런부분을정확히판단해서편성을했어야지미완공으로불용시키는부분은이것도계획이잘못되었다고보거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충분히검토해서,예산을요구했다고해서담당부서에서무조건할것이아니라충분히검토를하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양성평등지원이나성폭력피해자부분도이예산편성에대해서집행률을보면예산편성이부적정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고요. 여성복지회관신축도마찬가지입니다.이월을시키는부분은여성복지회관은전혀아무것도계획이안된상태에서무조건예산편성해놓고이월시키고,지금아직도부지확보못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부지선정9월중으로끝내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2017년도사업이에요.그래서명시이월시켰어요.그래놓고2018년9월이다됐는데도아직도부지를확정하지못했다는것은사업비예산편성하는것을무슨장난으로합니까?2년에걸쳐서도제대로못하는있는부분을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이런부분이앞으로는주의하시기바라고요.한부모가족지원도마찬가지이고,사무관리비는제대로예산을세워야지34%씩불용되는부분도문제가있어요. 자료10페이지에보면저소득지원아동지원이라든가사회보장적수혜금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가제가보기에는다예산을과다편성했습니다. 그러면예산편성할때행사운영비나사무관리비가이렇게저조하다는것은계획을제대로세우지않고어떤이유에서예산을이렇게한꺼번에세워서집행이안되고불용되었는지는모르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위에서무엇을한마디시킨다고그냥한다고해서능사가아니라공직자들은사명감과책임감을가져야돼요.그래서그부분을신중하게검토하셔야지요. 어려운부분은인정을합니다.저도공직생활을했기때문에인정은하지만그래도너무이런사업에대해서난발을하고제대로집행을안했다는부분은제가이번에결산서보면서너무느꼈거든요.이런부분이제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집행부분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앞으로시행이되리라생각이되고요.청소년도사무무관리비나전혀집행이안됐어요. 2019년도예산서에서는2017년도에이렇게해놓았음에도불구하고만약에예산이제대로편성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들한테제가얘기를안할수가없거든요.위원님들에게지적을받기전에공직자들이이런부분에서꼼꼼히챙겨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자료주신것3페이지에175쪽노인회운영지원,우수경로당해외워크샵실시하는것이13개읍면이돌아가면서선정되어서가는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제가알고있기로는특정경로당을선정하는것이아니고읍면전체경로당을대상으로거기에서운영분회회의를거쳐가지고선정해주면모아서같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체적인노인회에서선정되신분들이가는거라는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경로당회장이나사무국장중에서읍면분회에서선정해서올라오면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페이지4쪽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에서노인복지시설대피시설확충보조금을사전에예산편성하실때에사전에선정된지역하고심의가대화가안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요양원법인시설을저희가선정해서바로올리는게아니고해당시설에서신청에의해서저희를거쳐서국비지원사업같으면시를거쳐서중앙보건복지부로가서거기에서전국의법인시설에대한심사를거쳐서필요지역이라면선정해서내려오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본인들이신청하지않으면절대예산이편성될수없는사업인데해놓고예산이반영된상태에서못한다고포기의사를밝힌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봐도문제가있습니다.향후에이런데는추가로나중에사업신청이올라와도패널티를주어서당분간몇년동안지원사업을받지못하도록그런쪽으로유도해나가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군비가아니고국비,시비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신청해놓고안하겠다고하면거기에따른별다른이유가있는건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통상적인기능보강사업이라면본인이운영하는시설에필요한물품이나아니면시설개선이나보통이런쪽을많이올리거든요.이것은제가직접적으로업무를안다뤄보았지만실질적으로주민대피시설이없는지역에필요한지역에같이하는부분이라부지가별도로요양원에서제공해야되고요양시설측에서는자기네강당이나다용도복합건물로쓰면좋겠다고생각해서신청한것같은데어떤사유는정확히모르지만나중에포기의사를밝혀서불용된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이런사업은신청해놓고집행이안되는것은국비시비반납하는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직자분들이진짜관심을갖고사명감갖고해야할사업인것같습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여성복지회관신축1억5000만원세워놓은것,9월에선정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지난주에복귀해서실제당초계획했던여성복지회관부지를가봤습니다.구청소년문화의집뒤편인데삼각형으로된일부나대지가조금있는데실질적으로여성복지회관시설이들어가기에는아주비좁은부지입니다.당초계획했던부지자체가요. 그래서전에계획했던전임쪽에서계획을그렇게잡았지만실질적으로건물을지으려고보니까주차장은하나없고건물하나올리기도좀빠듯한삼각형부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도저히여기는못하겠다해서새로운부지를선정한다고다시변경하는그런위치에있거든요. 그래서저희나름대로2,3군데다니면서선정하려고노력하는데9월중에대상부지를최대한선정하는쪽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사전에부지가나오면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어느정도대상부지가나오면위원님들께조언을듣고해서빨리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부지선정은꼭강화읍에하시는거예요?구체적으로강화읍이라고봐야됩니까,선원으로도갈수있는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확정이아니니까구체적으로설명드리기어렵지만실질적으로여성복지회관이라고하면이용하시는여성분들이많이이용할수있고접근성이편하고주차장공간이어느정도나와서차를이용해서라도언제든지접근이가능한부지를찾아야하는데실질적으로강화읍내사대문안에서는그런부지가자체가마땅치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는것은강화외곽이나선원,창리부분까지도보고있습니다.그정도라면건물만달랑있는것보다는향후에거기에필요한시설들이들어갈수있기때문에조금늦어도그런건물들을충족할수있는넓은부지를찾고있는중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보기에는여성복지회관에는꼭부지를구입해서지어야될이유가없다고생각하는데전체가다군비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실질적으로시비지원도가능하고요.30%까지는시비지원이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가부지확보가안되고계획이안나오다보니까예산적으로안되는데시와협의가된것이30%까지는시비지원해주겠다.그것은구두상으로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생각은과장님참고로하시고요.꼭그렇게하라는것은아니지만제가봤을때강화읍관내,그런부지나건물이비어있는곳이있거든요.그런건물에강화읍에너무넓다고하면키즈카페도겸용해서여성복지회관같이활용할수있는곳도있어요.잘찾아보세요. 예산낭비안하고접근성도좋고그쪽을활용하면지역상권을살릴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것을참고해서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리고132쪽페이지14쪽입니다.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에서청소년증제작,이것예산세우실때예측안하고하시나요?제가알기로는계속적인사업으로알고있는데학생수줄어드는것,그것대비해서예산편성안하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면밀히검토하고청소년증제작할때에는주대상자가학교이기때문에학교의견도받고해서어느정도신청율이될지를사전에면밀히검토해서예산을편성했어야하는데제가보기에도당초예산편성시부터잘못편성하지않았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예산편성하고집행하실때어느정도예측을할수있거든요.사전조사도할수있고요.거기에필요한예산이,또예산편성이되어있으면그해에예산을소진해야죠. 앞으로는이월이되지않고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남아도어느정도여유분이남는것은이해하지만예산편성대비거의90%넘게집행안하는것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심가져주시고이런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2017년도결산서를전체적으로보니까노인복지특히찾아가는노인복지서비스를해야되겠다는생각을해요. 왜냐하면잔액발생에서거동불편자나문맹에의해서노인들이잊거나실수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분들에게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발굴해야하지않나,과거보훈대상자신청자할때보면거동이불편자나문맹자로인해서신청을못하는분들을이용한브로커들도생길수있거든요. 전체적으로사업을발굴해낼필요성이있다.닦고쓸고할사람을채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사례관리자들,찾아가는서비스에도예산에반영시켜야하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요. 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집행잔액이많아요.예년도에이렇게예산신청했더니나오더라,이런추상적사고에서예산편성보다정확한분석,예측가능한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예산편성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집행잔액사례를보니까양성평등,복지지원,보육사업활동증진이런것에서는예산집행율이굉장히낮아요.예산편성시에정확성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2쪽을보시면저소득층노인건강진단113쪽에집행율이50.8%이것도거동불편자로인한검진자수감소로나와있는데요.이것도서두에말씀드린찾아가는서비스,검진을유도하는사업도발굴해냈으면하는뜻에서지적을해봤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을보겠습니다.아까설명하셨지만노인요양시설2.7%집행율이나왔는데포기한가장큰이유는뭐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본인이운영하는노인요양시설에대한시설개보수나편의시설설치라든가이런부분은거의포기를안하는데같이쓰는주민대피시설이다보니까당초신청시에본인들계획상생각하고향후예산편성이후의생각이바뀌는것같습니다. 이렇게한번신청을했다가사업비자체포기한시설에대해서는차후에기능보강사업을제한할수있겠금지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사업을신청했다가포기한사례는패널티를앞으로적용한다든지이런군에서강한의지를남길필요가있을것같아요.너무만만하게보는것같아요.자기들입맛에맞을때사업을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사업을포기하는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김동신위원
5쪽에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2명이발생하지않았습니까,지원을했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말고도실제로신고는안되어있고여러사유로인해서이런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피해자도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여성의전화에성폭력상담소설치를준비하는것같습니다.그런것도유심히관심갖고사업신청시에정확하게예산에반영하는쪽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10쪽을보시면아동지원에서어린이날행사에2900여만원이책정됐는데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어요.아이들참여율이적었나요?이유가뭡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보다는당초에는2000만원,3000만원정도로추진했는데이해에만특별히예산을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행사추진하는추진과정에서어떻든이만큼예산이늘어난만큼프로그램도늘리고운영부스도늘리고행사를기획단계에서충족할만큼기획을해야되는데내용은전년도와별반다르지않고예산만늘다보니까프로그램이늘지못하고그러다보니까예산집행에서미집행한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페이스페인팅등하는것을계속반복해서하고그러거든요.결국은프로그램개발에신경쓰면집행할수도있었겠네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에유념해주시고이런사업비를예산에편성할때정확히그예산에대한효과적인사업의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예산집행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2쪽보시겠습니다.아동복지시설이과거에500명,1000명강서중,강서초,지금몇명인지아십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제가학생수는잘모르겠고보통출생아대비사망수를보면240명쯤출생하고돌아가시는분들이그것에3배이상되는750명쯤돌아가시는데그것에비례한다면학생수도줄어든것으로예상이됩니다.
김동신위원
심도중학교나오셨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심도중학교는몇명인지,30명대입니다.과거700명이었습니다.그렇다고예산지원이학생수에비해서예산이줄어들지않습니다. 분명한것을말씀드릴께요.시설은1000명시절의시설을갖춰놓고있습니다.그런데학생수비례해서지원이나오면과거에1000명으로지원비로관리하던학교를30명지원비로되겠습니까? 지금아동복지지원비도똑같습니다.이것이과거100명이상아동복지수용당시에예산을지원받았던사항에서50명으로감소하니까아동수로지원해주다보니까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어요.이것은아동수도중요하지만시설관련해서고충사항을들어보셔야될사항이거든요.강화의아동복지센터가많으면얘기안하겠습니다.한곳이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아동양육시설은계명원은하나입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것도고충을한번,거기복지지원실에도한명의무적으로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왕이면참석하실때고충도접수하시고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14쪽입니다.청소년수련시설이나문화원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봤어요.프로그램이너무빈약합니다.홈페이지메인화면도그렇고너무부족해요.2136만원도사실은인건비예요.12개월.그렇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인건비170만원씩12개월하면2136만원이에요.운영비나기타경비는하나도책정을안한것같아요.타지자체프로그램수나질에따라서학생참여도가높은것으로보고있거든요. 그런데너무형식적으로드림스타트여러가지가있지만너무형식으로집행되거나운영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저희가예산을지원신청받을때에도이런사업을적극적으로개발해서올려보라고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적극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이용하거나할수있는문화시설도부족하고체육시설도부족하고여러가지로부족합니다. 저희가운영하는시설이나공단에서운영하는시설에대해서더살펴서보강해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왕에노인,여성,청소년을관장하는사회복지과장님,청소년을위해서여러가지공모사업등여러가지사업을발굴해보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사랑의집이후는어떻게됐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다완료됐습니다.
박용철위원
2페이지저소득층노인건강진단하는것집행사유가거동불편,이런답변이이해가가요?1년사이도안되어서거동불편으로50%밖에집행이안됐다는것은이해할수없죠.그렇죠과장님?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1100만원은대피시설에대해서얘기했으니까1100만원쓴것은뭐예요?노인복지관?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강화꽃동네가아니라강화노인복지센터거기에LED전기공사인데완료건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여기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비에서쓴것인데이것이같이포함해서예산이편성된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시설이2,3군데같이세워집니다.
박용철위원
12페이지드림스타트에대해서관리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의부족성이에요.드림스타트예산을보면사업을덜했구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드림스타트출발시에는엄청꿈을갖고출발한거예요.그렇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맞춰서강사라든지거기에따르는인사가바뀌고인사발령에따라서바뀌거나하면이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에요.행사부서에서는꼭바뀌면열성적인분들은잘진행되고,그렇지않은부분은안되고결국은거기에있는아동에대한,행사참여한사람들에대한평가로나타날수있어요.그것은과장님이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보면어린이놀이시설,노인문화센터이런것을보면시설비대비시설부대비용이물론정확하게맞아떨어지지는않아요.그런데전체적으로전부서가다그래요.시설을하기위해서거기감독부대비는감독관리하는비용인데공사는10%했는데어디는부대비는90%이상쓴데가있고어디는거꾸로시설은다끝났는데시설부대비를안쓴곳이있고이런것은관리감독하는데모순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금액가지고이용하는것이아니고일하는모습을가지고일할수있다고생각하지않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끝으로저소득층아동지원어린이날행사한부분은좋아요.이것분명히처음에2000만원인가로시작했어요.그런데이해에5000만원을세워서왜도대체5000만원을세우냐?대행업체에주니까형편없다.우리가탄력적으로복지과에서책임지고직영해서운영을멋지게한번해보겠다고의원님들을설득을했어요.그래서5000만원을세워줬어요.결국은뭐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2000만원불용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말이안되는거예요.이것은그런설득과실질결과물이차이가나는것은의원으로솔직한얘기로희롱당한기분이에요.이런예산은잘편성해서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12쪽아동복지시설사업내용에서계명원생일축하금이맞습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계명원은정원은84명으로되어있는데실제입소된생활아동자체가55명밖에없다보니까.
김동신위원
제가금액을말씀드리는거예요.30만원곱하기생일때마다다30만원씩지급하는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3만원입니다.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
1500만원이넘어요.여기는700만원인데잘못된것같아서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결산은예산편성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기초자료가되기도합니다.유형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집행율100%,이런것에대한이면적인예산을볼께요. 다문화나건강가정지원센테에나가는게상당히많아요.언어발달,이중언어,결혼이민자통번역,한국어교육운영,찾아가는부모교육,공동육아나눔터,그외에도많은사업이있는데여기가한결같이잔액이없어요.정산절차하죠?그런데여기10가지넘는사업이잔액이1원도안남아요.정산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보조사업에대해서는예산교부하고집행이완료되면정산보고를받고있고요.그것에대해서실질적으로정산보고가제대로됐는지정산검사는합니다.정산보고가들어오고정산검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정산검사를철저히해주세요.거기에는운영비,제세공과금이있을텐데잔액어떻게이렇게하나도안남을까하는그게기술이에요.잔액안남기는것이기술이에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출이하나도집행이안된대표적인사례를말씀드릴께요.결산서134페이지노인복지기금전출금이2억입니다.예산편성자체를하지말았어야할것을한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왜냐하면일몰제로인해서2017년도에는노인복지기금을운영을안합니다.그런데본예산에편성을2억을하는큰실수를했어요. 중요한것은이2억씩이나되는예산이연말까지어느추경과정을거쳐서삭감을하지않았다는것도실수예요.말씀해보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우리가노인복지기금이94년도에설치해서매년1억원상당의예산을전출시켜서적립식통장에넣어서이자분으로노인회를지원하는목적으로2016년도까지는이자로지원하는것으로운영되어왔는데실질적으로2016년도10월31일자로해서노인복지기금에대한존속기간자체가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되면되기전에노인복지기금을더적립할것인지,아니면거기에서멈춰서이자분으로노인회를지원할것인지,아니면폐지하고일반회계로편성하고노인회에들어가는운영비는일반회계에서지원해줄것인지거기에대한방침결정을하고심의를거쳐서방향결정을했어야되는데저도2억이나불용된것을결산서를보다보니까있더라고요. 그래서찾아보다보니까그런절차나결정자체를안하고아직까지온겁니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이율이2.2%밖에안되어서2억을넣어도2800만원밖에안나오는데그런방향으로갈것인지아니면우리일반예산으로편입을시키고운영비는별도예산을편성해서지원할것인지거기에대해서조금심도있게검토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것은아직까지도방치되다시피되었다고제생각으로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결산심사이고전문가들에의해서결산검사를할때거기지적사항도기금을운영하면기금운영위원회자체를개최하지않았다는지적사항이나왔어요.안했을거라고요.그러니까이런실수를하죠. 수요예측에실패한사례가여러가지있는데대표적인것이보통은본예산에일정금액을편성하고추경과정을통해서계속증액을해나가요.그러다보니까나중에잔액은추경때증액한금액보다많이발생하는사례들이다수발생합니다. 115페이지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에잔액이534만4000원이발생합니다.이금액은2회추경때증액한금액과똑같은금액이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2회추경에잘못세웠다는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설치는132페이지,잔액이5000만원가량발생했습니다.그런데전년도이월액이5억원이있었는데본예산에2000만원에세웠더라고요.그이외에많은데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불용된사례를보면보조사업같은경우우리가매칭펀드예산같은경우보통그쪽의처분을기다리지요.국시비변경내시나그런것에의해서우리마음대로삭감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그렇지만군비로만편성된사업에대해서는잘못된것은추경과정에서삭감해야지요.더이상수요가없는것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인구증대사업125페이지에있는데요.사회보장적수혜금잔액이2억1495만원이발생하는데이금액은1회추경에증액한,본예산에17억5900만원을편성한후에1회추경에과하게3억9000만원을편성하다이렇게많은잔액이발생한거예요. 이것전에말씀드렸는데저소득층아동지원에어린이날행사잔액이2079만원이발생하죠.어린이날끝나고나면그다음추경이2회추경입니다.더이상수요가없는예산이잖아요.2000만원의예산이사장된겁니다.그때삭감했어야돼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29페이지입양지원보조사업에잔액이2700만원이발생하는데요.이금액이정확하게2회추경에2700만원증액한것이그대로잔액이발생합니다.본예산과딱맞아떨어지는예산을. 130페이지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사업에잔액이3394만원이발생해요.이것은1회추경에증액한금액3160만원보다많은잔액입니다.그래서이것도1회추경에과한증액을했다고보는겁니다.그렇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월사업을아까말씀드렸지만이월사업에대해서잘못된것을보면경로당공기청정기지원사업이있습니다.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4회추경에준예산입니다.이것쓰지말라는거예요.4회추경이언제에요?6월1일부터21까지심사합니다.그리고끝나고나면12월말이에요. 이것은쓰지말라고내려준것이지,어떻게이것으로이월안된것이기술입니다.이것은이월될수밖에없는것을준것입니다. 장사시설설치사업같은경우도실제로2회추경에1억5000만원이상이증액돼요.2회추경이면전반기지난시점이라이것은전부다이월될수밖에없는시점이다. 여성단체및복지지원에시설비800만원그대로잔액처리되잖아요.이것이전년도에이월한예산이에요.본예산에편성한것이아니라요.그전년도에명시이월이에요?사고이월이에요?800만원2017년도이월된성격이?명시이월로넘어왔던거예요?사고이월로넘어왔던거예요?그것은나중에대답하시고요. 이게이월되었는데그때차라리삭감해버리지이월되어서800만원이그대로잔액처리된거죠.2016년도에회계마감할때에잔액처리했으면좋았을것을그랬습니다. 그외에여성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명시이월이되는데뭐가문제냐하면이것을나중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나성격을보면행정절차이행,동절기가도래했다고하는데이예산은전액군비예요. 매칭예산이아니에요.9월18일부터진행되는3회추경에올라온예산이에요.그러면심사끝나면10월입니다.어영부영동절기이에요.3회추경에세우지말아야될막대한예산을세운것입니다.이월이안될수없는예산을세운거예요.그것을포괄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다옳다고생각합니다.어떤사업을계획함에있어서는계획단계부터당초모든사업비를본예산에편성하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그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에의해서사전에행정절차가필요한부분이반드시있고그것을하기위한부지나실시설계용역비나이런부분들이세워져서어느정도일정기간계획에의해서접근했을때거기에필요한시설을편성해야되고,거기에맞춰서사업이추진되어야하는데지금제가확인하기로도의원님말씀대로통으로해가지고군비40억원,50억이런식으로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그것자체를집행할수있는기간자체도부족하고할수가없는여건이었습니다.이것은편성자체부터잘못된편성이었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예산이라는것은결산은특히공적인자금이라고할수있는예산이새는데는없는지?예산편성은제대로해서운영이잘되는지를보는것이결산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겟습니다. 계속해서201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근정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2회추경예산안의편성은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노인문화센터건립,경로당한시지원,다문화가정지원사업,어린이집운영,지역아동센터,청소년건강지원사업비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신규사업으로신문1,3리경로당신축과키즈카페건립,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과사회복지과신설에따른복사기등필요물품구입비를신규편성하였고,민간어린이집이용아동차액보험료를감액편성하였으며그외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을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7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사회복지과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당초예산대비28억5965만원이증액된728억391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저소득노인가구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에따른지원대상자가증가되어부족한사업비10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안심폰사업은노인돌봄서비스를받으시는어르신폰161대와생활관리사폰24대를교체보급한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기교체하여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8페이지,중단부분노인문화센터건립사업은법령에따른의무시설인장애인편의시설과신재생에너지의태양광공급의무비율증가그리고노임단가상승분등을반영하여3억5046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노인회운영지원사업으로노인회직원인건비146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노인회직원인건비는편성관련별도규정이없어매년제각기편성되고있어금번에노인회근무경력을호봉으로책정하여편성하였습니다. 또한운영비는버스운영비부족분과읍면대항한궁대회행사비를일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69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상단부분신문1,3리경로당신축사업으로신문1리에위치한협동경로당은타행건물에임차하여사용하고있고건물소유주의퇴거요구로이전이필요한상태입니다. 신문3리경로당과부녀경로당은동일건물에1,2층으로나눠사용하고있으나건물이비좁고낡았으며2층은무허가건축물로이전이시급한상태로3개경로당을1개로통합운영코자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은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올여름기록적인폭염으로인해경로당에한시지원사업으로냉난방비및운영비를전액시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70페이지상단입니다.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및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개인또는기관에통번역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가변경내시가되어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단부분디지털폭력예방보조사업으로공중화장실내에몰카탐지기를구입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국비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1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상단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출산다문화가정에건강관리사가방문하여신생아와산모를지원하는사업으로출산예정자의서비스신청증가로사업비를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사회복지시설아이돌봄지원사업은만12세이하자녀를둔저소득한부모,맞벌이가정시간제,종일제아이돌보미를가정으로파견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되어499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2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국공립·법인어린이집교직원인건비8295만7000원을증액하였고보조교사인건비는5465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분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사업은예산부족에따른증액이필요한사업으로시비내시변경에따라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3페이지도담도담장난감월드지원사업은장난감월드누리아리점에장난감,교구및유모차소독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294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보조자료5페이지입니다.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은국공립어린이집7개소에대한시설개선과보수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유다돌봄지원사업은당초0세에서6세까지아동에게연간20만원씩지원한사업으로예산부족액1억8,2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4페이지입양아동양육수당은입양특례법상허가를받은입양기관을통해아동을국내입양한가정에16세까지월1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은지역아동센터11개소를대상으로복지부에서마련한선정기준에따라평가결과등급별운영비등지원금을차등지원하는사업비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42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지역아동센터운영보조사업은종사자인건비와운영비등으로국시비내시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중단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은금년4월아동복지교사무기계약직전환함에따라기존기간제근로자등보수편성목을무기계약근로자보수편성목으로전환하고군비302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6페이지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만11세~18세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하는사업으로방식변경에따라편성목을민간이전에서일반보상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77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3억3349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반환금은국고보조사업과시비보조사업의집행잔액을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은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167페이지성립전예산은기기교체는다된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다완료된겁니다.
김윤분위원
169페이지신문1,3리경로당신축이부지가매입이됐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아직은매입은안되었습니다.예산이편성되어야그것에의해서감정평가를.
김윤분위원
그러면9월말이되어야예산집행할수가있잖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우려되는게이렇게하다보면사업이동절기에진행되지않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왜냐하면경로당신축하는사업도동절기사업으로인해서부실공사가혹시우려되어서말씀드리는데이부분은굳이추경에해야될사유가있어요? 본예산에해서제대로해도되는부분인데필요하니까예산편성하셨겠지만추경에예산편성하고계획이덜되어있는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이월되고제대로사업추진이덜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걱정이되는부분이있거든요. 예산을편성해서과장님이탁월하시니까집행을잘하시니까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니까예산편성된다면제대로건축에서부실공사가없이제대로될수있도록,공사관리감독은어차피사회복지과에서하는게아니라다른데에서할것아니에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쪽에만미룰것이아니라과에서관심을가지고제대로건축되어서예산이투입된만큼제대로노인들이안심하고쉴수있는경로당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73페이지어린이집기능보강이1억2000만원이섰는데어디어린이집기능보강이에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이7개소가있습니다.사전에건축,전기,저희해서사전시설에대한보수요청이들어온건에대해서시설점검을다돌았고요.거기에맞게예산계획을세워서누수나시설개보수나그런필요한부분에7개소가다공히들어왔습니다.그것을예산책정해가지고이번에7개소에대해서기능보강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게누수가됐다고하면이미작년부터예견되거나신청되었던것아닌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전부터건의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관심이없었던건가요?이것도추경에서는것이이해가덜되는부분인데누수가되고그런부분을어린이집에필요한부분을처리를안해줬다는것으로생각이되는데이런부분도기능보강이나예산이많이투입되는이런부분은처음부터예산을잘수립하셔서본예산에잘될수있도록하셔야지,이부분도기간이얼마안남았습니다.10월,11월빨리하면기능보강에는큰문제는없겠지만이런부분을제대로계획수립해서조사도미리미리계획수립하셔서제대로예산을편성하는부분부터집행까지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국고반환금이금액이큰것이있어요.지역사회투자사업으로4300만원,여기에보면7700만원,반환금이많은데아동복지시설운영집행잔액9200만원,이렇게많은데이부분을제가자세히어떻게된내용인지확인하지않았지만국고시도비보조금에대해서는받은만큼집행이철저히되도록해서반환을안할수는없죠.잔액이발생하니까그런데금액이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는심도있게검토하셔서뭐가문제가되어서반환금에대한부분을검토하세요. 혹시나이게뭐가문제가되었는지를검토하셔서반환되는지검토하셔서다음부터는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69쪽경로당광역센터운영지원이사업비가경로당별로233개소에냉방비운영지원하고계신거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에내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는건데,내년에도올해처럼장기간폭염이안온다고볼수없잖아요. 각경로당마다전기가가정용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일반가정용은3kw보통쓰고있는데마을회관지금제가마을회관에한참다녀볼때에한여름에전기가부족해서차단기가떨어져서전기가부족해서떨어지는경우가많더라고요. 보통경로당마다공기청정기,다른전기를쓰는것도있으니까내년도예산에반영해야될것이5kw를승압을해서한쪽은쓰고한쪽은못쓰는경우가꽤있어요. 할머니방할아버지방으로분리되어있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할머니방은켰는데할아버지방은안켜는경우가있어요.왜안켜느냐고하면같이켜면전기용량이부족해서차단기가자꾸떨어진다고해요. 그런것은예산반영하실때내년도예산에는추가로하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부분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173페이지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대해서이사업내용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우리강화군에도담도담장난감월드라고해서아동들에게장난감을대여해주는시설인데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장난감이라는게영구히가지않고또아이들이원하는장난감이있고하다보니까그것을거기에필요한장난감,교구,유모차소독기이런것을구입하는데있어서국시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관내에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관내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잘몰라서여쭈어보았습니다.거기임차료지원도월130만원지원해주는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팀장이설명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임대료지원해주고,운영비지원해주는것인데8800만원말씀하신거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2억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아이들숫자대비해서어때요?
별도의회비를받고우리가국시비포함해서지원해준다는거죠?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보조자료1쪽입니다.안심폰161대지원은독거노인,이것이강화군의전체입니까?아니면일부만지원되는겁니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강화군의독거노인수는5000명정도되고요.지금노인돌봄으로지원하고있는노인수는630명정도되는데전체독거노인중에서생활실태라든가돌봄이필요한사람들을읍면별로선정해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파견해서안부도확인하고어떤필요한부분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총24명이고저희가돌보는독거노인은630명정도됩니다. 그사람들이생활하기건강한분이아니니까독거노인생활관리사하고독거노인하고연결할수있는폰이있습니다.응급때에는단말기에는119가오고생활관리사버튼을누르면생활관리사와연결이되고그런사업인데이것은시비를지원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기존단축번호가있잖아요.생활관리사정할수도있고그것과기능이다른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거의비슷합니다.통신료는1인당5000원정도지원하는데그정도안나와서통신료지원까지문제없이지원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7-5쪽,군립어린이집은국시비보조가나와서이렇게된것이고나머지7개어린이집이있는데기능보강사업,강화군교육재정비율을높이는효과가있고본예산에하는사업이아닌가하는생각도갖고교육재정비율을높이는효과도있었지않나그런생각을,이것은그러면교육재정지원조례와는상관없는건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시설개보수입니다.
김동신위원
교육경비하고교육재정지원비하고다르거든요.이것은시설기능보강해주는것은결국교육지원이나마찬가지잖아요.그랬을때본예산에서재정비율을높이는것이낫지않나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경로당지원사업신문3리부녀회경로당과통합하네요?그러면신문3리는경로당하고부녀회하고같이쓰게되어있나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1층은신문3리노인어르신들이경로당쓰고요.2층은부녀경로당이라고해서여성어르신들이씁니다.
박용철위원
몇평정도예상하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신축말씀하시나요?
박용철위원
신축할거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대략적으로는40평정도,인원이합쳐져서100명이넘고회원수가많다보니까좁은시설로짓기는무리가있어서40평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토지매입비와같이포함되어있는건가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박용철위원
왜물어보느냐하면경로당지원사업하는것에서시설비용으로만토지비용빼고시설비용으로만거의2억2000만원으로기준값을정해놨어요.그런데이것을딱곱하기3해서6억6000정도.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한도는높이다보면다른경로당이요구가들어왔을때저희가명분이없습니다.
박용철위원
토지를매입하는것은약간변형이될수있잖아요.그것은시설물에대한적용율이지,기준을정해놓는것은토지와건물을짓는비용에대해서제재하기위해서그런것이거든요. 우후죽순으로다토지를사서건물을지어주면감당이안되요.지금가지고계신분들도노후에대해서좁다고하고다해달라는목소리가높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기준값을정해놓은것인데불가불원칙이라는것이있어요.강화읍같은경우,또지금현재우리가토지하고건물주가다른경우이런경우도있어요. 이런것은불가불원칙에의해서군에서매입할수있는것은군에서매입을해줘야돼요.예전에건물은우리가군에서지어주고토지는시설을했는데댓수가바뀌다보니까토지내놓으라는경우도있어요. 이런것들은해줘야하고강화읍은지금까지못해줬던부분,박승한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건물이나연립을사서라도운영하는것이더싸다.그런쪽으로우리가운영한번해보자해서그런것으로,이것은토지를구입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어차피할것이라면주차장확보,40평정도기준이지금2억2000만원에대한평균기준값이예요. 그런데120명정도들어가는데40평이면좁아요.과장님심도있게검토해보시고요.물론기준값을정해놓다보니까6억6000만원으로딱정해놓으신것같은데어차피본위원님이말씀드린불가불원칙에의해서한다고하면토지와건물을조금크게해서2층은절대하지마세요.어르신들2층까지올라갈수있는기력이없으세요.이해하시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예산과는벗어나는것이지만복지쪽에서같이하시니까주민대피시설로활용하는경로당이있어요.거기는100%위험도때문에전기로사용합니다.보일러못때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기요금이보통70,80만원정도나온다고해요.많이나올때는요.이것에대한대책을세워주셔야해요.보일러유류대지원하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냉난방비는지원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난방비는등유값지원하니까그런것을적용해서플러스알파지원하는것을검토한후에앞으로대피소가경로당을쓰일수있는소지가상당히많아요.그렇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해달라는분도많고요.그러면그런원칙은앞으로정해놔야합니다.지금있는분들과대화를해보고본예산때잘편성하세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2억2000만원에얽매여서3개경로당으로곱하기3을했는데정확한실사를통해서이용노인어르신들이몇분되는지몰라도강화읍은땅값을비싸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평수넓은빌라나공동주택을매입해서활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세요.왜냐하면그것이훨씬예산이적게들어갑니다.가령동직직물짜리빌라가평수가괜찮아요.그런것도알아볼수있고요.협동노인회경로당은가봤는데요.월례회때가보면7,8명나오십니다.실제인원은많지않을거예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20명정원인데그정도밖에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인구증대사업추진을보면유아돌봄지원에이번에본예산에삭감된액수가그대로올라왔어요.정확한인원산출은얼마나되고있어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유아돌봄지원에대해서1억8200만원을올렸는데실질적으로현재집행액대비해서잔액은지출에있는항목에있는것이출산지원부분이있고유아돌봄이같은항목에있는데실제다른부분까지같이하다보니까실제적으로필요한금액이이금액이라편성해서올린것이거든요.50%깍은것을바로반영해서올린것은아니고요.
박승한위원장
이것은부기에도그렇게써있지만우리가조례상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유아돌봄사업비목이에요.그러면정확하게조례에3조5호에보면출생한해다음연도부터지급하는거예요.출생당시강화군에주소가되어있어야하고요.그러면작년에출산한사람이올해적용되는거예요. 그러면영유아들인원수가지금집계가되어있어야됩니다.몇명이에요?다른해와비교하면이게3회추경이에요.그러면내가보기에는이것이지금나중에잔액이많이발생할수있는만큼삭감이가능한겁니다.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2018년10월기준으로해서유아돌봄지원대상아동은982명이고요.
박승한위원장
작년에태어나야올해적용받는거에요.그러면작년도자료가나왔느냐고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올해지급대상아동수가982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이것은1824명에대한산출이잖아요?이것은20만원씩생일날주면1824명에대한산출가치가나온거예요.그러면800명이상삭감되어야되죠?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별도로정확한자료를뽑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정확한자료가.
박승한위원장
이것은딱나오는것이기때문에많이세운것같아요.
근정
고근정사회복지과장
별도로내역을뽑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결산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경숙민원지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결산안과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2017년도결산승인안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임경숙입니다.군정발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보내주신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17년도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생략하고세출만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16억8201만7000원중14억748만790원을집행하여84%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3330만원을명시이월하고2486만1000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2억1637만21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이큰것만보고드리겠습니다.민원행정서비스제고민원실운영입니다.201일반운영비는근무복,화분,도서구입,신용카드전자지급수수료,정수기임차료,교육교재제작,전화부제작등으로3860만8000원중3783만2130원을집행하여77만5870원의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및인감관리일반운영비입니다.등초본및인감발급용지구입,공공대금,통합관리창구소모품,주민등록업무소모품등으로2933만3000원중2637만2010원을집행하고296만990원을집행잔액으로발생했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입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201-일반운영비는민원담당공무원명함제작,친절공무원강사료,민원편람제작등의예산으로570만원중437만6000원을집행하고132만8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포상금으로친절공무원및실무종합심의회선진지견학,친절공무원및단축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예산1796만원중1487만9000원을집행하고308만10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관계증명사무처리경비지원입니다.일반운영비로가족관계증명사무용품구입비로읍면에재배정하여4296만6000원중에4002만6000원을집행하고294만원의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입니다.개발부담금산출부과입니다.201일반운영비로개발부담금부과를위한개발비용금재산정용역수수료가감정평가수수료,부동산압류등기수수료등예산5330만원중1145만6700원을집행하고3884만33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정확한지적공부관리지적측량검사입니다.201일반운영비로소규모지적재조사,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기준점설치사무기기소모품으로예산2억1925만원중에1억8396만9900원을지출하고1041만410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고2486만6000원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개별공시지가산정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는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통보,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사무기기소모품,개별공시지가산정및검증관리시스템구축등의예산으로1억3091만원중에1억1058만9210원을집행하고2032만790원의집행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토지정보망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개인정보암호화소프트웨서구입비에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상용소프트사용료및공공요금등으로예산1억4591만5000원중에8480만6680원을집행하고6110만832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전산개발비입니다.예산5005만8000원중에서4404만5800원을집행하고601만2200원이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도로운영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도로운영안내도및각종홍보물제작으로예산3403만2000원중에3207만4480원을집행하고129만152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비는도로명판및건물번호판구입설치비예산으로5723만3000원중에5602만4920원을집행하고120만808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일반운영비로측량비,기준점설치비,감정평가수수료등2억4846만7000원중에1억9669만10원을지출하고1847만699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으며333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지적재조사사업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예산3억5000만원중3억1315만1930원을집행하고3684만807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 201페이지하단부터202페이지는행정운영경비및기본경비예산으로집행잔액입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7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8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6억628만8000원에서3억7468만4000원이증액된9억8089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편성사업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으로조정금1976만1000원이고신봉1지구조정금3억4142만3000원을편성하였고,도로명및건물부여사업으로특별교부세800만원,시비보조금5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82페이지입니다.2018년도2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예산14억1097만9000원에서2억6174만7000원이증액된16억7272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내역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사무관리비입니다.민원실내북카페설치에따른도서구입비로6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재고사무관리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인사발령으로민원공무원명함제작비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사업입니다.여권업무안내도우미공무직전환에따른인건비641만6000원과공공운영비,집행잔액9000원을감액하고사무관리비642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개발부담금산출부과입니다.강화리조트및석모도골프장준공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심사수수료2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검사입니다.소규모지적재조사기준점설치및측량수수료로사업추진일정변경으로1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입니다.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필지당4만1580원에서4만6000원으로인상되어388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183페이지하단부터184페이지상단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국가지정번호판설치비550만원이시비보조금으로,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은특별교부세로800만원이교부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되어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조정금으로대룡1지구1억1000만원,신봉1지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16년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2077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한후오후1시20분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결산안과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017년도세입부분에서수수료수입에서보면증지수입에서예산현액이1억91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2억5800만원이에요.매년수입증지수입액의변동이심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변동이심하지는않는데요.민원신청건수나발급건수가예측불허하기때문에수입을잡는데어려움이있는데작년도에는민원발급건수가많고여건발급도2016년도보다늘었더라고요.추경에예산반영했어야하는데예산계상이잘못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증지수입부분에서수납총액이2억4000만원인데예산현액이2억9000만원정도되면예측을100%할수는없겠지만이런부분을잘감안하셔가지고세입에제대로계상하도록하시고요. 지금보니까미납액은수납이며칠있다가해서이렇게된모양이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증지수입같은경우는12월29일분인데1월달로넘어가서하기때문에이월되어서나중에수납되는경우가있고요.부담금,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데그이후에6억정도들어와서여기14억인데지금총체납은9억원정도됩니다.
김윤분위원
개발부담금을받기가어려운부분이지만세입부분에기여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개발부담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납기부분에서산정하는기준이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어려우시겠지만앞으로그런부분을힘드시더라도충실히이행하셔서세입부분에충분하게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체납관리를열심히해서최대한다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세출결산을하다보니까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이런부분이집행률이저조한것을확인하셨을겁니다.100%불용된건이4건정도되더라고요. 보상금이있는데앞으로는예산편성하실때에2017년도것인데2019년도예산편성하실때에18년도예산집행율을보시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에적정성을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별다른건없고요.보조자료5쪽을보실까요.포상금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친절공무원선진지견학이20여명정도50만원정도예요.인솔자포함해서요.실무종합심의회는어떤분들이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각부서에인허가담당하는공무원들이있습니다.그분들이8시30분에모여서인허관계를심의할것을각실과로다니는것이아니라전부모여서한군데에서처리하기때문에처리기간단축하는공무원들입니다.
김동신위원
이것도선진지견학해서몇분이나가시는거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13명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사랑상품권5만원9명이너무약소해요.모르겠어요.내돈이아니라그런말씀을드린것이아니라이왕이면우리강화군청의꽃이예요.이것은상향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상품권이없어졌으니까다른쪽으로상향조정하는것이어떤가건의드리고싶고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고객만족도조사에서4만8000원은뭐예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이것은아까말씀드린친절공무원포상금이너무적다고하셨는데요.이것은포상을받은사람이선진지는가는겁니다.여기에인당50만원씩이니까거기에5만원을추가로주는것이라이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검토보다저도그렇게는이해하겠는데중요한것은선진지로만족하는분도있는가하면오히려포상쪽으로관심이있는분들도있는데저는친절공무원이나우수공무원들한테인색할필요가없다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고객만족도조사포상은이것은기획감사실에서했는데그게작년3/4분기부터시작했습니다.거기예산이없어서저희에게포상금을같이주었으면어떠냐해가지고우리예산이있어서그것으로집행을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민원처리단축을하는공무원들한테더많은관심을가졌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6페이지개별부담금산출비용재선정용역이라고하는데용역은뭐를용역하는거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개별부담금을고액을하다보니까그사람들이자료를제출하고산출기초공식은있는데공무원이혼자하기는버거워서전문업체에용역을주어서요.
박용철위원
산출기초하는것을용역을준다는거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7페이지부동산공보시스템개인정보화구매이것은인천시에서구매해줘서안샀다는거예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게인천시에서사주어서안쓴것이아니라당초에는강화군에맞는용량이16코어를사야된다고해서예산에세웠는데나중에공문이나오기를4코어만사도된다고해서1대만사고나머지는집행잔액이된겁니다.
박용철위원
기가대를조정해줘서?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다시조정해서당초에는16코어를예산을세웠는데16코어가아니라4코어만있어도된다고해서.
박용철위원
정해준거네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공공운영비에서우리가산출기준을하는것은2,3년치평균가격이나오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1년유지보수하는것에대해서는기준점이어느정도있을것이고대략적으로보면각부서마다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쪽에서50,60%대밖에못써요. 그런부분에서는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정리되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매년지적을하는데도결산처리를하는것을보면불용액이많이남더라고요.내년도예산편성시에는각별히신경써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리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00페이지공공운영비중에도로명주소지역안내판전기요금이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나요?8페이지.
못봐서여쭤보는것인데.
김동신위원
어떤전기요금?
김건하위원
수협앞에설치되어있다고요?
김동신위원
전기로사용하는건가요?
김건하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예산대비집행한것이36%밖에안되어서4개소운영하는데태양광으로하시나요?
알았습니다.그리고맨위사무관리비중에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홍보물제작,거기에치약칫솔셋트가들어가있는데어떻게홍보를하시는건가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부동산그런곳도드리고요.불특정다수한테민원인들에게오시는분들에게치약칫솔센트를홍보하기위해서홍보하기위해서제작해서다드리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민원실에서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의증지수입에서액수는적지만환급액이조금발생이되요.이것은증지수입에서환급액이과오납같은것인데이거왜나와요?9300원이면액수는적지만실수였을거라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것은민원인이카드결재를했다가취소하고다시현금을낸경우인데요.카드결재를했을경우취소하면이런일반음식점처럼바로환불이안되고우리관리하는회사로입금이됐다가나중에우리에게줍니다.그러다보니까9300만원이카드결재를했는데9300원이같이들어와야하는데취소했다고공문이나중에옵니다.그것에의해서이사람에게환불을해주는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기타수입에서미수납액이꽤많이발생해요.8억2643만원,많은미수납액인데내용이뭐예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기타수입은조정반환금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미수납액이굉장히많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땅을더증가한사람들이납부해야될금액인데그것을빨리빨리납부를안하고굉장히큰금액에대해서는지금반납하는분들이계십니다. 이것이재조사조정금인데요.땅을늘어난사람들은조정금을저희에게납부하는데이것이11억원부과해서2017년현재체납됐다고나와있는데요.이게납기가6개월이에요.이게남산매음1지구조정금인데납기가올해3월까지였거든요.그래서2018년도에6억을냈어요.그래서현재체납액은2억원인데결산자료상만8억으로나왔고요.
박승한위원
이분들이조정금에대해서불만을품고잘안내는분들이있잖아요.불합리하다고하면서.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어쨌든결정은그사람들이승인해서난것이고,금액이크다보니까연차적으로내는분들이꽤계십니다.1년이내에는1000만원이상은분납을할수있기때문에분납도있고체납되시는분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에서공공운영비가2010만원되는것이전액불용처리가되잖아요.이게우편요금인데개별공시지가결정됐다고통지문보내는우편요금인데관련법이개정되어서안보낸것이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
시점이언제인지몰라도끝까지연말까지잔액처리가됐다는것이조금그래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중간에저희가추경때에정리했어야하는부분인데결산까지간것이저희불찰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예산팀장도오셨으니까말씀드리는데민원지적과의여비가한9군데있는데전부잔액이없이100%소진했어요.그것은역설적으로조금모자랐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민원지적과여비세울때에는조금증액된것을올리시고그렇게책정하시면돼요.9개가동시에다잔액이없다는것은그만큼모자랐다고보시면됩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에대한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전에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서182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에여권업무안내도우미인건비가있어요.350만원인데이번에640만원을감액하는것이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러면여권업무에대한부분은국비가계속지원이되던거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번에공무직으로전환되면서국비를받아서보니까사무관리비로편성을다시했는데그러면앞으로이부분은국비가계속지원이됩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이것이인건비로목이주어서나오는것은아니에요.계속나오기는나오는데이것을다소진해야나오지않을까그생각을합니다.그래서사무관리비로목을변경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사무지원은우리가여권발행한건수에비례해서지원금을외교부에서내려주는돈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내용을물어보는게아니라이렇게국비가지원되어서인건비를쓸수있음에도이번에공무직으로전환한것인데여기사무관리비이부분이다소진될수있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소진할수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다음부터는인건비가없고사무관리비로쓰셔야될거아니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공무직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국비로받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었고요. 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을굳이공무직으로전환해서강화군비를사용하겠금하고,일반운영비에대해서,그러니까일반운영비가필수로필요하지않은부분까지도국비때문에사용해야되는상황까지오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국비나인건비를쓸수있는가능한비용이있었다면이부분은공무원들이너무소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나하는말씀을드려요. 그래서어차피여권발급비례해서예산이지원된다고하면이사무관리비에대해서예산을적정하게예산을편성하셔가지고2019년도에도나올것아닙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래서예산집행의효율성을기해서정말예산이잘쓰여지도록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아울러서공무원들이무조건뭘한다고해서거기에휩쓸릴것이아니라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어필을해서국비를쓸수있는부분까지이렇게공무직을만들어서공무직쓰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보기에는공직자들께서소극적으로대응을했고,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판단이되지않았다고생각되거든요.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제대로대응하시기를바랍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83페이지이것은재조사팀장님일반운영비1억5000만원사무관리비를감액을했어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지적관리팀장전대석입니다.이부분은원래회계에서올해10개지구를하려고했었는데작년에사업이추진기간이행정절차가진행이됩니다. 그와중에3개지구는사업완료되어서공부정리까지거의끝난시점이고6개지구는경계가완료되어서공부정리단계에있고요. 나머지9개지구가경계소유자와미조정이된상태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작년도에추진하는사업이내년6월까지이부분이행정절차가진행중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10개지구를하려고했던부분이작년사업이마무리가안되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부득이내년도에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올해는사업을안하고내년에
김윤분위원
내년에는사업이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내년에도동의서를안받은7개하고10개지구정도를동의서를받아서,토지소유자의2/3가동의를해야만이것이추진이되는겁니다. 그래서동의서절차를받아서내년도에10개지구정도할예정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다행스러운것은2회추경에서예산을사용할수없어서감액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하신다고판단은되는데요. 예산편성에있어서계속사업이아니다보니까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하시려고적극적으로하신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지만앞으로예산편성하실때에그런부분을더신중하게검토해서예산편성을하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대석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운영비북카페4800만원정도가책정되어있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금1일대기하는경우가별로없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거의즉시처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북카페가오픈되어있습니까?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아직은설치가안되어있고요.
김동신위원
설치하게되면오픈으로합니까?아니면닫혀져서.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공간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따로할수는없고요.약간파티션식으로가려줄수있을정도가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이이것이민원중심이냐,직원중심이냐,민원중심이겠죠.그러다보면사실민원과상관없이폭염시에악용될소지가있거든요. 차라리오픈하거나거기에관련된민원대기시간이그렇게길지않잖아요.과다비용을책정해서굳이북카페를할것이있나그런생각도갖고이왕하시는거,악용될소지를막아야되지않나,그런의미에서오픈식으로설치가되어야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4810만원이북카페만의예산이아닙니다.거기전체적으로민원실리모델링관련된예산이포함된예산이기때문에그일부가북카페가들어가는것이고요.그것에따라서도서구입비60만원을세우는것입니다.전체가다국카페에대한예산이아닙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의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민원담당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힐링캠프500만원이죠?이것에대한설명을해주시죠.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민원담당공무원들이그동안민원으로부터스트레스받고그런것을저희하반기에처음시작하는것인데내년부터는상하반기로읍면이랑실과소직원이랑해서40명씩2회에걸쳐서석모도휴양림에가서스트레스관리라든가힐링교육을통해서민원담당공무원들의힐링교육을실시하는프로그램입니다.
김건하위원
40명씩2회가는데예산이500만원가지고되겠어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하루가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183쪽에이의신청토지검증수수료단가상승된것은요인이무엇때문에상승된것인지설명해주세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그것은지침에의해서저희가검증수수료는저희가하는것이아니라지침에의해서나온것이기때문에저희가올리는게아닙니다.
김건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궁금한것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하면조정금을보상금을주잖아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런데세입하고대입해보면대룡1지구는세입은기타수입으로1976만원정도잡히는데우리가보상금으로1억1000만원이나가서차이가많고오히려신봉1지구같은경우에는세입은3억4000만원이상잡히고세출은2억정도나가니까저희같은사람이볼때에는남는장사가있고손해보는장사가있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설명좀해주세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저희가총6개지구완료했는데강화군순수수입으로지적재조사를위해서13억500만원정도를증대를했습니다. 증대되는이유가삼산매음리는구거같은것이있는데실제일반인이점유하고있지만사실국유지이기때문에점유된증가분만수입으로잡고국가에반환을안하기때문에그것이그것이강화군의순수한수입이되는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지적재조사사업은꾸준하게추진하면세입도잡히는사업이에요.
경숙
임경숙민원지적과장
네.세입도잡히고불부합도해소가되고요.
박승한위원장
신봉1지구같은곳은괜찮은데대룡1지구는속된말로손해보는장사고요.저는이상입니다. 다른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결산안과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등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석현환경위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과장님께서는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자료세입자료1페이지하단에지난연도수입에서미수납액이2621만8220원인데음식물쓰레기수거비이중수납정리액이이해가안되는데이내용이뭐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서2010년도에이부분이이중으로수납이되었습니다.한건이만약에100원이면100원만수납받아야되는데부과가이중으로되어서200원을받은사항입니다.그부분을정리한부분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미수납액은뭐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미수납액은그당시에작년도에연도가넘어가면서가축분뇨과태료나음식물수거료,공중위생과징금,식품위생과태료이런부분이12월에넘어가면서미징수했는데그것은1월에다징수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100%다징수된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세출을볼게요.100%불용된것이몇건되더라고요.보고하시려고보시면서집행율이저조하거나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집행율이저조하거나불용되는것이4건정도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아마인식을하셨을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예산을집행하지만금년도12월말까지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예산집행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세요.그리고예산집행을최선을다해서하시고그렇다고불용을안남긴다고억지로하시는부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시도록하고2019년도예산편성시에제대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자료4페이지기간제근로보수가있어요.거기에보면불용액이집행율이78%지만불용액이1억1900만원이에요. 여기도기간제가있지만페이지7페이지보면여기도기간제불용액이4300만원이에요.이것은57%밖에집행이안되어있고이런부분이기간제에대한부분이또보면10페이지에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도4억6300만원이불용이됐어요. 집행율이81%이기는하지만이렇게인건비에대한예산이편성에서적정했는가를한번느껴졌는데이런부분이앞으로시정되어야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인건비에대한부분이어떻게100%딱맞게는할수없겠지만1억이넘는돈이라든가20%이상의불용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제대로관리를하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앞으로예산편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도마찬가지예요.71%,56%인데공공운영비가여러군데가집행율이낮더라고요.공공운영비를예산을적정하게편성하시든지일을소극적으로해서일이덜진행됐는지모르지만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유념을해주시고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페이지6쪽에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에시설비에3억3000만원에서지출액이있고이월액이있어요.여기보면시공사의공사포기및동절기공사어려움으로인해서사고이월함.이것은시공사가입찰한입찰된시공사아닙니까?수의계약한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시공사라는것이설계하는회사를말씀드린것이고그러다보니까늦어지니까동절기공사가되어서계약금액의일부1억1600만원을지출하고1억4226만원은사고이월을시킨겁니다. 여기집행잔액에대해서는당초시설이한1300㎡로390평정도의면적으로건축이나기반시설을하려고했는데거기에사정상여건이생기다보니까613㎡정도로185평의시설부지를조성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잔액이7000여만원의시설비잔액이남은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이해가안되는것이공사도아니고설계하는과정에서왜포기가됐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하는과정에서설계하면서,면적이나회사에서아마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입찰한회사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설계는수의계약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입찰도아니라수의계약을해서이런정도의문제가발생했다고하면수의계약할때업체선정을신중히하지못했다는생각이드는데어차피수의계약은재무과에서하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렇다고해도담당과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예산도집행이늦어지고여러문제가생기니까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요.사무관리비나시책업무추진비,이런부분도관심을가지시고요. 7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두가지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같은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고밑에민간위탁금이있어요.차이가뭐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는삼산,서도면에공중화장실을관리할수있는인부임을재배정한것인데그지역에인원을충분히쓸수있도록했는데그지역이좁다보니까한명이관리할수있는여건이되다보니까인부사역을적게해서사업비가많이남은사항이고요. 민간위탁금같은경우는오수처리시설로해서용량이50톤이상되는정화조에대해서업체에용역을주어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양이적다보니까사업비의집행율이적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동식화장실관리비가따로있는데이것관리를따로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정화조시설대해서만위탁해서하는업자가별도로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연도별로계약해서처리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2018년도예산까지는안해봤는데혹시2018년도예산은이것보다적게편성하셨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확인을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기간제근로자나공공운영비,민간위탁비이런부분이집행율이저조한데이런부분이있었다면2018년도예산까지는보지는않았어요.어떤과를보면어떤과를보면불용이많이됐음에도그대로편성한곳이있고요.어떤과는그것을감안해서예산편성한곳이있더라고요. 이런부분은가서예산을정리하더라도종말에가서하는것은큰의미는없어요.종말이나불용되거나그런것은똑같은사항이고이런정도가됐다면만약에예산이똑같이섰다고하면이번예산정도에정리가됐어야하는데이런부분은확인을해서앞으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음식문화개선도마찬가지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가집행율이낮은데공공운영비조명전기료,사무관리비이런부분의예산을5500만원씩세워놓고64%밖에집행을안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해명을좀해보시면어떨까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강화군에서맛집이38개소에대한재지정및신규지정을하고또맛집에대한인증표지판부착이나푸드백수저받침등인센티브지급을위한예산이었으나위생등급제가2017년5월에시행되면서음식점위생등급제하고중복이되다보니까그에대한신규지정을보류해서예산잔액이발생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음식점과관련한맛집을선정하고있는데강화군에서도같이선정을하다보니까중복이되다보니까저희는앞으로는식약처에서지급하는쪽으로가고저희예산은줄이는방향으로갈계획이있다보니까이예산집행이늦어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식약처에서하는부분으로하고강화군예산은편성할일이적겠네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많이감액해서해야될상황입니다.
김윤분위원
2017년5월부터시행이라고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5월부터시행했으면공문은그전에나왔을거예요.그러면충분히1,2회추경에이부분을예산을정리했어야맞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공무원들이예산은예산편성됐고나중에결산할때는이렇게변명하면될것으로생각하신것같은데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이예산편성이나집행에있어서강화군예산을덜들이는방법,예산편성됐으면효율적으로집행하는방법을제대로하셔서강화군에자체예산이많지않잖아요. 그런부분을예산세워놓고아니면그만인생각은고치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다바뀌셔서계신분들이하셨던부분은아니라는것은알지만지금부터라도계신팀장이나과장님께서챙기셔서그런사항이안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윤분위원
전에말씀드렸지만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운영집행잔액이50%인데이게뭐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활동비는학교주변에불량식품을단속하는소비자식품감시원과같은그런역할을하는것인데국시비보조사업이에요. 작년에보니까이것을덜사용한것같습니다.활동비자체가기금에서같이나가는데기금은시비보조사업이50%들어가는데거기를사용하고이것을사용하는데그것을다전액사용하고이것을사용하다보니까덜사용한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기호식품학교앞에서주로하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학교앞이나주변에불량식품을단속하는
김윤분위원
이런부분도어린이를위한것이라면관리원을더지정해서활동할수있겠금해서어린이들이안전하게식품을섭취할수있도록하는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다음에인력운영비무기계약직아까도말씀드렸는데4억씩남은이유가뭔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이사업이환경미화원정원이44명입니다.그당시에11명이결원이되어서채용하는것으로해서44명에대한예산을세웠는데그부분을결원된부분을그당시조정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지급해야될인건비가남은겁니다.
김윤분위원
무기계약직으로되지않고나머지부분은기간제로사용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시간선택제로사용하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결산서204쪽이요.주신자료4페이지입니다.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급을고라니를기준으로해서두당4만원씩지급하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포획단체가몇개단체에몇명이?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2개단체에2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그위에보면포획단조끼30개를했네요?피복지원해주는것.
부상당한야생동물구조치료가위탁업체가베스트동물병원이죠?
그런데거기고라니,백로등37건인데800여만원이지출됐어요.그러면한건당얼마씩나가나요?
사체처리하는것은한건당5만원을주시죠?
그러면또추가로하면10%차감해서지급하고?
그러면하루에몇건이나되나요?
나갈때조나팀으로구성해서나가나요?
그다음에겨울철철새도래지볏짚존치하는것,413필지가볏짚존치하는곳이어느지역인가요?
지역이지정된것이아니고요?
네.알겠습니다.207페이지시설비양사면재활용선별신축공사다완료된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완료됐습니다.
김건하위원
212페이지음식물문화개선민간경상사업보조강화섬쌀외식업소사용및지원사업,이것이요식업조합을통해서쌀지원해주시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건하위원
포대당지원비는20kg?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20kg가추청하고고시히까리하고나가는데운반비까지해서추청같은경우에는운반비까지7500원이고고시히까리는8000원에서9000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참고로알고계셔야될게지금강화섬쌀나가는것이미질이떨어지고색깔이변질되어서요식업식당에배달되고있어요. 이런부분을특별히관심가져주셔야될것이어느한집은그쌀로식당을하는데단골손님이다떨어졌다.그래서자기는일반도정공장에서쌀미질을보고구매해서쓴다는분들도꽤있어요.이런부분은행감때다른부서에여쭤봤어요.오늘담당부서니까참고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확인해보니까쌀자체가차이가나요.싸래기도많고컵으로찾잔으로퍼서봤는데보니까진짜차이가있어요.도정공장은어디인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강화쌀을보조해서해주는부분은가급적이면제대로된쌀을보급해주셔야돼요.강화이미지에안좋거든요.그런것을참고해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런말씀이나오셔서일부음식점도정업자에검사해보니까8월달에특히더그런일이벌어졌더라고요.왜그러냐고하니까정미소같은경우쌀을보관하다보면밑에있는부분이미질이좋지않은부분이있다는것을저희도확인을했는데요.그부분은한번요식업조합이나공급하는업체를다시그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느도정공장에서그런것이있으면그런것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겠금해야하거든요. 매일강화쌀잘된다고,대상받았다고할필요가없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것참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사업비는다소진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더관심갖고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전체적으로청소행정업무가직원들노고를위한여러사업이나간담회가조금부족한것같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먼저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에도말씀하셔가지고내년부터는미화원과월례회를개최해서그분들의의견을수렴해서갈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김동신위원
세출결산3쪽입니다.204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했는데133만6000원이라는일정지급기준에의한것이고피해자가어떤경우사례입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강화군같은경우는이석면피해로두분이치료를받고계십니다.양도,선원에계신분인데환자의상태에서따라서지급액이다릅니다.한분은월130만원정도들어가고,한분은30만원정도들어가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전액국비로시행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을보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고라니를잡아오면두당4만원을주고또살리는데에베스트병원치료비가들어가고,죽이는데돈,살리는데돈,참골치아프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뭐라고말씀드리기가.
김동신위원
이게농가피해,환경보호단체에양면성이있는것이라고보거든요.우리는산림도중요하지만농가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포획하는데최선을다하고여기에예산이한8000만원있더라고요. 이것은최근면별로봤을때잡히는포획두수가평균이정도를산출해서예산을집행하는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거의가예산편성이전년도포획량에기준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농민들을위해서더많은예산을책정해서더많이잡겠금그것이가능한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어떻게든포획을할수있게했으면좋겠는데지금지속되는총기사고때문에지금총기반출을못하고있습니다. 먼저박승한위원님께서민통선북방지역에대해서특별히신경을쓰라고해서지난행감때도말씀을드려서9월12일까지포획한다고했는데지금아래쪽에서사고가나면서총기반출이안돼요.그래서또못하는실정에있습니다.그부분이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한것이1건이있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전년도에한건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1명인데피해를입는분들은많은데신고건수가적은경우는피해는입되큰손실금액이아니라그런지?아니면어떤이유에서그런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지금농촌에보면큰농작물을경작하는분들은어느정도울타리를해놨는데소규모로하시는분들은그렇게울타리를해놓지못해가지고어린농작물재배시기에와서뜯어먹다보니까그분들이그것에대해서신고하기가참난처하니까안한것같습니다.그분들을보면순을잘라먹고나면고추를다시심고그러면서하는것같아요. 그런데이한분은저희가그당시에신고가되어서조사해서보상금을지급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55만1040원이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206쪽입니다.재활용선별장인건비가15명으로되어있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1억8400만원에서15명이면100만원정도씩수령하는것같은데다른기간제보수하고비슷한수준입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2017년도인데금년도에는올라서160만원정도까지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요.여기는각별히고생을하십니다.여러가지악취와의전쟁,환경적으로굉장히열악하시고요.이것도관심있게지켜보시기바라고요. 환경써포터즈2150만원은몇개월동안활동해서지급되는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환경써포터즈는4명이서,
김동신위원
연중활동을합니까?일정기간정해져서활동하는겁니까?
네,알겠습니다.청소행정운영에시책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200만원이큰돈이아닌데이것도다활용을못했어요.그리고환경미화원과의간담회는이분들을위로하기위한그런비용이겠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도더확충하거나책정한것은다활용할수있겠금그래서그분들의사기가떨어지지않도록과장님께서는그런주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7쪽입니다.공중화장실운영에서진달래축제임시화장실이이게600만원이에요.화장실이600만원짜리인데요새는친환경은1500,1700그렇다고하는데이것은어떤화장실이길래낮게책정되었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임시화장실추가설치료는임대료가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설치한것이아니라임대해서쓴것이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위원님들지적사항중에서제일많이나온것들이우리위생과에서는지도단속하는비용의불용액이에요.그것은그만큼활동하는데있어서그만큼곤란한게많지요.환경위생,기호식품단속,환경위험포상금하다보면상대성입니다.권고도중요하고,권고사항으로가는사항도있고하지만이런것들을만들어놓은것은포인트를찾아내기위한경각심이란말이죠.한번잘활용해보세요. 어차피하는것이라면한번쯤은경각심을울려줄수있는부분도사실은필요해요.이런부분은적극적으로활용해보자.탄소포인트제가점점줄어들어요.작은돈을지원하는거잖아요,탄소포인트제를가입해서하는데이게아파트에서만하고있죠?일반가정에서도다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확실하게어디가많이한다고는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보통공동주택아파트에서라든가에서신청을하면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개인주택들은어때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일단공동주택이많은데요.개인주택도많이들어오는추세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적극적으로홍보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우리가이런제도가있고절감하므로이런포상금도있다라는것을적극적으로활용하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요즘1회용비닐제품도안쓰게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활용하자는뜻에서말씀드렸으니까요. 4페이지환경단체의역할이뭐예요?시민단체에준것.사회단체보조금으로자연보호협회환경보존활동외1개단체이사람들하는일이뭐예요?
몇명이나되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지만서포터즈활용이나감시단을활용하는것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고요. 양사면선별장그이후다음진행이어떻게되어있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양사면은완료가되어서사업비도.
박용철위원
이때당시에만이월이됐고지금끝났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지금끝나가지고재활용선별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오시기전에도말씀드렸는데다른지역,선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환경조건을보면아주취약합니다.날이좋은날은괜찮아요.비오고눈오는날은보기가딱할정도로환경이열악해요. 그래서그런것을발굴해서우리가제대로건물이라도제대로해서약간쉴수있는공간과비로피할수있는공간이라도해주자라고해서진행되는부분들인데본위원이목격한바로는불은면도로변도그렇고지난번에진행이되다조직개편에의해서바뀌는바람에주춤했는데한번불은면면장님하고도미팅해서다른지역에서도그런것이있다면그게주민복지가아닌가생각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특히올여름에무더위때문에재활용선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이고생을많이했습니다.한창더울때에는일을하지않게했는데금년도에그것을지내고선별장있는장소에에어컨시설이나샤워시설이있는지를파악해가지고그부분도정리해나가자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기위해서는시설물부터개선해야돼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시설물이정말보는시각적인부분도있습니다.농가창고처럼예쁘게지어서후속적일반시설물이들어갈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2019년도예산을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하나질의하겠습니다.세입에보면공중위생법과징금같은경우예산에편성을안했어요.이것내년도예산에는조금이라도잡아놔야됩니다.결산서에드러나게하면안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아까김윤분위원님이질의하셨지만청소행정운영,기타직보수에서잔액이많이발생하는데문제는뭐냐하면청소행정운영의기간제근로자보수는잔액이1억2000만원가량발생하지만2회추경에예측실패한사례지만6000만원이상을또증액을해요.그러니까잔액이더많이남는겁니다. 그리고기타직보수214페이지에도잔액이1억115만원이남는데본예산에편성을너무많이편성해서그런겁니다.본예산에3억7220만원을했는데부랴부랴4회추경에7500만원을삭감한것인데도이렇게많이남는겁니다.4회추경이면12월달이에요.하나마나하게삭감한것인데도이렇게많이남은것입니다.앞으로수요예측이비교적용이한인건비아니에요.이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07페이지는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라는사업이있어요.그것전액군비사업입니다.보조표기가되어있는것은전액군비사업이에요.보조표시는지워야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강화도위생처리장운영관리가211페이지에있어요.민간위탁금에서그전에수요예측에있어서아주헛점을드러낸예산이라고보는데요. 본예산에2억7500만원을편성을합니다.그런데실상은전년도에서1억8500만원정도가이월된예산이또있어요.그것까지예측을덜하신것인지,전년도에1억9000정도의예산이이월된것이누적되어있는상태에서2억7500만원을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부랴부랴1억6000만원을삭감해요.그리고도잔액이6398만원정도가남은겁니다.그러니까완전히편성자체를잘못한거예요. 이월예산된것포함해서그것에맞춰서본예산편성이이루어졌으면이렇게까지많이추경에삭감하거나잔액이이렇게많이남는일이없었을것이라고봅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검토를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예산운영이누더기예산이라고보면대표적으로이것은길게얘기하겠습니다. 212페이지음식문화개선을보세요.음식문화개선이대표적인여러가지로위생업소나식당도있지만가장큰목적으로추진했던것이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하고개장기념행사때문에하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잔액이2148만원발생하는데그게본예산에서4930만원을편성한후에2회추경에서1000만원을증액합니다. 그게뭐냐하면음식문화거리TV홍보료를주려고세운거예요.그런데실제로는잔액이아주많이발생했습니다.TV홍보료는1000만원줬어요.그런데도그런일이있고요. 행사이개장식은9월20일에합니다.행사운영비로3회추경에1000만원을세웁니다.이것이음식문화시범거리개장기념행사를하려고합니다.그런데개장식은9월20일인데3회추경에9월18일부터29일까지진행되요.그러니까개장식후에예산을쓸수가있는겁니다.예산을왜세우는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부랴부랴어떤방법을쓰느냐하면아무관계없는기획감사실의예산을변경해가지고부랴부랴변경예산으로1000만원을행사운영비로거기에책정합니다.변경승인된날짜가9월십며칠정도됩니다. 그래서9월10일경에변경승인받아가지고예산을거기에편성해서빨리써버려요.개장식을해야되니까요.3회추경에세운환경위생과것을못쓰게되니까그렇게쓴겁니다. 그리고나서행사운영비3회추경에세운것이희안하게설명자료에보면음식문화의거리행사관련현수막및입간판제작을해요.이게무슨성립전예산이에요?군비예산인데? 그러면그것을1000만원세운것을300여만원을집행하면서현수막하고입간판제작비를줘요.그러면예산심의가끝나면10월이나쓸수있는예산인데9월20일에개장식을했다면이것외상으로한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건제가맞아요.외상거래한것같아요.이런예산흐름은보다보다처음봅니다. 그리고213페이지민간자본이전에강화음식문화시범거리간판정비사업이있죠.그리고2회추경에1억1340만원을편성합니다.업체는수의계약하신거예요?입찰계약한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승한위원
별모양으로간판을만들어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위생팀장한미정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로나간것이라서별범거리상인회에보조금으로나가서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니까이런돈을그냥업체선정도거기에서한것이지요?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네.업체선정도거기에서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액수가수의계약건액수가아니잖아요.그것말많이나옵니다. 그런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잔액이간판제작인데업체선정하면입찰잔액도있을것이고공사잔액도있을수있는데잔액이딱떨어지냐이거죠.정산안했죠?그냥주고말았죠?
담당
위생담당
한미정 정산은했는데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는데지금군비가1억1300만원이들어갔고요.자부담이1260만원이들어갔거든요.그런것을하다보면보조금에대해서는다집행하고나머지는자부담부담이더들어간것으로정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그때당시에근무를안하셔서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은1건을얘기해야될것같아요.208페이지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가있습니다.여기에서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가,재활용시설및청소관리장비입니다.208페이지입니다.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가사고이월이되었는데요. 시설비는2회추경에3000만원을증액했어요.그런데도이월된예산말고도잔액이7500만원발생합니다.그런데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를다이월시키는데감리비는지출이없이불용처리했는데감리비는따로안주어도되었던사업인가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장
이부분이당초감리로가려고했는데이사업을건설관리사업소에서하다보니까감리비가들어갈일이없어서감액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변경예산하나볼게요.210페이지공중화장실운영에서진달래축제임대화장실임대비용을만들려니까공공운영비에서600만원을가져다사무관리비를4월20일경에새로만듭니다. 그래서공공운영비자체가과대편성되어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본예산에2500만원을세웠어요.공중화장실운영관리에요. 그런데잔액도사무관리비로감액해서600만원준것빼고도잔액도1207만원이남아요.그러니까실제지출액은2500만원중에서690만원정도쓴거예요.그러니까아주많이편성한거죠. 그래서때로는변경예산을잔액떨구기용으로이용할때도있더라고요.잘못된사례입니다. 517페이지기금을마지막을보겠습니다.기금세출인데요.모범음식점표지판제작지원입니다.보조사업입니다.이해가안가서150만원의예산을편성한겁니다.그런데수정지출계획은225만원이에요.그리고실제지출액은216만원.전년도이월액도없어요.150만원편성했는데추경과정에서증액하지않고이렇게하면서수정지출액이라는것이성립되는건가요?예산팀장님아시면대답해주셔야할것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을경우를보면기금의경우정책사업내에서20%이하의변경상황이발생하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가지고사용할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10%이내가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20%이내.특색사업의20%이내.
박승한위원장
이것150만원세우는것인데216만원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서광석 정책사업총액의20%이내의변경사항은심의위원회에의결로.
박승한위원장
이것은별도로얘기해야할것같습니다.저는끝났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201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쪽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당초28억4235만원에서6.7%증액된30억340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증액된세입으로는국고보조금5908만원,시도비보조금1억3263만원이되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당초118억1340만원에서7%증액된126억440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재료비로209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라돈측정기13대구입비369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조정금으로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성립전예산으로2018년도석면피해추가인정자에대한구제급여분484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야생동식물보호관리로기정관리1200만원중이미상반기에1171만원을집행하여부족분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부상당한야생구조치료사업으로34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민간위탁금으로폐기물발생량증가및민간소각장처리단가인상등으로인한처리비인상에따른2억7000만원증액편성과시설비로쓰레기무단투기방지및단속용CCTV카메라교체를위한494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쪽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공공운영비로적환장의압축기,보수관리선별장의악취제구입2000만원및차량선박비2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읍면청소차량선원면의신규1대,대체3대,총4대를구입하고자3억258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은전액성립전예산시비사업으로환경서포터즈4명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로4739만원,불법투기안내판설치및사무관리비로700만원,우유팩수거화장지교환,폐건전지교환사업등을위한기타보상금253만원,불법투기CCTV및재활용동네마당설치를위한시설비7061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민간위탁금으로물가변동조정분군비12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중화장실관리운영비로진달래축제이동화장실설치와여성용품수거및스티커제작을완료하고집행잔액사무관리비7700만원과시설비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4쪽입니다.공중화장실확충사업으로서도중앙교회공중화장실설치공사건이당초에건축하려고했으나사용승락취소로사업추진이불가능함에따라이를풍물시장공중화장실설치공사로변경추진하는사항으로예산과목을보조사업에서자체사업으로변경하면서예산액7000만원을증액하여1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비로공중화장실몰래카메라범죄등에대비하기위하여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세부사업으로위생처리장에서발생하는하수분의적정처리를위해사무관리비1000만원을시설비로통계목을변경하고물가변동율에따른계약금액조정분을반영하여민간운영위탁금497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세부사업으로위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92개소에6억7800만원을집행을예상하였으며사업중도포기18개소에대한예산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에6건외국비보조금사업비집행잔액468만원과폐비닐수거지원사업외9건의시비보조금사업비집행잔액1931만원을반환금으로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188페이지석면피해대상자가강화군에2명이라고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석면피해자인지는어떻게확인을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분들이검사하는도중에나타나서석면피해자진단이나와서조사가된겁니다.
김윤분위원
이분들이석면피해를받을만한환경이누가봐도보여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겉으로피부병이아닌병이생겨서병원을가니까거기에서진단내린결과가석면피해로인한것이라고하는데이분들은전액국비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지원하는과정입니다.
김윤분위원
석면이여러군데널려있어서주민들이걱정이많은데강화군석면피해자가있다는것을처음알았어요.석면에대한부분을그사업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방치되어있는석면까지도제대로수거될수있도록해주시고지붕이나이런부분을,수십년을살아도느끼지못해서일부분의분들은옛날에고기구워먹어도괜찮다고하시는데이런정도의피해자가있다면이부분에대해서환경위생과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89페이지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민간이전에민간위탁금에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처리비가있어요.이번에7000만원을증액시켰는데이것은어디에위탁을하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은읍면에재배정해서읍면에서직접업체를정하거나해서처리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피서지나산자락에주민들이해서모아놓은것을가져가는것이아니라업체를정해서이업체들이직접가서수거하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그전에는보면산에많이가져다버리고했습니다.그부분이개인사유지를많이따지다보면개인소유자들이신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확인해보면방치된쓰레기가많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면에서업자정해서처리하는,
김윤분위원
거의신고부분에대해서만소극적으로조치를하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신고가안되더라도굉장히지저분한곳은한번지저분하면더버려요.그런부분도조사를하셔서한꺼번에다는할수없겠지만점차적으로환경개선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7000만원예산편성한다는것은수요자가더많다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방치쓰레기가발견된것이많다는것으로처리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도조사를하셔서신고되지않은것까지도조치가될수있도록해주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91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에민간위탁사업비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가있는데우리가시비만가지고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설명을하신것을보니까비용이모자라서군비를세우시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계약은했지만물가변동분이생기는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조달청에요청해서이런부분이발생했는데증액을해야될지말아야될지조달청에서판단해줍니다.이번에그것을확인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증액을해주어야된다고해서증액편성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걱정하던것은시비로지원하던사업인데군비로일부라도투입하잖아요.그러면2019년도에시비에있어서혹시라도군비부담을이유로시에서할수있는여지가생길까걱정되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그런부분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어차피물가상승분에의한군비를편성하셨지만2019년도운영비에대해서100%완전하게시비가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192페이지입니다.서도중앙교회사용승락취소라고되어있는데처음에는사용승락을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거기서도중앙교회에서화장실을해달라고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막상화장실을신축하려다보니까교회쪽에서승낙해서자기네땅에짓는것은어렵지않느냐해서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아까도승낙했다가다시취소한부분이있어서패널티를주어야하지않느냐고하는부분도있었는데예전에는그런사례가별로없었던것같은데요즘이런사례가있으니까처음에승낙을서류로받아놓지않았나보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이런부분이예산시비까지편성해놓고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공무원들이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 풍물시장공중화장실설치공사는어디부지가확정이됐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거기상인회하고얘기를하면서차량이들어가는바로입구우측에세우는것으로상의가되어서그쪽에짓는것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부지가차량이드나들고한데괜찮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들어가면서우측으로는부지가되더라고요.거기에하므로해서거기상수도선이나거기에서나가는오폐수가나가는거리가있고,당초에는안쪽에공원식으로조성한곳이있는데거기에도얘기가나왔는데거기에화장실을설치하면공원역할하는벤치도있는데거기가지저분해질것같더라고요.그분들과최종상의를하니까조금불편해도그쪽에바리게이트차량드나드는쪽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풍물시장내부에화장실이있는데왜필요하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이왜그런가하면풍물시장만찾는분들이아니라평일에저녁이나문을닫았을때병원쪽을찾는사람들은주말에는문을닫아놓으면화장실을쓸수없어서급하게빌딩있는곳을찾아온다고합니다. 그러니까다른분들이,풍물시장상인들만사용하는것이아니라거기를찾는분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드는과정입니다.
김윤분위원
관리는누가할겁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은아무리공기업이긴하지만관리부분이굉장히어려울텐데어려운점이있을것같습니다.만들어주는것은좋은데관리가쉬운부분이아니라서좀그렇습니다. 193페이지위생관리민간자본이전사업보조인데식음료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번에7000만원이감액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처음에대상자를조사해서계획을세운것이아닙니까?당초에지원대상자가120개이상이일반음식점이신청을했습니다.신청을받아서심사한결과92개소가사업대상자로선정이되고19개정도가탈락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92개소에서중도포기자가하다보니까사업비가최대1000만원하다보니까너무많은자부담이들어갈것같으니까엄두를못내고포기한사례가벌어졌습니다.그부분을감액하는것입니다.
최대1000만원최하얼마까지?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저희가총공사비의60%까지를지원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신청할때는너두나도하고나중에예산편성이된상태에서이런부분이자꾸발생하는데공직자도어렵죠.어렵긴한데이런부분은어떤대안을제시하기어렵지만앞으로예산편성에서확실하게이분들에게,지금신청을받아서본인들도장을찍어서신청한부분인데그래도취소하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런어려운부분이있지만예산편성이나집행에있어서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89쪽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각읍면에13개소추가설치하는9개,CCTV카메라교체하시는거죠?2페이지아래.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은저희가9개,지난번에4900만원을저희가특별교부비로시에서받았습니다.9개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TV를교체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추가설치는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추가설치는군비로요청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13개소하고여기에서9개를교체하고신규로2개를더할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15개를이번에CCTV를설치하는과정이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2개소가늘어나는신규는어디어디죠?
추가설치할2군데가장소가어디냐는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장소가87개소가들어와서그중에서나머지예산에맞겠금설치장소를선정할겁니다.읍면과협의해서.
김건하위원
13개읍면중에2군데한다는거아니에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13개에서시비받은것에서신규2개더설치해서그것까지해서15개입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이장단회의때들은내용인데요.하점면삼거리문화세기방치해서면장님께말씀드린적이있는데그것을치우고나서작은화단을만든다고했어요.그쪽에서삼거리이장님이설치해달라고하셨는데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
김동신위원
추경자료를보면국비,시비,군비든모두절실한추경사항인것같습니다.특별히폐기물,화장실관련해서추경자료의2/3가두사업비중을차지하는것같아요.일반적으로화장실을보면겉으로봐서는화장실도펜션수준이에요.안으로들어가보면엉망인곳도있습니다.유지보수까지는위탁하는업체에서하지않고군에서직접하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일부그렇게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곳에서유지보수비를절감에대해서는화장실사용에대한그런홍보도중요하다는측면에서말씀드리고싶고요. 보조자료3쪽을보면청소차량구입비이것이신규대체해서선원면에추가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선원면에1개추가하고길상면,화도면에대체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강화읍에서는청소차가몇대나됩니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강화읍은5대.
김동신위원
인구가2만3000명수준이되죠.선원면이새로운아파트1328세대가입주하면예를들어서2만명으로인구수가늘어날것같아요.인구수증가대비여러가지상황이있을것같아요.앞으로그런차량구입이나청소행정에대해서준비를하고계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지난번에도감사를통해서얘기한사항이지만쓰레기불법투기CCTV내년도예산은얼마나잡고계세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수량을저희가조사해보니까87개인데이번에15개하고나면나머지부분이있습니다.일단은그부분에대해서다할수있으면해주면좋은데.
박용철위원
시비매칭사업이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일부특별교부세식으로일부주는것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국시비쪽으로접근해보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읍면에서87개모인것도거르고걸러서그럴거예요. 지금현재나가보면엄청난쓰레기들이많이있어요.지난번에도주민감시제등여러가지를활용하자는말씀을드렸던것이이것이경각심쪽에서안되니까너나없이버려요. 갑작스럽게2년동안면별로보면면에서할수있는것이없으니휀스일부치고거기에갖다주세요라고하면이게시간이지나면쓰레기장으로난립이되요. 이런부분들이더진행되기전에2018관광도시아무리하면뭐해요?2,3년전부터쓰레기에대한것이도로변근처에도엄청많이나와있어요.예전에는숨겼는데이제와서는대놓고버리더라고요. 인력으로한계가있고그렇다고청소요원을계속늘릴수도없고가장적절한방법이CCTV로해서지켜내는수밖에없고그것을지키기위한환경활동하시는분들을활용하고기간제라도구해서활동할수있겠금해서요.몇명만고발하면싹들어가요. 다그렇지는않지만일부펜션하시는분들자기집에서는안버리고길에다버리는음식물쓰레기이런것이참문제거든요.그렇게진행해보시자고요. 더불어서카메라나그런것이들어갈수없는사각지대가있을거예요.네트워크가되어야되는부분이라광케이블이깔려있어야되는데없는데는읍면별로조사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휀스라도예쁘게쳐서라도그쪽으로유도하는방향으로해볼필요도있어요.결코좋은방법은아니지만상황이어쩔수없다면그렇게라도해야하니까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확보,가축분뇨,우리가예산이꼭그래왔어요.시비100%하다가시간이흐르고6대4로하다어영부영하면군비로다진행이되요.많이해보셨고유능하시니까시비확보를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라돈측정기구입하는것은몇군데?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라돈측정기를각읍면에1대씩보급하려고13대를구입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설치해놓을거아니에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그것은기계니까측정을원하는곳에만가서해주니까요.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장하리건에대해서는2019년도에편성해주시고요.추경에올라올줄알았는데없어서안타깝기는한데요.어쨌든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비용에대해서,아니면군수님께라도그런사항을얘기해서특별비라도받아서라도빨리진행을해주셔야될것입니다.주민들의기대치는높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이열심히가서주민설득하고왔는데행동으로보여주지않으면사람들이감정이격해질수있으니까한번잘해보시자고요.저희들도열심히돕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야생동물보호관리에서로드킬처리하는데이번에1400만원증액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예산심의끝나면3개월집행할수있는기간이있는데많지않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지금저희가보면가을하고동절기에많은사체가생깁니다.그래서편성을그정도는해야되지않나,추정치로했지만매년보면10월에서12월까지많은사체가발생해서그정도예산을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69페이지부상당한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이원래이사업은시군비50대50매칭사업인데이번에는군비쪽만증액했잖아요?이렇게하다보면매칭비율이파괴가되는데왜이렇게군비만올렸어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이시에서는본예산때에만50%를해줬는데내년에는더많은사업비를요청해서가져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번뿐이아니라중간중간에생활폐기물처리비가증액이되는이유가업체에서단가를인상해서그래요. 강화군청에서는앉아서당하기만해야되나요?이번에도18.5%인상분에대한1억7000만원이증액된거예요.잔재처리비에서만요.이런것은굳이그업체와만거래해야된다는것이있나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위탁과정에서1,2년계약을했기때문에그런것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계약갱신때가되면참고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중간에1억씩올라가요.18.5%이면무슨인상율을반영한것인지몰라도이것은횡포죠.앞으로도계속비일비재이런식으로증액될겁니다.대처하셔야됩니다.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여성용품수거함및스티커제작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서6600만원감액된것은너무많아요.이런것은중간에삭감을시켜야죠.불용율이큰거죠?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우리가공중화장실환경개선사업에설명서에특별교부세받았다고써놨어요.이거국비죠?예산성격이국비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이부분이화장실에서몰래카메라이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화장실에서의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시설보수나비상벨을설치하는것인데이것은국가시책으로해서국비를내려주는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특별교부세라고해서말씀드린거예요.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16년도반환금이있잖아요.그게2016년도것이맞아요?2건씩있잖아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2016년도2건이있고요.2016년도것을반환을못한부분이있고이것은늦어지기는했어도2016년도것을이번에요구해서반환하는,
박승한위원장
제가보기에는반환금을일명외상값이라고하는데빨리갚아야죠.이제는붙들고있다가이자생기면그이자까지반납하는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천상주어야할돈인데2016년도반환금을이제편성하나말씀드리는거예요.
석현
한석현환경위생과과장
앞으로일찍일찍처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결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17년도결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평소우리농업인들을사랑하시고농업을아껴주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17년도결산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들어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2017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67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17년도세입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대부료,농기계임대사용료,국시비보조금등15억3085만5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5억5571만143원이었으며수납총액은15억7408만8529원으로시비보조금환급액은2000만원과미수납액362만1614원으로실제수납액은15억5408만8529원입니다. 세부적으로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6210만9280원,기타사용료는농기계임대사용료2억254만2000원,기타이자수입은본예산및세입세출외현금계좌이자로7만4282원,임시적세외수입의변상금은공유재산임대변상금으로100만3120원,그외수입은2171만6404원이며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12억7018만1000원입니다. 2017년도세입세출결산서33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2017년도세출예산액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현액은99억6793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에서52억2473만9769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고품질실증포토지매입46억6664만2000원은명시이월하여미집행예산액은총7655만6231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478만3770원은청사관리인부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은감정평가수수료지급후토지매수협의곤란으로46억6664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2쪽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41만4620원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교육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단체육성2만4000원은농업인단체육성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3쪽입니다.세부사업강화농업인의날행사지원85만9000원은사업추진후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16만9901원은사업추진후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보조62만4480원은농업대학원운영보조인부임및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12만370원은품목별농업인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4쪽입니다.세부사업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15만8000원역시품목별농업인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신규농업인귀농귀촌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9만4000원은귀농귀촌교육운영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실습교육지원299만7000원은 귀농귀촌선도농가현장실습수당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2만60원은보조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5쪽입니다.세부사업지도공무원역량개발69만9200원현장문제해결역량개발프로젝트교육참가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404만8000원은단체중복자제외구독료지원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6쪽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113만10원강소농기본교육및심화교육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32만원은강소농정밀경영컨설팅용역계약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가경영진단․분석컨설팅지원600원은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컨설팅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7쪽입니다.세부사업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100만4000원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생활교육198만8830원은인건비및강화섬쌀가공기술과정외6개과정교육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8쪽입니다.세부사업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153만7150원은기술관운영보조인부임,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재료및소모성물품구입,농산물가공기술및창업교육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술공보77만3390원은농업도서관도서구입,농업기술지배부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1만4000원은여성농업인전문기술교육진행후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39쪽입니다.세부사업농경문화관운영1만9420원은운영재료및시설물유지관리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약쑥특구활성화17만2440원역시운영재료및시설물유지보수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강화약쑥특구운영38만8000원은보조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관광농업운영380만7960원은실증시험포운영보조인부임,홍보용약쑥포장임차료등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340쪽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120만3740원은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등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18만9950원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1쪽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활성화시범240만원은벼측조시비기시범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2261만5600원은사업량감소및사업자포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2쪽입니다.세부사업농업신기술시범4만2010원은배지구입및농촌체험연계마을걷는길조성시범사업계약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51만9420원은농기계은행시설개선공사등계약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343쪽입니다.세부사업포도과원운송레일설치시범사업645만1500원은사업대상자포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영농장비운영915만7250원은임대장비정비인부임및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4쪽입니다.세부사업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47만2800원은교육운영참석자보상금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은행운영지원2만9080원은인부임및농기계은행장비유지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5쪽입니다.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59만3120원은인부임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종합분석실운영지원14만원은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6쪽입니다.세부사업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14만7920원은실험보조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630원은배지구입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고부가가치화연구22만7300원은정밀분석장비유지보수등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347쪽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504만1340원은정규직및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114만7400원은부서운영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세출결산서348쪽입니다.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8270원은국시비보조금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해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시비보조금등15억징수결정액은15억5700만원이며15억29원으로시비보조금환급액은2000만원과362만실제수납액은15억5408만8929원입니다.세부적으로공유재산임대료6210만기타사용료는농기계임대사용료기타이자수입은현금계좌이자로임시적세외수입의변상금은공유재산임대변상금으로그외수입은2171만6404원이며12억7001만8100원입니다.2017년도농업기술센터2017년도세출예산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8000원입니다.세출예산액중에서69원을집행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하여미집행예산액6231원입니다.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3770원은척사관리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감정평가수수료지급후토지매수협의곤란으로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세입세출결산서332쪽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세부사업농업인단체2만4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세입세출결산서333쪽입니다.세부사업사업진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16만사업추진후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농업인대학운영보조인부임및세부사업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품목별농업인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품목별농업인15만8000원역시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9만4000원은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현장실습지원귀농귀촌선도농가집행잔액입니다.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2만60원은세입결산서335쪽입니다.세부사업지도공무원역량개발현장문제해결교육참가집행잔액입니다.404만8000원은단체중복자제외구독료세외세출결산서336쪽입니다.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추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평가지원32만원은용역겨계약집행컨설팅지원600원은출장여비집행잔액입니다.세입세출결산서세부사업정보화100만4000원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198만8880원은가공기술외6개과정교육집행자낵입니다.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기술관운영보조인부임창업교육집행잔액입니다.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1만4000원은여성농업인집행잔액입니다.세입세출결산서세부사업농경문화관운영운영재료및시설물약쑥특구활성화시설물유지보수집행잔액입니다.38만8000원은보조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7960원은홍보용약쑥포장임차료등집행잔액입니다.세입세출결산서340쪽입니다.세부사업120만3740원은속노랑고구마지원사업등농작물병해충9950원은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식량작물시범화포기자발생에따른향상2261만세부사업영농자비운영915만인부임등장비결산서344쪽입니다.47만2800원은교육참석자세부사업농기계은행인부임및농기계은행장비유지비등결산서345쪽입니다.59만3120원은인부임등인부임집행잔액입니다.결산서실험보조인부임 정밀분석장비유지보수등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인력운영비1340원은정규직및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부서운영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348쪽입니다.국시보조금반환국시비보조금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7년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설명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67페이지에세입에서임대료가왜미수납액이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미수납된것을12월달에고지를했는데고지를하면서기간이그당해연도가아니라1개월을주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다음연도1월달에다완납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다완납하셨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많지도않은공유재산임대료가미납되어있으시길래.여기는예산집행률이99%더라고요.예산집행을너무잘하셨는데예산이없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일을잘하신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저희가예산이전에는100억가까이됐었는데작년같은경우52억으로반으로절감된사항도있고요.저희가수용비의경우100%집행한것은마지막에남았을때에는일부복사지나사무용품으로맞추어서지출한사항도있고시범사업같은경우민자예산은거의종사를하면서100%다집행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331페이지에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시설비가있어요.46억6900만원인데지출액이있고이월시켰습니다.지금사업진행이어느정도되고있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이사업이사실은감정평가까지했습니다만감정평가와매도인과가격차이가너무많이나서매도인들이처음에는팔겠다고했는데감정평가하고두세배차이가나니까매도인들은파는것을거절해서지금은사실거의중지된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사업이불투명한거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100%군비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렇게계획성없이예산을46억이나세우는것을감정평가수수료만285만2300원?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어떻게그렇게예산을편성할때에너무무계획적으로하신것아닌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저기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일단이금액이크다보니까전체집행율이낮아졌는데이게금액이적지도않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고품질농업실증포라는게뭐하는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는고시히까리단지를하다보니까고시히까리품종도생산할겸해서실증포쪽으로한것인데실질적으로는강화읍에지정해서차후에는그런뜻이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이사업은불투명하면불용되어야겠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윤분위원
이월해서2018년도에는진행된것이없다는말씀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예산편성하실때구체적으로계획부터수립하시고정말실현가능하게하셔야되는데공무원들이소극적으로행정을한것인지,아니면처음계획수립할때너무안일하게한것인지는판단이안되지만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민간경사보조해가지고학교4H에분산하면큰돈은아닌데지원방식이나지원기준은뭐예요?4H에별로관심이없어서그랬는지지원방식이어떤기준이있는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학교4H가중학교,고등학교에9개정도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과제자금을신청해서활동에따라서적게는50만원많게는100만원까지차등을해서학교4H들이활동하면서화분의난같은것도길러보고벼농사도해보고해서실질적으로농업에종사하는것을현장체험할수있는과제를주어서활동하는사업입니다.
김동신위원
저는이왕이면텃밭가꾸기,노작교육을강조하는학교도많거든요.실제그네들은농업을체험하고있는애들이에요.그런데강화중학교나시내에있는학교들은사실은현장감이덜하고실제로텃밭에서생산해서먹거리도만들고하는것이소규모학교에도많거든요.그런것도발굴해내면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4H가조직된데를나가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김동신위원
7쪽을보시겠습니다.선거운동하면서도중간행사때문에약쑥웰가를자주가는데사실아르미애라는것이약쑥으로아름다움을추구한다라는뜻을의미하고있잖아요. 그러기에는약쑥으로포장된약쑥웰가가너무미약하지않나현재운영상태로는차라리강화농특산물판매센터수준에불과하거든요. 9쪽에보니까약쑥재배농가수가42정도되더라고요.차라리약쑥을명품화시키려면명품화사업을위해서특색화를시킨다든지,이게옛날식으로유지하면서시설보수비라든지이렇게예산이자꾸낭비되고있거든요. 반면에2층은잘되고있잖아요.돈돌라리추어탕으로해서요.그런것을거울삼아서1층약쑥웰가도하고실제로체험장은유료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유료입니다.
김동신위원
거기는1년에어느정도이용하고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합니다마는잘될때는잘되는데가장중요한것이사람의경쟁력인것같습니다. 체험하시는분이여기저기일을많이벌려놓다보니까그런것같고종업원한테만맡기다보니까소홀한것같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실위층같은경우도저희가사실식당을개선하는쪽으로저희도두번정도시도도했었습니다. 그분들이강화맛집도할겸해서시도했었는데그것은한계가있더라고요.경영마인드나손님을끌어들이는데한계가있어서사실그분들은두분다실패를했고,식당도경험과노하우가있어야지,지금체험장도마찬가지고요. 사실저희들은최대한도로하려고하는데최대한홍보와연계해주는것도한계가있고요.
김동신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장소대비,시설규모대비,그만큼이익을얻을수있는사업이진행되고있나,이것은충분한대안이필요하고,과거에한창때는강화약쑥대단하지않았습니까,그것도참을성을가지시고소장님께서대안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앞으로열심히해서홍보도해서더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건하위원님.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1페이지132쪽사무관리비에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교재가그냥제작할때마다변화를주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많은변화를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교육은매년1월에하시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1월부터2월까지합니다.
김건하위원
읍면별로돌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돌고또사무실에서도하고요.
김건하위원
시행한지가꽤오래되었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60년대부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도소가생기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새해영농교육을수십년동안해오시면서거기에대한나름대로농업기술센터에서평가를제대로한번해보셨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상당히심혈을기울여서하고있고요.그런평가에대해서도했습니다. 그런교육이농업인들의변천도많습니다.옛날에는마을까지가서교육을했고,교통이나아지면서면별로하고면별에서도소득작목반하던것을지금은강화읍같은경우는식량작물반은면별로다니고소득작목은강화군의군단위로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군단위교육은고구마교육을할때에는어떤때는500명씩모여서2개반으로나눠할경우도있고요.교육인원보다어느때는상당히두세배씩많이오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특용작물도그렇지만농민들얘기예요.수도작벼농사에대해서교육을들어보면해마다해오는교육이변함이없다,내용이똑같다는하는얘기가있어요.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벼농사라는것이,농업이라는게확바뀌지는않습니다.거의꾸준히기상에따라서차이가있는데그것에따라서는교육중점을전년도의문제점,앞으로개선할점을핵심으로하다보니까확확바뀌지는않는것으로농민들은느끼겠지만실질적으로보면벼농사가안바뀌는것같지만사실많이바뀐것이예를들어서실질적으로5000평,1만평지으면많이짓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은실질적으로5만평,10만평짓고있고요.못자리는다가정에서각자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가정에서하는경우는거의없고요.농협에서대행으로해서몇십만장씩하는추세이고젊은사람들이해도면에서도보면그룹이2,3그룹이고마을에는1개마을도없는,못자리형태도많이변형되는것으로그런경향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대의흐름과세상이변해가고있어요.강화군농업은주로고령화되어서어르신들이교육의효과를내기위해서는특별히소장님이나과장님,팀장님들이관심을갖고그분들에맞는,수준에맞는교육을할필요가있거든요. 지금처럼모든지식을전달하는게아니고시대에맞겠금농업인으로눈높이에맞추어서고령화되신분들은졸거든요.실질적으로그교육을제대로받는분들이별로없거든요. 제가농업교육을한번참석해본적이있었어요.재미있으시냐고하면재미없다고하시거든요.그런것도참고하시고요. 사실어르신들한테토양관리나병충해방제이런차원에서교육하시는것이더효과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있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연구하고프로그램도더개발하고요.문제점같은경우도교재의대부분을보면강화에서이루어지는일을많이실습니다.전국적으로실으면흥미가없기때문에잘된것도,잘못된것도강화예를실어주면잘된것을실어주면내가잘한것을홍보되니까좋아하는농민도있고요.안된것을면만표시해놓고그렇게최대한도로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현실성에맞겠금지역어르신들의눈높이에맞겠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예산대비집행이참잘하신것같아요.335쪽민간경상사업보조4개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이8000만원예산을세우셨는데신문구독료가이렇게많이나갑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4개단체면농촌지도자,경영인,한여농,생활개선등인데전체회원수대로나가고잔액은예를들어서지도자와경영인으로겹쳤다든가한것을뺀것이고요.1년치가4만원입니다.내년예산에는6만원으로올라서시비에서나오기는하는데사실저희도걱정이되어서지금까지는연4만원인데6만원으로올라서50%가격이올라서걱정이됩니다.시하고도조정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농민신문은사실지원해주기때문에잘안봐요.제가농촌지도자관련되신분들보면신문갖다가주면다갖다가집어던져요.필요로하는사람만선정해서받아보세요.그래서그분들만주시는게더효과있을것같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것을정예화를시켰습니다.사실은주던것안주면서운해하시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전수조사해서필요로하는농가들에게만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335쪽민간자본사업보조에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5000만원,여기내용을보면왕골체험시설교재홍보활동,5000만원쓴내역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몇농가가하고있는거예요?
한농가에5000만원다지원해주는거예요?
지금화문석마을에전수자나그런분들에게지원해주는예산이따로있던데?
그러면청년농업지원해주는것을구체적으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영농장비담당관김용관입니다.제가전진흥과장으로그일을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해면에강화도령으로상호를갖고있는분인데이분이지난해에농촌진흥청에나가서본인이앞으로이와같은사업을하겠다고예산을국비로따오는데본인이전국1등을해서그사업을딴것입니다. 그렇게해서화문석체험장과체험시설을새롭게짓고나가고있고당초에는왕골로인력을절감하는기술개발하는그런비용으로도활용하겠다고했는데시간이없어서이렇게체험시설로변경해나가고있고요. 거기와더불어서본인이자부담으로왕골관련해서인력을줄이는기술개발과함께기자재도만들어나가는과정에있습니다. 그리고본인이잔뜩자부담해가지고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화문석전통유지와명맥유지차원에서도대단히바람직한일중에하나라고보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강화군현장농업맞춤형지원사업2억원이있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농민들이이사업에대해서아주좋게평가하던데소장님견해는어떠신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대부분의사업은저희가정한사업에대해서하다보니까사실농민들에게피부에와닿지않았는데맞춤형사업은저희가위에서준게아니라농민들이실제로필요한것을하라,그것에대한기술적인것을전국최초로시도해서하다보니까농가들이자기가필요한게있습니다.농민들도스스로아주만족하는본인들이원하는사업을하니까아주만족해하는사업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여러농가에하우스든특용작물을심는분들에게사실여러번얘기를들었어요.평가가좋아서이런사업은연차적으로계속하시는게좋지않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저희가국비를따와서2년차까지했는데사실어려운점은국비시범사업은지원사업이아니기때문에1,2년정도만주면그다음부터는예산을지원을해줍니다.
김건하위원
해주는농가만이아니고다른농가도필요로할것아닙니까?모델이되고해서원하는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농민다수가원하면그사업계속추진하셔야죠.
해영
정해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정해영입니다.저희가2017년,2018년2년차사업을했고내년에는국비예산이없습니다. 다만그사업을한것을보면농기계류,가공건조기계류,저장시설,포장지제작,농자재기타이렇게분류가가능합니다. 그래서농기계류는그중에신기술이포함된무인보트라이런것은식량작물분야사업에서추진을하고요.나머지단순작업기는올해사업한것으로봐서임대장비로전부빌려쓸수있는장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무인보트사업은식량작물사업에서추진하고요.나머지단순작업기같은경우임대사업쪽으로유도하도록할것이고요. 가공건조기계류는저온창고나건조기사업인데저온창고는농정과에서사업이별도로있고건조기사업은저희가별도사업으로구상을하고있습니다. 포장재사업은지난번에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군사업과일괄통합할수있도록하라고말씀하셨고요. 과수같은경우는유명과수포장재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런데에서포용할수있게할것이고요.농자재기타대부분다른사업분야로전부흡수해서이사업을할수있게저희가만들어가고있습니다.다른사업에서도흡수가능합니다.
김건하위원
1인당200만원지원에200만원자부담,농민부담이크지않아서농민들이좋아하는사업인것같아요.국비사업이긴하지만농정이나갈길이아닌가싶어요.이러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세출결산서를보니까양봉업에대한것은하나도없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작년까지는농정과에있었는데업무가저희가국비를신청해야되는데행정으로업무가이관되다보니까거기에서국비신청을못해서진흥청국비를따야되는데그것을신청을못해서못땄고요. 그다음에금년같은경우금년예산에양봉이있습니다.내년결산에는양봉결산이들어갈것이고요.17년예산에는양봉예산이없었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양봉사업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세출예산을보니까적절하게쓰셨는데조금아쉬운것이있어서전체적예산을보니까농업기술센터에인력개발,단체지원,행사진행,보조금지원이나우리가가지고있는기술보급사업쪽으로많이치우쳐있더라고요.조직개편되면서연구개발쪽의예산이아주미약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센터의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역할이연구개발이에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연구개발에도관심을가지시고소장님사담이지만TV두어번만나오세요.무슨뜻인지이해하시죠?연구에도매진해보자.그런예산을편성을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편성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관련된질문하겠습니다.331페이지농업기술센터운영에특정업무경비,그것대민활동비에요.347페이지직급보조비잔액413만원남았는데정직원들에게나가는수당개념이잖아요.이것은예측수요를파악할수가있어요.이것에대해서잔액이남는다는것은안된다.그말씀이에요.남겼으면삭감했어야죠.변동사항이없을것같으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업무경비사업은대민활동비인데공무원인원이정원에대해서예산을세우는데결원이되거나육아휴직이들어가다보니까그런대민활동비집행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알아요.아는데그금액이130만원인데적으면적고적지않다면안적을수있는데삭감했어야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직급보조비도마찬가지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고품질농업실증포토지매입은우리가결국사업이무계획성이포함되어있었어요.그래서예산낭비가이루어졌죠.285만원크지않지만감정평가수수료가낭비된겁니다.괜히땅값만알려준거죠. 그리고잔액집행을잘했다고할수있지만역설적으로사무관리비는복합적인비용인데사무관리비에서100%집행은조금모자란다고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한세가지는이야기하겠습니다.339페이지에약쑥특구활성화에재료비가있어요.경관조성재료비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런것이어떻게잔액이딱떨어지는지?그것하고344페이지농기계임대사업자산취득비입니다.이게어떻게잔액이하나도없어요. 그리고346페이지고부가가치시험연구비금액이큽니다.1억700만원입니다.여기는연구재료,시약,물품,소모품구입다포함된거예요.이것에어떻게딱맞아떨어져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시약비는모자라는경우가많습니다.연구실에서토양검정이들어오다보니까연구개발비가지금농약잔류분석이많이들어와서시약비가사실부족해서추경에확보하는경우도있습니다.모자라는경우가많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도그렇게이해하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산취득비는기계기종에맞춰서하다보니까.
박승한위원장
그게맞아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농기계구입경우에는1차로해서사고2000만원정도남을수있습니다.그나머지잔액을가지고맞춰서사고요.
박승한위원장
그렇게하면이해되네요.마지막으로335페이지청년농업인경쟁력재고,이것이공모사업개념으로1등을해서따왔다고하셨죠? 이것이1회추경예산인데민간경상사업보조로섰던것을10월말에전액감액해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전용을해요. 이분이실제로이예산을쓸수있는것은11월달부터예요.이것사업을어떻게진행했어요?1년에진행을했어야기껏해야두달정도했을까말까인데요.사업어떤내용으로진행했어요?10월말에전용했어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그게지금말씀하신대로굉장히촉박하게진행이됐습니다.예산이늦게진흥청에서교부가됐고요.
박승한위원장
늦게도되고바뀌었죠.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그렇습니다.그부분이당초에는민간자본보조로되어있었죠.그랬다가나중에.
박승한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바뀐거예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그사업성격이앞서말씀드린대로기술개발기계를신규로특허등록하고이렇게해야되는것인데그것이시간상으로너무촉박하다.그래서연내에마무리도못할것같고그래서진행될수있는부분으로접근하자해서계획을바꿔서.
박승한위원장
자부담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이불과10월30일에전용승인이그때떨어져요.그래서두달남짓한기간에서왕골체험시설,교재,홍보활동으로막연한사업으로해서두달이가능한사업이에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추후에담당계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제가그때당시파악하기는시간상으로촉박해서진행될수있는가능한부분만접근한것이그사항이었다고말씀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이것에대해서자부담이꽤들어갔다고하지만이것에대해서는5000만원에대한사후정산같은것했어요?어떻게쓰여졌는지?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그렇게진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확인해서별도로나중에
박승한위원장
자료를주세요.디테일한자료를저한테주세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한결산승인안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소장님께서는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금번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동으로농정과에서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등16개사업예산전제42억214만원이이체편성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먼저예산서209쪽입니다.농정과세입부문으로예산분리가이루어지지않아이관업무세입부문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270만8000원증액,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6531만원감액,소형농기계지원사업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7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입부문으로본예산16억1922만5000원에서국비보조사업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554만원감액,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180만원신규편성,시비매칭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은20만원증액,전체16억155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288쪽입니다.2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99억6995만3000원에서12억2644만6000원증액된111억963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하면농업기술센터운영자산취득비는복사기고장에따른대체구입으로700만원을신규편성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농업인영농정착자금지원금은기존강화군전액배정에서4개군구선정에따라550만원이감액된7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행사실비보상금은국비추가사업내시에따라3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9쪽입니다.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은공급량증가에따른541만6000원이증액된735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은500ha계획에서210ha로사업량변경에따라사무관리비는900만원이감액된1억4200만원으로,민간경상사업보조는1억442만원이감액된1억5858만원으로,GAP인증을위한민간위탁금은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0쪽입니다.지역협력사업은쌀산업발전특별지원을위하여벼병해충공동방제용드론지원을신규편성하여2억1900만원이증액된6억337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농업인수요증가에따른8800만원이증액된3억139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은남부지역농업인의원거리임대장비이용불편해소를위하여토지매입및부지조성비로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인건비보수는정규직초과근무수당단가인상분반영274만7000원을증액1억832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0쪽부터293쪽입니다.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3월신규임용공무직12명의초임호봉유사경력에따른인상분반영및목욕비,가족수당,연차유급수당계상오류에따른감액반영으로1982만1000원을감액,5억4746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3쪽부터294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국고보조금반환금은신기술보급사업등13개사업,2017년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4881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식량작물활성화시범등16개사업2017년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4억826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하였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는질문하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288페이지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이554만원이감액됐는데영농정착지원금은대상자가어떻게됩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만40세이하로영농정착이3년이하,1년차에는100만원,2년차에는90만원,3년차에는80만원을지원해주는그사업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대상자가적어서국비가감액된건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전체를신청한인원이다른타시군에없었는데강화군에만국비준것을신청했는데타시군에서신청을하다보니까일부감액을해서다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현재10명지원한것으로는예산이충분하기때문에감액에대해서큰문제가없습니다.
김윤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이있어요.예산에새로국비를편성하는내용인데이내용은청년농업인의어떤것을컨설팅하는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받는사람들이청년농업인교육을신청할때보면본인들이거기에서작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본인들이경영전문컨설팅을받고싶다고10명중에4명이신청한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은한사람당똑같이지급합니까?아니면신청금액이다다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개인에게주는것이아니라컨설팅강사비입니다.
김윤분위원
지원금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은1년차는100만원입니다.
김윤분위원
289페이지고품질육성단지조성에서일분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시비,군비인데홍보에서450만원씩900만원이감액됐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충분해서남게돼서감액하는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강화군에서고품질단지를500ha를하겠다고신청을했습니다.거기에따른예산편성이사무관리비를했던것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신청을받고보니까210ha정도만신청되어서그것에따른예산을감액하는것입니다.
김윤분위원
500ha에서210ha로줄었으면거의반도더줄었는데900만원만감액해도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금액에대해서면적에따라서반으로줄어드는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홍보비는다써야하고일부만줄어들기때문에그부분만감액하게된사항이되었습니다.
김윤분위원
민간위탁금고품질쌀육성단지주산지GAP인증이있는데뭡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단지에지금말씀하신것이삭감하고800만원을했는데지금은정부에서가장소비자들이원하는것이친환경을원하는데친환경은실질적으로농사짓기가어렵습니다.농약을전혀안주고하다보니까요. 친환경을두번째따라가는것이GAP인증입니다.그인증은농약을적정만쓰겠금재정하는것인데그것이GAP인증을받아야만이쌀파는데효과적입니다. 그래서고시히까지단지에는전부의무적으로GAP인증을받도록해서그GAP인증비가추가로더편성된것입니다.사무관리비900만원감액하고밑에다GAPd인증비800만원을증액하는것이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290페이지지역협력사업에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로벼병충해공동방제드론지원이2억190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디에지원해준다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지원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어디농협에?군지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농협,남부농협,서강화농협으로배정할겁니다.
김윤분위원
드론이1대가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몇대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가격이1500만원에서비싼것은4000만원까지갑니다.이것은심의위원회에서결정해서갈겁니다.지금까지는병충해가어려웠던것이무인헬기로했습니다.무인헬기1대가2억씩하다보니까유지비가너무비싸고해서요즘은전체적으로드론으로가는추세가되고요.
김윤분위원
소장님얘기가1500만원에서4000만원까지한다고하는데이것이지금몇대하시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10대이상이될겁니다.정확하게기종선정까지는안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10대이상을해서예산만큼지원을해서각농협으로?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농협에배분할겁니다.농협에서보조가50%,우리가지원50%입니다.
김윤분위원
2억1900만원말고도농협에서도?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협력사업으로하는겁니다.
김윤분위원
예산편성해서공동방제를하는데원래공동방제를하면그에반하는상대성민원이있잖아요.큰문제가없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제는실질적으로벼키에서2,3m밖에안올라갑니다.그래서밑에서뿌리기때문에오히려다른옆에지장이없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다른데서하는사례가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드론으로상당히하고지금강화에서도올해드론으로했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을지원해서농민편의를제공하는만큼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끝으로294페이지2017년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지원사업집행잔액이2743만6000원이에요.2017년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집행잔액이3억8920만원입니다.이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농정과에서한사업이라서저희는반납한사항이고농정과에서근무했던팀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래도적극행정을안하신것아니에요?
시비죠?
앞으로시비확보하는데있어서반환금이이렇게많다보면예산을시의원이확보하려고노력하는데이런부분이굉장히지장이있을거같거든요. 지금은기술센터로넘어온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주민들이요구한다고해도데이터를제대로만들어서하셔야지,3억8900만원씩반환을하다보면다음번에예산요청하고편성하는데지원받는데문제가생길겁니다.이런부분이없도록하셔야되고요.고품질쌀에대해서설명을.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500ha에서210ha로하다보니까.
김윤분위원
17년도에도그랬다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2018년도에도.
김윤분위원
그러면예산을17년도에이렇게되어있으면2018년도에넘어온겁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넘어온것인데군에서당초에는500ha에서면적이줄어서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
시비인데시행착오는겪을수있는부분이라고판단되고요.기술센터에서이부분을맡으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성실히하셔서예산확보하는문제가이런것으로인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고품질고시히까리플러스경작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원래500ha를목적으로시,군비를투입했는데210ha로줄어드는바람에감액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내년에도또500ha?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200h로맞춰서했습니다.
김동신위원
210ha정도만시비확보할예정입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높은가격을받고없어서못판다고하는데자꾸권장해야될사항이거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실질적으로고시히까리가개인까지따지면1500ha정도됩니다. 그런데고시히까리플러스는일반가격보다더많이줘야합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판매하는농협에서는너무고가의가격에매입하다보니까판매할수없는실정입니다. 금년같은경우에는쌀이없어서거의소진하는경우가있지만작년에는쌀이남아서못팔아서농협에서고생을많이한사례가되겠습니다. 그런차이가면적이중요한것이아니라가격차이가많이나면날수록면적이늘어나는것은제한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1500ha같은경우도사실고시히까리다팔고있는데그것보다더많을수는없거든요.고시히까리플러스라고해서아주높은가격에팔수있는한계의양의면적이사실200h도어찌보면많습니다.
김동신위원
농민들이나도하겠다는적극적으로의지를가진자가없다는거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성으로가진개인별로는할수있는데요.그러다보면저희가관리를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고시히까리플러스면비료도덜주고농약도철저히해야하고안쓰러져야하고그런관리가되어야하는데그러다보면개인필지는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단지를묶어야합니다.
김동신위원
사기리쪽이나다시반려했던사항은알고있는데제가염려하는것은지금예산관계에서신청했다가반려해서시에서불이익패널티를받을까염려해서말씀드렸던사항이고요.
방제용드론무인헬기를지방까지지원해주고있죠?항공방제.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남부에2대가있고서강화1대,강화에1대있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데그분들에의하면한번떠서하는게강화에는8만평정도하는데강화는8만평정도1일작업량을할수있데요.지방은15만평까지할수있다고합니다.그이유는전신주나여러가지시야를가리는잡초때문에작업량이지방에비해서적게나온다고합니다.그랬을때아까말씀하신드론적극권장해야되겠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우리강화지역에특성상드론방제를적극권장해야되겠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권장하는게아니라예산을확충해야되겠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하나여쭤보겠습니다.남부지역농기계임대사업소,그것이5억들여서토지구입까지다완료하지않았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승인해주시면.
김동신위원
추진예정이죠?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결국그렇게절차가되는데사실그작업이그들에의해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트랙터30만평경작자가1대소요해야타당성이맞는다고보거든요.보통2,3만평가진사람이옆에서사니까나도사고그런경우가많아요. 그런데트랙터만큼은이앙기나그런것에비해서굉장히활용가치가높습니다.그래서이앙기와달리트랙터를고가품이지만대형트렉터고가품1,2대를농기계은행에놓게되면사실인원채용문제도있겠죠. 그러면소농경작자들적게는5000평에서1만평정도되는분들은기계를구입하지않고도큰이익을얻을수있다.경작자입장에서는요. 그런데중장기적으로봤을때그런대형기계트렉터도모험해야될필요가있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트렉터,콤바인에대해서현재강화군에서갖고있는양이충분하고요.예를들어서이양기만가지고요.강화군전체이양기가돌아가면모내기가3,4일이면끝납니다. 그만큼이양기가많아서저희가하고있는것은동력기계가아닌부속기계위주로하고요.그러다보니까경지면적그런것은또예전부터는6조식을많이썼는데이제는8조씩씁니다.그래서대형화되어서그런것은심도있게생각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모험을해주십사하는뜻은뭔가하면지금사항에서는농기계회사만돈을벌게되어있어요.농기계4,5년마다바꿔야돼요.1억씩넘어가는,이런시스템을농기계센터에서먼저앞서가고실험을해봐야되겠다.앞으로고령화되면서절실한것이이런기계들이라고판단하거든요.그런것을한번고민좀해보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이있잖아요.이것이시군비5대5매칭이에요.그런데이번에삭감된것은군비만이렇게많이깎였어요?기본이흔들리면안되는데.이번에삭감된것이4330만원인데똑같이2150만원씩삭감해야되는것이,군비만많이삭감했죠?그러면5대5가아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것전까지는예산이5대5로똑같아요.그런데깎으려면같이깎지.시비는왜덜깎았느냐는겁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를더세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회추경까지8000여만원씩똑같았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6400만원이고군비가3900만원,1억4420만원중에서시비가6481만원깎였고군비가3961만원깎인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부분에서제가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조성지원비,육성단지조성지원비를말씀드린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예산요구할때군비가9100만원이고시비6690만원이고지금깎은것을보면시비가6480만원깎였고군비가3960만원을깎였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설명드렸듯이군비를추가적으로작년에해보니까벼가다도복해가지고올해는군비를더추가해서도복경감제를약으로사주는쪽으로되어서군비는삭감을안하고시비만삭감해서시비가더많이삭감된내용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네.알겠습니다.292페이지까지무기계약근로자들보수를다10월로책정했는데그러면그동안뭐로준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기간제근로자로해서작년도3월부터되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로편성되어있었습니다.그예산으로주었고3월부터공무직으로전환되어서그때부터예산편성해서그것으로.
박승한위원장
이번에편성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3월달에편성했습니다.이번에는감액이나조정을다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보시면농산물가공지원센터사무보조4호봉,새로세운거죠?예산서291페이지에보면농산물가공지원센터사무보조4호봉말하는거예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3월에편성할때에는일률적으로편성했는데이번에편성한것은그당시에1호봉이었던지금조사해보니까그동안유사경력같은것이있다보니까1호봉이었던사람이2호봉되고가족수당이안들어갔던사람이들어가고그래서이번에추가편성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게4호봉이1명인데호봉수인정받았다고기본급이1800만원이상증액되요?기본급에서1800만원이상늘어날수가없는것아니에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거기에서제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한사람만바뀐게아니고요.정지현,한재근이분들은2호봉에서3호봉으로바뀝니다.3명은1호봉에서2호봉으로바뀌고요.한재근씨는1호봉에서4호봉으로바뀝니다.농기계은행수리원이진석씨는1호봉에서3호봉으로바뀝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렇게바뀌는데지금말씀드린4호봉은1명으로산출했잖아요.그게잘못된거죠?여러명이지요?
용관
김용관영농장비담당관
그렇지요.여러명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여러명이면증감으로표현했을것인데그밑에농업대학농기계사무보조3호봉은그렇게가감을표시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하신부분이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연차유급수당은왜이번에?지난번에잘못세웠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잘못세웠습니다.연차유급수당이첫해에는없답니다.잘못세워서이번에감액한겁니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결산안및추경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