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민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나서 하고 싶었는데 일단 먼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시면 695페이지에 각종 이월 건수가 게재되어있는데요. 그 중에 사고이월 건수가 전체 국이 60건이 올라온 가운데 문화관광과에서 사고이월을 보고하신 내용이 4건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실·과에서 교육체육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의 종류가 있겠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적합하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주문화센터라든지 울주문화복지센터, 언양읍성 정비사업 각종 문화재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일단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절차상으로 수용재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재결은 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됨에 따라서 시간이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우리가 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문 의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설계용역을 다시 변경을 해서 승인을 두세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는 워낙 사업을 크게 하시고 토지보상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곤란하다라고 하셨는데 계약의 시기나 발주의 시기나 어떤 토지보상을 해야만 이 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하셔도 무방한 사항이긴 하지만 원칙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실 때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상을 하는데 일단은 협의보상이 원칙입니다.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수요자 생각이 처음에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수용을 하시다가도 다른 수요자가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를 하면서 보통 소유자와 협의할 때는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4, 5번은 방문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마지막에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수용재결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본인 의사와는 아주 무관하게 우리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간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보상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지지가 않으면 명시이월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당해연도가 12개월인데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한이 한정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한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유자를 설득해서 좋게 협의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광과에서는 2년차 계신 거죠?

예.

작년에는 사고이월 건수가 어느 정도 됐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명시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했다가도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제가 있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싶지만 문화재심의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개진해버리면 그게 다시 설계용역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일단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권고사항에 보면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는 맞죠. 사고이월은 단어 자체에도 엄중함이 있는 것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을 권고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되면 다 잡아서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순서가 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순서대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00% 명시이월로 1,2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했는지 아니면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정문화재가 전체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내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허용기준이 고시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되다 보니까 문화재 별로 특성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조금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용역이었는데 이거는 국가지정문화재라서 2017년 7월에 허용기준 전체적인 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이 나오면 문화재위원님들의 자문을 법적으로 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문화재위원회가 8월 20일자로 다시 재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안을 자문을 받고 자문을 다시 용역안에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용역이 2018년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옹기마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각종 위탁용역 관련된 부분, 세계옹기 기획전시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요금 전반적인 부분하고 또 2017년도에는 옹기마을에 옹기랜드마크 옹기박물관 그 위에 옥상에 보면 저녁에 야간조명으로 해서 항아리 모양으로 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또 옹기마을 지붕 개보수 공사하고 옹기마을 전시장 증축공사 했었고 또 자산취득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시용 옹기 구입이라든지 전기가마라든지 아카데미 TV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옹기마을에는 전통옹기 가마가 울주군 소유로 9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옹기장인들한테 개개인에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거는 옹기 박물관하고 옹기아카데미체험관.

여기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2017년도에 1관이 있다가 2관으로 증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라든지 이런 전시 부분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 2017년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 예산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옹기마을 운영에는 공통경비와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라든지 이게 총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옹기박물관에 대한 예산 편성은 말 그대로 박물관 운영함에 있어서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라든지 직접적인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기가 좀 이상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2017년 1회 추경에 옹기마을누리길 조성사업이 국비 3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군비 4억으로 해서 전체 9억이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산리 산92-3번지 토지수요자와 우리가 보상협의를 추진을 해보니까 이게 문중 땅이고 또 이 안에 문중 묘가 있어서 이 분이 처음에는 매매할 의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왔다 갔다 하시더니 일단은 팔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실시설계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사업추진이 작년까지는 용역을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얼마 전 8월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토지매입비 4억에 대해서 매입이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거는 하늘공원 가시다 보면 삼동면 보삼마을 도로변 좌측 편에 있습니다. 하늘공원 한번 가보셨는지.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에는 보삼영화마을 그 당시에 ’70년대 보삼을 배경으로 해서 뽕이라든지 이런 영화를 8편 정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영화상영관도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시면요.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5,900만 원을 집행하고 거의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내 시지정문화재 3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연구용역과 비슷하게 기 허용기준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대에 맞게끔 약간 합리적으로 전체적인 구획을 재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2017년 7월에 허용기준 조정안은 저희들이 준비가 끝이 났는데 이것도 작성이 되면 문화재위원님들의 자문을 득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지정문화재 위원님들이 8월 20일자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일정이 연내 마무리가 힘들어서 이월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4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액이 4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액이 1억 4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는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복원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기간이 2016년 7월에 시작을 해서 2017년 6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 마무리가 못돼서 2016년 예산이 2017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도 예산이 이월된 부분은 서생포왜성 보수정비, 그러니까 왜성에 보면 내성 안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왜성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배부름현상이라든지 돌담이 무너져갖고 많이 위험한 지역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공사인데 이게 준공을 올 1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마무리되고 지금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이거는 공사 계약하고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옹기마을 운영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옹기마을 부지 전체가 옹기에 종사하는 사람과 주택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울주군으로 공유재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유지 제외하고는 저희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 거의 다 사유지이고 저희들 군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마을안내센터 그쪽 부지하고 아카데미하고 옹기박물관.

공원부지?

예, 공원부지하고요. 그리고 6차산업 프로젝트 체험관 설치하는 그쪽 부분하고.

아직까지도 사유재산이 많은 편이네요?

예,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유일하게 울산에서 문화체험 관광축제로 하고 있는데 옹기장인이 거의 일곱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들에 대한 혜택이나 보조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지금 장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승비라 해가지고 후계자 양성하는 부분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금전적인 지원도 합니까?

예,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장인들한테요?

예, 장인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단체로 해서 그게……

옹기협회로 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옹기협회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옹기가 보면 가격이 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나 시에서는 판매 부분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까? 협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옹기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 때는 옹기협회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끄집어내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게 직접 손으로 다 이루어지는 수공예작품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50%까지는 할인행사를 하기는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행사기간에는 20, 30% 정도는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을 했듯이 평상시에 한 번씩 조** 씨 커피숍에 올라가서 보고 있으면 평일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주로 주말에 조금씩 오는데 고가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옹기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서 앞에 영남요업도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좀 체류형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내년에는 영남요업 그 부지를 매입해서 옹기마을 출입구에 안내역할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시기에 우리 옹기마을과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요.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1회 추경에 10억을 편성했는데 46만 원을 집행했다는데 46만 원은 어디에 집행하고 지금 계속 9억 9,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쓴 데는 어딘가요?

지금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이 사업은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이 거의 5월 말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산악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저희들이 작년 7월 24일에 착공해서 올해 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거는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내에 용역이 마무리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단 작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 연말되면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경민정입니다. 13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7페이지에 문화재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하셨는데요. 이 내용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문화재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

AR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상세계를 겹쳐가지고 증강현실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복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원을 하려면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복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문화재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언양읍성이라든지 서생포왜성에 먼저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언양읍성도 복원하려면 아주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체험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아직 복원은 안 됐지만 복원된 그 모습을 증강현실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재밋거리가 더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AR로 현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으로 AR로 복원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나요? 그게 다인가요, 그냥 복원된 모습?

지금까지는 게임까지 연결은 못 시키고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언양읍성에 가면 그 앱을 깔아가지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가서 스마트폰을 대면 언양읍성이 복원된 모습들이 군데군데 현실세계와 접목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만 1억 4,900만 원 정도를 쓰신 거네요?

예. 이게 바로 콘텐츠 제작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작 관련해서 학술 용역을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럼 마무리가 덜 된 상태네요. 언제쯤 가능하신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연회는 오늘 오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언론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시연회 관련 보도자료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뉴스를 보니까 간절곶에서 AR 증강현실로 뭘 찾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이 간절곶에 가면 가장 잘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간절곶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R시스템으로 그냥 핸드폰을 들이대서 재생된 모습만 나타나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게임이 들어가거나 이런 쪽에 추가적인 개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추후에 애프터서비스 같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 금액입니까?

업그레이드 부분하고 재미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하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단순하게 해서 언양읍성하고 서생포왜성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복원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그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재라는 게 우리가 보면 되게 고루하게 느껴지잖아요. 손대면 안 될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바로 옆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문화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도구를 AR이든 VR이든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반구대암각화에 가면 앞에서 살아 숨 쉬는 뭔가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신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꼭 암각화의 정형화된 스토리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다양한 상상에 의한 동화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바탕으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 젊은, 젊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으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기타직 보수는 일반임기제, 일반계약직이 저희 부서에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 임기제가 복합웰컴센터에 가시면 클라이밍센터 인력이 2명 있고 알프스시네마 거기도 1명 있고 번개맨우주센터 여기 있는 인력이 전부 다 시간선택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저희들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이 계약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 이 부분이 조금 집행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세계산악영화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남는 인건비 집행잔액 그렇게 돼있고 지금 저희들이 2,700만 원을 추경에, 안 그래도 3억 1,500만 원을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번개맨우주센터 인력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안 하고 새로 생기는 인력 3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인건비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37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1조 1,000억 되어 있는데 환급금액이 7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과·오납부된 금액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과·오납부를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오납이 71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그중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62억 원, 세외수입이 2억 9,400만 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국세경정결정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국세와 달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게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그다음에 납세자가 착오로 신고한 부분이 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하면 환급받는 부분 때문에 그때 환급되는 부분이 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지를 착오해서 경주나 양산에 내야 되는데 울주군에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 되는 게 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를 하게 되면 미리 돈이 납부된 부분은 일할계산해서 환불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71억 중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되는 거는 전체 과세 면적이라든가 세율 적용을 착오한다든가 비과세 세율 감면 착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0.1%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미환급금이 4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적은 금액이지만 SMS를 통해서 바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과·오납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0.1%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예, 금액이 많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받아보고 결산서 책자에도 나오지만 보면 거의 반 이상이 국세 결정에서 환급되면 지방소득세 10%에 따라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면적과 세율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면적을 잘못 기재했다든가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보면 300㎡를 250㎡로 혹시 적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율 적용을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데 종합합산으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콘크리트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합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과세 분리과세를 시켰다든가 또 상한제 걸어놨는데 돈이 더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소득세를 적용시킬 때 계상을 하게 되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우리가 10%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에 따라가는 겁니다. 국세, 법인세 이런 겁니다.

국세, 법인세.

거기에 10%를 우리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금을 국가에서 부과할 때 적은 걸 보냅니까, 많은 걸 보냅니까?

무슨 말씀이죠?

세금을 우리가 양도세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면……

세율 적용할 때?

세율 적용하다 보면 국가에서는 받을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은 걸로. 납세자는 적게 내려고 하고.

아, 보통 자연신고이니까 개인소득자하고 법인신고를 할 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추징을 당하는 경우에는 적게 신고해서 나중에 별도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또 잘못 신고해서 경정돼서 이의신청, 국세청에서는 많이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소명을 하면 많이 낸 부분들은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 국세결정 이의신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율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게 부과가 될 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그 밑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시면 세외수입 보이시죠? 세외수입 예산액이 거의 680억인데 지금 실제 수납액을 보면 거의 600억 정도이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세외수입 예상 대비해서 86억 6,000만 원 정도가 미달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

예, 세외수입 쪽 말씀이시죠?

예, 세외수입.

그 내용이면 66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액이 687억인데 86억 2,000만 원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한수원하고 서생주민의 상생협력사업비를 당초에 100억을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100억을, 한수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100억이 감소가 돼버렸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100억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사용료, 수입료 이런 부분들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상쇄하고 나서 86억 6,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주된 요인은 한수원에서 서생주민 상생협력사업비 100억 예산을 못 받아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결손처분 3억 정도는 뭔가요? 결손.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예, 세외수입에.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간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전산조회를 해보면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익이 없는, 압류를 걸어놨어도 실익을 분석해보면 채권순위가 후순위에 있다든가 이런 거는 부실채권을 계속해서 금액만 안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요새는 행안부에서도 과감하게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재산이 없다든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초과수입이 났습니다.

우리가 통상 세수목표를 정해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예산 현액이 정해지고 세출 결산을 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S-oil하고 고려아연 영업이익이 갑자기 특수요인으로 인해가지고 S-oil이 200억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30몇억 냈는데 2017년도 넘어오면서 230억 내서 200억이 특별한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200억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 쪽하고 삼성SDI하고 그런 경우인데, 그래가지고 201억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목별로 분석하고 할 때는 3년 평균치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S-oil하고 고려아연, 삼성SDI 이런 경우에는 토지 양도차익으로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돈이 이렇게 200억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을 잠깐 보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종부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늘 아마 결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종부세 2∼3%까지 올린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울주군에 고가주택으로 판정되는 주택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도 고가주택을 6억으로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6억으로 내려갔을 때도 울주군에는 해당되는 주택이 한 채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바뀌어도 우리 울주군에서는 재산세 수입에는 전혀 10원도 영향이 없는 거네요.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말한 대로 6억 이하의 세율을 1% 올리면 엄청난 세액의 국세가 들어오지만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종합상한제 상한선이 있거든요. 세액부담 상한선이 지금 우리 150%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년도에 개별주택 가격이 1만 원이던 게 2만 원이 되면 2만 원을 다 과표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만 5,000원까지만 하는데 지금 이번에 종합부동산세하고 300%까지 상한제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들은 좀 플러스가 되죠.

보유세 부분도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죠?

예, 보유세 부분이 150% 상한제를 걸었는데 300%까지 하게 되면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울주군에 고급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 의원님과 세 분의 전문회계사분들이 의견서를 내신 것 중에서 세무1과 업무가 보여서요. 이게 2015년과 2016년 회계연도를 볼 때 이자수입률이 2.64%에서 1.58%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률 이자율 하락과 신청사 건립기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다, 앞으로 또 군금고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올해 2018년인데 어떤 방향으로 혹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1조 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예금 부분을 총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통상적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2015년하고 ’16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자율 0% 시대로 많이 내려왔을 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농협 적용하는 공공금리 이자율이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2017년도 부분에 이자수입이 좀 줄어든 거는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률이 줄어든 정황이 있었나보죠?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공공금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1.35% 전후로 하고 세입·세출에는 0.6%하고 7일 짜리는 0.9%하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자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세계현금 부분이 에너지산단에 당해연도에 공금을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그걸 우리가 조금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들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평잔액이 3,000억 정도 통장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거의 3개월 이상짜리 되는 거는 고금리가 1.58% 이상 해서 높은 금리로, 최고로 정해져 있는 금리로 무조건 넣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그다음에 당일에 쓴다든가 그 주에 집행되는 거는 저희 과에 연락이 오면 그 정도 예산은 미리 마련해서 하는데 자투리 돈이나 일주일짜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짜리에 해당되는 데에 넣고, 그거는 끊임없이 담당계장이 이자 마진을 보면서 하고 다만, 금고계약 약정상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변동을 시켜야 하는데 내려갈 때는 빨리 적용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한참 있다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적용을 누가 시키는 거죠?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가야 되는데 금방 안 올리더라고요.

그걸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과 금고간의 약정이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농협에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바로 적용이 되고 올라갈 때는 바로 안 되는 거는……

내려갈 때는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고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겠는데요.

예, 공문으로 두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17회계연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접하고 나서 바뀐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노력했던 것들을 지금 조금 더 확장시키신 겁니까?

그 전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돈이 3,000억 있으면 공공금리 3개월 이상짜리에 넣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농협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농협 외에 다른 데 이자가 높다 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협의 약정은 언제까지죠?

3년입니다.

3년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입니까?

내년에 금고를 새로 또 정하게 됩니다.

새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입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어느 은행이든 참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공개적으로 다 합니다.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언뜻 듣기로는 타 은행에서 도전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60, 70%를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쪽에는. 도 단위 쪽에는 시골에는 농협밖에 없으니까 시중 금고가 들어가기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저희들도 내년 안에는 복수 금고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로베이스에서 금리를 더 준다거나 협력사업비를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하실 때는 조금 더 파격적인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결정되면 사전에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알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세무사에 검토되시는 것들을……

2019년도 업무 추진시책 안에 신규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술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결산서 16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옥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있는데 5,974만 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업이고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실·과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쪽 부서에 대한 세입 분야입니다.

담당이 아니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35∼38페이지, 첨부서류 25∼29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액이 15억 5,3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손사유별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배분금액 부족부터 행방불명까지 있는데 배분금액 부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손처분 분야에 세무1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다수가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면……

배분금액 부족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민원지적과에서는 유일하게 이월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 건은 입찰을 붙였는데 첫째는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응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돼서 유찰됐고, 세 번째는 1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서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입찰자를 모집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액과 공간다듬이 정보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첫째는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세 번째만에 입찰에 응해서 사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중압감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편성돼서 꺼리는 거였나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야……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용역업체에 자문도 구했는데 적정선이 5,000만원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유찰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문광과에 AR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VR 아시죠? 가상현실. 그거를 만들려고 해도 5분짜리 만드는 데 정교하게, 안전교육시스템으로 현대중공업에 수주받은 5분 짜리의 시스템이 1억 원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만들려면 1억이 드는데 비슷한 걸 대충 만들려면 2, 3천만 원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는 하고 계신 거고요. 빅데이터의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으로 부족하게 하실바에는 제대로 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8,000만 원, 1억 가까이 투자하셔서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들어드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에는 충분한 예산을 수립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을 때 합당하게만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필요한 거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관리를 잘 하셔서, 이거 한 건만 명시이월된 게 보여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인데요, 창구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사항이 안 되고 해서 초과근무를 안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도있기 때문에 미리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놔놓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니까 장비구입비에 1억 8,500만 원 쓰고 910만 원 남았다고 해놨는데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GPS측량장비입니다.

군 직원들이 측량합니까?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오면 검사하러 직접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GPS기계입니다.

지적공사 측량 몇 번 해봐도 군에서 측량하는 걸 못 봤는데?

지적공사 원도가 넘어오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기계들고 검사하러 나갑니다. 맞게 측량했나 안 했나.

그래요?

예.

그걸 한 번도 못 봐서, 저도 촌에서 측량을 몇 번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왔다고 확인측량하러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무시간에 출장내서 직접 검사하러 나갑니다.

올 때 지주들과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지주와 상관없이 단순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 했나 못 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지주한테 연락은 안 합니다.

아, 지주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예.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구나, 공무원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측량 장비를 가지고 뭐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입을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추경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즈음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과장을 하면서도 결산검사도 해봤고, 국장으로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조금 전에 경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독립원칙에 따라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이월하게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지로 업무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시설비를 편성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걸 느꼈고, 추경 때 예상이 된다면 집행잔액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6,000만 원을 포함한 2,277억 3,000만 원이며 그중 2,134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99억 3,000만 원을 2018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43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당해연도 예산 104억 1,300만 원으로 지출은 101억 6,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1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및 전출금에서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확장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낙찰잔액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012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79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7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생계급여에서 급여수준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등에 따라 지급 대상자 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인해 1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등급외 입소자의 사망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와 11개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의 퇴사 등에 따른 각종 수당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723억 9,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87억 5,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4,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20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에서 보육교직원 감소로 인해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의 연령초과와 전출 등의 사유로 2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원을 포함한 350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96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4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6건에 대하여 2억 9,700만 원의 시설비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22건에 대하여 7억 8,300만 원의 시설비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없이 당해연도 예산 86억 3,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9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선바위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청사내부 환경정비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635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3억 4,300만 원에서 지출액은 3억 3,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661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자활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2,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억 8,100만 원 수입과 3억 1,200만 원 사용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생활체육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교육국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및 생활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박정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91페이지에요. 울주군보훈회관 확장공사 여기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거의 200만 원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확장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보훈회관은 현재 언양읍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10억 정도해가지고 확장하려고, 현재 언양에 있는 걸 확장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10억은 삭감하고 현재 문수데시앙 앞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10억을 삭감하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 실시설계비를 편성해서 그때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 남은 것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1월에 사업을 완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지금 공정률 25% 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6월 중에 준공을 해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복지허브화사업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랑 매칭을 한다고 하셨죠? 이제 그러면 9개 읍·면에 각 한 대씩입니까?

예, 9개 읍·면에 차량 한 대씩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본래 읍·면 복지허브화사업은 저희 생활지원과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환경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60%, 환경부에서 40% 이렇게 매칭을 해서 9대를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읍·면에 빈곤이라든지 질병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직접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실태라든지 욕구를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구입입니다.

연료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어떻습니까? 전기차량이.

전기차량이기 때문에 연료는 안 쓰고 전기로.

충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전시설이 지금 군청 안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어디서 충전합니까?

본청에도 돼있고 범서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하는 데 시간이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편의성은 어떻습니까?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전기차 SM3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서 두동, 두서를 제외한 전 읍·면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읍·면에서 복지용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는 차들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읍·면에 다 설치해줬습니다. 충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읍·면에 다 설치해줬습니다.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차량 구입비용이랑 다 같이 이루어진 비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금방 임덕철 국장님께서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는데, 질문하려니 가슴이 무겁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16억 9,7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은 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별로 보니까 아주 낮은데 미수납액 부분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이 7,0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월도 시켜놨는데 이 부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발생하는 의료급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해라든지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금을 받고 의료급여를 청구해서 다시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납부 능력이 없는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려를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액 중에 66건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지난 올 2월에 11건은 결손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남은 이월액은 55건에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건이 이월액의 83%를 차지하는데, 천상에 있는 소망요양병원인데 일명 사무장병원 그 병원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의사면허증 없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한 관계로 거기서 10억 5,000만 원 정도 부당이득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절차를 밟았으나 요양비용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처분 절차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채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가 공과금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가져갑니까?

예, 거기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할 금액이 63억입니다. 그런데 공매처분하면 금액은 지금 평가가 6억 6,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위도 후순위고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의료법 위반한 이 사람은 지금 수감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다른 재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는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입니까?

최대한 노력한 이후에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처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도 거기에서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 다른 자산 조회를……

재산조회를.

예.

좀 안타깝네요.

다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손처분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정을 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인 모양이죠?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

예.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아래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항목에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세탁기 등을 구입할 예산을 확보하신 거였는데 전액 명시이월 하신 사유가 어떠신지요?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세탁기 2대하고 건조기 2대, 컴프레서 1대를 사려고 했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됐습니다.

왜 유찰됐죠?

지금 2회에 걸쳐 유찰되고 이번 9월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은성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9월 말까지는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유찰된 사유가 있습니까?

유찰된 사유는 작년 8월에 한번 유찰되고 작년 10월에 한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는데, 첫 번째 유찰된 거는 일반구매로 구매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관계로 그렇고, 두 번째 또한 계약기간에 납품이 어렵다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하실 때부터 업체 측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조건이었던 것 같네요. 추측을 하시지는 못하셨습니까?

합리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은 최대한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서 낙찰이 됐는데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낙찰된 회사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은성엔지니어링.

은성엔지니어링이요?

예.

은성엔지니어링이 거래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까? 저희하고요.

저희 군하고 거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네요. 울산에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타 지역으로 한다는 게.

제품이 국산제품보다도 일본산 제품이고 정밀기계를 요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울산에는 지금 회사가 없습니다.

보통 비품을 구입하시는 데 유찰이 이렇게 한두 차례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고가제품을 그동안 해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5대 정도는 있지만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명시이월 하셨다는 거는 ’18년도 안에 처리가 되는 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신 거죠? 낙찰하셨고 계약 이력이 있어야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같이, 2층으로 돼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은 주로 마을회관,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10억을 했습니다.

10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 5월에 다 끝났습니다.

예.

203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16억 정도 돼있고요. 밑에 시설비가 16억 3,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신축은 어떤 복지시설을 신축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언양에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 그거 1개 짓는 건가요?

예, 9월에, 이번 달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될 것으로.

16억 3,000만 원 편성하고도 10억 5,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그리고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900만원 남은 거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작년 연도 중에 확보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도저히 연도 내에는 공사를 마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시니어클럽과 푸드마켓이 같이 있는 건 아닌가요?

푸드마켓도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1층에는 푸드마켓하고 행복한 가게이고 2층, 3층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어떤……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는 어떤 거죠?

일자리가 시장형도 있고 공공형 사업도 있고 인력파견형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다 모여서 하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와서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사업장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사업장은 다른 데 있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서면으로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구입하시려고 했던 입찰공고 일자와 유찰사유, 유찰 결정이 이루어진 날짜, 2차 입찰이 공고된 날짜와 유찰사유 그리고 최종 낙찰된 회사가 기입된 서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 냉방비, 양곡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최대……

최대 37만 원 정도.

공과금도 내고 난방비라든지.

예, 활용하면 됩니다.

예.

예,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 원칙적으로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지급대상하고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19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190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시비 비율은 70대 18대 12입니다.

70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8%고 군비가 12%입니다.

그런데 여기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됐나요?

대상 노인 분들 추계를 정확하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도 말에 노인 수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중에서 전·출입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연도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52년생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는데 1월생부터 다 시작하는 게 아니고 7월생도 있고 8월생도 있고 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급 받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19명이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